고품질 IT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행안부,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 종합대책 발표 - □ 앞으로 IT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는 감리투입을 착수․중간․최종 3단계로 강화하고 감리발주는 정보화사업 발주부서가 아닌 정보화 총괄부서(또는 제3의 기관)로 개편하는 등 현 감리제도가 대폭 수정․개편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월 11일(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 그동안 정보시스템 감리는 지난 2007년 감리 의무화를 통해 정보  시스템의 품질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일부에서는 감리 품질에 대한 수․발주자의 불만과 IT 신기술 출현 등에 따른 감리 대응력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발주기관, 감리법인,  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와 학계 등 관계 분야 전문가와의 수차례에   걸친 대책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금번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감리제도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 품질 위주의 감리수행 방식 개선 ▷ 감리의 권한과 책임 동시 강화로 부실감리 예방 ▷ 신기술에 대한 감리 적응력 강화 등으로, 이를 통해 감리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행정안전부 (2010.01.13) >

  행정안전부 성과평가 조기 시행 - 평가의 적시성을 높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금년도 소속 부서의 업무성과와 직원 개인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공무원 성과평가’를 조기에 착수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과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에 따라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직원의 성과급 지급과 인사배치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 기존의 경우 최종 평가결과가 평가 기준일인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업무실적 정리기간 및 평가 준비기간을 거쳐 2월～3월에야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이로 인해 전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자기성찰과 자기반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새해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했고,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연초 인사배치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다. □ 2009년도 성과평가는 평가 준비기간 및 평가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 연말까지 목표치가 수치화된 정량평가의 경우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실적을 자동 집계하고   ○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정성평가는 12월 초까지 실적정리를 통해 연내에 대부분의 평가행위를 마무리하여 연초 업무 인사운용에 적시에 활용하고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수시 반영할 방침이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행정안전부 (2009.12.01) >

  소프트웨어도 국제공인 시대, 관련 산업 경쟁력 탄력 받을 듯 - KOLAS 인정, 국가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기반 마련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 남인석)은 최근 전 산업분야에 IT와의 융합이 확대됨에 따라 IT융합 제품의 신뢰성 향상과 관련 SW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로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ISO/IEC 17025)에 적합한 SW 시험평가 기관을 인정하여, 국제공인 시험성적서(KOLAS)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국제공인인정기구의 우리나라 대표기관으로서, KOLAS 인정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됨   ○ 그 간 국내 SW 시험평가기관들의 역량이 선진국보다 뒤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문서관리, 시험장비 및 시험인력 등을 국제표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은 관련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장비의 정도관리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직원의 자격과 시험환경 조건 등의 인정기준을 제정하였으며,   ○ SW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기존의 GS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비롯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아이씨티케이 등 “SW 국제표준 적합성 시험” 역량을 갖춘 기관이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지식경제부 (2009.12.01) >

  조달청,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법령 검색 서비스 개시 만화책 넘기듯 법령 조회 가능…계약업무 효율성 향상에 큰 도움 □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고도화 및 공공조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정부입찰ㆍ계약업무의 집행과정별로 관련규정을 통합 제공하는 ‘계약규정 검색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그 첫 번째 성과물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 4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인 본 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에 제1단계 사업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2010년도에는 제2단계 사업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완료하고 「고시, 공고, 지침, 유권해석」등 3단계 이후 사업은 2012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 이번에 공개되는 시스템의 특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조달사업에 관한 법령」등 조달계약과 관련한 법령의 조문을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한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그 종류만도  24종에 달한다.   ○ 시스템의 구성은 조달청, 수요기관, 조달업체의 3자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계약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조달요청, 입찰공고, 계약체결, 계약종결 등의 9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이들 각 단계 마다 중간 및 세부 업무 흐름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조문이 모두 연결되어 업무 절차와 규정을 동시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나라장터(www.g2b.go.kr) → 계약규정검색(화면 상단 우측) → 찾고자 하는 업무단계 클릭 후, 세부 항목 위에 마우스 고정시 해당 규정이 표시됨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조달청 (2009.11.16) >

  전국 자치단체 살림살이 한눈에... - 全 지방자치단체의 ｢2008년도 재무보고서｣ 분석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및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를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07년 1월 기업형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全 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53조 및 제60조)에 따라 매년 8월까지 ｢재무보고서｣를 각각 작성 및 공시하여야 한다.      ※ 재무보고서 : 결산총평,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 주석 등  ○ 행안부는 각 지자체별로 공시한 재무보고서(‘08.12.31 결산 기준)를 취합하여 재정상태․재정운영 결과 및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재정상태보고서(기업의 대차대조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산, 부채의 구성 및 규모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고,   - 재정운영보고서(기업의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 기간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아울러 행안부가 기업회계 및 외국 지자체의 재무지표 비교·분석을 통해 개발한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하여 재무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3개 분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이번 분석을 통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행정안전부 (2009.11.05) >

    자율통합 시‧군, ‘명품도시’ 만든다 - 해묵은 지역 숙원사업,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통합하는 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시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데 전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예를 들어, 청주‧청원 지역의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도서관 건립, 전주‧완주 지역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오래된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10년간 허용하는 것 외에도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하여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의 정상적인 채용 및 승진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 통합시 인구 70만명을 상회하는 남양주‧구리, 청주‧청원, 전주‧완주, 의정부‧양주‧동두천 등의 경우 최대 4개의 행정구 설치 검토  □ 행정안전부는 지난 8.26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주민과의 지원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통합인센티브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제출할 『통합시설치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행정안전부 (2009.10.30) >

정보시스템의 기획 ․ 구축 ․ 운영관련 고시 통합 ․ 정비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 개정,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 폐기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EA법’이라 칭함)』에 근거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등과 관련된 고시를 통합․정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을 개정하고 10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은 EA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술과 표준을 정한 것으로,   ○ 이번 개정안은「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을 통합함으로써 정보화 추진의 일관성 및 적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행정안전부 (2009.10.21)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동민원신고서비스 운영 - 휴대전화를 이용한 각종 민원제보 서비스 시행 - □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강중협, 이하 통합센터)는 10월 12일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민원제보 등이 가능한 이동민원신고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동민원신고서비스란 일반국민이 각종 사건ㆍ사고정보나 민원사항을 휴대전화의 문자, 사진, 동영상으로 작성 후 발송하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통합센터는 ＃1110을 서비스 대표번호로 확보하고, 일반국민이 메시지 발송요금 외에 별도의 부가요금(정보이용료)을 부담하지 않도록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텔레콤)와 협의하였다.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선 교육청 등 시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가 필요한 기관은 통합센터에 이동민원신고서비스를 신청하여 기관별 고유 서비스 번호를 할당받아 필요한 분야에 활용하면 된다. □ 현재 국토해양부 철도공안사무소는 시민들이 제보하는 열차 내 각종 사건․사고신고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은 구민불편사항을 통합센터의 이동민원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담당자가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 해양경찰청, 포항시, 안산시, 대전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도  해양오염물질 투기제보, 생활현장민원, 학교 내 민원사항 등을 접수할 수 있도록 통합센터에 이동민원신고서비스 이용을 요청 중이다.  □ 통합센터는 2006년도부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단문자서비스(SMS), 멀티미디어문자서비스(MMS), 모바일웹서비스(WAP, MSG)의 공통기반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 2009년 10월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64개 행정기관이 통합센터가 운영하는 모바일 정부 서비스 기반환경을 이용 중이다. □ 통합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발굴하여 행정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가 정보화 향상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국가 ICT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부통합전산센터 보안통신기획과 김우철 042-250-5530   < 출처 : 행정안전부 (2009.10.12)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 상향조정 - 자치단체 업무부담 경감 및 투‧융자심사 내실화 기대 - - 행안부,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을 현행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9 월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현행 시‧도 20억원(서울 30억원) 이상, 시‧군‧구 10억원 이상의 투‧융자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 앞으로는 시‧도(서울시 포함) 40억원 이상, 시‧군‧구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만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된다.*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09.09.11)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SW 시장에 새바람 일으키다 - 공공·민간의 자발적 도입으로 17개 기관 23개 사업 적용 - 소스코드 9,655건 다운로드, 개발자 400명 교육이수 □ 특정 기업으로의 종속성 해소 및 시스템 개발 기간 단축 등의 목적으로 지난 6월, 첫 선을 보인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국내 SW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0월 9일, 기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보다 개발자 편의성이 더욱 향상된 새로운 버전을 배포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공공·민간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1차 버전을 공개한 이후, 시범사업 적용 및 개발자 교육 등 그간 추진된 실적이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세부내용: 참고1)  ○ 우선, 올해에는 국가대표포털 등 행안부 5개 사업에만 시범적용 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총 17개 기관, 23개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적용 중이다. (세부내용: 참고2)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09.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