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분야 SW사업규모, 전년대비 19.5% 증가 - 내년 총 2조6,801억원으로 4,373억원 증가 - □ 지식경제부(장관 : 최경환)는 어제(12.9일) 마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2011년 SW시장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여 SW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공공분야 SW수요예보 조사결과를 발표함  ㅇ 금번 발표된 SW수요예보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1,245개 주요 공공기관의 내년도 HW, SW 구매계획과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조사한 것으로,  ㅇ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내용과 발주시기, 사업규모 등이 포함되어 SW업계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임 □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공공분야 SW사업규모는 전년 대비 4,373억원(19.5%) 증가한 2조6,801억원으로 나타남  ㅇ 이 중 HW 구매는 3,693억원, 패키지SW 구매는 1,369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시스템 구축 및 SW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4,538억원(26.4%) 증가한 2조1,738억원으로 나타남  ㅇ 발주기관 유형별로는, 중앙정부가 전년대비 7,022억원(80%) 늘어난 1조5,798억원, 방송분야는 140억원(313%) 늘어난 185억원으로 조사되면서 전체 예산이 크게 늘어남     * (중앙정부)877,570백만원→1,579,828백만원, (방송)4,485백만원→18,545백만원    ** 국방부(4,792억원), 보건복지부(978억원), 환경부(180억원) 등이 금번 조사에 신규 추가  ㅇ 한편, 내년도 공공분야 SW사업 중 2조4,685억원인 92.1%가 상반기(1분기 76.7%, 2분기 15.4%)내에 발주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작년과 같이 공공SW시장의 상반기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금번 발표된 조사결과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제공되며, 기관별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2011년도 공공분야 SW사업 수요예보조사｣부터 조사에서부터 결과공표까지 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 □ 또한, 수요예보 설명회와 함께 ｢SW기업 비즈니스전략지원 세미나｣를 진행하여 참여자의 많은 관심을 끌며 성황리에 개최됨  ㅇ 세미나에서는 2010-2011 SW이슈에 대한 분석 및 전망 발표와 함께, SW융합 및 SW서비스 등을 통한 신시장 창출전략 등 SW기업의 사업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짐 □ 한편, 지식경제부는 내년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발주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2011년도 공공분야 SW사업 수요예보(확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ㅇ SW사업자에게 SW사업 발주계획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크게 기여할 예정     * 금번 발표된 ‘11년도 SW수요예보 전망을 바탕으로 각 기관별로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사 및 발표 예정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0.12.09)

  공공SW 사업수주시 토사구팽* 못한다. (제안서 작성시 참여한 협력사를 수주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 -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 SW 하도급 대금직불제, 대금지급 확인제 도입 -   □ 공공 SW사업 수주시 제안서 작성에 협력한 중소기업을 사업수주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 등 SW사업 하도급 단계별로 겪는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  ㅇ 지식경제부는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공공SW 사업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합동「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포함(기획재정부 보고)  ㅇ 특히,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인 제안서 작성단계에서의 참여 협력사를 보호하기위해, ‘제안서 작성시 표준 계약서’*를 마련․배포하고,     * 甲․乙의 역할분담범위, 비용분담 및 본사업 수주시 수익배분기준 등을 포함    - 발주기관이 하도급 사전승인시 제안서 작성 참여기업 리스트 및 협력사 변경시 정당한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협력사 변경관행을 불식시킬 예정이다.      *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개정  ㅇ 또한, 현재 하도급법에서 시행중인 ‘하도급 대금직불제’의 요건․절차보다 대폭 간소화된 ‘SW 하도급 대금직불제’ 시행을 위해 ‘SW산업진흥법’이 개정되고,  ㅇ 현재 건설공사에만 도입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가 도입됨으로써, 발주자에게 원도급자의 대금지급 및 하도급자의 대금 수령여부 대조․확인의무를 부과된다.     *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중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ㅇ 특히, 금번 대책을 통해 신규 도입되는 제도를 비롯해, 분리발주 등 공공 SW도입과 관련된 제도의 준수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이러한 제도 준수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 그간 연 3조원 규모의 공공SW사업 시장에서는 IT서비스 대기업의 협력사 SW개발용역에 대한 제값주기 관행이 정착되지 않아, 低價수주의 손실 및 과업변경 등 추가부담 등이 고스란히 협력사로 전가되어왔다.  ㅇ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단가는 저가수주로 원도급자가 88%, 3차 하도급시 69%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정위에서도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상당수의 기업이 시정명령․경고를 내린바 있다.  ㅇ 이에 지식경제부는 대기업-협력사간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및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한「SW 동반성장 실행계획」을 마련, ‘SW 대중소 동반성장 대회’*를 통해 확정하였고, 제도개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오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대외 발표하였다.     * 안현호 제1차관, 김신배 SW상생위원장을 포함한 대중소 업계 CEO 등 총 40명 참석(12.7,화, 르네상스H)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0.12.08)

  행안부,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 가능한 행정협업시스템 구축 추진키로 - 12월3일 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착수 보고회 개최 -   □ 2012년부터 본격화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각 행정기관에서 빈번히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협업 시스템 구축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 12월 2일 개최된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2011년 연말까지 개발하게 될「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은 ○ 다수의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정책 가운데 디지털 행정협업 시스템으로 관리할 과제들을 발굴하고  ○ 이를 PC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협업 일터’라고 부르는 사이버 상의 가상적 업무공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관련자들이 모여 토론과 회의, 협의·조정, 보고서 작성, 결재 등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와 처리과정의 정보를 저장 및 공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 행정안전부는, 향후 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처·기관간 행정협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세종시 이전 등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비효율(원격지 기관간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 및 교통·숙박 등 부대비용)을 극복하고,  ○ 공직내 스마트워크 확산, 다수부처 관련 정책과제의 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추진되는 중요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 및 관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0.12.03)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대․중소 상생협력의 성공적 롤 모델 제시 -「표준프레임워크센터」설립으로 본격적 확산 기반 마련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성공적 롤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의 R&D․기술지원 전담조직이 설립되어 앞으로 지속적인 프레임워크 고도화와 공공․민간 확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 내에「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센터」를 11월 4일(목) 설립했다.  o 센터는 표준프레임워크의 기능개선․고도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교육, 표준프레임워크의 글로벌확산 등을 담당하게 되며,  o 이를 위해 기존 한국정보화진흥원 자체인력(8명)과 관련 대중소 기업의 전문 기술인력(15명)으로 구성된다. □ 지금까지 대기업은 자체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으나,  o 자체 프레임워크가 없는 중소기업은 정보시스템 구축 시 원가 상승, 공공사업 수주 여건 악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대․중소 기업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o 기술적 우수성, 소스코드의 공개 등으로 81개 주요 국가 정보화사업에 적용, 다운로드 7만회 이상 기록 등 공공‧민간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급속히 확산 중이다.  o 특히, 롯데정보통신, 크로센트 등 IT기업들은 공공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 정보화 사업까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있으며,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에서도 표준프레임워크의 적용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표준프레임워크는 ‘09년 지경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 우수상 및 ’10년 공개소프트웨어 활용상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o 금년 10월 싱가폴 ‘FutureGov Awards‘에서 아태지역 16개국 869개 공공프로젝트들과 경쟁하여 최고상인 ‘올해의 정부기관상’과 함께 ‘기술선도상’, ‘정부혁신상’을 휩쓸면서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 행정안전부 강중협 정보화전략실장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정부의 국정목표인 공정한 사회를 정보화 분야에서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임을 강조하면서  o “지난 8월 발족한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커뮤니티』 중심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센터 중심의 폐쇄형 혁신(Closed Innovation) 전략을 병행하여 R&D․기술확산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0.11.04)

  SW 수출 급증,  SW 강국의 희망을 보다 - 해외사업 수주액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10. 10월말 현재)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가 SW업계를 대상으로 SW 수출 실적을 조사한 결과, 해외사업 수주액(1~10월)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12.5억불, 수출액(1~8월)은 40% 증가한 7.7억불*로 나타남   * IT서비스 분야 : 6.5억불 (36% 증가), 패키지SW : 1.2억불 (65%증가)   ** 해외 수주 후 입금 완료까지 통상 3년 이상 소요되어, 수주액과 수출액 모두 조사  ㅇ 수주액(1~10월)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2.5억불임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1~10월 전체 1~10월 전체(예상) 수주액(억불) 6.7 5.8 7.6 12.5 13.0    - 현재 협상 중인 계약을 고려할 경우 금년 말까지 역대 최대인 13억불 수주가 예상됨 (전년 대비 71%인 5.4억불 증가)    * 카자흐스탄 ｢동계아시안게임 정보시스템 구축 및 방송서비스 사업｣(쌍용, 0.6억불) 등 대기업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 수주  ㅇ 수출액(1~8월)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7.7억불을 달성함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1~8월 1~8월 전체 수출액(억불) 9.2 5.5 9.2 7.7  ㅇ IT서비스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6.5억불, 패키지SW 분야는 65% 증가한 1.2억불*임    * 패키지SW는 산업범용(ERP 등), 산업특화 분야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이러한 SW수출실적의 급증은 IT서비스 대기업의 스마트 SOC 등 해외 新시장 개척과 패키지 SW기업의 틈새시장(산업특화 등) 공략 성공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0.11.03)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IT 네트워크장비 발주제도 공정.효율화 본격 추진 □ 지식경제부는 산하기관의 네트워크 등 IT장비 구축사업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발주 등 불합리한 구매관행을 혁신하여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안)'을 마련  ㅇ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삽입, 전문성 없는 평가위원의 선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사전설계심사를 의무화하고, 지경부의 IT발주 지원기관에서 심사위원․평가위원을 추천키로 함  ㅇ 또한, 기술평가비중을 90으로 대폭 상향조정(기존 80), 유명무실한 유지보수비용 현실화(10~15%)도 추진키로 함  ㅇ 아울러, 지경부 산하 기관·단체가 네트워크 등 IT장비 구매 全과정을 통해 고품질의 정보자원을 도입할 수 있도록 IT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산하기관의 IT발주를 전문적으로 지원토록 함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0.10.06)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중앙-지방-전문가가 함께 나섰다 - 행안부,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개최 - □ 행정안전부는 9월 28일(화)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하여 공감대를 갖고,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는 지난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 사전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재정위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준비한 토론회이다. □ 금일 회의에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하여,   ○ 16개 시․도 부단체장, 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사무총장, 16개 시․도 발전연구원장, 기획재정부 국장, 지방재정 관련 학계 전문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0.09.28)

  “공공기관 계약법령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계약업무 단계별 규정 조회 가능 … ‘검색시스템’에 지방계약 관련 법령 추가 □ 공공기관 조달업무에 필요한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계약규정 검색시스템’이 나라장터에 새롭게 구축됐다. □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지방계약법령 및 훈령, 예규 등 계약업무 단계별로 관계 법령을 조회할 수 있는 ‘계약규정 검색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나라장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 이번에 선보이는 ‘계약규정 검색시스템’*은 1단계로 2009년에 구축 완료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및 훈령 등 조달계약과 관련한 법령의 조문을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한 화면에서 각 발주기관, 조달업체 등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 계약규정 검색시스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정부입찰ㆍ계약업무의 집행과정별로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 검색*시스템은 조달청, 수요기관, 조달업체의 3자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계약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조달요청, 입찰공고, 계약체결, 계약종결 등의 9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이들 각 단계별 중간 및 세부 업무 흐름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조문이 모두 연결되어 업무 절차와 규정을 동시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검색 : 나라장터(www.g2b.go.kr) → 계약규정검색(화면 상단 우측) → 찾고자 하는 업무단계 클릭 후, 세부 항목 위에 마우스 고정 시 해당 규정이 표시됨 □ 특히, 법제처의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 한글 인터넷 주소와 연계함으로서, 계약 관련 규정을 업무진행 단계별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기초한 자료의 제공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그 동안 공공기관에서는 규정 검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업무의 집행과정별로 관련 규정을 모니터상에서 바로 검색함으로써 업무능률을 높이게 되었으며, 조달업체도 관련 근거 규정을 나라장터를 통해 쉽게 이용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 및 민원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계약규정 검색시스템은 계약집행 단계별로 지방계약법령 등 법령 조문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어 규정 검토 시간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조달청 (2010.08.06)

  “나라장터, 지문인식 입찰절차 절반으로 줄어든다.”  조달업체 불편 해소를 위해, 2개월간 검토 끝에 시행!  □ 나라장터의 ‘지문인식 전자입찰’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나라장터의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지문인식 전자입찰’의 절차를 조달업체 편의를 위해 대폭 간소화 한다고, 8월 5일 밝혔다.  ○ 그동안 전자입찰을 위해서는 ①지문인증과 ②법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후, 입찰서 제출 건마다 ③지문인증과 ④개인인증서를 통해 4단계를 걸쳐 신원확인을 해야 했다.  ○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존의 개인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은 하지 않아도 되며, 1회 지문인증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입찰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반이상* 줄어들게 됐다.      * (간소화 이전) 1건당 5~6분  소요 →  (간소화 이후) 1건당 2분 이내 소요 □ ‘지문인식 전자입찰’중 금번 간소화 되는 부분은 ▴개인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과정 생략과 ▴1회 지문인증으로 30분간은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 ‘개인인증서’는 입찰자 신원확인을 위해 ‘07년 10월부터 도입하였으나,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입찰자 신원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절차는 생략하였다.  ○ 또한, 시설공사 및 급식납품 등 하루에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 입찰건마다 지문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1회 로그인으로 30분* 동안에는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30분 : 로그인 한 후 10건(1건당 3분 소요)정도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간.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조달청 (2010.08.05)

  국가정보화 현황‘국가정보화백서’한권에 총망라  -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국가사회의 변화, 세계 1위 한국 전자정부 심층 분석  - 올해부터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 확대 위해 전체 내용 청취 가능하도록 배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김성태)이 우리나라와 세계의 국가정보화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2010 국가정보화백서』를 발간했다.  올해로 18번째 발간되는 『2010 국가정보화백서』에는 국가정보화 계획, 중앙행정 정보화, 국민생활 정보화, 산업 부문별 정보화, 디지털 융합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보보호 기반조성, 글로벌 정보화 협력, 세계의 정보화현황 등의 국가정보화 전체 현황이 총망라돼 있다.  또 전자정부발전지수 및 순위, 디지털경제지수 및 순위 등 국제정보화지수를 비롯해 정보통신시장 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현황 등 정보화와 관련한 각종 주요 통계도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매년 정보화 관련 핫 이슈를 선정해 심층․분석하는 ‘특집’ 편에서는 2009년 말 아이폰으로부터 촉발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와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생활방식, 그리고 이에 따른 공공부문 모바일 정보서비스의 국내외 사례와 성공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UN이 전 세계 19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만큼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 한국 전자정부의 추진경과와 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담아냈다.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09년까지 발행했던 『정보문화․격차해소백서』가 올해부터 『국가정보화백서』에 편입돼 정보활용 및 정보문화 현황을 짚어보고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정보화백서』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2차원 바코드를 삽입하여 보이스아이 플레이어로 전체 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울 전망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201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