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2011년 예산 312.9조원 요구 올 예산비 6.9%↑…과다요구 관행 벗어나 내년도 예산·기금으로 정부 각 부처가 올해 예산보다 6.9% 증가한 312조9000억원을 요구했다. 2011년 요구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 수준으로 특히 국책과제,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증액이 요구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2011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12조9000억원으로 2010년 예산(292조8000억원)과 비교할때 6.9% 증가한 수준이다. 12대 분야별로는 외교·통일(+4000억원), R&D(+1조5000억원), 일반공공행정(+4조7000억원), 보건·복지·노동(+6조1000억원), 국방(+2조원), 교육(2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6000억원) 등 7개 분야에서 요구 증가율이 높았다. SOC 분야는 2009년 본예산 수준을 요구했으며 농림수산식품(-4000억원), 환경(-1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5000억원), 문화·체육·관광(-2000억원) 등 4개 분야는 요구 규모가 오히려 감소했다. 재정부는 "2011년 요구 증가율은 최근 3년간 평균 수준"이라고 밝혔다. 2005년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이후 이전의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 요구 증가율이 한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전년대비 연도별 요구증가율은 2005년 9.5%, 2006년 7.0%, 2007년 6.8%, 2008년 8.4%, 2009년 7.4%, 2010년 4.9%였다. 녹색성장 등 국책과제 요구액 5조원 가량 늘어 이번 예산 요구의 주요 특징은 국책과제와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대폭 증액이 요구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등 R&D 지원에 1조5000억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000억원,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9000억원,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1조4000억원 등 총 5조원 가량이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등에도 4조1000억원이 늘었으며 국채이자도 3조5000억원 증액됐다.류성걸 예산실장은 "각 부처별로 많은 금액을 요구해온 곳도 있고 일부는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했고 일부는 요구수준은 줄었지만 사실상 늘어날 여지가 있는 곳도 있다"며 "전체 증가율은 앞으로 3개월간 협의조정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안에 대해 협의·보완 작업과 재정정책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기획재정부(2010.07.08)

‘공공부문 성과관리 진단과 대안’ 컨퍼런스 개최 - 특허청, 공공부문 성과관리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오는 6월 3일(목)에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담당자와 민간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공공부문 성과관리 진단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많은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가 BSC(balaced scorecard), 정부업무평가제도, 직무성과계약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고, 공공기관의 新연봉제 도입 등으로 인해 그 적용이 점차 확산 중에 있다.     그러나, ‘성과관리’가 단기적 성과, 효율성 및 통제 등의 확보 수단으로써 공공부문에 신속하게 정착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성과관리의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허청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문제을 공유하고, 주제 발표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   제1 섹션은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의 문제와 극복방안’(국민대 교수 이석환) 및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한국행정연구원 연구부장 임동진) 주제 발표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제2 세션은 중앙행정기관 중 국무총리실 주관 2009년도 성과관리 실태점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관세청 및 특허청의 성과관리 사례와 ‘성과지표간 난이도 및 형평성 확보방안’(굿러닝 전문위원 황병수)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미시적 관점에서 성과관리의 공정성 및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공공부문 성과관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약 150여 명이 참가등록신청을 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특허청(2010.06.01)

  지방세 분법 국회 통과 및 2011년 전면시행  - 납세자 권익강화, 16개➔11개 세목간소화, 감면제도 정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분법안이 2.26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1. 1. 1.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재의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개정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또한 선진각국의 지방세 제도와 비교할 때 납세자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행정중심적이며 세목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우선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행정안전부 (2010.03.08) >

신지역창조포럼이 강사로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모시고 "선진국가 도약과 글로벌 전략"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정책특강 및 토론회를 개회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 2010.03.31(수) 오전 7시 20분 (7:20 ~ 8:50)   - 장소 : 프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서울시청 맞은편)   - 강사 : 박영준(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주최 : (사)신지역창조포럼     **첨부된 초청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W품질향상을 위해 중소SW기업에 맞춤형 컨설팅 제공 - SW공학기술 현장적용지원사업에 30억원 투자 - □ 국내 중소 SW기업이 개발한 SW의 경우, 체계적인 방법론 등 SW공학기술*적용이 미흡하여 품질의 완성도 문제로 수요자에게 외면 받는 일이 종종 있음   * SW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SW 사용자 요구사항, 설계, 구현, 시험, 유지보수, 형상관리 등 SW개발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 접근법 □ 이에, 지식경제부(장관 : 최경환)는 SW개발의 생산성과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SW개발현장에 SW공학기술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ㅇ 국내 중소SW기업을 대상으로 SW산업현장에서의 SW공학기술 적용사업지원(30억원)    * ‘09년 사업분석 결과, 비트컴퓨터는 43% 결함감소, 이지케어텍은 요구사항관리수준 35% 향상 등 개선효과가 나타남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SW공학센터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사전진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SW개발분야를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SW공학기술현장 적용사업을 지원할 예정 ㅇ (지원내용) ①기업의 사업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선정된 기업의 공학수준 사전진단 ②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SW개발체계, SW개발 방법론 등에 대해 기업 수준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지식경제부 (2010.04.05) >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 지방세정보시스템 활용교육에서 배운다. - 행안부,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담당자 3,330명 교육 실시 - □ 행정안전부는 4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전국 자치단체 세무업무 담당자 3,33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 행안부는 이번 과정을 통해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다양한 대민서비스를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양질의 납세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내용은 ‘10년 달라지는 지방세 법․제도 개선사항 및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과․징수방법 시연과 실습 등 실무위주의 세분화된 과정을 편성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 지방세 비리방지를 위해『관리자 전자결재 처리방법』 및 『상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스템 기능도 소개한다. □ 이희봉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행정안전부 (2010.04.06) >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신지역창조포럼 초청 특강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3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선진국가도약과 글로벌전략`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다. 포항출신 이창균 박사(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가 주도하는 신지역창조포럼은 31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초청, `선진국가도약과 글로벌전략`이란 주제로 특강 및 토론회를 주최했다.이날 특강에서 박영준 국무차장은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목표로 세계화(Globalization)와 교육개혁을 통한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면서 “이의 달성을 위해 국제관계, 경제, 의식과 문화, 국토, 정치의 선진화 등 5개분야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박 차장은 “최근 방한한 콩고가 지난 1960년대 우리나라와 같은 GDP 80달러의 나라였으며, 국민소득 약 2만달러에 달하는 요즘도 콩고는 170달러에 불과하다”고 소개한 뒤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땅도 넓고 비옥한 콩고보다 우리나라가 더욱 빠르게 발전한 것은 현 정부가 지난 60년의 역사를 성공한 역사로 바라보면서 대외지향적인 발전전략과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정책을 쓴 것이 주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박 차장은 이어 “현 정부 들어서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에 대한 토론을 한 결과 지난 60년간 써온 두가지 전략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화 전략과 교육개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전략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세계화(globalization)전략이 필요한 것은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93.5%로, 이웃 일본의 33.5%, 미국의 29.3%, 중국의 48.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며, 가용자원이라곤 사람밖에 없는 만큼 자율과 경쟁을 통해 창조적이고 경쟁력있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은 경쟁력이 있으니 꼭 필요한 규제만 일부 완화해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방도시를 500만명~1천만명씩 묶어서 5+2광역경제권을 만들어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이런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관계 선진화 △경제의 선진화 △의식과 문화의 선진화 △국토의 선진화 △정치의 선진화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추진해 왔다”면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국제관계 선진화부문에서 G20 의장국이 되고, 지난해 10개국 아시아 정상을 초청해 국제회의를 연 것 등에서 이미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으며, 경제의 선진화부문은 지난 해 금융위기속에서도 0.2%성장했고, 올해 5~6% 경제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으로 역시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식과 문화 선진화 부문에서는 쌍용자동차 파업이나 철도파업에서 고통스럽지만 기초질서와 노사분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4대강 사업과 관련, “국토의 선진화부문에서 나온 것이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며 “낙동강의 경우 강바닥이 높아서 조금만 비가 오면 넘치고, 안오면 마른다. 연간 산에 가는 사람이 4억3천만명인데 비해 강에는 사람들이 안가는 이유가 물이 없고, 볼거리가 없고, 위험하고 더럽기 때문이며,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게 바로 국토 선진화의 첫걸음”이라고 4대강 사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4대강 사업의 장점으로 △수자원 확보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확보 △수해방지 등을 꼽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김진호 기자 kjh@kbmaeil.com < 출처 : 경북매일신문 (2010.04.12) >

  “IT산업 경쟁력 개선 가시화, 1/4분기 IT GDP 20.0% 성장” □ 최근 1/4분기 IT산업 GDP가 전년동기 대비 20.0%P 성장하는 등 우리나라 IT산업의 경쟁력 개선이 가시화      * IT산업은 크게 HW, SW, 정보통신서비스로 구분되며, HW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TV 등, SW는 패키지SW, 임베디드SW 등, 정보통신서비스는 유․무선통신서비스 등으로 구성  ㅇ 1/4분기 IT산업 GDP는 26.1조원P으로 우리나라 전체 GDP(242조원P)의 10.8%  ㅇ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IT산업 GDP는 지난해 2/4분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각 분기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      * IT산업 GDP(4분기, 조원) : ('07.2Q～'08.1Q) 94.2 → ('09.2Q～'10.1Q) 106.5 □ 1~4월 IT산업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3.6%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34.8%를 상회    * 1～4월 IT산업 수출은 471.3억 달러, 우리나라 전체 수출(1,412.3억 달러)의 33.4% 차지  ㅇ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13.9% 감소하였지만, IT산업 수출 감소는 △7.8%에 그쳐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ㅇ 지난해 실적은 일본(△23.6%), EU(△20.3%), 대만(△15.9%), 미국(△15.2%), 중국(△11.2%) 등 주요 국가의 수출감소폭을 감안시 양호한 실적 □ 1~4월 IT산업 무역수지는 242.2억 달러로 역대 1~4월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76.8억 달러)의 3.2배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퍼포먼스웨이에서 공공부문 성과평가 담당자 공개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 제 : 공공부문 성과평가 담당자 세미나   나. 일 시 : 2009년 12월 08일(수) 13:00 - 17:00   다. 장 소 : 한국철도공사(KTX) 대전충남본부 1층 회의실 (대전역)   라. 참가대상 : 각 기관의 성과평가 담당 약40명(선착순 접수)   마. 기 타 : 참가비 무료, 공공부문 주요지표 Pool 제공     ※ 유 첨 : 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