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합전산센터 이동민원신고서비스 운영 - 휴대전화를 이용한 각종 민원제보 서비스 시행 - □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강중협, 이하 통합센터)는 10월 12일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민원제보 등이 가능한 이동민원신고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동민원신고서비스란 일반국민이 각종 사건ㆍ사고정보나 민원사항을 휴대전화의 문자, 사진, 동영상으로 작성 후 발송하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통합센터는 ＃1110을 서비스 대표번호로 확보하고, 일반국민이 메시지 발송요금 외에 별도의 부가요금(정보이용료)을 부담하지 않도록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텔레콤)와 협의하였다.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선 교육청 등 시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가 필요한 기관은 통합센터에 이동민원신고서비스를 신청하여 기관별 고유 서비스 번호를 할당받아 필요한 분야에 활용하면 된다. □ 현재 국토해양부 철도공안사무소는 시민들이 제보하는 열차 내 각종 사건․사고신고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은 구민불편사항을 통합센터의 이동민원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담당자가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 해양경찰청, 포항시, 안산시, 대전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도  해양오염물질 투기제보, 생활현장민원, 학교 내 민원사항 등을 접수할 수 있도록 통합센터에 이동민원신고서비스 이용을 요청 중이다.  □ 통합센터는 2006년도부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단문자서비스(SMS), 멀티미디어문자서비스(MMS), 모바일웹서비스(WAP, MSG)의 공통기반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 2009년 10월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64개 행정기관이 통합센터가 운영하는 모바일 정부 서비스 기반환경을 이용 중이다. □ 통합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발굴하여 행정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가 정보화 향상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국가 ICT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부통합전산센터 보안통신기획과 김우철 042-250-5530   < 출처 : 행정안전부 (2009.10.12)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 상향조정 - 자치단체 업무부담 경감 및 투‧융자심사 내실화 기대 - - 행안부,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을 현행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9 월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현행 시‧도 20억원(서울 30억원) 이상, 시‧군‧구 10억원 이상의 투‧융자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 앞으로는 시‧도(서울시 포함) 40억원 이상, 시‧군‧구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만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된다.*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09.09.11)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SW 시장에 새바람 일으키다 - 공공·민간의 자발적 도입으로 17개 기관 23개 사업 적용 - 소스코드 9,655건 다운로드, 개발자 400명 교육이수 □ 특정 기업으로의 종속성 해소 및 시스템 개발 기간 단축 등의 목적으로 지난 6월, 첫 선을 보인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국내 SW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0월 9일, 기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보다 개발자 편의성이 더욱 향상된 새로운 버전을 배포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공공·민간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1차 버전을 공개한 이후, 시범사업 적용 및 개발자 교육 등 그간 추진된 실적이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세부내용: 참고1)  ○ 우선, 올해에는 국가대표포털 등 행안부 5개 사업에만 시범적용 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총 17개 기관, 23개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적용 중이다. (세부내용: 참고2)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09.10.09) >

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줄인다 - 통․폐합 규모는 시․도는 15%, 시․군․구는 10%선으로 권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도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통･폐합토록 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 권고안에 따르면 통･폐합 규모는 대략적으로 시･도는 15%, 시･군･구는 10% 선이며, 해당 자치단체가 그 여건과 상황에 맞게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통･폐합을 추진하되 조례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16,918개로 지난해 자치단체 조직개편시 일부 정비에도 불구하고 ‘07년말 16,586개 대비 332개(2%)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시‧도) 1,758개, ‘07. 12 1,745개 대비 13개(0.7%) 증가, (시‧군‧구) 15,160개, ‘07. 12 14,841개 대비 319개(2.1%) 증가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09.10.09) >

한국역량개발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운영과 실행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사명칭 : 균형성과관리(BSC)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운영 방안 세미나   나. 일 시 : 2009년 10월 22일(목) 14:00 - 17:50   다. 장 소 : 과천시 시민회관 세미나실(참가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참가대상 :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담당자   마. 문 의 : 한국역량개발원 금경호 주임연구원(031-385-1677)     ※ 유 첨 : 안내장 1부. 끝  

  SW 품질평가 국제표준 크게 강화된다. - SW 제품 품질평가 및 테스팅 절차 국제표준 설명회 개최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 남인석)은 미래성장 동력산업이며 IT 융합의 핵심기반 기술로 사용되는 SW의품질향상을 위하여 SW 품질평가 분야 국제표준이 크게 강화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SW 제품의 품질평가를 위하여 GS 인증 등에 활용되었던 3종의 국제표준(ISO/IEC9126, 14598, 12119)이 개정 보완되어 "SW 제품의 품질관리, 품질기준 및 요구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국제표준(ISO/IEC25000)으로 제정되고 있으며,     ※ GS 인증제도 : 국산 SW 품질 향상 및 국내 SW 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개발된 한국형 평가모델(09.6월 현재 1,116건 인증)   ○ SW 테스팅 절차 등을 규정한 SW 테스팅 프로세스 국제표준(ISO/IEC29119)이 "기본원리 및 테스팅 기법" 등 주요 기술적 내용으로 새롭게 제정되고 있다.   □ 최근, 급속한 IT 기술의 융복합화로 SW 테스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SW 테스팅 시장 규모도 06년 1억 830만 달러에서 09년에는 1억 5,240만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SW 테스팅 시장규모는 05년 2,200억원에서 10년에는 5,200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지식경제부 (2009.10.12) >

지방자치단체도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를   지방자치단체까지 의무․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  (행안부․지경부 공동, ’09.5.27) 중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8월 7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는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한다.*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09.08.06) >

IT, SW 정부용역시 지식재산권 귀속주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개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동)- IT, SW 지재권 활용의 길 넓히는 방안 찾는다 -□ 정부는 IT, SW 용역발주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  < 개최개요 >  ㅇ 일시․장소 : '09.7.16일(목), COEX컨퍼런스센터  ㅇ 주최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ㅇ 주관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등 ※ 세부내용은 첨부된 참고자료 참조 □ 현행 규정상* 지식재산권은 정부에게 귀속되거나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  * 회계예규, 전자정부 사업관리 지침 등  ㅇ 관행적으로 개발자 보다는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개발업체에게 개작권1), 사용권2)도 미부여하는 다수사례   1) 개작권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권리    2) 사용권 : 저작물을 이용․수정할 수 있는 권리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09.07.10) >

□ 앞으로는 국가 정보시스템의 개발기반이 표준화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생산성 및 중소업체의 정보화 사업 참여 기회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5.20일(수) 오후 2시에 서울 양재동 소재 ‘한국교육문화회관’에서 정부·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 관련 학계·산업계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청회를 개최한다.□ 본 공청회에서는 먼저 삼성 SDS, LG CNS, SK C&C 및 6개 중소기업이 공동참여하여 개발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  워크를 시연한다. 또한 행안부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활성화 계획(안) 발표에 이어, 정윤세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표준프레임워크 활성화 관련 이슈사항들에 대한 심층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이번 공청회에서 토론하게 될 주요 이슈사항으로는     ▷12년까지 신규 공공정보화 사업의 50% 이상 적용을 목표로 하는 표준프레임워크 단계적 적용 방안    ▷ 표준프레임워크의 지속적 기능개선 및 사업자간 프레임워크 호환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성 방안    ▷ 본 사업 참여·비참여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 표준프레임워크의 적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및 홍보 방안 등이다...*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09.05.20) >

행안부, 국가정보화 사업의 새로운 전기 마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개 및 활성화 계획 발표 - □ 앞으로는 국가 정보시스템의 개발기반이 표준화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생산성 및 중소업체의 정보화 사업  참여 기회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6월 24일(수),‘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공개하고, 국가정보화 사업에의   조기 적용 및 확산을 목표로 하는‘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09.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