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2011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발주일정에 대해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1월 18일(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일시 : 2011.1.18(화) 14:00∼17:00, 장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 강당  ○ 행안부는 올해 1,304억 규모의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정부의 조기집행 정책방향에 따라 5월까지 신속히 계약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최대한 집행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 이번 사업설명회는 역량 있는 IT업체들이 조달발주 이전에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전자정부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준비되었으며, 업계의 사업정보 공개요구에도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 행안부는 1월부터 첫 사업의 발주를 시작하어, 3월까지 19개 과제를 모두 발주 완료할 예정이다.  ○ 1월 중 ‘나눔문화 정보기반구축 BPR/ISP’ 사업 등 6개 사업의 발주를 시작으로  ○ 2월에는 ‘차세대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등 6개 사업을,  ○ 3월에는 ‘다부처 복지정보연계 시스템’ 등 7개 사업을 발주하여 1/4분기 중에 모든 사업의 발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 심덕섭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은 “이번 계획은 행안부와 각 부처가 작년부터 발 빠르게 준비해온 결과, 전년도에 비해 2개월 이상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 “대규모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조기발주는 침체되어 있던 IT업계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1.18)

  내년 공공분야 SW사업규모, 전년대비 19.5% 증가 - 내년 총 2조6,801억원으로 4,373억원 증가 - □ 지식경제부(장관 : 최경환)는 어제(12.9일) 마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2011년 SW시장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여 SW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공공분야 SW수요예보 조사결과를 발표함  ㅇ 금번 발표된 SW수요예보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1,245개 주요 공공기관의 내년도 HW, SW 구매계획과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조사한 것으로,  ㅇ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내용과 발주시기, 사업규모 등이 포함되어 SW업계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임 □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공공분야 SW사업규모는 전년 대비 4,373억원(19.5%) 증가한 2조6,801억원으로 나타남  ㅇ 이 중 HW 구매는 3,693억원, 패키지SW 구매는 1,369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시스템 구축 및 SW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4,538억원(26.4%) 증가한 2조1,738억원으로 나타남  ㅇ 발주기관 유형별로는, 중앙정부가 전년대비 7,022억원(80%) 늘어난 1조5,798억원, 방송분야는 140억원(313%) 늘어난 185억원으로 조사되면서 전체 예산이 크게 늘어남     * (중앙정부)877,570백만원→1,579,828백만원, (방송)4,485백만원→18,545백만원    ** 국방부(4,792억원), 보건복지부(978억원), 환경부(180억원) 등이 금번 조사에 신규 추가  ㅇ 한편, 내년도 공공분야 SW사업 중 2조4,685억원인 92.1%가 상반기(1분기 76.7%, 2분기 15.4%)내에 발주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작년과 같이 공공SW시장의 상반기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금번 발표된 조사결과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제공되며, 기관별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2011년도 공공분야 SW사업 수요예보조사｣부터 조사에서부터 결과공표까지 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 □ 또한, 수요예보 설명회와 함께 ｢SW기업 비즈니스전략지원 세미나｣를 진행하여 참여자의 많은 관심을 끌며 성황리에 개최됨  ㅇ 세미나에서는 2010-2011 SW이슈에 대한 분석 및 전망 발표와 함께, SW융합 및 SW서비스 등을 통한 신시장 창출전략 등 SW기업의 사업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짐 □ 한편, 지식경제부는 내년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발주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2011년도 공공분야 SW사업 수요예보(확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ㅇ SW사업자에게 SW사업 발주계획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크게 기여할 예정     * 금번 발표된 ‘11년도 SW수요예보 전망을 바탕으로 각 기관별로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사 및 발표 예정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0.12.09)

  공공SW 사업수주시 토사구팽* 못한다. (제안서 작성시 참여한 협력사를 수주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 -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 SW 하도급 대금직불제, 대금지급 확인제 도입 -   □ 공공 SW사업 수주시 제안서 작성에 협력한 중소기업을 사업수주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 등 SW사업 하도급 단계별로 겪는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  ㅇ 지식경제부는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공공SW 사업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합동「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포함(기획재정부 보고)  ㅇ 특히,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인 제안서 작성단계에서의 참여 협력사를 보호하기위해, ‘제안서 작성시 표준 계약서’*를 마련․배포하고,     * 甲․乙의 역할분담범위, 비용분담 및 본사업 수주시 수익배분기준 등을 포함    - 발주기관이 하도급 사전승인시 제안서 작성 참여기업 리스트 및 협력사 변경시 정당한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협력사 변경관행을 불식시킬 예정이다.      *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개정  ㅇ 또한, 현재 하도급법에서 시행중인 ‘하도급 대금직불제’의 요건․절차보다 대폭 간소화된 ‘SW 하도급 대금직불제’ 시행을 위해 ‘SW산업진흥법’이 개정되고,  ㅇ 현재 건설공사에만 도입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가 도입됨으로써, 발주자에게 원도급자의 대금지급 및 하도급자의 대금 수령여부 대조․확인의무를 부과된다.     *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중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ㅇ 특히, 금번 대책을 통해 신규 도입되는 제도를 비롯해, 분리발주 등 공공 SW도입과 관련된 제도의 준수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이러한 제도 준수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 그간 연 3조원 규모의 공공SW사업 시장에서는 IT서비스 대기업의 협력사 SW개발용역에 대한 제값주기 관행이 정착되지 않아, 低價수주의 손실 및 과업변경 등 추가부담 등이 고스란히 협력사로 전가되어왔다.  ㅇ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단가는 저가수주로 원도급자가 88%, 3차 하도급시 69%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정위에서도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상당수의 기업이 시정명령․경고를 내린바 있다.  ㅇ 이에 지식경제부는 대기업-협력사간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및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한「SW 동반성장 실행계획」을 마련, ‘SW 대중소 동반성장 대회’*를 통해 확정하였고, 제도개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오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대외 발표하였다.     * 안현호 제1차관, 김신배 SW상생위원장을 포함한 대중소 업계 CEO 등 총 40명 참석(12.7,화, 르네상스H)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0.12.08)

  행안부,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 가능한 행정협업시스템 구축 추진키로 - 12월3일 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착수 보고회 개최 -   □ 2012년부터 본격화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각 행정기관에서 빈번히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협업 시스템 구축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 12월 2일 개최된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2011년 연말까지 개발하게 될「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은 ○ 다수의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정책 가운데 디지털 행정협업 시스템으로 관리할 과제들을 발굴하고  ○ 이를 PC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협업 일터’라고 부르는 사이버 상의 가상적 업무공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관련자들이 모여 토론과 회의, 협의·조정, 보고서 작성, 결재 등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와 처리과정의 정보를 저장 및 공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 행정안전부는, 향후 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처·기관간 행정협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세종시 이전 등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비효율(원격지 기관간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 및 교통·숙박 등 부대비용)을 극복하고,  ○ 공직내 스마트워크 확산, 다수부처 관련 정책과제의 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추진되는 중요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 및 관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0.12.03)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대․중소 상생협력의 성공적 롤 모델 제시 -「표준프레임워크센터」설립으로 본격적 확산 기반 마련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성공적 롤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의 R&D․기술지원 전담조직이 설립되어 앞으로 지속적인 프레임워크 고도화와 공공․민간 확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 내에「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센터」를 11월 4일(목) 설립했다.  o 센터는 표준프레임워크의 기능개선․고도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교육, 표준프레임워크의 글로벌확산 등을 담당하게 되며,  o 이를 위해 기존 한국정보화진흥원 자체인력(8명)과 관련 대중소 기업의 전문 기술인력(15명)으로 구성된다. □ 지금까지 대기업은 자체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으나,  o 자체 프레임워크가 없는 중소기업은 정보시스템 구축 시 원가 상승, 공공사업 수주 여건 악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대․중소 기업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o 기술적 우수성, 소스코드의 공개 등으로 81개 주요 국가 정보화사업에 적용, 다운로드 7만회 이상 기록 등 공공‧민간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급속히 확산 중이다.  o 특히, 롯데정보통신, 크로센트 등 IT기업들은 공공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 정보화 사업까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있으며,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에서도 표준프레임워크의 적용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표준프레임워크는 ‘09년 지경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 우수상 및 ’10년 공개소프트웨어 활용상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o 금년 10월 싱가폴 ‘FutureGov Awards‘에서 아태지역 16개국 869개 공공프로젝트들과 경쟁하여 최고상인 ‘올해의 정부기관상’과 함께 ‘기술선도상’, ‘정부혁신상’을 휩쓸면서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 행정안전부 강중협 정보화전략실장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정부의 국정목표인 공정한 사회를 정보화 분야에서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임을 강조하면서  o “지난 8월 발족한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커뮤니티』 중심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센터 중심의 폐쇄형 혁신(Closed Innovation) 전략을 병행하여 R&D․기술확산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0.11.04)

  SW 수출 급증,  SW 강국의 희망을 보다 - 해외사업 수주액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10. 10월말 현재)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가 SW업계를 대상으로 SW 수출 실적을 조사한 결과, 해외사업 수주액(1~10월)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12.5억불, 수출액(1~8월)은 40% 증가한 7.7억불*로 나타남   * IT서비스 분야 : 6.5억불 (36% 증가), 패키지SW : 1.2억불 (65%증가)   ** 해외 수주 후 입금 완료까지 통상 3년 이상 소요되어, 수주액과 수출액 모두 조사  ㅇ 수주액(1~10월)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2.5억불임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1~10월 전체 1~10월 전체(예상) 수주액(억불) 6.7 5.8 7.6 12.5 13.0    - 현재 협상 중인 계약을 고려할 경우 금년 말까지 역대 최대인 13억불 수주가 예상됨 (전년 대비 71%인 5.4억불 증가)    * 카자흐스탄 ｢동계아시안게임 정보시스템 구축 및 방송서비스 사업｣(쌍용, 0.6억불) 등 대기업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 수주  ㅇ 수출액(1~8월)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7.7억불을 달성함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1~8월 1~8월 전체 수출액(억불) 9.2 5.5 9.2 7.7  ㅇ IT서비스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6.5억불, 패키지SW 분야는 65% 증가한 1.2억불*임    * 패키지SW는 산업범용(ERP 등), 산업특화 분야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이러한 SW수출실적의 급증은 IT서비스 대기업의 스마트 SOC 등 해외 新시장 개척과 패키지 SW기업의 틈새시장(산업특화 등) 공략 성공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0.11.03)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IT 네트워크장비 발주제도 공정.효율화 본격 추진 □ 지식경제부는 산하기관의 네트워크 등 IT장비 구축사업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발주 등 불합리한 구매관행을 혁신하여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안)'을 마련  ㅇ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삽입, 전문성 없는 평가위원의 선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사전설계심사를 의무화하고, 지경부의 IT발주 지원기관에서 심사위원․평가위원을 추천키로 함  ㅇ 또한, 기술평가비중을 90으로 대폭 상향조정(기존 80), 유명무실한 유지보수비용 현실화(10~15%)도 추진키로 함  ㅇ 아울러, 지경부 산하 기관·단체가 네트워크 등 IT장비 구매 全과정을 통해 고품질의 정보자원을 도입할 수 있도록 IT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산하기관의 IT발주를 전문적으로 지원토록 함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0.10.06)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중앙-지방-전문가가 함께 나섰다 - 행안부,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개최 - □ 행정안전부는 9월 28일(화)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하여 공감대를 갖고,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는 지난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 사전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재정위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준비한 토론회이다. □ 금일 회의에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하여,   ○ 16개 시․도 부단체장, 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사무총장, 16개 시․도 발전연구원장, 기획재정부 국장, 지방재정 관련 학계 전문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0.09.28)

  “공공기관 계약법령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계약업무 단계별 규정 조회 가능 … ‘검색시스템’에 지방계약 관련 법령 추가 □ 공공기관 조달업무에 필요한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계약규정 검색시스템’이 나라장터에 새롭게 구축됐다. □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지방계약법령 및 훈령, 예규 등 계약업무 단계별로 관계 법령을 조회할 수 있는 ‘계약규정 검색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나라장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 이번에 선보이는 ‘계약규정 검색시스템’*은 1단계로 2009년에 구축 완료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및 훈령 등 조달계약과 관련한 법령의 조문을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한 화면에서 각 발주기관, 조달업체 등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 계약규정 검색시스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정부입찰ㆍ계약업무의 집행과정별로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 검색*시스템은 조달청, 수요기관, 조달업체의 3자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계약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조달요청, 입찰공고, 계약체결, 계약종결 등의 9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이들 각 단계별 중간 및 세부 업무 흐름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조문이 모두 연결되어 업무 절차와 규정을 동시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검색 : 나라장터(www.g2b.go.kr) → 계약규정검색(화면 상단 우측) → 찾고자 하는 업무단계 클릭 후, 세부 항목 위에 마우스 고정 시 해당 규정이 표시됨 □ 특히, 법제처의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 한글 인터넷 주소와 연계함으로서, 계약 관련 규정을 업무진행 단계별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기초한 자료의 제공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그 동안 공공기관에서는 규정 검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업무의 집행과정별로 관련 규정을 모니터상에서 바로 검색함으로써 업무능률을 높이게 되었으며, 조달업체도 관련 근거 규정을 나라장터를 통해 쉽게 이용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 및 민원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계약규정 검색시스템은 계약집행 단계별로 지방계약법령 등 법령 조문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어 규정 검토 시간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조달청 (2010.08.06)

  “나라장터, 지문인식 입찰절차 절반으로 줄어든다.”  조달업체 불편 해소를 위해, 2개월간 검토 끝에 시행!  □ 나라장터의 ‘지문인식 전자입찰’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나라장터의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지문인식 전자입찰’의 절차를 조달업체 편의를 위해 대폭 간소화 한다고, 8월 5일 밝혔다.  ○ 그동안 전자입찰을 위해서는 ①지문인증과 ②법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후, 입찰서 제출 건마다 ③지문인증과 ④개인인증서를 통해 4단계를 걸쳐 신원확인을 해야 했다.  ○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존의 개인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은 하지 않아도 되며, 1회 지문인증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입찰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반이상* 줄어들게 됐다.      * (간소화 이전) 1건당 5~6분  소요 →  (간소화 이후) 1건당 2분 이내 소요 □ ‘지문인식 전자입찰’중 금번 간소화 되는 부분은 ▴개인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과정 생략과 ▴1회 지문인증으로 30분간은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 ‘개인인증서’는 입찰자 신원확인을 위해 ‘07년 10월부터 도입하였으나,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입찰자 신원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절차는 생략하였다.  ○ 또한, 시설공사 및 급식납품 등 하루에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 입찰건마다 지문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1회 로그인으로 30분* 동안에는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30분 : 로그인 한 후 10건(1건당 3분 소요)정도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간.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조달청 (201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