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방재정법(’11.9.9 시행) 위임 및 필요사항 규정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되고, 투융자 심사가 강화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과오납금 환급시 이자지급 의무화, 투융자심사 강화 등을 내용으로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이번 개정안은「지방재정법(2011.3.9 공포, 2011.9.9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제도보완 사항을 규정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①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현장실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 ②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 의무화 ③보조사업 성과평가제 의무화를 규정하였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재정위험이 심각한 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토록하고, 재정위기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지방채 발행․신규사업 제한 등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③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 및 의회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여기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등이 포함된다.   ④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세출예산의 과목구조를 기존 품목별 예산체계(장․관․항)에서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과 ‘세부항목’으로 변경했다.   ⑤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⑥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지급토록 제도화했다.   ⑦ 지방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추가하여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⑧ 비효율적인 지출 우려가 큰 홍보관 건립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 투융자심사 범위를 확대하여 총사업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을 투융자심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발효되어 지방재정건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며, 시행령은 입법예고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5.30)

  국가 정보화 EA 2단계 기본계획 발표 □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EA) 2단계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13년까지 5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기관별 EA도입에 중점을 둔 1단계 기본계획에 이어 구축된 EA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가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정보화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750여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계획, 예산 및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EA 전문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각 기관의 EA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  ○ EA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정보화평가 부문에 EA 성숙도 배점을 상향 조정(중앙: 10점→20점, 지방: 2점→5점)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A 성숙도 측정결과를 반영  ○ 기관별 정보화사업 진행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IT Dashboard1)를 구축하고, 범정부 EA 지원시스템과 기재부의 예산시스템, 통합센터의 자원운영시스템, 국무총리실의 평가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화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EA 기반 정보화사업 중복성 검토 절차를 2단계로 확대(기관 내→기관 간)하고, 중복성 검토 대상기관을 현행 중앙부처에서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확대  ○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국민서비스를 영역별(경제활동, 사회복지 등)로 통합․연계하고, 정보자원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해 HW 뿐만 아니라 SW 통합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그동안 정부는 2006년부터 EA 1단계 기본계획를 추진하여,  ○ 범정부적인 정보자원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750여 기관의 12,847종의 정보시스템 및 114,658개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 최근 2년간 총 39건의 중복 사업을 방지하여 1,86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 ’92년부터 현재까지 총 10,431개의 정보화사업에 34.7조원을 투자하여, 12,847종 정보시스템과 64,864개 HW(서버, 스토리지, 통신장비 등)와 49,795개 SW(DBMS, OS, WEB/WAS, 보안 등) 등 114,658개 정보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 정보자원 중 서버․통신장비․OS가 58%를 차지하고, 정보자원 중 75%(HW 79%, SW 68%)가 외산으로 국내제품 이용 비율이 아직까지는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으며, 예외적으로 보안장비의 경우는 94%가 국내산을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5.03)

  행안부, 브루나이 전자정부 시장을 뚫었다 - 4. 11일부터 대규모 전자정부 유상 자문단(13명), 브루나이 파견 -   ㅇ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맹형규 장관과 야스민 우마르 브루나이 에너지 및 전자정부장관 간의 면담 후속조치로 우리나라 전자정부 정책 및 기술자문단을 4. 11일부터 브루나이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파견되는 전자정부 자문단은 브루나이 정부 초청으로 이루어지며, 소요되는 비용은 브루나이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ㅇ 이번 자문단은 정부데이터센터 운영 및 기술 자문단(5명, 4.11~14), 전자정부 정책 및 기술 자문단(4명, 4.18~4.21),  정보화마을 운영 자문단(4명, 4.25~4.28)으로 구분하여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IT기업의 전문가 13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파견한다. ㅇ 브루나이는 인구 40만명의 작은 나라이지만, 석유자원 부국으로 1인당 GDP가 3만 6천불에 달하고 있으며, 석유자원 고갈 이후를 대비하여 전자정부 등 IT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ㅇ 이로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싱가포르가 독점하고 있는 브루나이 전자정부 컨설팅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수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국내 IT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2009년 쿠웨이트와 전자정부 유상 컨설팅(2010 ~2011, 30만불)에 합의하고 지금까지 총 4회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이탈리아 초청으로 전자정부 정책을 자문한 바 있고, 이탈리아 행정혁신부와 전자정부 MOU 체결을 협의 중에 있다. ㅇ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전자정부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수출 2억불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브루나이는 우리의 전자정부를 경제력이 높은 국가에 수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하였다. ㅇ 행정안전부는 이번 브루나이 전자정부 자문단 파견을 계기로 최근  외국 장․차관 사이에 불고 있는 한국 전자정부를 배우기 한류 열풍이 전자정부 해외진출로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 보았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4.11)

   금년 공공분야 SW사업규모 전년대비 13.2%증가 - 총 2조5,385억원으로 2,956억원 증가-   □ 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는 4월 6일(목) 한국기술센터에서 ｢2011년 공공부문 SW수요예보 설명회｣를 개최하여 SW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공공분야 SW수요예보 확정조사결과*를 발표함     * ’10.12월에 발표된 ’11년 SW수요예보 전망을 바탕으로 하여 각 기관별로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조사·보완한 결과 □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년 발주되는 전체 공공분야 SW사업규모는 2조5,385억원으로 전년대비 2,956억원(13.2%) 증가하였으며, 이는 IT 신기술에 대한 범정부적 보안대책 추진에 따라 정보보호 사업 발주확대가 주요 증가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ㅇ 이 중 HW 구매는 4,332억원, 패키지SW 구매는 1,645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특히 시스템 구축 및 SW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2,207억원(12.8%) 증가한 1조9,407억원으로 나타남     * 분리발주제도 정착과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사업 추진에 따라 패키지SW 구매 및 SW개발 예산 증가  ㅇ 발주기관 유형별로는, 중앙정부가 전년대비 3,076억원(35.1%↑) 늘어난 1조1,852억원, 방송분야는 145억원(325%↑) 늘어난 190억원으로 조사되면서 전체 예산이 크게 늘어남     * (중앙정부)877,570백만원→1,185,206백만원, (방송)4,485백만원→19,060백만원     □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전체 SW사업의 46.7%인 1조1,852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공공기관이 7,114억원(전체의 2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ㅇ 또한, 총 예산의 92.5%(1분기 76%, 2분기 16.5%)인 2조3,462억원이 상반기에 발주되었거나 발주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작년과 같이 공공SW시장의 상반기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됨 □ SW수요예보는 발주 정보 취득 등 영업 분야에서 다소 취약한 중소 SW기업들에게 SW사업 발주 계획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ㅇ 금번 발표된 조사결과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제공되며, 기관별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2011년도 공공분야 SW사업 수요예보조사｣부터 조사에서부터 결과공표까지 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1.04.07)

  11년 공평한 지방세 부과․징수 처리를 위한 전국 지방세 담당공무원(3,250명) 전산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는 4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국 자치단체 세무업무 담당자 3,250명을 대상으로 공평한 지방세 부과․징수 처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공무원 업무처리용 시스템 (연간 부과 40조원, 징수 36조원 처리) □ 행안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년초 자치단체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1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법․제도 안내, 지방세 부과․징수 시연과 실습 등을 통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11년부터 달라진 5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처리방법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정신고․경정청구 처리방법 등      ※ ‘11.1월 개정 지방세법 관련, 10.11.26～12.17 전국 세무공무원2,755명을 대상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 김현기 지방세제관은 “모든 지방세법․제도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반영되기 때문에, 금년 전산교육을 통해 60년만에 전면 개편된 지방세법을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평한 지방세정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4.04)

  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엄정하게 관리한다 - 행안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여되고, 부당수령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재정법」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최근 민간영역 확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증가 등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민간보조금 규모 : ‘05년 11.7조원(총예산 대비 10.9%) → ‘10년 24.7조원(총예산 대비 16.5%)   ○ 행안부는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치단체와 보조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보조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였다.    ○ 현재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운영하고 있어, 보조사업자의 의무와 사후관리 방식이 자치단체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금번 개정안에서는 보조사업자의 법적 의무 등 전국 공통기준 적용이 필요한 주요사항은 법률로 규정하여 보조금 운영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이에 따라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양도․교환 등 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반환토록 의무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징수하거나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는 등의 행정상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다.  ② 둘째, 보조금 관련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였다.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부재하였다.        * 현재 자치단체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횡령․배임죄 적용    ○ 금번 개정안에서는 보조금 교부 주체에 따라 벌칙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하고,      - 양형기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금번 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인만큼,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4.01)

  국가정보화 사업시 IT기업에“제값주기”실현  ◆ 지경부․행안부 공동으로“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마련  ◆ 기술평가 강화,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등 SW 제값주기 방안 담아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최종 확정 예정   □ 그간 국가정보화 사업시 IT기업의 오랜 염원이었던 기술성 평가 강화, 유지보수 대가 현실화, 하도급 대금지급 투명화 등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 □ 지금까지 지속적인 투자로 국가정보화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시 높은 외산제품 의존도, 가격위주의 평가체계로 인해 국내 IT기업 경쟁력 저하 등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됨  ○ 이에 IT산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국가정보화 수요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부터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수발주 실태조사, 공청회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각범교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임 □ 이번에 확정될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HW 및 상용SW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불합리한 하도급관행 개선 등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20개 핵심정책과제임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1.01.27)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활동 본격시작 - 개편추진위원회 현판식 및 제1차 위원회 개최 - □ 대통령소속『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2월 16일(수)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위원회 현판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개편위원회의 출범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정부의 ‘추진체계’가 구축됨과 동시에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는 ‘논의의 장(場)’이 만들어졌다.  ○ 개편위원회는 앞으로 지난 100년간 큰 변화없이 골격을 유지해 온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대국민 소통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당일 현판식에는 개편위원회의 강현욱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이승종 서울대교수과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을 비롯한 27명의 개편위원회의 위원들은 물론,  ○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09.6~’10.4)의 허태열 前위원장과 국회위원 등이 참석하여 개편위원회 출범과 향후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 현판식에 이어서 개편위원회는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위원회 운영세칙 ② 위원회 운영계획 ③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과제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 먼저, 위원회 운영세칙 및 운영계획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개편 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자문위원 등의 구성 및 운영과 개편위원회 지원단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 또한, 개편위원회는 주민복리 증진, 지방자치 역량강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선진 지방행정체제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 지방자치(행정)계층 적정화, 자치구역의 조정, 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맞는 역할 부여, 근린자치의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다음의 6개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①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     ②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     ③ 인구, 생활권․경제권,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통합     ④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⑤ 통합 자치단체 지원과 대도시(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특례 발굴     ⑥ 자치경찰제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등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2.17)

  이젠 정부서비스도 스마트하게, 내 손안의 전자정부시대 개막 - 행안부, 스마트 전자정부 (Smart Gov) 추진계획 발표 -   □ 행정안전부는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 1위 이후,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위상을 지속하기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소셜네트워킹, 클라우드 컴퓨팅 등 모바일 환경으로의 급속한 변화와 첨단 IT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스마트 시대”로의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 즉, 예전에는 정부가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접속하기를 기다렸으나,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컴퓨터가 탑재된 모바일 기기가 국민들의 손안에서 하루종일 생활을 같이 하게 됨으로써,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들도 이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똑똑해(Smart)” 질 필요가 생겼다. □ 앞으로 추진될 『스마트 전자정부』는 진화된 IT기술과 정부 서비스의 융·복합으로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국민이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하고, 참여·소통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구 분 유 형 기존 전자정부(~2010) 스마트 전자정부(2011~ ) 국 민 접근 방법 ․PC만 가능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다매체 서비스 방식 ․공급자 중심 획일적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국민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 개발 민원 신청 ․개별 신청 ․동일 서류도 복수 제출 ․1회 신청으로 연관 민원 일괄 처리 (지원금/복지 등) 수혜 방식 ․국민이 직접 자격 증명 신청 ․정부가 자격 요건 확인․지원 공무원 근무 위치 ․사무실(PC) ․위치 무관 (스마트워크센터/모바일오피스) (재난/안전 등) 일하는 방식 ․사후 복구 위주 ․사전 예방 및 예측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3.29)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사전에 차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율수행 지원프로그램” 보급 - □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간편한 방법으로 사전에 분석․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율수행 지원프로그램(이하 영향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 영향평가 프로그램은 정보화사업 담당자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반드시 점검해야 할 113개 항목을 온라인(www.pepi.go.kr/pia)을 통해 자율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상 취약점 여부를 쉽게 진단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영향평가 프로그램 보급․활용은 25,000여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영향평가 프로그램은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하되, 성과를 보아 민간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절차이다.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수행절차 등 영향평가업무 추진단계에서 참고하여야 할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배포하여 자체적인 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