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발전과 중앙·지방간 합리적 관계 모색 - 안행부, 2013년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7월 12일(금) 오전 10:30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2013년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와 토론회는 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 마련을 위해 개최된 지난 5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연계된 것으로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해 시·도 부단체장과 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CEO, 지방세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 관련 분야 교수, 시민단체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유정복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기반 강화,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사무배분 기준,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지출 건전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은 영유아보육과 같이 전국 공통의 최소수준을 보장하는 국가시책사업은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정신요양시설운영 등 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된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발제를 맡은 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는 “2004년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이양에 상응하는 재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족한 재원 이양으로 이양사업 추진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원보전 또는 국가사업으로 환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충북 음성군의 경우, 지방이양된 대표적 사회복지 시설인 꽃동네에 대한 음성군 부담액이 이양전(‘04년) 293백만원에서 ’13년 현재 6,379백만원으로 급속히 증가해 국가사업으로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음성군 전체 예산(‘13년 3,500억원)의 7%, 사회복지 예산의 30%를 꽃동네에 투입하고 있는데, 입소자 1,955명 가운데 음성군 출신은 7.8%인 15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 주민이라는 것이다. 또한, 입소자 대부분(99%)이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음성군은 타지역 주민과 그리고 국가의 보호의무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복지예산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필용 음성군수는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전국적 복지시설은 국가가 운영해 하는 것으로 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원의 많은 부분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국가의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08년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성격은 생존권적 기본권 사업으로 중앙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결의한 바 있으나,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해 경전철 민자사업,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도 함께 논의되었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김해 경전철은 ’95년에 정부시범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06년에 공사를 착공해 ’11년에 개통됐는데, 실제 교통수요가 교통개발연구원이 예측한 협약수요의 18% 수준(1일 33,662명/187,266명)에 불과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연간 687억원(부산시도 395억원 별도)을 부담하게 되어 월급 자진반납운동 등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타당선 검토와 사업을 주도한 국가의 책임도 있으므로 MRG의 50%는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기반 정비방안을 발제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영희 박사는 부동산시장 침체 등에 의한 지방세입기반 취약과 부동산 선호도가 낮아지는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른 세입기반정비가 필요하다며,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 부동산 세원관리 강화, 세외수입 증대, 지방세 감면 축소, 신세원 발굴 등을 강조했다.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제한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창균 박사는 지자체·지방공기업 부채 공개 등 재정공시제도와 재정분석지표를 개선하고 위기관리제도와 연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조사와 재정관련 보고·승인권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등을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출처 : 안전행정부 (2013.07.13)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이 2015년부터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 안전행정부(유정복장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9.3(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재 일반재정보전금은 해당 시·군의 인구 50%, 도세 징수실적 40%, 재정상황 10%를 반영해 교부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징수실적은 30%로 축소되고 재정상황은 20%로 확대된다. ○ 이에 따라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8개의 시·군 중 재정이 부족한 113개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재정 여건이 양호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에만 배분되는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된다. ○ 특별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운영 과정에서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 조성액 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배분되어 재정형평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은 폐지되고,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이 조성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 도(현재는 경기도만 해당됨)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재정보전금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게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군간 재정력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출처 : 안전행정부 (2013.09.03)

여주시 출범 무엇이 달라지나?   9월 23일‘여주군’은 역사 속에 남고 새로운‘여주시’가 탄생해 남한강에 기반을 두고 힘차게 날아오른다.옛 여주목의 영광과 번영을 다시 되살리고 문화와관광 및 레저를 기반으로 한 휴양도시로 변모하는 동시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옛 여주목이 수로를 통하여 번영했던 것처럼 지금은 2015년 개통될 성남~여주간 수도권 복선전철, 2016년 완공목표인 제2영동고속도로와 이미 개통돼 활용되고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전철과 육로 교통수단이 새롭게 건설돼 사람의 왕래와 물류의 거점지역으로 신생 여주시는 새옷을 갈아입고 있다. 여주시로 승격되면 행정서비스 어떻게 달라지나?우선 기존의 여주읍사무소는 3개동으로 분리되어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주민센터가(동사무소) 새로 생겨나는데 여흥동 주민센터는 기존의 여주읍사무소에 위치하고 중앙동 주민센터는 하리에 있는 별관(구 여주군보건소 자리), 오학동 주민센터는 현재의 오학출장소를 사용하게 된다.여흥동 주민센터가 관할하는 곳은 상동을 비롯해 홍문동, 매룡동, 연양동, 신진동, 단현동, 우만동, 멱곡동, 능현동, 점봉동, 삼교동, 하거동, 상거동 등이고, 중앙동 주민센터의 관할지역은 하동, 창동, 교동, 월송동, 가업동, 연라동 일원이며 오학동 주민센터가 맡는 지역은 오학동과 현암동, 천송동, 오금동 일원이 포함된다.한편 가남면은 가남읍으로 승격하여 주민생활과복지 등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기존의 여주읍에서 맡아보던 일부 가족관계 업무는 여주시청에서 처리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제증명발급(지방세 포함), 주민등록신고, 인감등록, 사망·출생신고 등 민원분야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으며, 장애인 등록 및 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 등 복지 분야도 서비스 한다.그리고 시가지 청소,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무단투기 단속 등 환경 분야와 동 체육공원 사용허가, 시설보수 및 유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업무도 동 주민센터에서 맡는다.한편 기존 여주읍에서 실시했던 업무중 가족관계등록, 지방세신고, 농지전용신고 업무는 여주시청민원실에서 처리하게 된다. 주소표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아울러 주소표기 방법도 변경되어 활용되는데, 현행 여주군청의 경우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세종로1로 돼 있지만 변경 주소는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홍문동)으로 표기하면 된다.또 가남면이 가남읍으로 변경되어 기존에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태평로 56 이었으나 변경 되면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태평로 56이 되어‘면’을‘읍’으로만 변경해 사용하면 된다.각 면의 경우는 기존에 경기도 여주군 ○○면 ○○로 154 이지만 변경주소는 경기도 여주시 ○○면○○로 154로‘여주시’만 변경하여 활용하면 된다. 즉 행정동인‘여흥동’,‘ 중앙동’,‘ 오학동’은주소에 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주시 상징 통합브랜드 새롭게 탄생!기존의 여주군 상징마크는 여주 쌀을 상징화하여 사용돼 왔지만 이제부터는 남한강에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나래의 형상으로 더 넓은 세계와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여주시의 모습을 담고 있는‘여주시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또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개발된 여주시 슬로건은 ‘남한강의 비상’으로 선정됐는데 이는 여주시의 자연 환경과 산업을 낳은 근원이자,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남한강을 여주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표현했다.첨부 : 소식지 전문출처 : 여주소식 제128호 특 집 (2013.09.01)

안행부, 지자체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발표 ! - 공금 횡·유용 13건, 회계운영 부적정 451건 적발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전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령 등 총 4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됐다.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공금 횡·유용 13건, 회계운영 위반사항 451건 등 총 464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시·도가 시·군·구를(1단계), 안전행정부가 시·도 본청을 대상으로(2단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적발된 공금 횡·유용 및 회계운영 위반 사례로는, 공금 횡·유용이 총 13건, 6억47백만원으로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 인건비·수당 등 횡·유용 : 3건, 39백만원 ② 과태료, 수수료 등 횡·유용 : 4건, 129백만원 ③ 입찰·계약보증금 등 횡·유용 : 2건, 77백만원 ④ 일상경비, 기금 등 횡·유용 : 2건, 388백만원 ⑤ 시상금, 격려금 등 횡·유용 : 2건, 14백만원 회계운영 위반은 총 451건으로 아래와 같다. ① 공무원 인건비, 수당 등 지급 부적정 : 89건 ②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 부적정 : 15건 ③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부적정 : 114건 ④ 상품권 발행·회수 부적정 : 7건 ⑤ 기타 수입금 세입조치 등 부적정 : 226건 이번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는, 공금 횡·유용 13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안에 따라 고발(7건) 또는 공직 배제요구(파면·해임 등 중징계 5건 등) 하고, 회계운영 위반 451건은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감안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향후 공금 횡·유용 등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 적발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해 자체감사활동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와 관련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첫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회계처리 개선을 위해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의 급여정보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을 연계해 급여서류 위·변조를 방지했고, 보증금(입찰·계약), 보관금(건강보험·기여금) 등 모든 세입세출외현금의 e-호조 처리를 의무화했으며, 회계공무원 1인이 담당하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출납원과 실무담당자가 각각 맡도록 분리 조치했다. 둘째, 회계공무원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회계부서에서 2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은 타 부서로 전보하여 비리발생 개연성을 차단하도록 했으며,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5급~7급)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시키기 위해 12월말까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점검 및 감사체계 강화를 위해 공금횡령 등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기준(횡·유용, 업무상 배임 300만원 이상 시 중징계 등)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고, 2014년까지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청백-e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보급해 공금 횡·유용 등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송영철 안전행정부 감사관은 “이번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유용 등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예방감사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더 이상 회계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출처 : 안전행정부 (2013.04.09)

발주기관 SW분리발주 제외사유 SW품목별로 작성해야 -지식경제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 개정-      1. 고시 개정내용       □ 공공발주기관은 SW사업 발주시 종전 사업별로 작성하던 분리발주* 적용 제외사유를 품목별로 작성하여 명시해야 함      * 상용SW를 직접 생산하는 SW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은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SW사업인 경우 개별 SW가격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 다량구매 가격 5천만원 이상인 국가인증 SW(GS, 행정업무용, CC, NEP, NET 국가인증 SW 또는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는 분리발주 하여야 함(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ㅇ 또한 국가인증을 회득하지 않은 SW제품도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발주기관의 자발적인 분리발주 기회를 확대하였음      □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를 개정하고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함      【새로운 고시 구체내용】 √ 종전 임의로 작성하던 사업별 제외사유를 SW품목별로 작성 게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분리발주 제외 적용 최소화(비고 4, 별표 신설)      √ 발주기관 재량에 의한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비고 3) * ①총 사업규모 10억원 미만, ②SW가격 5천만원 미만, ③국가인증 획득하지 않은 제품 2. 품목별 제외사유 작성 배경      □ 분리발주에 대한 발주기관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도적인 틀안에서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ㅇ 또한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분리발주 적용률                             32.6%                            45.0%                        58.0%     지방자치단체                                3.4%                            12.5%                        12.5% 제외사유 적용비율                            21.4%                             26.7%                        30.7%      3. 향후계획      □ 지식경제부는 고시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 제고를 위해 2013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적절한 비율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붙임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개정 고시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3.02.21)

지경부, 2013년 IT예산 1조3천억원 규모 지원키로 - Giga KOREA, IT스타트업포럼, SW정책연구기능확대 등 신규사업 추진 -      □ 지식경제부는 2013년에 IT산업의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1조 2,833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음      지원분야                         기술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표준화            계 지원금액(억원)         7,834                            3,934                         987                                78                     12,833      □ 금년 지원규모는 ‘12년(1조 2,632억원) 대비 1.2%(148억원) 증가한 것이며, SW산업육성, IT융합확산, IT 10대핵심기술, 창의적인 고급인력 양성, 지역특화 IT산업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임      ㅇ (SW산업육성) 세계적 수준의 HW 제조기반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SW, 콘텐츠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ㅇ (IT융합확산) IT융합이 산업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산업별 맞춤형 새로운 융합 제품 ·서비스 개발 지원      ㅇ (IT핵심기술 강화) 사회?경제 전분야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선도할 수 있는 미래선도형 10대 IT핵심기술과제* 중심으로 투자      * 차세대 디바이스, Big Data 및 인공지능,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IT핵심소재,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테라헤르츠 및 양자정보 통신, 무인화 플랫폼, 바이오 센서, 라이프케어 로봇, 전력반도체      ㅇ (창의적인 고급 인력양성) SW마에스트로, SW채용연수 등 대학(이론)과 기업(실무)을 연계한 분야별로 특성화ㆍ차별화된 전문인력 양성 지원      ㅇ (지역특화 IT산업 지원 확대) 지역 특성을 감안한 IT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산업 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특히, 2013년에는 Giga KOREA, SW정책연구, IT스타트업 포럼 구축 등의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IT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      ① 2020년 미래 기가급 무선환경에 대비한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기가 코리아(Giga KOREA) 사업 추진      ※ 2012.8월, 예비타당성 조사 : 2020년까지 8년간 총5,501억원 투자      ㅇ 장비, 부품, 서비스 등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가급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차세대 단말기ㆍSWㆍ플랫폼ㆍ콘텐츠 등 개발을 추진      ㅇ 금년도에 기가 네트워크, 고성능 단말, 고성능 플랫폼?SW 기술개발에 130억원을 지원      ② SW산업 정책기능 고도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SW정책연구기능 확대, SW 모니터링 강화 사업 등 추진      ㅇ 급변하고 있는 SW산업환경 변화를 조기에 예측하고 이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SW 특화 정책연구기능을 대폭 확대(17.7억원)      * 공생발전형 SW생태계구축전략(‘11.10) 후속조치로 국가SW싱크탱크 역할을 위한 SW정책연구센터 설치 검토      ㅇ SW산업진흥법 개정(‘12.11월 발효)으로 SW사업의 법령준수 여부 관리?감독이 의무화됨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확대?강화(7.5억원)      * 모니터링 대상항목을 확대하고, 조달청 발주 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체 조달 발주사업도 관리·감독 대상범위로 확대      ㅇ 기업수요와 연계한 창의적 고급 SW인재 양성을 위해 ‘SW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 신설(45억)      * 인프라 구축, 교과 구성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13.3월 본격 운영할 계획(특성화대학: 고려대, 한양대 / 특성화대학원: 숭실대, 아주대)      ㅇ SW인재를 양성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SW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을 ‘SW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 등 지원(10억원)      * 사업공고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된 기관에 지정서 및 인센티브 제공 ③ 중소?중견 SW기업 사업화 지원 및 지역SW산업의 경쟁력 제고      ㅇ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IT?SW R&D 결과물 사업화에 필요한 신뢰성 실증 테스트를 지원하는 ?SW융합 실증확산 지원 사업?(20억원)      ㅇ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 SW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SW융합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형 SW융합기술개발을 지원하는 ?SW융합기술 고도화 사업?(55억원)      ㅇ 지역내 중소SW기업의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지역SW 품질제고 지원 사업?(10억원)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3.01.11)

소프트웨어기술자의기술등급 폐지 및 시스템 일시중단 안내   (기술자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현행 유지함. 단, 기술등급 폐지로 경력증 발급이 종료됨과 동시에 경력증명서에 확인되는 등급도 더이상 표기되지 않음)   □ 2012년 11월 24일부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및 출력, 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경력관리비 납부 및 경력관리시스템 중단 기간을 안내하오니 소프트웨어기술자들께서는 미리 신청하시어 등급 폐지 및 증명서 발급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경력신고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및 출력, 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경력관리비 납부 및 경력관리시스템 중단 기간 구분 신고 및 신청기간 상세내용 신규 및 변경신고증빙서류 제출 2012년 11월 19일(월)18:00까지 - 해당 기간까지 증빙서류(보완서류 포함) 도착분에 한하여 경력을 심사함. 이후 시스템 재개 후에 기술자 신고 가능- 해당 기간까지 보완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최종 제출한 서류로만 승인함 경력증갱신/재발급 신청 - 해당 기간까지 경력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 가능- 신청한 경력증 출력은 2012년 11월 23일(금) 18:00까지만출력 가능하며, 이후 등급제 폐지로 경력증 발급은 종료함 경력증명서 신청 - 해당 기간까지 등급이 표기된 경력증명서 신청이 가능- 신청한 경력증명서 출력은 2012년 11월 23일(금) 18:00까지만 출력 가능하며, 이후 시스템 재개 후에 신청한 경력증명서는 등급이 표기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로 신청됨 경력관리비 납부 - 해당 기간까지만 납부 가능 경력관리시스템 서비스 중지 2012년 11월 23일(금) 18:00부터 ~ 11월 25일(일) 24:00까지 서비스 중지 ※ 수수료 인하는 2012년 11월 24일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결제하신 사항은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지 하시어 경력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SW기술자 신고제 주요 개선내용 구분 내용 규정정비 등급제 및경력인정기준 폐지 ㅁ SW산업진흥법시행령 제1조의2 별표 및 고시 개정 서식개선 ㅁ 경력증명서에서 등급 삭제ㅁ 경력증명서에 미확인된 경력(증빙불가)도 표기하여 발주자 등    이용자가 판단 수수료인하 ㅁ 수수료 항목 축소(5→3개) 및 요금 대폭 인하 신청내용 수수료(원) 비고 현행 조정 SW기술자의 경력등록 30,000 25,000 최초 1회 SW기술자의 경력관리 연 10,000 연 5,000 연간(최초 1회 면제) SW기술경력증 갱신/재발급 10,000 - 등급제폐지로발급종료 SW기술자 경력변경 5,000 - 2번(경력관리)으로 일원화 SW기술자 경력증명서발급 1부당 5,000 1부당 2,000  

SW 대중소 동반성장 실천을 위한 첫번째 힘찬 발걸음 - SW산업인 한마음 등반대회, 11월 12일(금) 북한산 둘레길 - - SW대중소동반성장위원회 CEO협력회의 개최 및 대중소상생 우수사례 공모 - □ ‘12.11.12(금)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최초로 정부, 기업, 유관 단체 종사자 등 약 300명이 함께 참여하는 등반대회를 개최하여 SW산업의 성장과 화합을 기원하고 SW 대중소 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      * 제1회 SW산업인 한마음 등반대회 - 일시/장소 : ‘12.11.12(금) 14:00~19:00, 북한산 둘레길(우이령길) - 주최/후원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지식경제부 등 - 주제 : 대중소 동반성장 실천을 위한 SW산업인의 힘찬 발걸음      ㅇ 동 행사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며 한국SW전문기업협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 등 관련 협단체, 대중소기업 간부 및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      ㅇ 소프트웨어 기획?개발?운영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무실과 PC를 떠나,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자연과 더불어 심신의 활력을 되찾고 타분야 종사자와 상호교류의 시간을 가짐      □ 지경부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은 SW산업 담당부서 과장들과 함께 참석하여, 동반성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업계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격려 ㅇ 김 실장은 “작년 10월 발표한「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의 세부과제 수행에 주력을 다할 것이며, SW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주역은 이 자리에 모인 기업임을 강조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취적으로 도전할 것”을 당부      ㅇ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동반성장 실천 분위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      □ 본 등반대회에 앞서 SW대중소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 오경수 (주)롯데정보통신 대표) CEO협력위가 개최되어 SW동반성장문화센터* 소개하고 동 센터로 접수된 주요 분쟁 사항에 관해 논의      * SW동반성장문화센터 : ‘12.6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내 개소하여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 하도급 분쟁, 인력 빼내기 등 각종 동반성장 저해사항 상담 및 정책건의 등의 활동을 하는 민간 자율 기구      ㅇ 또한 동 위원회는 ‘12년도 SW동반성장 우수사례를 공개모집하였으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오는 11월 SW산업주간 중 SW대중소동반성장대회에서 발표할 예정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2.10.12)

지경부, 공개SW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화 추진 -‘공개SW 활성화 계획’발표 -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글로벌 공개SW 프로젝트 참여 확대, 공개SW 기반 최신기술 개발 등 공개SW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임      ※ 공개SW(Open Source SW) :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저작권자가 정한 라이선스를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 활용할 수 있는 SW      □ 지경부는 ‘12.10.11(목) 15:00~16:00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공개SW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개SW 기술력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골자로 하는 ‘공개SW 활성화 계획’을 발표       ㅇ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첨단 IT분야에서 공개SW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어 국내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개SW 분야의 기술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      ㅇ 따라서 기존의 공개SW 도입 확대 정책과 더불어 개발자와 커뮤니티의 공개SW 개발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여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          < 행사 개요 >              ◈ 공개SW 활성화 정책 간담회 ㅇ 일시/장소 : 10.11(목) 15:00～16:00, JW메리어트호텔  ㅇ 주요 참석자 :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고현진 공개SW활성화포럼 의장 등 □ 금번 발표한 ‘공개SW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커뮤니티와 개발자의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및 신규 공개SW 개발 지원을 강화      - 랑카소프트웨어재단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국내 개발자들의 글로벌 SW개발 프로젝트 참가를 지원하여 커미터급 우수 인재를 육성      - 공개SW 기반 최신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공개SW 소비국가에서 생산국가로 자리매김 추진      ② 공개SW의 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공개SW 전문기업의 성장 촉진을 통해 국내 공개SW 산업을 육성      - 공공, 의료 등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시스템의 성공적인 공개SW 도입사례 창출      - 우수 공개SW의 사업화 및 공개SW 전문기업의 창업·마케팅 지원      ③ 국가 R&D 과정에서의 공개SW 활용 및 기여 확대 등 활용기반을 조성      - IT융합 플랫폼 등 공통 활용도가 높은 R&D 과제 결과물의 공개SW화 지원      -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 및 효과적인 공개SW 활용가이드 확산      □ 지경부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은 간담회에서 “공개SW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SW기술력 확보는 SW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정부는 SW 개발 커뮤니티와 기업의 공개SW 개발 및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임을 강조      ㅇ 또한, 김재홍 실장은 10.11(목) 오후 리눅스 재단이 주최하고 있는 제1회 코리아 리눅스 포럼을 방문해 리눅스 재단 대표 짐 젬린 등과 회담을 갖고, 국내 SW산업 기술력 확보 및 우수 개발인력 양성을 위해 리눅스 재단의 협력을 당부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2.10.11)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 제정에 대한 수?발주자 의견교환의 장 마련           - 同 고시(안)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8.31(금) 중소기업회관 -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공생발전 가능한 SW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을 마련,       ㅇ 주요 발주기관 및 SW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8.31일(금)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하였음      * 참석자 :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김도균 지식경제부 SW산업과장, 박주석 경희대 교수, 손승우 단국대 교수, 양혜영 LG CNS 부장, 장정호 쌍용정보통신 상무, 오병진 대신정보통신 상무, 민상윤 솔루션링크 대표 등       ㅇ 금번 고시는 지난 5월, ‘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를 제한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SW산업진흥법(이하 ’법‘)」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됨      ㅇ 법 개정안 제24조의2 제2항 각호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14.12월限), ▲적격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재발주하는 조달청 발주사업, ▲지경부장관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포함)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한하여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 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 금번 고시 제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공공 SW사업은 법 시행일인 11월 24일부터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SW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제3호 :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SW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동 고시안은 중소?중견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 SW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법개정 취지와, 발주기관의 사업 성공 및 품질보장 등의 측면에서 관련 업계, 발주기관 및 전문가 등과 수차례 의견수렴 및 협의 과정을 통해 마련됨      ㅇ 김도균 SW산업과장과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명확화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 김도승 박사의 고시(안)에 대한 주제발표 이후,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      ㅇ 동 고시안에는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범위와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ㅇ 아울러 지식경제부장관이 각 국가기관 등에서 제출한 예외사업 인정여부 판단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매년 정기적으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예외사업은 고시 개정을 통해 [별표]에 첨부될 예정      □ 토론자 및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방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공감을 표현하였으며, 구체적인 고시안 조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ㅇ 특히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고시안 제7조의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판단기준에 많은 관심을 표시      - (오병진 대신정보통신 상무) 판단기준의 포괄성으로 인해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      - (양혜영 LG CNS 부장) SI 대기업이 해외진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관련 항목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      ㅇ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에 대하여 중소업계가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제도 시행 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구성회 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의 기능이 강화되어야하며 모니터링 미흡으로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      ㅇ 또한 연초에 대상사업이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시장 및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차원에서 대체로 긍정적 의견      □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2012년은 공생발전형 SW산업 생태계 조성에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라고 하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제도도입 초기에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향후 고시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아울러 “공청회에서 제기된 수·발주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금번 고시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며, 정부의 노력으로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