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방정부의 메카, ‘IT 콤플렉스’ 건립 착공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상암 DMC에 IT빌딩 신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정창섭)은 2월 17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37개 전자지방정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자지방정부 IT콤플렉스(KLID Tower) 건립 착공식을 상암DMC (마포구 월드컵북로)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지역기관장, 상암 DMC 입주기업 관계자 및 공사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전자지방정부 IT콤플렉스는 지하4층, 지상12층 규모(연면적 21,812.26㎡)의 최신 IT빌딩으로 전자지방정부 전산자원 및 민간 IT개발 사업단을 통합관리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로써 그  간 13개 민간건물에서 분산·운영됨에 따른 안정성과 보안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지방정부 IT 콤플렉스에는 금속탐지대·생체인식기능 등 최첨단 보안시설이 갖춰지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전자지방정부 IT 기술지원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업무처리가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클라우드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정보자원관리 확대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내 유일의 전자지방정부 및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이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방세정보시스템(We-Tax) 등 지방공무원의 행정업무와 대국민 서비스 등을 위해 총 38종의 자치단체 공통행정정보시스템을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정보화 정책연구 및 정보화 전문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자지방정부 IT 콤플렉스가 들어서게 되면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입주하고 있는 177여개의 IT관련 중소기업이 전자지방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안정행정부 (2014.02.18)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정창섭)이 1월 20일에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대회의실에서 1~2월 발주되는 25개 정보화사업에 대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표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행부, 지방재정 건전운영·공개 우수 지자체 선정 - 재정상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를 잘 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와 충북도 - 지난해 지방재정을 가장 건전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는 대전시·울산시·충북도·경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재정상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방재정 공개를 잘 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와 충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월 24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우수 지자체 24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수상하는 단체는 재정 건전운영 분야 우수 12개 단체(광역 4, 기초 8)와 지방재정 공개 분야 우수 12개 단체(광역 2, 기초 10)이다. 우선, 건전재정운영 우수단체는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운영노력 등 25개 재정분석 지표를 종합해 특·광역시, 도, 시, 군,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 총 6개 유형별로 각각 2개 기관(총 12개 기관)을 선정했다.  우수단체 중 울산광역시는 건전성과 효율성, 재정운영노력 3개 분야 모두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경상북도와 서울 종로구는 재정건전성 분야가, 울산 울주군과 서울 서초구는 재정효율성 분야가, 충청북도와 부산 강서구는 재정운영노력 분야가 특히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년도 재정분석은 예년에 비해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해 재정건전성 분야를 강화하고 민간이전경비, 출연금, 자본시설유지비 등 고정지출 증감률을 분석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한편, 재정공개 우수단체는 인터넷 공시접근성, 수요자 배려, 내용충실도, 활성화 노력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광주광역시·충청북도 2곳, 부산광역시 영도구 등 기초자치단체 10곳 등 총 12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재정공개 우수단체는 정부3.0 실천 확산을 위해 이번에 최초로 시상하는 것으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공개된 내용을 편집·가공이 용이한 한글·액셀파일 형태의 공개, 지역주민의 질의·응답 코너 신설 등 사용자 중심으로 공개한 지자체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용 충실도 면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안전행정부의 권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재정공개 우수 지자체 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올해 6월중 일반국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 ‘지자체 공시 홈페이지 표준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이외에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정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 등에 통합해 공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세입·공기업정보를 연계한 ‘지방재정 통합 공개시스템(가칭)’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유정복 장관은 “2014년은 경기회복의 온기가 민생경제 가시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중앙과 지자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채를 줄이고 씀씀이를 아껴서 경제회복의 온기를 골고루 나누어야 할 시기”라며, “이번 우수단체 시상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정부 3.0의 가치가 전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재정관리과 채영주(02-2100-4368)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안정행정부 (2014.01.25)

지방공기업 부채, 지자체가 책임지고 통합 관리 -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관련 종합대책 발표 - 앞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가 추진되며, 지자체별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12월 11일(수)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영적자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었던 부채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로 전환하며,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부채 관리를 위해 시·도기획관리실장을 「부채관리관」으로 지정하고, 부채현황과 관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 부채감축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부채감축목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신청할 경우 자치단체의 추가출자를 요구하거나, 추가출자가 어려운 경우 신규발행을 제한 또는 감액 승인할 계획이다. 과도한 부채규모 등 재정여건상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건전화대상 지방공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은 신규공사채 발행 시 일정비율 이상 부채상환이 의무화되며, 정책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자치단체가 충당하게 된다. 또한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 사업별 부채증감, 경영손익 파악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사 부채에 대한 자치단체 중심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사채에 특수채 지위를 부여하고 공사채 발행에 대한 금융비용을 줄여 임대주택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증권거래법에 의한 특수채였으나, 증권거래법 폐지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시 특수채에서 배제(’09.2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임직원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경영평가 지표가 재무성과 중심으로 개선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배제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으며, 경영평가 결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실시되는 경영진단의 경우에도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명시적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공사가 행해오던 민간사업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보증,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 토지 리턴제를 통한 토지매각 등이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금지하기로 했다.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적자해소 등을 위해 중장기 경영목표, 재무전망, 개선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5개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된다. 그 외,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공금 횡령·유용시 횡령금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지방공사·공단 자체인사규정에서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며, 비리채용자의 응시를 5년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간 교육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에 대한 지방공기업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 운영에 있어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이 강화된다. 주민이 자치단체 부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과 각종 재정시스템을 연계한 정보수집·통계 기능이 탑재된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이 구축된다. 우선 2014년까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을 링크해 지방공기업 주요통계·지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클린아이」를 통해 제공되는 공개항목도 상장기업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시주기도 단축하며, 「클린아이」 시스템을 개선해 지방공기업간 비교기능과 공개정보에 대한 출력기능도 추가한다. 내년 초 도시공사의 부채증감 원인, 사업진행, 자금조달현황 등에 대한 상세 재무분석자료를 작성해 공개하며,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경영성과, 재무현황 등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해 재정여건, 주요현황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 제공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치단체에 실질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며,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와 임직원의 책임성·전문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와 공개방법 다양화 등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 전반을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천혜원(02-2100-3835)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안전행정부 (2013.12.11)

『미래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촉진 및 보호를 위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6일 행정 예고하였다.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발주기관은 10억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하던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14년부터 국가 공공기관은 7억원,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해야 한다. ㅇ 또한 발주기관은 단가가 공개되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 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분리발주 고시 개정안을 통해 분리발주 적용 대상사업이 연평균 160여개 증가하는 등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활성화로 SW제값주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리발주 대상사업 수: 287건 → 449건(‘14년), 162건 증가 예상 ㅇ 또한 조달청 등록 상용 소프트웨어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분리발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수주기업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단가가 공개된 상용 소프트웨어 이외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또한 사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주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지급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사전승인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 하도급 사전승인 고시개정으로 그동안 사전승인 대상에서 빠져있던 상용 소프트웨어도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발주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수주 사업자의 하도급 사업자에 대한 어음 대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막아 하도급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11월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후속조치로서 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관련업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과 함께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 전담팀(민?관 합동)’을 10. 16(수) 발족하고, 소프트웨어기업들의 손톱 및 가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붙임 1.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문의 : 소프트웨어산업과 이은영 과장(02-2110-1830), 오정열 주무관(02-2110-1837)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3.10.16)

한국정부회계학회 뉴스레터 재창간 및 춘계학술대회 안내 주 제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일 시 : 2013. 05. 10.(금) 13:00~18:00장 소 :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주 최 : (사)한국정부회계학회후 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첨부 : 정부회계학회 뉴스레터 13-01

제목: 기획재정부 ';dBrain';, 세계 최고의 통합재정시스템으로 우뚝 - 올해 UN 공공행정상(정보화시대 정부접근 방식 분야) 대상 수상-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dBrain';)이  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13. 5. 14.(화) 발표하였음.      ㅇ UN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발전을 이끌기 위해 ‘03년부터 매년 우수 공공정책과 제도를 선정하여 총 5개 부문*에서 시상함.      * 1) 부패 방지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in the Public Service) 2) 서비스 전달 (Improving the Delivery of Services) 3) 정책결정 참여 (Fostering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Decisions Through Innovative Mechanism) 4) 여성정책 (Promoting Gender Responsive Delivery of Public Services) 5) 정보화 시대 정부접근방식 (Promoting Whole-of-Government Approaches in the Information Age)      ㅇ dBrain은 금년도에 신설된 ‘정보화시대 정부 접근방식 제고’ 부문에 대한 UN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 Committee of Expert on Public Administration)*의 최종심사에서 1위(대상)로 선정되었음.      * 세계 각국의 전문가 총 24명으로 구성      □ dBrain이 이번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받게 된 주요 요인은       ㅇ 우리나라가 ① 정보화 시대에 정부의 재정업무를 혁신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현한 점, ② 자국 기술을 통해 독창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점, ③ 시스템 도입 후 재정운용의 효율성?사용자 편리성 제고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둔 점 이외에도      * 참고: [붙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소개      ㅇ ④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 기술전수 MOU* 체결, 개별국가 및 국제기구와 연계한 교류협력 등을 통해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려는 그 동안의 노력이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한-에콰도르 MOU(';12.7월), 한-러시아 MOU(';13.1월), 한-벨라루스 MOU(협의중) ** 국제협력건수 : (’09) 11건 → (’10) 16건 → (’11) 20건 → (’12) 32건      □ 기획재정부는 금번 수상이 dBrain의 우수성을 대외에 널리 알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재정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ㅇ 동 시스템의 수출을 위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 시상식은 ‘13. 6. 27. 바레인(Bahrain)의 수도 마나마(Manama)에서 열리는 UN 공공행정 컨퍼런스(6.24~27) 마지막 날에 있을 예정이며,      ㅇ 각국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 학계 등 인사가 참석하여 세계의 우수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임.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3.05.14)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효자 노릇 - 2013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민간기업과 해외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2011년 국제 SW품질보증 기준인 CMMI 인증을 획득하는 등 우수성을 검증받았고, ※ CMMI :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우수성 인증제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최근 발간한 정보경제보고서 2012에서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전 세계 국가의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베트남 등 7개국 11개 해외 전자정부사업에 적용되는 등 전자정부 해외수출에도 핵심 소프트웨어로 자리 잡고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총 367개(1조 12백억원 규모)의 국내 전자정부 사업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적용되었고, 현대오토에버(자동차)·KBS(방송)·메리츠증권(금융) 등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6월 5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3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우수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국방부·베트남 등 국내외 전자정부사업에 표준프레임 워크를 적용한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화담당자 뿐 아니라 SW 기업·개발자 등 민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공공정보화 시장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및 IT개발자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소통과 협업을 위한 행정포털 개편사업(서울시), 국방부 기관 표준 적용(국방부), 종합고용정보 서비스 구축(한국고용정보원), 국토부 국가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삼성SDS), 표준프레임워크 상호호환성 인증 활용(큐브리드), 베트남 정보화사업 해외진출(롯데정보통신) 등 총 6건의 우수사례가 소개되었다. ① 개발생산성, 재사용성 등 확보 사례(3건) : 서울시, 국방부, 베트남 ② 표준프레임워크 구축·확장 사례(1건) : 한국고용정보원 ③ 민간 제품과 연계·협업 사례(1건) : 큐브리드 심덕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중소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력 및 인적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자 기술교육 및 현장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신기술을 반영해 기술적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감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출처 : 안전행정부 (2013.06.07)

전자정부사업의 품질과 전문성을 높인다 - PMO제도 도입을 위한「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을 전문 중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관리(PMO*) 위탁제도’가 7월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정보화사업의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전문조직 앞으로, 행정·공공기관은 PMO의 도움을 받아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전반에 대한 품질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사업관리 전문역량이 강화되며, PMO 관련 업체는 공공정보화시장이 사업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게 된다. 안정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련 고시도 마련해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및 관련 고시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민의 편의와 안전에 관련된 사업, 여러 행정기관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둘 이상의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사업 등 위탁관리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둘 이상의 사업을 관련성을 고려해 관리·감독을 통합해서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다. 둘째,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자를 학교를 제외한 공공기관·감리법인·소프트웨어 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규정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수행인력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전자정부사업 등의 수행실적, 품질관리 지원체계 등이 포함된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셋째, 위탁용역범위는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 사업의 전체 범위로 하되, 여건에 따라 기획 및 사후관리 업무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각 기관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추진계획을 제공받아 1월 15일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 사업자가 시장의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전자정부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위탁용역 비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대가산정 기준도 제시했다. 심덕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가 발주기관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매뉴얼 보급 및 기관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운영 결과 피드백을 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출처 : 안전행정부 (2013.07.02)

지방재정의 발전과 중앙·지방간 합리적 관계 모색 - 안행부, 2013년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7월 12일(금) 오전 10:30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2013년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와 토론회는 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 마련을 위해 개최된 지난 5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연계된 것으로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해 시·도 부단체장과 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CEO, 지방세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 관련 분야 교수, 시민단체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유정복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기반 강화,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사무배분 기준,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지출 건전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은 영유아보육과 같이 전국 공통의 최소수준을 보장하는 국가시책사업은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정신요양시설운영 등 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된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발제를 맡은 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는 “2004년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이양에 상응하는 재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족한 재원 이양으로 이양사업 추진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원보전 또는 국가사업으로 환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충북 음성군의 경우, 지방이양된 대표적 사회복지 시설인 꽃동네에 대한 음성군 부담액이 이양전(‘04년) 293백만원에서 ’13년 현재 6,379백만원으로 급속히 증가해 국가사업으로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음성군 전체 예산(‘13년 3,500억원)의 7%, 사회복지 예산의 30%를 꽃동네에 투입하고 있는데, 입소자 1,955명 가운데 음성군 출신은 7.8%인 15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 주민이라는 것이다. 또한, 입소자 대부분(99%)이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음성군은 타지역 주민과 그리고 국가의 보호의무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복지예산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필용 음성군수는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전국적 복지시설은 국가가 운영해 하는 것으로 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원의 많은 부분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국가의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08년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성격은 생존권적 기본권 사업으로 중앙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결의한 바 있으나,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해 경전철 민자사업,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도 함께 논의되었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김해 경전철은 ’95년에 정부시범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06년에 공사를 착공해 ’11년에 개통됐는데, 실제 교통수요가 교통개발연구원이 예측한 협약수요의 18% 수준(1일 33,662명/187,266명)에 불과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연간 687억원(부산시도 395억원 별도)을 부담하게 되어 월급 자진반납운동 등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타당선 검토와 사업을 주도한 국가의 책임도 있으므로 MRG의 50%는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기반 정비방안을 발제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영희 박사는 부동산시장 침체 등에 의한 지방세입기반 취약과 부동산 선호도가 낮아지는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른 세입기반정비가 필요하다며,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 부동산 세원관리 강화, 세외수입 증대, 지방세 감면 축소, 신세원 발굴 등을 강조했다.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제한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창균 박사는 지자체·지방공기업 부채 공개 등 재정공시제도와 재정분석지표를 개선하고 위기관리제도와 연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조사와 재정관련 보고·승인권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등을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출처 : 안전행정부 (201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