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핵심 개혁과제-공공개혁]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복지수요 증가 등 환경 변화 대응 ‘목욕비도 안 되는 주민세?’ 우리나라 목욕탕의 평균 목욕비는 6000원, 주민세 개인분 평균액은 4620원이다.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 그러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일종의 자치비용인 주민세는 20년 동안 크게 오르지 않았다. ‘주민세가 1회 목욕비도 되지 않는다’는 우스갯말이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주민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직 주민세 인상은 논의 중인 사안이지만 정부는 주민세를 비롯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재정 형평성을 고려해 매년 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내려 보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부족한 곳일수록 많이) 배정한다.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총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약 1조 원가량 감소한 34조8881억 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29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국세가 늘면 지방교부세가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방교부세 제도가 자체 세입 확대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 구조가 아닌지 점검하고, 증가하는 복지수요가 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배분 개선 등 논의 지방재정혁신단 구성 이에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해 내놓은 추진 과제는 ▶복지수요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확충 노력과 교부세 간의 연계성 강화 ▶지방재정 정보 공개로 집약된다. 첫째, 지방교부세 수요 측면에서는 복지수요 반영이 강화된다. 1990년대 이후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마련된 뒤 2009년에 양육수당, 2010년에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제도가 차례로 신설·확대되어 총 사업비 107조 원 중 28.8%인 30조8200억 원이 지방비로 충당됐다(표 참고). 늘어나는 복지수요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10조9000억 원. 반면 2018년에는 경직성 복지예산이 102조 원에 달하게 돼 지출해야 하는 돈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와 예산 반영 실태를 점검해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맞도록 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복지수요 반영 비중이 확대되는 항목을 검토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교부세가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둘째, 지방교부세 수입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확충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그간 국비, 도비 등 외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해 재정 자립도를 낮추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능하다는 일부의 평가가 나오는 데 따라 ‘무조건 퍼주기 식’의 제도를 ‘노력한 만큼 보상’하는 식으로 바꾼 것이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등 7개 항목 인센티브 비중이 상향 조정된다. 2008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는 세출 감소, 세입 확충을 위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천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교부세를 포상한다. 지난해 대회에서 수원시청은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로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지방교부금 4억 원을 받았다(34페이지 참고). 수원시청 세정과 이동준 과장은 “2년 동안 미등록사업장 68개소에서 9억6000만 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면서 “앞으로 건설기계 거래액 과소신고 등을 조사해 ‘숨은 세원’ 찾기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우수사례를 타 지역으로 확산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교부금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압박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은 교부세의 본 기능인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 보장에 충실하면서 자체 재원 확충 노력이 가능한 곳에 권장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지방교부세 제도가 1962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정립되어온 점, 지방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감안해 작은 폭의 산정 방식 조정도 이해관계자별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관계부처와 인센티브 상향 폭(현행 100~200%)을 조정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기관별 지방재정 정보를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방재정 정보통합 공개시스템이 구축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 공기업 재정,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통합공개 및 실시간 공개가 목표다. 올해 말까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해에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정보 공개 강화를 계기로 지방교부세 등 재원의 운용 효율성을 높일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1월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혁신단’이 출범했다. 혁신단은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및 특별교부세 사전·사후관리 강화,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매월 2회 정기회의에서 제도 개선 시뮬레이션과 효과성 분석을 시행해 7월까지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선안은 법률 또는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하되, 법률 개정을 최소화하고 시행령 이하 개정으로 추진해 개선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로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함께 지방교부세4억 원을 받았다.(사진=수원시청)   | 경기 수원 |  꼭꼭 숨은 미등록사업장 찾아내 9억6000만 원 세금 징수 2년간 514건 조사, 9억6000만 원 징수. 경기 수원시가 미등록사업장을 대상으로 행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징수에 관한 내용이다. 미등록사업장이란 법인등기부등본에 본점 또는 지점 등록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다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임차 사업장을 말한다. 이에 대해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4800만 원 이상의 임대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끈질긴 노력과 정밀조사를 통해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한 사례”로 평가받아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 주관 ‘2014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인센티브 차원의 지방교부세 4억 원을 받았다. 수원시는 자주세원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확충 방안을 고민하던 중 사실상 수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법인의 본점이 관외로 등록되어 있고, 수원 사업장은 지점 등기를 하지 않아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사업장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조사는 쉽지 않았다. 수원시청 세정과 이동준 과장은 다음과 같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와 달리 각 사업장별로 나누어서 납부해야 하며 사업장별로 부과되는 세목이 있는데도 대다수 법인이 본점(서울)에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어 납세 저항이 강했다. 더군다나 재무제표, 급여대장, 임차계약서 등 회계서류를 본점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어 조사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미등록사업장이 숨을 곳은 없었다.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임차사업장이라도 대부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기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수원시는 곧바로 연소득 4800만 원 이상의 임대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등록면허세 납부 명세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비교해 500여 개소의 조사 대상을 추출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사업장으로 확인된 업장에는 세금을 부과했다. 2013년 최초 조사 결과, 404개 조사 법인 가운데 46개 사업장에서 약 1억2000만 원의 ‘숨은 세금’이 발굴됐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행정력 소요 없이도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세원이다. 2013년 조사 사업장의 2014년 신고 납부를 통해 추가로 걷힌 세금만 2억6000만 원에 달한다. 수원시는 지난해에도 지속적인 미등록사업장 조사를 통해 22개소에서 1억5000만 원을 징수했다. 전년도에 비해 미등록사업장의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14년 12월 현재까지 9억6000만 원의 세금이 여기에서 확보됐다.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2, 3년 간격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새로운 미등록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새나가는 지방세원이 없도록 하겠다.” 이동준 과장은 이같이 말하며 유권해석 및 심판사례를 통해 납세자를 설득하고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세금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구청은 도심의 폐·공가를 공공 개방형 ‘쌈지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민 스스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연 2억3000여 만원의 세출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사진=광주 북구청)   | 광주 북구 | 도심 속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35억 원 공용재산 증가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방치된 폐·공가와 부족한 주차시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을까? 광주 북구는 이 같은 고민 끝에 ‘도심 속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이라는 명쾌한 해답을 찾아냈다. 폐·공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주차시설을 건립하는 이 사업으로 행정자치부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과 함께 지방교부세 3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쌈지’는 작은 주머니를 뜻하는 말로 쌈지주차장은 자투리땅을 활용해 만든 소규모 주차장이다. 도심지의 폐·공가를 활용해 주변 지역주민의 공공 주차장을 건립하는 광주 북구청의 쌈지주차장 사업은 주차난 해소의 비책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구청이 쌈지주차장 사업을 처음 계획한 것은 2011년. 동 주민센터에 사업을 홍보하고 부동산 개인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초에 공모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곳은 주차장 시설이 필요한 주택가 주변의 남는 자투리땅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재 거주지까지 주차장 용지로 개발했다. “주차장으로 개발한 폐·공가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땅값을 배상해줘야 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가, 원룸촌 주변의 자투리땅을 활용했다”는 게 광주 북구청 교통지도과 김지명 담당자의 설명이다. 주차장 부지 매입가는 부동산 감정평가사 2인이 감정해 최저가와 최고가의 평균 금액으로 책정된다. 2012년 1호 쌈지주차장 완공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약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쌈지주차장 15곳을 조성했고 지난해에는 약 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곳의 ‘노는 땅’을 쌈지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켰다. 북구청은 “폐·공가 매입으로 내 집 앞 주차장을 마련함으로써 35억 원의 공용재산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주차장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만 명목상 주차장 부지는 광주 북구청 소유이므로 북구청의 소유재산이 늘어난 셈이다. 올해는 한 곳당 3억 원, 총 예산 21억 원을 들여 쌈지주차장 7곳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쌈지주차장은 유휴지 활용과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주민 간의 소통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차장 조성 전에는 주변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었고, 주차장이 조성되면 지역주민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대신 관리도 주민 스스로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주차장을 공유하는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잡초 제거, 청소 등을 주기적으로 하고 시설물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시설물 파손이나 고장 등은 구에서 지원한다. 김지명 씨는 “주민이 스스로 주차장을 관리함으로써 인건비 등 주차장 관리비용에서도 연 2억3000여 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쌈지주차장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마을 공동재산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재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쌈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 위클리공감 출처 : 정책브리핑 (2015.03.19)  

36개 부처 147개 업무시스템 대상 935억원 조기 투입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김우한)는 각 부처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5년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사업」에 935억원을 투입,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실현에 앞장선다. 2015년도 정보자원 통합사업(공동구매)은 전체 935억원 규모로 36개 부처 147개 업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내용연수가 경과한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IT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견·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기발주(전년도 보다 1개월 앞당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13년부터 본격 추진된 클라우드 전환계획(740개)에 따라 금년말까지 전자정부업무의 55%(406개)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되어 서비스될 예정이다. 2017년까지 전자정부업무 740개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될 경우 3,359억원의 구축·운영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산화가 가능한 범용서버(x86) 및 공개SW 도입량의 증가로 국내 IT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한 센터장은 “G-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버 중심에서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등으로 가상화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센터 환경에 적합한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파일시스템 표준모델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마련하고, 범부처 공동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사업 계획에 대한 1차 사업은 3월말, 2차 사업은 5월말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공고 할 예정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3.03)  

-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3/2(월) 개통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월 2일(월)부터 50여개의 중앙부처·공공기관이 제공한 129종의 과세자료를 한 곳에 모은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한다. 그동안 자치단체가 지방세·세외수입을 부과하려면 국세청, 국토부 등 과세자료 보유기관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이 시스템의 개통으로 지방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신속하게 부과하고, 부과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 편의도 증진될 전망이다.  시스템 개통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 과세자료가 한 곳에서 관리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고 세금 탈루가 차단된다.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과세자료를 분석·활용함으로써 과세가 누락되는 부분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오납을 줄임으로써 납세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방세·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체납징수가 가능해진다. 정부기관(국세청·관세청, 법원 등) 간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환급금, 공탁금 등에 대한 채권을 조기 확보할 수 있으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현황 조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자치단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던 지방세·세외수입 통계자료를 통합해 통계자료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 시스템을 2016년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진행되는 2차 사업에서는 54종의 과세자료를 추가적으로 연계하고, 과세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비교·분석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향후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이 크게 제고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 선제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통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관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세자료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3.02)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상반기 중 91.5조원 집행…전년 대비 8.9조원 더 집행 국가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혁신, 서민생활안정 등을 지방재정 정책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91.5조원의 지방재정이 조기집행된다. 이는 작년도 상반기 집행목표치보다 8.9조원 늘어난 규모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5년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집행 목표는 광역단체 연간 재정의 58%, 기초·공기업 연간 재정의 55%인 91.5조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집행규모(82.6조원) 보다 8.9조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금년도 우리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3.5~4% 내외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등의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당해연도 예산을 다음연도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도 말까지만 집행이 가능하므로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앞당겨서 집행해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기집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SOC 국고보조사업은 집중관리·집행토록 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정집행의 최종수혜자인 지역주민,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서민층이 조기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낭비·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조기집행 추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조속히 지방으로 교부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6월말 기준 조기집행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은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 실집행 실적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집행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집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13(화) 대전복지재단 대강당에서 지방공무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조기집행 추진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예산의 조기집행 필요성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민간에 앞당겨 집행되고 집행된 자금이 기업의 재투자나 민간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등 재정운용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1.12)  

제목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본격 착수   □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2014년 12월)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 동 시스템 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키로 함. ㅇ 동 용역작업을 통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보조금 수행업무를 재설계(BPR*)하고 이를 정보화하기 위한 전략계획(ISP*)을 수립하게 됨. *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업무절차재설계)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전략계획) ㅇ 동 시스템 구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적격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여 2.11.(수)에 발주공고 예정임. □ 동 용역발주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보조금 업무현황 분석 및 표준 프로세스 마련 ㅇ 보조금 수급자 정보관리 및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ㅇ 공공기관의 보조금, 출연금 실시간 관리시스템 적용방안 마련 ㅇ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 정보화 전략계획 마련 ㅇ 보조금 수급자 정보 수집?관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ㅇ (통합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현재 부처별로 개별관리하고 있는 부처별 국고보조금 시스템(예: 복지부 행복e음, 농림부 AGRIX 등)을 연계?통합하여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 ㅇ (실시간 공개 및 정부 3.0 구현) 보조사업 수행업무 표준화를 통해 지자체?공공기관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ㅇ (부정수급 자동검색) 보조금 부정수급 패턴*을 분석?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부정수급 신청자 사전 자동 검색 * (예시)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가구당 보상금 지급시 동일 세대 가족 구성원이 다중(예: 부?모?자녀)으로 수급 신청 → 가족연결고리 패턴으로 적격자 자동 점검 등 ㅇ (보조금 집행관리 효율화) 보조금 재원 구분관리, 국고보조금 실시간 잔액관리, 보조금 정산결과 확인기간 축소(현재 15~30일 → 1일)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관리 효율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이번 시스템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계획한대로 2017년 중에 가동할 예정임.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5.02.11)  

243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를 한곳에서 비교·확인 - 안행부, 10. 20. 재정고에 동종·유사단체간 통합공시- 안전행정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살이를 쉽고 편하게 찾아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10월 20일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통합공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거쳐 2013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46개 항목을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으며 안행부는 재정공시 결과가 미흡한(68건) 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10월 6일) 하였다. 2010년부터 안전행정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예산 대비 채무비율, 민간단체보조금비율 등을 동종·유사단체*(인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단체)와 비교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 동종(4) : 시도, 시군구 / 유사(14) : 특·광역시(1),도(1),시(4),군(4),자치구(4) 2013년도에는 재정자주도, 지자체 및 공기업의 부채비율,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등을 추가하여 1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주민의 주요 관심사를 통합공시 대상에 추가해 왔다. 금년에는 다운로드로만 제공하던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상세정보 등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항목별 지표값을 과거년도와 손쉽게 비교 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추가하는 등 시각화하여 통합공시 내용을 내실화 하였으며, - 또한, “지자체 재정공시 바로가기” 메뉴를 신설하여 한번 방문으로 자치단체간 비교 뿐만 아니라 개별 자치단체 재정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 ‘13년도 결산자료 중심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해 본 결과, 부채비율은 평균 6.98%로 전년대비 광주 등 6개단체는 증가하고 울산 등 11개 단체는 감소하는 등 부채상황은 나아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비율은 27.45%로 전년 대비 경기 등 11개 단체는 증가하고 세종시 등 6개단체는 감소하는 등 사회복지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칭)」을 구축하고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과 연계하여 지자체 재정정보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및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적시에 주요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적시 자동공시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안전행정부 (2014.10.20)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9.18(목)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2014년 하반기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세입 기반은 미약한 반면, 복지수요 등 지출 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에서 지방재정 확충의 해법을 찾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어려운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서의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지방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인사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에 기초한 지방재원 확충 노력, 기대치보다 낮은 지방세 비중의 개선,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재정관계 개혁 등에 대해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발제한 허동훈 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지방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지방재정 현황을 제시하면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세원 구조조정, 지방세 세목 재설계, 지방세 정상화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데 따른 한계가 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이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시도발전연구원, 교수, 지방세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인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지방세제 개편방안도 세목별로 간략하게 제시했다. 오후 회의에서는 장기간 미조정된 정액세율 조정방안 등 분야별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장기간 미조정된 정액세율 조정방안을 발제한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92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지방세가 그간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 등 경제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비정상적 상황의 정상화를 통해 지방세입 확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92년 대비 경제환경 변화 : GDP 4.8배(382%), 소비자물가 2배(105%),  택시요금 3.7배(275%), 버스요금(170원→1,050원) 6.7배(578%) 등 다만, 자동차세의 경우 운수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서민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이하)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서민생계에 급격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정상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카지노 등과 같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아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현재 지방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유사한 것들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해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재산세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원칙’ 실현,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불형평 해소,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로 조세전가 방지 등 지방세제 정상화를 위한 개선과제가 논의되었다. 원칙에 입각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을 발제한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국가정책 필요에 의해 확대되거나 감면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간 존속되는 등 국세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이 사실이므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분야는 유지하더라도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는 등 국세 수준(15%) 이하로 비과세·감면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비과세·감면율(’05→’13년) : 지방세 12.8→23.0%, 국세 14.4→14.3% 안전행정부는 그간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된 지방재정세제 관련 세미나 논의결과와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안전행정부 (2014.09.18)

* 공공정보화전략포럼, ‘상생선언문’ 발표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9월 15일(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자정부 민관협력 포럼(이하 포럼)’을 발족하였다. 이번에 발족하는 포럼은 ICT 신기술과 민간의 창의성을 전자정부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민관협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포럼의 구성은 전자정부 신기술·서비스 등 4대 분야, 12개 분과 산·학·연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189명으로 구성되었고,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및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가 공동의장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포럼 발족을 기념하여 전자정부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부처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세미나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 발족식에서 김성희 KAIST 교수가 ‘미래 전자정부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하였다.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연계통합 분과 등 12개 분과에서 준비한 주제를 발표하였다. 주요 주제로는 ‘공공 빅데이터 분석사례를 통한 전자정부 데이터 활성화 방안’(KT 김이식 상무), ’정부3.0 클라우드 추진 방향‘(SK C&C 이덕재 부장), ‘효과적 전자정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다부처 서비스 연계·통합 방향’(건국대 이석준 교수)과,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전제조건‘(충북대 김상욱 교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확산 방안‘(한국산업기술대 이용곤 교수) 등을 발표한 후, 참석자 간에 열띤 토론이 있었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조차도 부러워하는 전자정부 선도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발족하는 포럼은 산학연·민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모색하는 장”이며, “특히, 행정 내부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뿐아니라, 시스템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창조적 활용을 통한 과학적인 행정 수행과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로 이어지는 전자정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안전행정부 (2014.09.15)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 추진 배경 ≫ □ 최근 세계 경제·사회 환경이 SW중심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SW중심사회란 SW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 세계 주요국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 SW를 본격 활용하고 있다. □ SW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SW에 대해 범정부적, 국민적 관심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특히, 그간 우리나라의 정책은 ‘SW 산업’에 촛점을 맞추어 SW산업 내부의 혁신에 중점을 두어 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 이제는 좀 더 시계를 확장하여, 단순히 SW를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는 ‘SW산업’을 넘어, 모든 산업 및 국가 전반에 SW를 확산하기 위한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다.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 보고대회 개요 ≫ □ 이러한 배경으로 23일 창조경제의 주역인 지식기업들이 모여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SW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가 개최되었다.   ○ 금번 보고회에서는 미래부가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교육부는 ?초?중등 SW교육 활성화방안?을, 산업부는 ?제조업의 SW융합 및 활용전략?을, 문체부는 ?SW저작권 보호·이용기반 확산방안?을 발표하였다.   ○ 민간에서는 삼성전자가 “SW는 삼성의 새로운 문화이며 미래다”는 주제로 발표하고, 마이다스IT가 세계 건축설계분야 SW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사례를 설명했다. - 이어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을 주제로 기업과 학계는 물론, 개발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등이 참여하여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주요 정부 정책 ≫ □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추진전략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들이 SW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 정부는 창의적인 SW교육은 논리적·창의적 사고와 문제분석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므로 가급적 어릴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를 반영하여, 교육부와 미래부는 학교에서 SW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초·중학교에서 SW를 필수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전국 4개 권역의 대학교 부설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 미래부는 정규 교육과정 개편에 앞서 창의캠프 등 SW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금년 하반기에 72개 초중등학교를 SW교육시범학교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미래부·교육부가 공동으로 전국에 13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 2. 모든 대학에 실전적 소프트웨어 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 미래부는 SW의 품질이 개발자에게 달려 있으므로, 고급 SW인력의 주된 공급처인 대학의 실전적 SW전공교육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정부의 SW전공 대학(원)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실전형 SW교육과정을 준비·운영하는 대학(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SW전공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대학생들에게 실전적 SW교육 기회가 제공 제공될 예정이다. - 미래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병원(의학+SW), 구조설계SW(건축공학+SW), 스토리헬퍼(소설+SW) 등 다양한 융합산업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정부는 SW기반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한다.   ○ 미래부는 우리의 다양한 강점을 SW와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 도전형,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ICT기반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 창의도전형은 우리 국민이 가진 아이디어 창출능력과 SW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를 위해 창업 구상시부터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국내 예비창업자(Born Global) 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또한 기존의 SW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국내 창업기업(Start-up)들과 실리콘밸리 등 세계 SW시장과의 연결을 확대한다.   ○ SW융합형은 분야별 전문 지식·기술과 SW를 결합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시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앞으로 미래부는 SW R&D 예산을 안전한 순차증가식 연구보다 세계최초·최고에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 플랫폼기반형은 세계최고의 우리 ICT 기반환경을 활용해 우리 SW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4대 유망 SW분야(ICBM)의 기반이 되는 개방형 플랫폼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대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응용SW와 서비스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전략이다. * ICBM: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 이동단말(Mobile) 4.SW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 ① 먼저, 주력제품과 제조공정에 SW 융합을 촉진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 산업부는 민·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선박 등 미래형 혁신제품개발 프로젝트*를 금년부터 추진하고「제조업 3.0전략(‘14.6월)?을 통해 제시된 스마트 공장 확산 계획(‘20년까지 1만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20년까지 약 1조원의 재원 집중 투자 → 선진국 대비 90% 기술력 확보 - IT와의 융합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IT융합 센터?도 확대한다(‘14년 3개 → ’20년 10개). - 또한, SW 비중이 높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4대 신성장동력(웨어러블 기기, 센서, 로봇, 3D 프린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②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임베디드 SW와 엔지니어링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엔지니어링 분야는 외국에 의존했던 기획·설계 분야의 독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SW 국산화*와 고급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 ‘17년까지 핵심 SW 20여종 개발, ** ‘20년까지 2천명 확보 - 임베디드 SW분야는 민간 교육기관 등을 활용해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마이스터고와 공과대학의 SW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핵심인력 2천명(‘20년까지) 공급에 주력한다. ③ 창의적인 SW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나 SW 역량이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예비 창업자와 SW 개발 전문가를 연결시켜 주는「공개 SW 개발자 센터?도 지속 확대한다(‘14년 1개 → ’18년 5개). * 다양한 분야에 공통 활용이 가능한 반제품 형태의 SW 개발ㆍ보급(‘20년 100개)을 통해 중소 SW기업의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 5. 2020년까지 SW불법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 (현재 38% → ’20년대 20%대)   ○ 문체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SW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하는 등 SW불법복제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 SW 점검도구 연간 4만 개 무료 배포, 맞춤형 무료 컨설팅 추진 등   ○ 이와 더불어 권리자와 서비스제공자 간 ‘SW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여 사회 전 영역에 SW 저작권 존중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 또한 국내외 SW저작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SW 임치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한 SW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6. 공공 SW시장 정책은 기존 대책의 집행에 중점을 둔다.   ○ 미래부는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공공 SW시장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아직도 정책효과가 개발자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 앞으로 기존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민관합동 모니터링·감시반을 운영하고, 온라인 SW 신문고를 설치하며, SW발주관리 지원센터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 특히, 우리 SW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인 갑-을-병-정 등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에서 야기되는 SW기술자의 불공정한 처우 개선이 중요하므로,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7. 정부는 SW중심사회가 지속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의 집행령을 높이고, - 「SW산업 진흥법」을 「SW 진흥법」으로 확대 개편하여 체계적으로 SW중심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패키지SW·SI(System Integration) 등에 국한된 기존의 SW 통계 생산·활용체계를 SW중심사회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7월22일(화)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를 SW중심사회 실현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금번 대책은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로서, 이번 대책은 그 출발점이고, 향후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하였다. * 붙임자료 1. SW중심사회 실현 전략 보고대회 개요 2. 미래부, ?SW중심사회 실현 전략? 3. 교육부, ?초?중등 SW교육 혁신방안? 4. 문체부, ?SW저작권 보호?이용기반 확산방안?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