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기관간 협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등 ‘정부 3.0’의 본격 추진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된다. 안전행정부(정종섭 장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행부가 밝힌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대상인 공공서비스를 지정해 등록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원인으로부터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둘째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사회현안 및 부처 요구 발생시,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개별적인 분석 시스템 없이도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 셋째로, 부처간 협업을 강화했다.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위하여 행정정보 간 상호 연관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다른 기관의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도록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시스템의 연계·통합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안행부 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더불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도 종전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된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금년 UN전자정부평가 3회(6년) 연속 1위 수성으로 한국 전자정부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됐다.”며,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민과 소통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고 국민 행복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안전행정부 (2014.07.22)

알려드립니다. 한국정부회계학회에서 7월 3일(목) ~ 7월 4일(금) 하계학술대회 및 공제회 50주년 기념 학회간 통합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2014년 7월 3일(목) 13:30 ~ 7월 4일(금)  19:30 장소 :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 그린피아콘도 7월 3일(목) 공제회 50주년 기념 학회간 통합세미나   주제 - 공유재산 관리기능 전문기관 위탁방안          - 지방조달기능 합리화 방안          - 지방세체납 징수대행 민간위탁 방안          - 지방재정발전 50년과 공제회의 역할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과 산업진흥방안, 디지털사이니지와 옥외광고센터의 역할  7월 4일(금) 한국정부회계학회 하계학술대회   주제 - 정부재정통계(GFS)와 국제공공부분회계기준(IPSASs)의 비교 및 연계          -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국가결산보고서의 현황과 개선방안          - 정부회계 모범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 시상방안 주최 : 한국정부회계학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알려드립니다. 한국정부회계학회에서 4월 25일 "대구광역시 찾아가는 세미나"와 더불어 춘계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2014년 4월 25일 (금)  13:00 ~ 20:00 장소 :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 3층 국제회의장 주제 : 제1세션 - 대구광역시 찾아가느 세무사           제2세션 -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강화 방안           제3세션 - 회계정보의 활용성 제고 주최 : 한국정부회계학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구경북연구원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업무편람” 발간 - 자치단체 공유재산 발전과 재도약의 밑거름이 되다! - 안전행정부는 공유재산 제도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의 이해도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발간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제도가 도입된 1963년 이래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발전과 성장은 필연적으로 공유재산 업무의 복잡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유재산 업무편람” 발간으로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실무 차원의 업무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업무편람은 공유재산 총칙·관리·처분 및 대장과    보고, 보칙, 청사관리 등 총 9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유재산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 및 분야별 법령 해석, 안행부 회신 사례 등 실   무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다. 편람의 구성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업무 실무로 제1장 총칙, 제2장 관리, 제3장 처분, 제4장 대장과 보고, 제5장 보칙, 제6장 청사관리 순으로 법령 조문 내용의 구체적 설명 및 유권 해석 사례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7~9장은 공유재산 업무 참조 자료로 각각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부동산 등기 실무, 소송 분야를 수록하여 공유재산 업무 처리시 일건으로 해결 가능한 도움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에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업무 표준화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고, 자치단체 공유재산 발전과 재도약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무편람은 관련 중앙 부처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에 게시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안전행정부 (2014.05.15)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손잡고 추진하는「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개발사업이 16일 서울청사에서 안행부 박경국 차관과 미래부 윤종록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 가동되었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전자정부시스템의 기반환경(SW)과 로그인 기능, 게시판 기능 등 229개의 공통컴포넌트(SW)로 구성되며 이를 활용할 경우, 개발비용 절감, 비표준기술의 사용에 따른 특정업체 종속 해소, 시스템간 상호운영성 제고 등의 효과를 보게 된다.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은 응용서비스(SaaS)를 개발하거나 운영·관리하는 기반소프트웨어로서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며, 공개소프트웨어로 제공되어 누구나 활용과 개량이 가능한 플랫폼을 말한다. 이번 연구개발은 플랫폼 적용이 적합한 대표분야로 손꼽혀온 전자정부와 정보기술산업 육성을 책임지는 양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가적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추진기간은 2014년 기술설계(ISP)를 거쳐 2016년까지 3년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장광수)이 주관연구기관이며 클라우드 전문 중소기업들이 개발에 참여한다. 이에 앞서 양 부처는 지금을 전자정부에 적용될 플랫폼 개발을 위한 최적의 시기로 판단하고 지난 3월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개방형 플랫폼 기술개발과 표준화, 공공부문 선도 적용, 인력양성과 민간 확산 및 글로벌 진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방형 플랫폼 구축에는 그간 전자정부시스템의 구축·운영 표준으로 정착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기반이 되고 국내외에서 검증된 공개소프트웨어들이 활용된다. 개발한 이후에는 기업과 일반개발자도 자유롭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고 정부의 적용 우수사례도 전파할 예정이다. 이렇게 플랫폼 기반으로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공공기관은 비용·시간을 크게 절약하고 전자정부가 특정기술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스템과 데이터의 통합성과 상호운영성이 높아져 기관간·공무원간 온라인 소통과 협업이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시장 자체가 작고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많아 대부분 개발을 주저하거나 일부 비즈니스 특화된 개발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나,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IT 기술과 그 응용서비스들이 동작하고 융합되는 기반이 되는 플랫폼 시장에 이미 뛰어들어 클라우드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전자정부를 주관하는 안전행정부와 인터넷신산업 육성을 주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화와 산업에 있어 플랫폼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개발뿐만 아니라 활용과 확산에 있어서도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박경국 제1차관은 “민관이 힘을 합쳐 우수한 플랫폼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국내외에 공개함으로써, 한국의 전자정부와 대국민서비스 품질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개방·공유·협업의 정부3.0 정신 실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은 “IT 생태계와 미래 산업의 핵심인 클라우드 플랫폼을 우리나라가 주도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안전행정부 (2014.06.16)

미래부⋅네이버, 소프트웨어(SW)가치 제고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 SW 저변 확대, 인식 개선 및 비전 제시 등을 위해 협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네이버㈜(대표이사 김상헌)는 6.17.(화) 14시, 분당 네이버(Naver) 본사에서 「소프트웨어(이하 SW) 저변확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o 이번 협정은 SW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창조경제시대에 초·중등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SW에 대한 흥미 유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 양 기관은 업무협정을 통해 SW교육 콘텐츠 및 홍보영상 제작·홍보, 온라인 SW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SW교육·체험·인증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SW 저변확대, 인식개선 및 비전제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o 이에 따라, 당초 미래부에서 EBS를 통해 추진 중이던 SW교육 프로그램의 종류⋅수준이 향상되고, 교육 및 홍보 콘텐츠의 제작과 이를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확보하게 되었다. o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네이버에서 확대·운영할 예정인 온라인 SW교육 플랫폼과 미래부 플랫폼 간의 콘텐츠 공유⋅협력 등을 통해 이를 SW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o 양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다양한 SW관련 교육·체험·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력하기로 했다. o 아울러, 양 기관은 오프라인에서도 SW 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협정이 민간이 보유한 각종 자원을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창조행복 나누美 운동(가칭)”의 좋은 사례이며 o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사회가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협정식에서 미래부 윤종록 차관은 “과거 경제개발시대에 황무지에 제철소를 만들어 지금의 주력산업을 일구어냈듯이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창조경제의 혈액인 SW육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o “SW육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SW가치가 존중되어야 되며, 이번 업무협정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SW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김상헌 대표는 "네이버는 SW 분야의 저변 확대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 공익광고 진행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다."며 o "향후 보다 많은 학생들이 SW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4.06.17)

알려드립니다. 한국정부회계학회 2014년 제1차 콜로기움이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 2014년 3월 28일 (금)  오후 5시 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층 회의실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 02-3488-7300) 주제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운영현황과 발전과제 발표자 : 박래범 사무관 (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2014년 자치단체 총 재정규모는 171.4조원으로 나타나 - 사회복지비 지출이 크고, 재정자주도*는 69.2%로 지속 하락세 - * 재정자주도 =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예산규모]×100 올해 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는 2013년 166.2조원 보다 3.1% 늘어난 171.4조원으로 파악되었다. 이월금, 차입금 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 재정활동(통합재정지출)규모는 158.7조원으로 지난 해(154.4조)보다 2.8% 증가했고, 사회복지비중이 지난 해(35.0조) 보다 14.6% 증가한 40.1조원으로 가장 높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당해연도의 재정건전성을 보여 주는 통합재정수입과 지출간 수지는 9.8조원 적자(148.9조－158.7조)이나 사실상 그 해의 세입재원인 순세계잉여금(10.3조)을 포함하면 0.5조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보조금, 교육재정 등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집행하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지방통합재정은 47%이며, 국가재정비율은 53%이다.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예산규모는 지난 해(‘13년 당초 156.9조) 대비 4.3% 증가한 163.6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감소(87.1조→ 75.1조)한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65.7조→ 69.4조)은 증가되었다. 또한, 국가 전체 조세수입 271조원(국세 216.5조+지방세 54.5조)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의 증가로 지출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토개발, 수송·교통 등의 SOC사업은 감소세에 있다. 한편, 자체수입 감소,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증가, 세입과목 개편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13년 51.1%→ ’14년 44.8%)와 재정자주도(‘13년 76.6%→ ’14년 69.2%)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 추세(‘13년 38.3%→ ’14년 37.6%)에 있고, 보조사업 비중은 증가(‘13년 41.4%→ ’14년 42.4%)되고 있다. 또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도 증가(‘13년 38개→ ’14년 78개)하고 있는 등 자체수입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 ‘13년말 기준 자치단체 기금은 총 2,394개로 지난 해보다 1.8조원 줄어든 16.1조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금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지난 해 당초계획(11.5조) 보다 0.4조원이 감소한 11.1조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예치(탁)금이 7.2조, 비융자사업 1.5조, 융자사업 1.3조, 차입금(예수금) 상환 0.9조, 기타 0.2조 순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안전행정부 (2014.04.14)

알려드립니다. 제1차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및 2014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첨부한 파일을 열어 보시면 초청 인사말, 세부 계획안, 장소 약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일시 : 2014년 3월 21일 (금)  13:00 ~ 18:30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110호 / 813호 / 819호 주제 :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 성과와 과제 주최 : 한국지방세연구원 · 한국지방재정학회  

  지자체 금고 협력사업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된다. - 안행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 - □ 앞으로 자치단체 금고(금융기관)가 해당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는 모두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집행되고 집행내역이 주민에게 공개되는 등 금고 협력사업비 관리가 엄격해진다. ○ 금고는 자치단체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취급을 위해 약정의 형식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협력사업비는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시 자치단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현금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을 개정하고 ‘14. 3. 10.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그간 일부 자치단체가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 특히, 금고은행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특정단체 지원 등 집행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었다. ※ ○○도는 ‘10년∼’11년 2년간 30억 8천만원의 협력사업비를 ○○스포츠위원회(13억원), ○○테크노파크(2억원) 등의 재단에 금고에서 직접 출연(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따라, 앞으로 “협력사업비”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현금으로 받고(금고은행 직접사업은 금고 평가시 배제)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개선하였다. - 금고협력사업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비 총액을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또한, 협력사업비 평가에 있어서 일부 자치단체는 협력사업비 출연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신규 금융기관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국민권익위원회)이 있어 협력사업 추진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였다.(협력사업계획으로만 평가) □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금고 협력사업비도 자치단체의 수입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과 같이 수입과 지출이 모두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조속히 정착되도록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안정행정부 (201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