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접속, 미래를 여는 클라우드” - 미래부, 이달부터 대 국민 클라우드 인식 확산 캠페인 펼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오는 9월 28일 창조경제실현과 K-ICT 전략*의 핵심 요소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와 전망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째 주에 클라우드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벌인다고 밝혔다.   ** K­ICT 전략 : 정보통신기술(ICT)이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 전략, 향후 5년간 총 9조 원을 투입하여 정보통신기술 산업 성장률 8%, 2020년 정보통신기술 생산 240조 원, 수출 2,100억 불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o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방법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 신속처리, 이기종간 협업을 가능케 하여 신산업 출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 세계 각국은 공공 및 산업분야 전반에서 클라우드 활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탈바꿈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o 우리나라도 세계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마련하는 등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는 클라우드 이용 및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클라우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 기업체 중 40%가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360만개 사업체 중 270만개 사업체(75.2%)가 클라우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14년 정보화통계집)   □미래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개인(C2C), 기업(C2B), 공공(C2G) 및 전 국민(C2X)를 대상으로 클라우드를 이해시키고 국내 클라우드 신기술을 소개하는 등 ‘클라우드 집중 홍보기간’(이하 ’클라우드 위크‘)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o 클라우드 위크는 그 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돼 오던 각종 클라우드 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으로, “세상을 바꾸는 접속, 미래를 여는 클라우드”를 슬로건*으로 하여,   * 클라우드 슬로건 공모(`15.8.3∼21, 161명 응모) 결과 반영   - 9월에는 ‘클라우드와 편리한 생활’, 10월에는 ‘클라우드와 기업가치’, 11월에는 ‘클라우드와 유능한 정부’, 그리고 12월에는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윤택한 삶’을 주제로 운영될 계획이다.   【클라우드 위크 주요 내용】   시기 주제 대상 홍보메세지 주 요 추 진 내 용 9월 C2C 클라우드 개인 “클라우드와 편리한 생활” · 클라우드 엑스포 2015 및 기술 컨퍼런스 · 스마트 클라우드쇼 등 10월 C2B 클라우드 기업 “클라우드와 기업 가치” · 산업단지 클라우드 시범서비스 오픈 · K-Cloud 기술포럼 창립 등 11월 C2G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와 유능한 정부” · 클라우드 지원센터 비전 선포식 · 공공 클라우드 심포지움 등 12월 C2X 클라우드 일반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윤택한 삶” · 클라우드 산업인의 날 및 시상식 · K-Cloud 전략 워크숍 · 클라우드 현장 토크 콘서트 등   o 특히 미래부는 금번 클라우드 위크를 통해 클라우드가 견인할 변화와 장점들(비용절감, 업무혁신, 협업 등)을 확산시키고, 막연한 보안 우려 등 클라우드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o 이를 위해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하는 계층을 위해 인터넷 방송인 ‘클라우드 토크 텔레비전 쇼’(10.21, 10.28, 11.4)를 개최하고, 산업단지나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을 위해 ‘클라우드 현장 토크 콘서트’(10.28, 11.20, 12.18)를 개최하는 등 ‘직접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o 또한 미래부는 클라우드 관련 각종 활동 사항들과 시장·기술정보등을 보다 쉽고 빠르게 공유하고 클라우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언제 어디서나 문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은 미래 정보통신기술(ICT)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촉진하는 기술이나, 그동안 인지도가 낮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클라우드 위크를 계기로 공공과 민간,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클라우드가 가져올 변화와 장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5.09.04)  

자치단체 발주 물품제조 입찰 때 최저가 낙찰제 없앤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저가수주 경쟁 등에 따른 사업품질 저하 등 문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부실기업 덤핑수주, 저가 수입품 납품 등에 따른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한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 뿐 아니라 물품납품 이행능력(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업체에 일정한 물품제조비용과 품질의 보장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로써 물품제조 입찰 시 종전의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과도한 가격경쟁 유발을 방지하고, 물품제조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300억 원 이상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비(공사예산의 2%)를 지급해 왔으나, 비교적 중소 규모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엔 보상비를 미지급해 영세한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실정이다.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낙찰이 되지 않은 입찰참여자들에게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게 된다. 이로써 입찰비용의 부담완화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간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품질의 기술개발제품을 연구·완료했지만,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후 개발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상용화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 시장진입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물품제조업체 납품가 현실화, 기술제안입찰 참여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비 지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경영난 해소,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8.11)

□ 행사명: 2015 지방재정발전세미나 □ 장  소 : (8/27) 경기도 이천아트홀 , (8/28) 경기도 이천 미란다호텔 □ 일  시 : 2015년 8월 27일(목) 13:30 ~8월 28(금) 13:00 □ 주  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행정자치부, 경기도, 이천시 □ 주  제 : 지방재정 개혁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방안 □ 행사순서   구분 시간 행사일정 내용 1일차 (8.27) 13:00~13:30 등록 및 안내 ○ 등록 14:00~14:30 개회식 ○ 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14:30~15:40 제1세션 ○ 주제: 지방재정 개혁, 혁신과제 15:50~17:00 제2세션 ○ 주제: 지방재정관리제도 발전방안 17:10~18:20 제3세션 ○ 주제: 지방채 활성화 과제 18:30~ 만찬 ○ 만찬 2일차 (8.28) 9:30~10:40 제4세션 ○ 주제: 지방재정지출 효율화 10:50~12:00 제5세션 ○ 주제: 민선지방자치 20년, 회고와 전망 12:00~ 오찬 ○ 식사장소 안내 및 차량(버스) 탑승 안내  

중앙-지방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최 - 내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관련 총 130억원의 지방비 부담 완화 결정 - 황 총리,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속에서도 중앙과 지방간 가교역활 강화해 나갈 것” 정부는 8.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015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 방안」,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지방공기업 혁신 방안」 4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에 대해 보조율 인하 요구 국고보조사업(2개)의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결함으로써, 총 130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향후 예방접종 항목 추가 등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에는 보조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재정 전반의 개혁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집행구조 개선 방안」,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및 「지방공기업 혁신 방안」을 각각 보고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따른 재정누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집행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국고보조금 집행구조 개선 방안」) 지방교부세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복지 등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세출효율화·세입확충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민간경제 위축 기능 감축 등 구조개혁과 부채감축, 부실공기업에 대한 해산요구, 사업실명제 도입 등 제도혁신(「지방공기업 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이지만, 최근 사회복지수요 급증추세를 고려할 때, 지방재정 확충노력과 병행하여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강화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어 중앙과 지방의 공론화의 장이자 가교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8.10)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도 ‘클라우드 저장소’가 시범 도입된다. 클라우드 저장소는 자료를 PC대신 중앙 서버에 보관하고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로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중앙부처는 올해부터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시범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0일 ‘클라우드 기반 지방자치단체 차세대 업무환경 구현’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초부터 지자체용 클라우드 저장소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간 공무원이 각자 작성한 보고서나 문서 등의 자료는 대부분 담당자 PC와 기관별 전자결재 시스템에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의 체계적인 축적과 공유가 어렵고 외부 출장 등의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능했다. 클라우드 저장소가 도입되면 부서간 또는 기관 간에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며, 사무실 밖에서도 모바일 기기로 저장소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업이 중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이 많은 만큼, 클라우드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하여 내년 한 해 동안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및 산하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운영하고, 실제 사용자인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확산방안 및 표준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행정자치부는 다양한 IT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공유와 협업이 강조되는 정부3.0 시대에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업무환경을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7.29)

행자부, 2014 회계연도 지자체 재정운영 분석·평가 착수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 현미경을들여다보는 것처럼 정밀하게 살펴본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4년 회계연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별 재정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평가에 착수한다.  올해는 243개 전(全)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실시한다. 행자부는 객관적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5년 2월부터「재정분석 개선TF*」를 운영해 왔다.  재정분석평가는 정보공개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분야로 나눠 평가하며,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3개 분야(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정책유도*) 24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정분석평가는 전 지방자치단체를 5개 동종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과 재정전문가와 지방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재정분석 결과는 12월에 공개된다. 특·광역시/도는 3등급(가·나·다)으로, 시·군·구는 5등급(가·나·다·라·마)으로 각각 구분해 공개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교부세)*가 지원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는 정부핵심 개혁과제중 하나로, 재정운영의 자구노력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이 더욱 튼튼해 지길 기대한다.”라며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가 재정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8.04)

20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 깐깐하게 관리한다 ‘15년부터 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공개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각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해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관리에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 혁신’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이다. ▲도로·하천 등 공공 시설 및 재산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약 20조원 규모로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에 비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낮고, 개별법에서 정한 2,000여종의 항목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다 보니 체계적인 부과·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 결과, 세수 신장성이 크지 않고 조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주 동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선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은 객관적인 분석지표를 토대로 2014년도 부과·징수 실적 및 조직·시스템 운영 실태 등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분석지표는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안정성·효율성·노력성 등 3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된다. 진단 결과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해 사기를 진작하고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원인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번 달부터 지방자치단체의 2014년도 결산서 등 자료를 취합해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종합 검토하고, 최종 결과는 12월에 지방자치단체 유형 별로 공개하는 한편 자치단체 별 상황에맞게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보고 부과·징수·운영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지방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재원이므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8.05)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6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회계법』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방회계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하며, 그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관리를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또, ‘내부통제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비위행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토록 하였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와 함께 회계공무원의 재정 집행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 개인의 비위행위 방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부풀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결산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결과인 결산자료를 검사할 때 집행부, 지방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결산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과정에서 나타나더라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결산 일정이 1개월(6·7월→5·6월) 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이 법안은 지방재정집행 정보화의 근거를 보강하고, 집행상황을 사업별·내역별로 매일 공개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방회계의 원칙·기준 명확화 등도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부회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공청회 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고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를 위한 교육과 토론도 있을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보조금을 현금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 사례가 있었던 만큼, ‘보조사업별 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7.16)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3일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 이하 ISP) 산출물 점검가이드’를 발간한다.  지금까지 ‘ISP 산출물 점검가이드’가 없어 전자정부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추진하면서 하드웨어 규모산정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ISP 산출물 종류 및 점검방법을 놓고 수·발주자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ISP 산출물 점검가이드’가 마련되면서 산출물에 대한 오류가 최소화 되고, 수·발주자 상호간의 의견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수·발주자 모두에게 보다 내실있고 밀도있는 사업추진을 돕고 산출물의 품질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SP사업은 구축사업의 전체 청사진과 투입될 예산의 규모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제 구축될 시스템의 정확한 규모와 실효성, 적정예산 투입을 담보하게 되므로 산출된 결과물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ISP사업의 밀도 있는 사업관리와 점검을 지원하는 이번 가이드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ISP 산출물 점검가이드’는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이 주축이 되어 감리법인 및 컨설팅업체의 전문가와 ISP를 직접 수행해본 중앙부처 관계자로 실무 작업반을 구성을 통해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ISP 사업의 기획, 수행, 종료 각 단계별 점검항목과 관련 참고사항은 발주자 관점에서 산출물 점검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고, 수주자 관점에서는 체계적인 산출물 작성 및 산출물에 대한 발주처 담당자를 이해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과 같은 필히 준수하여야 할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세부적인 정리는 활용의 편의성 및 효용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패는ISP를 얼마나 정확하고 내실 있게 만들었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를 잘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 가이드는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발주자와 수주자에게 배부되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7.22)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가위임사무 정보관리체계 정보화전략계획(ISP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조직, 기관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연계하고 적용할 것인가 전략을 짜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일련 과정) 수립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자부는 중앙부처가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인 국가위임사무 정보시스템 현황을 진단하고, 지방전자정부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중앙부처가 개발한 국가위임사무 정보시스템의 서버, 데이터 등 정보자원이 시·군·구별로 각각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운영비용 및 장애·보안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대국민 민원을 처리하는 시도·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선요구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행정자치부는 국가위임사무 통합정보관리체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4가지 세부과제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1,018건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현황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무별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유사한 사무를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위임사무 정보시스템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 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도·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은 인·허가, 증명서 발급과 같은 민원사무와 복무, 차량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공통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모든 지방공무원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정보시스템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지역간 통합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일부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장비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추가적인 시스템 개선에도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구역 개편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두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을 이번 사업을 통해 마련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 과제는 중앙-지방, 지방-지방간의 복잡하고 계층화된 연계구조를 표준화된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증명서 발급 등의 전 지방자치단체간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업무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연계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연계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하게 된다. 마지막 과제는 통합전산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 정보자원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보자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을 포함한 통합전산환경 구축방안 설계를 통해 정보자원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장애·보안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의 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 정보시스템 담당자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화담당자를 포함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 협의체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별 의견수렴 회의, 워크샵 개최 등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방전자정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설계되고, 앞으로 국민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방전자정부의 미래 추진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