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공기관의 재정정보를 통합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공기관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지방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정보전략기획(ISP :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사업을 통해 지방재정 정보를 한곳에서, 알기 쉽게, 자동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 5월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부3.0 정보공개 확대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3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의 주요과제로 확정하여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재정에 관한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  현재 각각 공개되고 있는 자치단체(재정고), 지방공공기관(클린아이), 지방교육재정(교육재정알리미) 정보를 한곳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재정에 관한 정보를 한 번에 수요자 입장에서 적시 제공한다.  ② 어려운 재정정보를 시각화하여 알기 쉽게 제공,  주민이 알고 싶은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으로 텍스트 위주의 재정정보를 최대한 시각화하여(맵, 그래프 등) 주민의 눈높이에서 맞추어 공개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의미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하여 많은 데이터보다, 핵심정보 위주의 시각적 전달체계를 마련한다.  ③ 기초자료를 개방하여 민간서비스 개발 지원,  지방재정의 원천자료 개방으로(Open API) 민간단체에서 IT 기술을 활용하여 재정정보를 분석·시각화하고, 모바일 웹·앱 형태로 정보공개 서비스 개발이 되도록 지원한다. 그 밖에도 주민이 지자체의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세입현황 및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매일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한곳에서 주민이 쉽게 지방재정현황을 볼 수 있게 되어 지방재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이 강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7.07)

-재정운용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부회계의 역할 강화- 한국정부회계학회 하계 세미나 및 지방회계법 공청회   □ 개요   ○ 기 간 : ‘15. 7. 16. (목) 14:00 ∼ 7. 17. (금) 12:20 ○ 장 소 :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그랜드홀, 상록홀, 죽실 ) ○ 주 최 : (사)한국정부회계학회, 행정자치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주 관 : (사)한국정부회계학회, 행정자치부 ○ 후 원 : 천안시 (찾아가는 세미나) ○ 참 석 : 공무원, 정부회계학회?지방재정학회 회원 등 약 300명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7.16 (목) 14:00∼ 14:30 ㅇ개회사 한국정부회계학회장 ㅇ환영사 천안시장 ㅇ축사 지방재정세제실장 재정공제회상임이사 14:30∼ 16:20 ㅇ지방회계법 입법안 공청회 (그랜드홀) 회계제도과 16:30∼ 18:00 ㅇ천안시 찾아가는 세미나 (그랜드홀) - 1주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천안시 적용사례 - 2주제: 천안시 세외수입 발전방향 한국정부회계학회 지방재정공제회 ㅇ보조금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상록홀) - 1주제: 국가보조금의 재정운영체계 개선방안 - 2주제: 민간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오프소스 기반 시스템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회계학회 18:00∼ ㅇ만찬 / 숙박 상록리조트 7.17 (금) 9:00∼ 10:40 ㅇ회계담당공무원 교육 및 토론 (그랜드홀) - 출납폐쇄기한 단축 대응 지침, 예산 집행지침 등 * 지자체 공무원 약 250여명 대상 회계제도과 ㅇ정부회계의 활용사례 (죽실) - 1주제 : 물회계를 이용한 물관리 효율화 방안 - 2주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의 관리방안 - 3주제 : 지역통합재정통계 산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회계학회 10:50∼ 12:20 ㅇ정부회계 세미나 (죽실) - 1주제 : 국가회계 해례본 발간 - 2주제 : 정부재정회계학 석사박사학위과정의 함의와 발전과제 한국정부회계학회 12:20~ ㅇ중식  

클라우드, 모바일 환경변화에 따라 웹트러스트 국제 인증 추진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전자정부 웹 사이트를 일제히 조사해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보안경고 문구를 삭제하고,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 적용된 인증서(정부보안서버, G-SSL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G-SSL(Government Secure Socket Layer) 인증서 : 사용자 피씨 웹 브라우저와 전자정부 웹 사이트간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 전송시 암호화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발급된 디지털 인증서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가 적용된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 종류에 따라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경고 문구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는 브라우저 제조사(엠에쓰(MS), 구글)와 협의해 인증서 경고 문구를 더 이상 띄우지 않도록 조치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이 클라우드, 모바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익스플로러, 크롬 이외에도 안드로이드, 아이오에쓰(iOS)의 브라우저 등 다양한 브라우저 사용이 늘고 있어, 모든 제조사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보다는 전자정부 웹 사이트의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도록 일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제 인증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인증기관의 최상위 관리기관으로 5개 인증기관을 분야 별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그 중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 및 행정서비스 제공 기관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는 행자부와 교육부에서만 발급하고 있고 1만3천여 개의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 적용돼 왔다. 행정자치부는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하여 국제 공인기관으로부터 웹트러스트 인증*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각 브라우저 업체에 통보하고 * 웹트러스트 인증 : G-SSL인증서 발행 인증기관의 보안정책, 물리적/관리적 환경통제 및 인증업무의 보안성과 국제표준 규격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국제 공인인증 지속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국제표준에 맞는 전자정부 인증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금번 전자정부 웹서비스의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 웹트러스트 인증 획득은 전자정부 서비스의 보안성 향상과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신뢰성 향상 및 웹 접근성 확보 뿐 아니라 인증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로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전자정부 보안관련 해외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웹트러스트 인증을 통해 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을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신뢰성을 높여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6.22)

  세입확충 반영비율 150%→180%로 30%포인트 상향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개선 자구노력을 충실히 하면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최근 더딘 경기회복세와 복지수요증가 등으로 국가와 지방 모두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운데, 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고,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강화와 지방교부세의 연계방안이 집중 논의된 바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보통교부세 내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에 대하여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포인트 (150%→180%) 상향하고 *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반영비율을 100%로 상향하면서 초과지출에 대한 벌칙(페널티)뿐 아니라, 절감하면 보상(인센티브)을 지원한다.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반영비율을 각각 100%와 50%로 상향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보통교부세 자구노력 반영규모는 ‘15년 기준으로 4조 5,343억원에서 8,082억원(17.8%) 증가*한 5조 3,42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세입확충 자체노력 확대로 수입 반영규모는 5,757억원 증가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확대로 수요 반영규모는 2,295억원 증가  기준인건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군은 ‘14년 대비 20억원의 인건비를 줄였다. 지금까지는 인건비 절감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인건비를 줄인 금액(100%)만큼 교부세 인센티브로 반영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군은 최대 17억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교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확충효과 : 총 37억원 = 20억원(인건비 절감액) + 17억원(교부세 인센티브)  체납액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전담조직을 활용, 전년도 보다 체납액을 20억원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자체수입 증대에 더하여 ○○시는 교부세 인센티브로 최대 17억원*을 추가로 받아, 총 37억원의 재정확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 체납액 축소액의 150%를 반영하던 인센티브 규모가 180%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 기초수입에 징수액의 80% 반영, ‘15년 조정률(86.6%) 가정, 종전기준(150%) 인센티브는 12억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단체 스스로가 세입을 확충하고 지출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이다.”라며, “지방교부세가 지방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6.22)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시범 서비스 개시 □ 기획재정부는 재정 정보 및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2015.5.7일(목)부터 시범 서비스하기로 하였음. * 사이트명: 열린 재정, 인터넷주소: http://www.openfiscaldata.go.kr □ 본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정부 3.0 실현과 더불어 ㅇ 국가재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을 뒷받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였음. □ 「열린 재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ㅇ (알기쉬운 재정정보 제공) 일반국민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통해 재정에 대한 이해 및 접근성 제고 * 이동도표(Motion Chart), 나무지도(Tree Map), 막대도표(Bar Chart) 등 - 또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건강?의료, 고용, 창업, 교육 등 794개 재정지원 정보를 맞춤형 검색*을 통해 쉽게 검색?활용 가능 * 관심분야, 직종,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맞춤형 검색 가능예) 고용(관심분야) 및 청년(생애주기)를 선택하여 검색하면, 청년대상 고용관련 재정지원사업 17건이 검색되며 해당 사이트로의 링크 제공 ㅇ (맞춤형 통합재정정보 제공) 재정전문가?정책담당자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상세통계 및 다양한 분석기능 제공 - 예산?집행?결산 및 성과관리 등 재정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상세 데이터 및 보고서, 시계열(’51년~’15년) 통계를 활용한 심층 분석 가능 ㅇ (재정정보 사업화 활용 지원) 열린재정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활용하여 상업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원본자료 공개(open API) □ 이번 「열린재정」 개통으로 국민들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강화되고, 나아가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및 관련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시범공개 서비스 기간 동안 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열린재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시켜나갈 계획 * 향후계획: 열린재정 시범공개 및 의견수렴(’15.5월~6월), 열린재정 정식 개통(’15.7월) ㅇ 향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및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 및 보조금 편성?집행실적 등 대국민 재정정보 제공 서비스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5.05.06)  

지자체 재정지출 관리, 더욱 투명해진다   -행정자치부, 지자체 낭비·비리 예방하는『지방회계법』 입법 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나 회계비리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예고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4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회계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별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해 그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 관리를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회계공무원의 재정집행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부통제제도’가 의무화되면, 비위행위가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결산의 실효성이 보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은 집행부, 지방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에서 나타나더라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결산 일정이 1개월(6·7월→5·6월) 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 정보화의 근거를 보강해, 지방재정의 집행상황을 사업별·내역별로 매일 실시간 공개해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방회계법 안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회계의 원칙·기준 명시, 기타 자금 집행방법 개선 등의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지방회계·결산제도의 발전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6.03)  

지방재정 혁신해법, 전문가들이 함께 찾는다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늘어나는데 반해, 이에 상응하는 재원 확충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지방 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방재정 혁신 해법을 찾기 위해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9일 오전 10:30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지방공기업 관계자, 학회, 민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15년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지방 재정운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재정 혁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더불어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이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 20년 동안 변화된 행정환경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다.”며, ○ “금일 회의를 통해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현안에 대한 다각적 의견이 개진돼 향후 혁신방안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으로 삼고, 결과를 공유?제도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국가와 지방간 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발제를 맡은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소득?소비세 정체 등 지방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반면, 복지제도 확대 및 보조율 인하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방재정 실태를 진단했다. ○ 이에 보조사업 일몰제 등 국고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고, 적정 지방부담금 비중에 대한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한편, 재정관리시스템인 d브레인(국가)과 e-호조(지방)를 연계해 국고보조사업을 관리하는 등 국고보조금 운용을 효율화할 것을 강조했다. - 더불어 지자체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발전 수요 강화 등 지방교부세를 개선하고, 특?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원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방재정영향평가 등을 내실화해 지방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과 지방세제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 발제를 맡은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각종 보조금 관리 강화, 과다?비효율적 사업 방지를 위한 투자심사 및 평가결과 공개 강화 등 지방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 공공시설물의 수익구조 공개, 행사?축제 효율성 제고방안,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관계 재설정을 통한 예산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 지방세제 개편방안 발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자체재원 중심의 지방세입 확충을 달성해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을 확보하려면 여러 대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 주행분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의 불합리한 운영 개선,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충, 세원공동이용 활성화 등 종합적인 지방세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 한편, 이날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우수 운용사례도 발표됐다. ○ 경상북도 상주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처리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해 총 1,539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효과를 거뒀고, 부수효과로 처리한 분뇨를 퇴비로 농가에 무상공급해 주민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다. ○ 충청북도 괴산군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당초 9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기존 군민회관을 리모델링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16억원의 예산만 투입해 총 79억원을 절감했다. 이러한 사례는 경쟁적으로 문화시설을 건립해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른 자치단체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 행정자치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적극 참고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4.29)  

지자체 SW사업 입찰 시 덤핑수주 원천 차단 행정자치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 시행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업체들의 덤핑수주를 차단하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소프트웨어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핵심 산업이지만, * 매출 10억원당 고용유발계수(’10년) : SW 11.6명으로 제조업 6.7명의 1.7배 * 개발원가중 SW비중(’13년, %) : 통신기기 53, 자동차 52, 항공 51, 의료서비스 46 저가 가격경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최저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해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시켜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지자체가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최저입찰가격 평가를 60%미만일 경우 60%로 평가해 왔으나,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을 80%까지 상향 평가토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의 저가 가격경쟁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입찰참여 업체들이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크게 낮추는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기술력있는 업체들이 저가 낙찰의 부담에서 벗어나 지자체 발주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소프트웨어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열악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4.28)  

중앙·지자체 예산 1200억원 투자…공공데이터 창업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부처별로 제각기 지원해오던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사업이 원스톱으로 연계된다. 또 올해 중앙·지자체 예산 1200억여원을 투자해 고수요 데이터 개방·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내 50개 데이터 창업기업 지원과 300개 이상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진형 민간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개최하고 ‘창업 콜라보(Collabo) 프로젝트 계획’과 ‘2015년 공공데이터 개방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3.0을 통해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됐지만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이 분산으로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부, 행자부, 중기청, 특허청 등이 부처협업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인큐베이팅, 사업화, 성장촉진까지 단계별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창업기업의 수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창작터, 창업아카데미 등에 공공데이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금·공간 지원(중기청), 투자 설명회(행자부), 보증지원(금융위), 특허출원지원(특허청), 컨설팅(미래부)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창업을 위해 컨설팅, 입주·실험 장비, 교육·대외교류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오픈 랩';(가칭)을 연내 설치·운영해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한층 가속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공공데이터 7대 중점 과제를 확정하고 중앙부처·시도에서 1264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 과제는 ▲10대(건축·부동산 등)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39개 핵심(공동주택관리정보 등) 데이터 선정, ▲공공 빅데이터의 개방 의무화, ▲민간 유사 공공서비스 정비, ▲민간의 데이터 활용 극대화, ▲개방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등으로 전체 규모는 15억 건에 달한다.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안전 정보가 폭넓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유관 기관에 대한 ‘데이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 안전 데이터 발굴, 품질·표준화, 비즈니스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참여 확대와 편의시설 등 생활자치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구축 예정인 세종시 공공데이터 포털을 시범 사업으로 선정해 주민이 SNS 등을 통해 참여토록 지원하고, 세종시의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동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토대로 민간 창업과 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할 시점”이라면서 “정부3.0 개방과 협업으로 창조경제 성과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