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행정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치단체에 보급한 후, 2015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청백-e시스템은 인사·재정·건축·복지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의 자료나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을 상호 연계하여 비리 징후 또는 행정 착오에 대해 담당자, 관리자 및 감사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줘 행정 오류 등을 사전에 차단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시 전국적·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운영해 오고 있다. 청백-e시스템의 주요 성과로는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연계를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56,666건의 부과 누락을 발굴하여 646억 원을 부과 조치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사망의심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환급금 부당지급을 방지하였고, 지방인사정보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연계로 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 횡령을 원천 차단하였다.  더불어, 신용카드사의 자치단체 공용카드 승인 자료를 통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사용, 사용불가 업소에서 사용한 184,511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소명토록 하여 23억 원을 환수하는 등 공용카드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사후 적발적 감사로는 공무원 비리와 행정오류를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청백-e시스템의 자료 연계를 확대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6.02.15)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정보화 사업 관련규정을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1일‘공공정보화사업 수발주’ 관련 규정을 통합 제공하는 “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 정보포털”(egov.nia.or.kr/rule)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보화사업 수발주 규정은 18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발주기관·사업자 등 이용자가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규정*을 기관별로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3.0 이념인 공유·소통을 실행하고자 분산된 규정을 통합 공유하여, 정보화사업관계자가 필요한 규정 등을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 통합정보포털’을 운영하게 됐다. 통합정보포털은 행자부, 미래부, 기재부, 정보화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 18개 기관 약 200여 종의 규정·가이드를 다양한 조건*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고, 해당 규정에 대한 부가정보(소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도 함께 제공하여 정보화사업 추진 중 문의사항이 있을 시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김동석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이용자가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시  여러 기관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200여 종의 규정을「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포털」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면서,“여러 기관의 수발주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유해 발주기관·사업자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3.0 생활화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6.01.31)  

 □ 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 - 일시 : 2016.1.27(수) 10:00~17:00 - 장소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재) - 주최 및 주관 : 행정자치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자료 목록 1. ‘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계획(NIA) 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험(TTA)    → 추후 자료 업로드 예정 3. ‘16년 사업별(30개) 주요내용(주관기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에게 행복과 믿음을 주는 지능화 정부 실현을 위하여, 올해 30개 사업(10개 신규사업) 1,237억 규모의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개별 부처의 특정 업무가 아니라 민원24처럼다수 부처가 연계·협업하는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부처 간 경계없이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는 등 등 정부3.0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차세대 전자정부 기반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일류의 전자정부 수준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서비스, 실시간 대응을 통한 안전한 사회구현 등 4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6개 사업에 230억원이 ‘맞춤형 서비스’ 분야에 투입되어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실거래신고·금융·등기 등 정보 공유를 통해 거래안전과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창업·세금·문화·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며,‘안전한 사회’ 분야에는 7개 사업에 526억원이 투입되어 20여개의 신고전화를 112(범죄)·119(재난)·110(민원)으로 통합하고, 생활안전지도를 제공하는 등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지원한다. ‘유능한 정부’ 분야에는 9개 사업에 286억원이 투입되어 6천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및 지하경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통계기초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등 정부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범정부 인프라’ 분야에는 8개 사업에 192억원이 투입되어 행정 업무환경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사용자 인증·접근통제의 특정기술 종속성 및 인증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신뢰기반의 통합인프라를 확대한다. 행정자치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적정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30개 사업을 전문기관인 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상반기 내조기 발주하고, 중소기업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전년도 결과보고서 공개 및 사업추진에 단계별 맞춤형 교육, 상생협의회 등 중소기업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정보통신기술(ICT)중소기업 및 중앙부처 관계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6년에 추진되는 30개 사업별로 주관기관에서 직접 사업내용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사업이해를 위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참여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분리발주SW의 품질성능 평가시험(BMT)과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하여 중소기업의 전자정부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박상희 행정자치부 스마트서비스과장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정부3.0 등 국정과제와 공공분야 정보화를 선도하는 전자정부 대표사업”이라며,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앞으로 국민에게 행복과 믿음을 주는 정부실현에 종합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6.01.26)  

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내용을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중소IT기업 등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o 일시 : 2016.1.27.(수) 10:00~17:30 o 장소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 중구 소공로 70 (충무로1가 21-1)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o 참석 대상 : 전자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 중소기업 및 주관기관 담당자 등 o 주요내용  - ';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방향 안내  - 소프트웨어 품질평가시험(BMT) 관련 제도 안내  - ';16년 사업(총 30개)별 세부내용 설명    ※ 중식 및 주차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문의 : 전자정부사업팀 최 고 주임(053-230-1650, gogochoi@nia.or.kr)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지원사업 (2016.01.20)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재정공개사이트(現 재정고)의 이름을 11월 23일(월)부터 12월 2일(수)까지 진행되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재정공개사이트 ‘재정고(財政庫)’는 자치단체의 재정정보만을 공개해 왔으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자치단체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등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모두 아우르는 사이트로 재탄생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공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걸맞은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3.0과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올해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16년에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구축에 따라 그동안 회계별로 분산되어 제공되었던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되고, 표 형식의 단순 데이터 위주였던 재정정보를 지도, 도표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시각화해 제공할 계획이며, 기초데이터까지 개방(Open API)하여 민간 활용 및 가치창출이 촉진될 전망이다.  명칭 공모 공고문은 행정자치부·재정고·공공데이터포털·클린아이·지역정보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공개사이트 개편의 의미를 담으면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참신한 명칭을 만들어 공모하면 된다.  수상작은 2015년 12월 18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당선작 1명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입선 10명에게는 각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11.23)

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결과, 총 269.5조원을 집행하여 당초 계획대비 100.66% 초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하반기 재정집행은 전년 집행률(86.2%)대비 1.8%p 상향하여 최종 예산현액(304.2조원)의 88.0% 목표로 추진하였고, 최종 88.58%를 집행하여 조기집행 실시 후 가장 높게 집행하였다. 기관별(동종별)로는 서울시, 전라북도, 경기 용인시, 충남 홍성군, 인천 부평구가 집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지방재정집행은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 이월 및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249조원) 보다 20.5조원을 더 집행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2015년도 4/4분기 GDP를 0.86%p* 상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다음해 2월말 → 당해 12월말까지 집행, 2개월 축소)에 따라 과다한 이월 및 불용발생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대가지급 기간을 7일에서 5이내로 단축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 국고보조사업비의 적기 배정, 점검회의 개최 등 지속적으로 집행을 독려해왔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실장은 “모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했다.”라며, “2016년도에도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6.01.05)

- ‘정부 3.0’ 실현의 인프라, 클라우드 전환 본격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등 관계부처와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 합동으로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와 K-ICT(정보통신기술)전략의 성공적 추진과 소프트웨어(이하 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혁신과 융합의 핵심 기반(인프라)인 클라우드 육성의 밑그림으로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였다.  동 계획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 1차 법정 기본계획(‘16~’18년)이며, 이제 막 힘찬 비상(飛上)을 하려고 하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 이번 계획은 정부3.0 추진의 핵심 계획으로 앞으로 정부 클라우드 전환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정부3.0 실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는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인프라)으로 기관간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칸막이 없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번 대책은 ①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②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 ③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 9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계획(‘16년~’18년)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전환국면을 마련하고, 2단계 계획(‘19년~’21년)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클라우드 이용률을 10배 이상인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3년간 4조 6,000억원(공공부문 1조 2,000억원)의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 자체(Private)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우선 2018년까지 정부통합 전산센터(1,2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제 3센터 구축(현재 예비타당성 中)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공공기관의 40%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할 계획이며, 정보자원의 중요도가 낮은 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를 적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 보안 인증제 등 세부제도와클라우드 방식에 적합한 조달체계를 올해안에 마련하여 2016년부터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다수기관 관련사업 중 클라우드 이용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선투자하여 구축함에 따라 별도의 구축비용이 필요없으며, 이용기관은 이용정도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재 초·중등 SW교육, 국가 R&D에 클라우드 활용 등 9개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에 과제기획을 완료,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붙임3 참조) 둘째,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및 제도개선, 그리고 중소기업과 산업에 적용 확대를 통해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 클라우드 이용자의 보안 우려 해소를 위해 사고 발생시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품질·성능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의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하여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친화적 제도개선) 의료, 교육 등 각종 법령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제를 「민간 클라우드 규제개선 추진단」(‘15.10월 발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집중 발굴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관련 공공 SW사업의 경우 신시장 창출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산업의 혁신지원) 중소기업의 ICT(정보통신기술)활용을 제고하고 업무혁신을 위해 클라우드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구축 등 다양한 산업에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의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공공·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역량, 세계시장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R&D를 추진하는 한편, 투자를 확대 하고(‘15년 SW R&D 중 9% → ’18년 20%) 경쟁력 있는 SW서비스(SaaS)를 발굴하여 글로벌 선도 기업과 국내 기업간 협업을 통해 글로벌화 지원하는 한편, 조달·관세·전자투표 등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클라우드 인력양성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클라우드 분야 대학연구센터(ITRC)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15년 2개 → ‘18년 4개)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 대한 에너지 사용규제를 클라우드 특성에 맞게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8년에 클라우드 이용률이 현재의 10배 수준인 30%로 대폭 증대되어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클라우드 시장도 2조원이 창출되어 민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공공부문에서는 3년간(‘16~’18년) 3,700억원의 예산절감과 업무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이제 막 출발선 상에 선 국내 클라우드 산업육성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는 5년 정도 늦었지만 세계에서 처음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만큼,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이용의 모범을 보이고 민관이 역량을 결집한다면,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서로 공유와 협업을 통해 정부3.0 가속화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민관협업생태계 구축에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11.10)

정부는 올해 4분기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4분기 재정집행 운용 방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분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민간 부문의 위축을 보완한데 이어 4분기에도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 대비 0.3%였으며 재정 기여도는 0.7%p, 민간 부문 기여도는 -0.4%p였다. 정부는 4분기 예산이 계획된 대로 필요한 곳에 집행되도록 해 보상협의나 공정률 지연, 축소·중단·폐지 등 사업 계획 변경, 법·제도 변화, 담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불용예산(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가격변동(유가·환율),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 이월 방안을 강구한다. 또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대체사업이 있으면 사업변경(내역변경, 자체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동절기(12월) 이전인 11월까지 앞당겨 마무리하고 추가경정(추경)예산 사업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집중 점검한다. 한편 이날 회의 점검 결과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 집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은 9월 말까지 본예산을 계획(250조2천억 원)보다 3조원 더 집행했으며, 추경예산은 관리대상 8조3천억 원 중 5조5천억 원을 사용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은 이달 15일까지 연간 집행대상 301조6천억 원 중 200조7천억 원을 썼다. 집행 진도율은 66.55%로 지난해보다 2.05%포인트 높은 수치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