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자정부지원사업 결과보고서가 전면 공개돼 중소규모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9일부터 20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된 33개 사업(예산 1,088억 원 규모)의 결과보고서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서병조)에서 운영중인 전자정부지원사업 인터넷 누리집(http://egov.nia.or.kr)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수혜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종합지원체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3단계) 등 33개 사업의 결과보고서이다.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결과 공개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지원,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는 정부3.0의 핵심가치 실천과 함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되는 주요 내용은 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개발내용, 시스템 구성도, 운영계획 및 발전방향’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세부내용이며, 정보화전략계획(ISP)사업은 ‘적용 방법론, 내·외부 환경분석, 현황분석, 정보화 비전 및 구축전략’ 등이다. 사업결과보고서 공개에 따라 2016년에 새로이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전년도 사업결과(사업추진체계, 추진절차 등 사업관리방법, 구체적인 수행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선행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소재 기업들은 정보접근성이 좋아져 자료열람을 위해 서울이나 세종 등에 위치한 주관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투입 비용과 노력이 줄어들어 사업품질 제고에 집중할 수 있게 되 사업추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보안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과 주관기관의 보안성 검토를 선행함으로써, 개인정보와 정보보안 정책에 위배되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특히 신생·중소기업들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사업결과를 전면 공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사업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사업관리교육,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건전한 정보기술(IT) 생태계 조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6.04.29)

           [컴퓨터월드] 씨앤에프시스템(주)은 공공 예산 회계 전문기업으로 평가된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시스템 개발 공급은 물론 운영 관리까지도 맡고 있는 유일한 전문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 회사는 회사명보다 전국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박정수 대표이사(53세)는 지난 1999년 정부가 기업형 재무회계시스템을 도입할 때부터 개발용역의 한 연구원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어 공공 재무회계의 산증인으로 불린다. 또한 씨앤에프시스템이 공공 분야 예산 회계 전문기업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씨앤에프시스템은 이 분야에서는 경쟁대상이 없을 만큼 독보적인 존재로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공공분야 사업은 쉽지 않다고 한다. 예산이 녹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쟁도 심해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금력이 여유롭거나 기술력이 뛰어나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씨앤에프시스템은 후자에 해당한다. 기술력으로 승부한 것이다. 특히 회사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떠나지 않고 박 대표를 믿고 따라준 직원들의 강한 열정과 승부욕은 씨앤에프시스템만의 저력이라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매년 120%의 매출신장세로 성장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씨앤에프시스템은 이 같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차세대 야심작이라 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공공기관용 ERP 솔루션인 ‘올샵(ALL#)’을 최근 발표,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띄웠다. 박 대표는 “고객들의 관심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며, “현 추세대로라면 30% 이상의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씨앤에프시스템은 지난달 중순 사옥을 마련해 이전했다. 지난 2009년 1월 설립 이후 7년여 동안의 임대 사무실 시대를 마감한 것이다. 씨앤에프시스템은 신제품 발표와 신사옥 마련을 계기로 제2 창업도 선언했다. ‘회계·재정=씨앤에프시스템’이라는 등식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공공 분야 재정회계의 ‘산증인’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는 정부에도 기업형 재무회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 용역을 통해 재무회계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 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부 회계 시스템 비즈니스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1999년은 우리나라가 IMF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공공분야 재무제표는 없었다고 한다. 즉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 세입과 세출 위주의 결산서만 적성해 왔을 뿐, 기업처럼 자본, 자산, 부채, 손익계산서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정부는 기업형 재무회계 시스템 개발을 용역을 통해 추진했고, 박정수 대표는 한 연구원으로 우연히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그 때를 계기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17년여 동안 공공 재무회계 한 분야에만 전념해 온 것이다. 박정수 대표가 공공 재무회계 시스템 분야의 산증인으로 통하는 이유다. 박 대표는 “당시 공공 재무회계 분야는 아무도 시작하지 않은 황무지였다.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비즈니스가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남들이 다 하는 분야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기회가 더 많은 것 아니냐”며 공공 분야 재무 회계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다. 모두가 다 하는 비즈니스는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성장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박 대표의 판단은 정확했고, 씨앤에프시스템을 공공 재무회계 분야 최고의 전문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켰다. 이젠 일본도 우리나라 벤치마킹 박 대표는 “처음 연구 및 사업을 시작할 때 일본을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일본이 우리를 벤치마크하기 위해 방문한다”며,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및 정부 회계 시스템이 많은 발전을 이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실 박정수 대표의 황무지 개척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가 개발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지난 2002년 사업가능성을 보고 지인과 1억 원의 자본금을 투자, 씨앤에프시스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지에프시스템(주)을 설립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설립 7년여 만인 지난 2008년 말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됐다. 당시 박 대표는 살고 있던 집도 은행에 넘기게 돼 월세로 집을 옮겼을 만큼 형편이 어려웠다고 한다. 박 대표는 “당시 단돈 1만 원도 없어 애들 요구르트도 제대로 못 사줬다. 아내도 우울증으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했다”며 회상했다. 박 대표는 공무연수원,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회계 강의를 통해 생활비를 벌었다고 한다. 박 대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2009년 1월 씨앤에프시스템을 설립, 독자적인 비즈니스에 본격 뛰어들었다. 그러나 설립 연한이 얼마 되지 않아 고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다행히 박 대표의 전문성과 믿음을 가진 특정 지자체가 개발 용역을 줘 기사회생을 하게 됐다고 박 대표는 밝혔다. 씨앤에프시스템은 이를 계기로 7년여 째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박 대표는 씨앤에프시스템의 성장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 즉 ▲고객과 ▲직원을 꼽았다. 다시 말해 가장 어려울 때 이들이 함께 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씨앤에프시스템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부도로 인해 8개월여 동안 봉급을 제대로 주지 못했는데도 함께 해 준 직원들에 대해서는 평생 은인으로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때문에 박 대표는 씨앤에프시스템을 국내 최고의 재정회계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은 물론 직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씨앤에프시스템의 직원들은 남다르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퇴사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10여명의 직원들은 끝까지 남아 박정수 대표를 믿고 따라줬다고 한다. 이 회사 내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박 대표의 ▲정직성 ▲성실성 그리고 ▲직원들을 믿고 지원해 주는 마음 씀씀이 등이 박 대표의 가장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귀띔했다. 한 마디로 씨앤에프시스템은 박정수 대표, 직원, 고객들이 삼박자를 이뤄 국내 최고의 공공 분야 재무회계 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우뚝 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씨앤에프시스템은 그 여세를 몰아 차세대 야심작이라 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공공ERP 솔루션인 ‘올샵ALL#’을 최근 발표,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는가 하면 제2 창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이 제품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회계·재정=씨앤에프시스템’이라는 등식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야심작 ‘올샵ALL#’ - ‘올샵ALL#’을 왜 차세대 야심작이라고 하는가. “ALL#(올샵)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공공기관 ERP 솔루션이기 때문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하 중·소규모의 공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 업무를 모두 소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사, 급여, 예산 및 재무 회계, 자산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여기에 HR(Human Relations) 현황 진단, 인적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업예산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까지도 반영시켰다. 특히 이 제품은 공공기관의 예산 회계 업무를 잘 모르면 개발할 수 없는 씨앤에프시스템만의 독자적인 솔루션이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다.” 박정수 대표는 이 제품 개발에 약 7억 원의 자금을 투자했다고 한다. 그것도 외부 자금이 아닌 자사의 연구개발비만으로 개발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사실 중소기업이 이만한 자금을 독자적으로 투자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 공공기관 대상의 비즈니스는 쉽지 않다고 한다. 씨앤에프시스템이 살아남은 배경이라면. “한 마디로 공공기관 예산·회계 업무와 관련된 특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직원들과 고객들이 믿고 지원해 준 힘이 가장 컸다. 씨앤에프시스템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고객이 용역을 줬고, 일부 직원들은 8개월여 동안 임금도 못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저를 믿고 따라줬다. 그런 힘들이 모여 공공 분야 최고의 솔루션 전문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회계·재정=씨앤에프시스템’ 박정수 대표는 ‘회계·재정=씨앤에프시스템’이라는 등식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될 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공공 재정회계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회계·재정=씨앤에프시스템’ 박정수 대표는 ‘회계·재정=씨앤에프시스템’이라는 등식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될 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공공 재정회계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최초의 오픈소스 기반 ERP 솔루션 - 공공시장 개척 역시 만만치 않다고 한다. 고객들의 인식도 그렇고, 어떻게 창출해 왔나.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씨앤에프시스템은 공공기관 예산·회계 전문기업으로 10년 이상의 업무 경험을 가진 직원들이 많다. 그 경험과 기술력 및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예산 회계 시스템 개발에 전념했다. 씨앤에프시스템은 영업직원이 한 사람도 없다.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주로 한다. 연구개발 투자에는 매출액의 10% 이상을 투자,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우위 선점에 노력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참고로 씨앤에프시스템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시스템을 개발 공급해 왔다.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많은 공공기관의 IFRS(국제회계기준)와 국가 회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물론 사업초기에는 어려운 점도 많았다. 그러나 한 번 맡은 업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수하여 고객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들이 ‘예산·회계=씨앤에프시스템’이라는 등식을 갖게 됐다고 본다.” - 재정회계 시스템을 구축하면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나. “간혹 부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부정을 통제 할 수는 없다. 간혹 시스템의 단점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는 있었다고 본다. 자신 있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재정 회계 시스템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객과 직원’이 최고의 자산 - 정부공공 회계와 관련, 가장 큰 현안 문제 및 해결방안이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는 효율성 보다는 정확성이 생명이다. 그래서 자료가 생성되고 공개되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하고 또 어떤 자료는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만이 높다. 따라서 자료 공개에 좀 더 개방적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반면 그것을 사용하는 시민들도 정부의 자료에는 비공개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 줬으면 한다.” - 개발 공급하고 있는 주력 솔루션들이라면. “주력 솔루션이라고 하면 공공부문통합경영정보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연계시스템(dCS), 업무관리시스템 등 10여개 이상이다. 이 가운데 모바일을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모바일주민참여시스템(MCP)’, 주요 업무(사업)를 기반으로 성과를 통합 관리해 기관의 사업-성과지표-전략-미션-비전의 측정 및 평가가 가능한 한국형 성과관리시스템인 ‘통합성과관리시스템(TPM)’,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ALL#(올샵)’ 등이 대표적이다.” - 씨앤에프시스템(주)만의 기업문화라면.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경영이념으로 고객, 상품, 인재가 함께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씨앤에프시스템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미래는 고객들의 만족을 바탕으로 꿈과 이상이 실현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른 결실을 고객, 조직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한다. ‘길은 갈 용기가 있는 자에게만 열리는 법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씨앤에프시스템은 생각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용기를 갖고 끊임없이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스토리가 있는 회사로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이다. 시스템 개발에 전념할 때, 유관 부서 또는 직원과 업무 협조를 할 때, 회사 행사 때, 자기계발 때 등 모든 회사생활에 있어 스토리를 접목시키고 싶다. 이러한 기업문화는 단순하게 기업의 연혁만을 나열하고 주지시키는 형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회사와 직원을 끈끈한 유기체로 연결하여 하나로 만들어 주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다.” - 장기불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렵다고 한다. 올해 예상되는 매출 및 성장 목표는. “씨앤에프시스템은 지난 2009년 설립 이후 매출 및 이익 부문에서 꾸준한 신장을 해 오고 있다. 지난해 매출실적은 약 70억 원으로 전년대비 128%의 성장을 이뤘다. 올해 역시 큰 변수가 없는 한 매출목표인 100억 원 달성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특히 심혈을 기울여 출시한 ‘ALL#(올샵)’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면 30% 이상의 매출신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로 씨앤에프시스템은 ‘3(SM)-3(SI)-4(솔루션)’의 전략을 토대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을 토대로 작년부터 4(Solution)에 포커스를 맞춰 매출 구조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박정수 대표는 지난 10년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읽고 싶은 책, 좋아 하는 책을 읽어 왔다고 한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치며 틈틈이 필사까지 했다고 한다. 그 양이 대학노트 30권이 넘었다고 한다. 그것이 씨앤에프시스템을 성장 발전시키고, 어려울 때 자신을 지켜 준 자산이 됐다고 한다.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은 독서광이라는 것이다. ‘회계·재정=씨앤에프시스템’이라는 등식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될 시기는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인다. 박정수 대표는 정부회계 및 지방재정 운영에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한국정부회계인상, 2010년 행정안전부장관상, 2013년 대통령상 표창 등을 수상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 발주를 시작으로, 올해 30개 사업 1,237억 규모의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발주를 본격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기관 사이트가 하나로 연계된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리콜정보 등 제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접수·진행상황·결과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게 된다.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면 스마트앱을 이용하여 정확한 산불발생 위치를 신고·파악하거나, 산불의 확산 또는 진화정도를 기관 간 공유하여 신속한 현장대응과 대피가 가능해 진다. 또한,산림토양정보와 실시간 기상정보를 분석하여 산사태 피해위험지역을 예측하여 사전예방 및 대피 등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민원24와 같이 다수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거나 협업이 필요한 사업과 전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부처 간 경계없이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맞춤형 서비스(6개, 231억원), 안전한 사회(7개, 527억원), 유능한 정부(9개 287억원), 범정부 인프라(8개, 192억원) 등 4개 분야 30개 사업(1,237억원)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사업을 3월 중 조기발주를 마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은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의 품질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전규격 공개기간 확대와 긴급발주 요건 강화로 예년에 비하여 사업공고에서 계약체결까지 1달 이상 길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문기관(NIA)을 통해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수립·사업발주를 적극 지원하여 사업 발주를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업추진단계에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관리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업관리 매뉴얼 및 가이드맵을 제공하는 등 사업 관련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 의무화, 전년도 사업추진결과보고서 공개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신규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및 나라장터 쇼핑몰 우선구매, 제안서 보상제도 등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 사전 승인, 원도급 금액 대비 50% 이상 하도급 금지 등 건전한 공공정보화 생태계 구축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올해는 조기 발주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사업품질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다소나마 국민에게 행복과 믿음을 주는 전자정부 구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6.03.08)  

- 시스템 명칭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 - 앞으로 내가 사는 자치단체의 재정정보와 함께 지방공기업, 교육청 등 지역 전반에 걸친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더불어 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3.0과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구축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lofin.moi.go.kr)」 대국민 시범서비스를 15일 개시한다. 행정자치부는 2002년부터 지방재정공개사이트인 「재정고(財政庫)」를 통해 자치단체 통합공시*, 자치단체 예산·결산, 주요 지방재정지표 등 자치단체 관련 재정정보를 인터넷에 자세히 공개해 왔으나, 자치단체의 재정정보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교육청 등 기관별 지방재정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방재정 전반의 운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했다. 기기(디바이스) 종류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기반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개인용 컴퓨터 뿐 아니라 태블릿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최적화된 디자인의 화면으로 재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구축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은 ①지방재정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공개하고, ②지방재정 정보를 알기 쉽게 시각화하여 제공하며, ③기초데이터까지 개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통합공개) 243개 자치단체 뿐 아니라, 410개 지방공기업과 618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7개 교육청의 재정통계 161종이 공개된다. ▲자치단체의 통합공시, 예산·집행·결산·성과평가 등 순기별 재정정보,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산·부채·이익 등 경영정보, ▲교육청의 예산·결산 등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관별 공개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자세한 세부자료에도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및 시도별 합계와 평균값, 유사단체별 비교자료 등을 제공하고, 원하는 형태의 시트나 차트를 선택하여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② (시각화) 그동안 표 위주로 공개되던 지방재정 정보를 맵·막대·파이·라인 등의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재정여건·건전성·효율성 등 9개 테마, 39개 주제*에 대한 시각화된 자료인 ‘테마별 재정’을 통해 국민들이 어려운 지방재정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개방) 그동안 파일 내려받기를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지방재정 정보를 개방형 실시간데이터(open API) 형태로 개방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지방재정 맞춤형 정보를 생산하고 지방재정 정보를 다른 시스템의 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민간영역에서의 가치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그밖에 지방재정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상세통계 및 심층 분석을 위한 메뉴도 제공된다. 수백 장에 달하는 자치단체 예산기준 통계자료인 「통합재정개요」와 자치단체 결산기준 통계자료인 「재정연감」, 「지방세통계연감」에서 원하는 연도·자치단체·회계·항목 등을 선택하여 바로 볼 수 있는 ‘맞춤형 조건검색’ 기능을 신설했다.또한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와 항목을 선택해 자치단체간 재정여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지자체 비교검색’ 메뉴도 제공된다. 이번 시범서비스 개시와 함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명칭을 국민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 결정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명칭 후보작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부터 대국민 온라인 투표, 지방재정 전문가 및 기자단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사전투표 결과와 이 날의 현장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명칭을 선정한다. 명칭선정 행사에 참석한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 박찬우 본부장은 “지방의 재정운용상황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크다. 내가 직접 명칭까지 선정한 만큼, 이 시스템을 지방재정 점검·감시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날 행사에서 “본 시스템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고, 개방된 정보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3.0의 산물”이라며,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지방재정 정보를 원하는 방식으로 공개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시범서비스 기간에 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6.03.08)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재정법」(‘15.12.29. 공포, ‘16.6.3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 하였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 외에도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경우 이에 준하는 대우를 하게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인일 경우 등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하였다.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정 금액(시도 20억원, 시·군·구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이 제한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해제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둘째,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기간(60일 이내), 지급기준(최대 1억원)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관해야 할 자료를 계산서, 증거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명확히 하였다. 셋째,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대상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의한 의무·필수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응모 시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제외되고,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3년(매년 개최) 또는 4년(격년 개최)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지방재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6.03.17)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http://cpcp.ceart.kr)」를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설치하고 5일 오후 4시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개소식에는 정부 3.0추진위원회 송희준 위원장, 미래부 최재유 2차관,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 조달청 정양호 청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유관기관 및 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범국가 차원의 클라우드 발전을 위한 의지를 모았다.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공공의 혁신과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 정보화 정책 지원, △클라우드 선도사업의 발굴·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유통체계(클라우드 스토어) 운영 및 조달청 협력을 통한 클라우드 조달체계 확립,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오픈 파스) 개발·보급, △공공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시험 및 운영, △클라우드 이용자 콜센터 운영 등의 서비스 제공이다. 최근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에 총 1,200대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한 클라우드가 전격 활용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정부3.0 실현의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 클라우드의 역할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10년부터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국방부 등에서도 클라우드를 전면 도입하고 있으며, 영국은 ’12년부터 공공부문 클라우드 온라인 시장(디지털마켓플레이스) 운영으로 21,573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공공부문에 유통(약 1.5조원)하면서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해 오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15.9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클라우드 정보보호 고시·품질성능 고시(’16.4.4 시행)와 정보자원등급제·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상반기 예정) 등 제도적 구축과 함께,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를 통한 공공 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3.0위원회와 3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개소식은 부처간 소통과 협업으로 공공분야 클라우드 도입의 본격화를 위해 함께한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며, 공공클라우드 지원센터 개소식에 이어 유관단체, 기업들과 함께 클라우드 도입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의 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글로벌 시장의 추세임을 강조하고,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단체·기관이 협업하여 제2의 정보혁명기에 우리나라가 클라우드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행자부 김성렬 차관은 “향후 전자정부는 클라우드 우선(Cloud First)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ICT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정책·기술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정양호 청장은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특성에 맞는 조달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3.0추진위원회 송희준 위원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3.0을 한층 성숙되게 할 필요가 있고, 미래부와 행자부·조달청 등이 힘을 합하여 미래 ICT의 초석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공공 클라우드 지원 센터에 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6.04.05)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는 재정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꾸준히 노력해왔다. ‘13년 ’중앙-지방 재원조정방안‘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을 통해 약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였고, 이를 토대로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개혁과제로서 지방재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금년 재정자립도(52.5%)가 ‘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자치단체 채무도 지속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종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p에 이르고, 75곳에서는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13년 이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이 많은 특정 시·군에 편중되어 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에서 선심성·낭비성 예산 집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남아있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1천만원 이하 소규모 행사·축제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지 않는 단합대회 등 주민화합 목적의 행사·축제가 많아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는 책임경영체계 미흡, 낮은 요금 등으로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자치단체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을 경쟁적으로 설립하는 등 비효율적 운영이 여전하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여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형평성 제고 <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 수, 재정력,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여 재정형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이다.(‘16년 4.8조원) 현재는 조정교부금 배분 시 인구·징수실적을 80% 반영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이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 규정으로 인해 재정 조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행정자치부는 재정형평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변경한다. 현재 인구 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을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데, 인구 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여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 또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경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로 인해 제도 개선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불교부단체는 조정교부금의 일정금액을 우선 배분받게 되어 있어, 다른 시군에 비해 재원 보장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함으로써 재정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 <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간 세수 격차가 크고, 시·군세이다 보니 도의 기업유치 노력과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그간 도세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향후 충분한 연구와 논의 과정을 거쳐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고, 도세로 전환된 재원은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지방재정건전성 강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 단년도주의 예산 원칙으로 인해 연도간 재정조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재정 여건이 좋을 때 지방세입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불경기에 자체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 등 낭비성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연도 간 재정형평화를 통해 미래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행사·축제도 효율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축제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행사·축제 예산이 ‘15년 최종예산 수준을 넘지 않도록 동결한다. 투자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신설하여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사업타당성 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매년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선심성·낭비성 성격의 행사·축제는 억제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행사·축제는 적극 육성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혁신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국민 접점에 있는 상·하수도 직영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등 지방 공사·공단에 대한 2단계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지방공기업 유사 행정규제를 정비한다. 만성적자인 상·하수도에는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상·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엄격하게 하고,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 등 평가 실효성을 높여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금까지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주력하였고, 이제는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화를 통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방자치, 알뜰한 지방 살림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6.04.2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계약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문을 연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 김동욱 정부회계학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회계통계센터’와 ‘지방계약민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지방회계통계센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기관으로 4부 13명 규모로 출범하고 올해 중 인력을 점차 늘려 갈 예정이다.  이 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지원을 담당한다. 정확한 통계분석과 검증으로 지방재정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간 지자체 회계업무는 업무량이 많고 내용도 전문적이다 보니 담당자들이 부담스럽게 여기고 제도개선도 더뎌 왔다.  각 지자체 별로 결산 및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 국제기준에 맞는 일관된 재정통계의 산출에도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다.하지만 이번 센터 개소에 따라 이같은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지방회계통계센터와 함께 ‘지방계약민원센터’도 문을 열었다. 이 기관은 지자체를 상대로 한 계약에 대한 민원과 질의·회신을 전담한다.  지금까지 지방계약 민원은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에서 대응해 왔다. 이러다 보니 신속한 처리가 어렵고 제도개선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았다. 지방계약에 대한 법령해석과 질의회신이 지연되면 발주도 늦어지고 불필요한 분쟁 발생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이에 행자부, 지자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인력을 파견해 공동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국민신문고(정부 민원포탈) 민원 8천 건 등 약 3만5천 건에 이르는 질의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행정자치부 전체 민원의 약 28%에 해당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에 설치되는 지방회계통계센터와 지방계약민원센터를 통해 지방회계 및 계약과 관련한 대국민 서비스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6.02.16)  

기획재정부는 2017년 7월 개통 예정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의 구축을 위해 우선 2016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정보를 확보키로 했다. 허위증빙·과다청구 등 지출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의 보조금 집행·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배포된 집행정보 관리지침에는 관리대상사업과 집행정보 및 제출방법, 유형별 담당자의 임무 등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각 보조사업자는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통합관리망이 개통되면 유사사업 검증 및 수급이력 조회 등 체계적인 분석과 정보 공개에 활용해 시스템 구축 효과를 조기에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국고보조금 사업은 40개 부처에 총 1789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 지원액은 60조3000억 원 규모다.   윤병태 추진단장은 "2017년 7월 개통이 예정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