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에프시스템 재정공학연구소 수석연구원 권혁준 세션1 : 행정개혁과 정책변동 토론2 : 정책대안의 탐색과 변동수준에 관한 연구:공무원연금 관련 문헌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IT 전문가의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 - IT 전문가 대상 전자정부 해외진출전문가 과정 39명 수료 - 행정안전부는 현직, 퇴직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해외진출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3.25일부터 2주간 전자정부 해외진출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였고, 39명의 전현직 IT 전문가들이 기존 IT 전문성을 기반으로 전자정부 해외진출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전자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의 우수한 전자정부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전자정부 해외진출전문가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해외 각국에서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정부전산센터 구축, 사이버 보안 분야 등의 해외사업에 참여 하거나 해외정부의 전자정부 자문관으로 파견되어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전자정부 해외진출전문가 경력자 과정에서 컨설팅 분야는 현지에서 컨설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였고,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코이카(KOICA), 코트라(KOTRA), 수출입은행 등의 직접 소개를 통해 해당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자금을 국제기구에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서(PCP) 작성 실습 등을 진행하였다. 전자정부 분야는 한국 전자정부의 역사, 법제도, 인프라, 전자정부 우수사례 등을 단 기간에 전수받아 해외에서 한국 전자정부를 소개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최장혁 전자정부국장과 전자정부 해외진출 업무 담당자들은, 경력자 과정에 참여하는 IT 전문가, 전자정부 수출기업 등과 함께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 전문가 토크콘서트”를 개최 하였다. 수출기업으로 참여한 김산회 (주)굿컨설팅 대표는 “전자정부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찾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라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여 기업과 전문가가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문홍록 (주)LG CNS 책임은 “해외시장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자정부 수출기업과 전문가들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차세대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건의 하였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이 전자정부 해외진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민관 전문가 토크콘서트에서 확인된 전자정부 수출기업과 해외진출전문가 과정의 IT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자와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민간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 서비스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과 공동으로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목하고자 「민간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민간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개발 또는 구축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전자정부서비스를 기획·구축하고 정부는 이를 이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자정부 사업이다. 공모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창의성과 혁신성을 담은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 모델이며, 5월7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희망 기업은 공모 주제에 따라 ‘민간서비스 활용형1)’, ‘공공구매 보장형2)’ 2가지 분야로 서비스 모델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1) 민간에서 사용 중인 서비스 또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 2) 공공의 이슈사항 등을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로 해결방안을 제시·구축하고, 정부는 일정한 수요를 보장하여 서비스를 제공 민간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민간기업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과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공정하게 평가,선정할 계획이다. 유형별로 상세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여러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델화하여 중앙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우수한 서비스는 국무총리상 및 장관상을 수여하고 시범사업으로도 추진한다. 또한, 제안된 과제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2019년 4월 15일(월) 10:00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무교동)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한국정보화진흥원 누리집(www.nia.or.kr) 또 는 한국SW산업협회 누리집(www.sw.or.kr),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누리집(www.itsa.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민간기업의 창의성이 발현된 혁신적인 전자정부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자정부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씨앤에프시스템 박정수 대표이사 세션2-2 "정부회계연구" 토론1 : 박정수대표이사  

유럽으로 진출하는 한국의 공공행정 -‘한-유럽 공공행정협력단’세르비아·포르투갈 파견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안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 통계청, 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한-유럽 공공행정협력단’(단장 : 임정택 행안부 국제행정협력관)을 12.6.(목)부터 11.(화)까지 세르비아·포르투갈에 파견한다. ‘한-유럽 공공행정협력단’은 7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세르비아 행정자치부(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Local Self- Government) 차관,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세르비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포럼에서는 사이버수사, 사이버보안, 과학수사 등 총 11개 공공행정 분야*에서 양국간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사업을 논의한다. * 행안부(전자정부법, 사이버보안, 과학수사,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재난관리, 사회혁신, 국가기록, 온나라), 인사혁신처(E-Learning), 경찰청(사이버수사), 통계청(국가통계) 이어, 10일에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행정현대화부(Ministry of the Presidency and Administrative Modernization)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포르투갈 공공행정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이 워크숍에서는 전자정부, 국민신문고, 데이터 기반 행정(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모바일 민원 분야에서 신기술(AI, IoT 등)을 활용한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파견은 우리나라와의 공공행정협력에 관심이 많은 세르비아와 포르투갈 정부가 협력단 파견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동남아 및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우리나라의 공공행정협력이 남유럽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세르비아의 경우 알렉산다르 부치치(Alexandar Vucic)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공공행정분야 주요 파트너 국가로 여기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전자정부·국가기록·인사혁신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된 바 있다. * 담당 : 행정한류담당관 강권모 (02-2100-3382)

씨앤에프시스템 박정수 대표이사 제6세션 "경기변동과 지방재정" 토론자로 참석  

행안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강력 추진 - 지방재정 신속집행(58.5%), 일자리·SOC사업 집중 관리 - 2019년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해 상반기에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대 수준의 목표율 58.5%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 (’14) 55.50% → (’15) 56.50% → (’16) 58.00% → (’17) 56.50% → (’18) 57.0%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큰 일자리 창출, SOC사업(사회 기반 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 해 179조 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 원 규모이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기 내에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확장적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약 10조원+α을 활용,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광역자치단체 50억 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하여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공고,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를 적극 활용한다. 수시 현장점검 실시, 각종 회의체 등을 활용한 집행독려, 중앙 및 지방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을 통해 신속집행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 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담당 : 회계제도과 배기철 (02-2100-3529)

개도국 고위급 초청 통해 전자정부 역량강화 지원한다. - 행안부, 하반기 정책관리자 전자정부 초청연수 운영(10.29.~11.2.)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비롯한 개도국 12개국* 고위급 정책관리자 13명을 초청하여, ‘18년 개도국 전자정부 고위급 연수 과정’을 10.29.일부터 11.2.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르완다, 수단,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전자정부 초청연수 고위급 과정을 통하여 참여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경험 공유를 통해 전자정부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전자정부 정책, 디지털 정부혁신 사례, 오픈데이터 활용 등의 전문강의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기록원, 교통정보시스템 등 전자정부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참석국의 전자정부 현황을 공유하는 세미나 및 토론을 통해 상호간 전자정부 추진시의 문제점과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ICT 수출 기업과의 미팅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의 기획단계 에서 각 참여국을 대상으로 구축을 희망하는 전자시스템과 우리 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전자정부 분야 등을 사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캄보디아는 국민신문고, 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구축, 세네갈은 전자정부 EA, 국민신문고, 공공데이터 포탈 구축, 파라과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자여권시스템, 국민신문고 구축에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구축를 희망하는 분야 Top5 : 전자정부 관리 및 규정, 디지털 원스톱 포탈, 통합관제 및 사이버보안 시스템, 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국민신문고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진정성있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가 희망하는 전자정부 협력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먼저”라며,“이번 전자정부 초청연수 과정이 수요에 근거한 의제를 발굴하고 협력분야를 확대해 신남방, 신북방 지역 등 참가국의 전자정부 혁신을 돕고 미래 전자정부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10.29)

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 행안부,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다고도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 첫째,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 둘째, 자치단체의자율성을확대하고이에상응하는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바뀌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ㅇ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ㅇ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 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더불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정치행위 성격을 갖는 주민투표 소환은 19세 유지) ㅇ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현행 ';단체장중심형';)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②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ㅇ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 법령제·개정시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치분권 영향평가';도도입한다. ㅇ 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 실 국설치 자율성 확대 등 기타 자치조직권 과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며 책임성 확보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ㅇ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 시도 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 예산 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 책임성 확보 ㅇ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지방의회에도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마련 ㅇ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 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를 신설한다. ㅇ 또한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현행) 시·도가시·군·구의위법행위에대해시정명령등을하지않는경우는국가관여불가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ㅇ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한다. ㅇ 또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시도지사협회장(공동부의장),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기재·행안장관등 ㅇ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 ※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 겸직,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 규약으로 재원조달 등 오늘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10.30)

중앙부처⋅지자체가 함께 전자정부를 똑똑하게 만든다. - 행정안전부, 지능형정부 구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가동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전자정부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지능형정부 로드맵 수립”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정보화담당 및 업무담당자 150여명과 함께 지능형정부 로드맵 추진계획 공유 및 실행과제를 논의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부터 지능형정부 청사진을 제시하는 로드맵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 학계 및 업계 등 민간전문가로부터 지능형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일선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능형정부 추진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7개 기관으로 부터 52개 과제를 제출받았다. 기관 수요조사 결과, 과제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행정업무 및 법규 안내, 민원상담 등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대국민 민원 챗봇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민생활, 재난/재해,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 IoT 등 지능정보기술과 CCTV 등 기반인프라를 결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과제가 많았으며,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국고보조 부정수급 방지 등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정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다수 제출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기관에서 수요를 제출한 과제에 대한 실현가능성, 법⋅제도 제약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기관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제를 통합하고, 여러 기관으로 확장이 가능한 분야 등을 집중 논의하여 과제를 보다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계, 업계등의 민간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관별 제출과제를 보완하고, ‘국민생각함’과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부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실행하는 방안을 지능형정부 로드맵에 담도록 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지능형정부 로드맵 수립 과정에 전자정부 실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업무담당자들이 참여하게 되어 실효성 높은 서비스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무엇보다 정부가 향후 인공지능과 같은 지능정보기술을 행정전반에 적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지능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권창현 (02-2100-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