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9.28.(수) 전략 발표 이후	배포 일시	2022. 9. 27.(화) 10:30

담당 부서	정보통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홍성완	(044-202-6120)
	정보통신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호	(044-202-6124)

뉴욕구상을 실현하는 디지털 대한민국의 청사진 나왔다

- 과기정통부,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세계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를 향한『대한민국 디지털 전략』발표

-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이행안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미래상으로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목표

인공지능 3대 강국, 디지털 경쟁력 3위, 디지털 기반 1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8일(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발표한 뉴욕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이행안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으로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대학교(NYU)에서 열린 디지털 미래상 토론회(비전 포럼)(9.21)에 참석하여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미래상과 자유‧인권‧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제시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측에서는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민간에서는 에스케이텔레콤, 삼성전자, 카카오 등 대기업 6곳과 베스핀글로벌, 엔에이치엔(NHN)클라우드 등 중견‧새싹기업 9곳, 이 외 삼성서울병원, 디지털배움터, 소프트웨어선도학교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에서 총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개요 >
⦁일 시 : ‘22년 9월 28일(수), 11:00~12:15 ⦁장 소 :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행사명 : 디지털 대한민국, 내일을 빛내다 ⦁참 석 (정부) 윤석열 대통령,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과기정통부장관, 중기부 차관, 산업부 차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유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대기업) 에스케이티, 네이버, 카카오, 쿠팡, 삼성전자, 엘지 인공지능연구원 (중견⦁새싹기업) 베스핀글로벌, 엔에이치엔클라우드, 뉴빌리티, 팀 스파르타, 쿠콘, 시어스랩, 플랜티팜, 더존비즈온, 이큐포올 (기타) 광주시, 삼성서울병원, 디지털 배움터, 전남대, 소프트웨어선도학교, 인공지능 사관학교

이날 발표된「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경 및 의의

지금 우리는 디지털이 단순한 일상의 변화와 기술․산업의 발전을 넘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혁신의 기본이 되는 새로운 체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또 한 번의 새로운 대변혁이고 과거 산업 혁명(18세기, 영국)과 정보화 혁명(20세기 후반, 미국)에 이은 ‘디지털 혁명’의 시점이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점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계 패권경쟁 심화, 저성장․양극화의 위기, 기후변화, 코로나 세계유행 등 대내외적 변화와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디지털이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디지털 경쟁력이 곧 국가의 역량으로 직결되는 등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구조와 산업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문제 해결 등 경제‧사회 전반에서 혁신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디지털이 지닌 전략적 가치(기술안보)와 역할(혁신의 촉매제)에 주목하여 디지털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구조적 혁신을 도모하고, 이러한 혁신의 동력, 범위, 방식을 디지털을 통해 재설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 (동력) 초일류 디지털 역량, (범위) 경제⦁사회의 전방위, (방식) 민간주도 자발적 참여

과거 르네상스나 산업 혁명, 정보화 혁명처럼 문명사적 대변혁의 시점에서 이탈리아, 영국, 미국과 같이 혁신에 앞장선 나라가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국가로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방향성, 즉 디지털 질서(Rule Setting)를 주도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였다.

특히, 이번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대로 디지털 시대에 자유와 인권, 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뉴욕구상의 기조와 철학을 반영하면서, 뉴욕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정책으로서 구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추진경과 및 비전⦁목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기조, 국정과제 등을 토대로 수립하였으며,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언론 소통 하에 이뤄진 과기정통부 차관 주재 연속 현장간담회(’22.7~)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이번 전략은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미래상으로,“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전략의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5대 추진전략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

【전략Ⅰ】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투자방향) ’23년부터 ①인공지능, ②인공지능 반도체, ③5·6세대 이동통신, ④양자, ⑤확장가상세계, ⑥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집중 투자

(추진방식) 임무지향‧도전적 기술기획을 확대(’23~)하고, 우수 연구성과의 국내시장 선도적용 추진 등 신속한 시장안착․확산 지원

충분한 디지털 자원(인공지능, 데이터,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소프트웨어)을 확보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신경망처리장치(NPU)‧슈퍼컴․초거대 인공지능 모형 등 세계 최고수준의 인공지능기반을 구축**(’23~)하는 한편, 사람과 공존하는 인공지능 윤리·제도 마련 등 국제적 인공지능 규범 선도(’23~)

*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22~’26, 총 3,018억원),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 (’22~’26, 총 1조 200억원)
** 차세대 슈퍼컴 6호기 구축(’23~), 신경망처리장치 팜(NPU Farm) 조성(‘23∽) 등

(데이터) 공공·민간 데이터를 대통합*하고, 데이터 자산보호, 거래질서 확립, 표준화 체계 등 데이터가 가치를 인정받고 유통되기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데이터 축적을 넘어 활용이 중심이 되는 환경 조성

* 가치평가(’22) 및 품질인증(’23) 제도 도입, 데이터 전송과금⦁보상체계 마련(’24) 등

(인터넷기반자원공유)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로 구축한 초고속‧저전력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반도체→인터넷기반자원공유→인공지능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케이(K)-인터넷기반자원공유 사업*’ 본격 추진(’22~)

< 케이(K)-인터넷기반자원공유 사업 개념 >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시장을 서비스형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27년까지 2,000개 이상의 서비스형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 획기적 개선*

*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의무화,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확대 등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연결망을 구축하겠습니다

(5·6세대 이동통신)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반 경쟁력 유지를 위해 ’24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 선점(’26~) 및 ’26년 세계 최초 프리-6세대(Pre-6G) 서비스 시연 추진

(양자) 3대 분야(인터넷·감지기·컴퓨터) 기술추격 플래그십 사업(’22~)을 통해 양자 분야 핵심기술 확보(~’26)

(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 10만 인재를 양성(’22~)하고, 4대 방어기술(억제·보호·탐지·대응) 개발(’22~) 등 사이버보안을 신 전략산업으로 육성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으로 인재 부국(富國)을 달성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육체계)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초중등 단계부터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전면화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디지털 6대 분야** 대학원 확대 추진

*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중등 68시간 이상

** 인공지능, 인공지능반도체, 데이터, 사이버보안, 확장가상세계, 개인정보보호

(민관 협력 인재양성) 교육과 채용이 연계되는 민관 협력형 교육*, 디지털 전환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산업계 디지털 인력난 해소

*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의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교육 및 채용까지 지원하는 모형으로 ’22년 1,150명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확대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케이-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케이-인터넷동영상서비스 콘텐츠 기금’을 확대(’22, 1,000억원→’27년 3,000억원)하고 이를 발판으로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 세계 진출 지원

(확장가상세계) 산업·문화·공공분야 융합 확산을 위한 10대 확장가상세계 개척자 사업 추진(’22~), 확장가상세계 규제혁신 이행안과 윤리원칙을 정립(’22~)

(디지털플랫폼) 민간이 주도하는 ‘플랫폼 자율기구’ 운영 지원(’22~), 인공지능 등 혁신 플랫폼 개발지원으로 디지털 플랫폼 스타기업 육성(’23~)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의 생성·유통·거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사업 추진(’23~), 케이-블록체인 신뢰프레임워크 개발(’24~) 및 신 인증기술 개발(’24~) 등 추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케이-디지털’을 실현하겠습니다

(투자·창업) 디지털 딥테크 중심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강화(’23)등을 통해 혁신자본 공급 유도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2배 확대 및 데이터·인공지능 등 딥테크 별도분야 신설(‘23~)

(수출) 민관협력 해외진출을 강화를 위한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운영(’23~)하고, 분산된 해외진출 지원역량 결집을 위한 ‘디지털 대표부’ 신설

* 미국 실리콘밸리, 유럽연하 브뤼셀, 중국 상하이 등 주요 전략지역에 대표거점 마련

(청년) 해외 최고수준의 대학 등에 직무실습·연구를 지원(’22~)하고, 디지털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청년 선도그룹 1천명 사업*’ 추진(’23~)

* 데이터⦁인공지능 이용권 등을 지원하여 청년 소상공인의 데이터 구매⦁활용 및 사업 적용을 통한 혁신사례 창출 지원

【전략Ⅱ】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디지털로 서비스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문화산업	디지털 바이오 산업	디지털 물류 산업
• 디지털 가상 박물관・도서관 (‘24) • 확장가상세계 기반 디지털 문화 365(‘24) • 자율주행 로봇 문화해설 (~’27) 등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2~) •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활용(’23) • 디지털 의료행위 보상체계 확립(‘27)	• 항만 자동화 가늠터 구축(‘25) •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물류시설 확대 • 무인기・로봇 기반 생활물류서비스 등

디지털로 제조업을 미래형 제조업으로 선진화하겠습니다

(전통제조) 생산성 혁신을 위한 대·중견·중소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23~’25) 및 기업 간 제조데이터 공유‧연계 및 활용 플랫폼 개발 추진(’22~)

* 작업자 중심의 환경개선, 안전확보, 노후설비 개량 등 디지털 전환 지원

(첨단제조) 자동차·선박 등 주력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복합단지’ 구축 추진 검토(’24~) 및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자율운항 기술 확보 및 법·제도적 기반 마련(’26)

디지털로 농축수산업을 신성장동력화 하겠습니다

(농축산) 공공·민간의 지능형농장 데이터 수집 및 활용·확대를 통한 정밀농업 도입·확산(’23~) 및 빅데이터 기반으로 방역시스템(KAHIS) 고도화(’23~’27)

(수산) 지능형양식 협력지구 6개 거점*을 구축(’25)하고, 주요 수산식품(김․굴․어묵 등)의 전 공정 자동화(~’25)를 통해 생산성 향상 추진

* ①부산(’19～‘22), ②경남 고성(’19～‘22), ③전남 신안(’20～‘23),
④강원 강릉‧양양(’21～‘24), ⑤경북 포항(’21～‘24), ⑥신규선정 예정

[추진전략Ⅲ]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디지털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안전) 생활·산업·재난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디지털로 지키는 꼼꼼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22~’27)

일상생활 속 안전관리	안심하고 근무하는 산업안전	한국형 재난재해 대응
• 초고주파 기술로 이상상황 감지・대응 • 어린이 급식소 인공지능 영양사 개발・도입 • 인공지능 위해 수입식품 검사・관리 등	•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지정・운영 • 어민 조난신호용 구조신호 시계 실증 • 지능형 안전장비 보급・확산	• 전국 하천 인공지능 홍수예보 도입 • 디지털복제물 기반 연안관리 • 순찰무인기・로봇 등이 화재 예방

(디지털 복지) 독거노인의 안전*·건강**을 모두 지키는 ‘지능형 돌봄’ (’24~) 및 디지털 기반 산모·아동·중장년 지능형 건강관리 지원(’24~)

* (안전사고 예방) 응급상황의 인지 정확도·신속도를 높여 119 등 신속한 신고 지원

** (정서·건강관리) 음성을 통한 정보 전달 등 정서지원 및 혈압·운동강도, 복약지도 등

(디지털 탄소중립) 디지털 분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활성화(’22~) 및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생산·소비 효율화(’22~)를 추진하고 디지털 탄소중립 대표도시 선정‧실증(’25)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디지털 보편권) 디지털 접근성 확보,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포용을 넘어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규정하는 ‘(가칭)디지털 권리장전’ 수립(~’23)

(디지털 활용)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 활용을 지원*(’22~)하고, 취약계층 디지털 보조기기 개발‧보급(’23년 5,300대) 및 생활사회간접자본(SoC) 10대 공간(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의 “디지털 장벽 해소(배리어 프리) 사업” 추진

* (현재) 200만개 사업체, 11종 데이터베이스 → (개선) 600만개 이상 사업체, 20종 이상 데이터베이스

디지털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혁신거점) 지역 디지털 신산업 성장의 중심지로서 디지털 기반, 연구개발 등을 집적한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지정(’23~) 및 지역 디지털 혁신 100대 사업 추진(’23~)

* (예시) (부산) 패션·뷰티 (대구) 건강관리, 로봇, (대전) 국방·이동수단·건강관리 등

【전략Ⅳ】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디지털 복지⦁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체감 서비스)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사업 추진(’23~)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
• 실손보험 간편청구 • 부동산 정보제공, 청약, 거래 • 청년 일자리, 장애인 택시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 지능형 주소로 인공지능 로봇 배송	• 국정상황 공유 • 국제 공급망 위험 경보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 생애주기, 고용‧복지별 상황변동시 필요한 공공‧행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기능을 표준화하여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형태로 개방(’23~)

※ 조회 · 신고 · 예약 등 정부의 공통 서비스 기능과 지도 · 결제 · 고지 등 민간의 전문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로 등록 · 개방

디지털을 바탕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대전환하겠습니다

(과학적 국정운영) 관행‧경험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닌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국정관리 체계* 확립(~’27), 공공‧행정 절차의 지능‧과학화(’23~) 추진

* 국가현안 주요지표 실시간 정보수집, 조기경보 등 최적의 정책의사결정 지원

(정부 협업 확대) 국가적 위기 대응, 현안해결 등을 위한 민‧관/부처간/중앙‧지자체간 데이터 협업 활성화(~’27)

【전략Ⅴ】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국민) 개인의 디지털 교육‧경험‧자격을 증명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배지*’ 추진 및 기업, 대학, 정부가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구축(’23~)

* 민간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디지털 지갑 등에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 디지털기업 전용 채용관, 공동 직업박람회 등을 운영하고, 직무실습 우선 참여, 공동 교육과정 개발과 디지털 배지 확산 등도 공동 추진

(기업) 대‧선배기업 혁신기부로 디지털 새싹기업 1,000개 육성(’23~), 대기업의 애로를 새싹기업의 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민관협력 개방형혁신전략*’ 추진(’22~)

* 정부는 새싹기업 선정, 사업화 자금 및 수요기업(대기업) 협업기회 부여 등 지원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와 갈등을 빠르게 조정하겠습니다

(규제혁신)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거버넌스*)과 연계해, 민간주도로 디지털 신산업(플랫폼, 확장가상세계 등) 규제 선제적 발굴 및 정비(’22~)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심판부,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 등

(갈등조정) 신산업-기존 산업간 갈등 조정을 위하여 갈등해결형 실증특례를 도입(’22~)하고, 정보통신전략위 내 갈등규제 논의 전문위 설치(’23~)

디지털 경제·사회 기본 법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법제정) 디지털 경제의 ‘5대 기반법*’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칭)디지털사회 기본법**’ 제정(’23)

* 인공지능기본법, 확장가상세계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데이터기본법(‘21.10, 기 제정)

**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산업육성과 사회기반 조성, 인재양성, 융합⦁확산 등을 모두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 통합 방식 검토)

(디지털 질서 정립)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현안과 쟁점에 대한 디지털 질서*(정책방향 및 기준) 확립

* 관계부처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운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 규범체계 마련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을 세계와 공유하겠습니다.

(국제 의제화) 지(G)20 정상회의(’23.11), 디지털 장관회의(UN ESCAP, OECD)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 비전‧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 논의

(국제 협력 확대) 뉴욕구상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양자․다자협력, 국제기구, 민간 교류 등 주요 국제협력 의제*로 확대하고 국제 논의 주도

* 한·미 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 한-유럽연합 과기공동위, 표준기구(ITU, 3GPP), 세계 전시회(MWC, CES) 기조연설 등

기대효과 및 달라지는 모습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먼저 국제 지표 측면에서는 디지털 기술‧산업‧인재 등 전 부문 경쟁력을 확보하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21년 세계 12위에서 ’27년 세계 3위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 기반 및 디지털 정부 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1위)을 더욱 공고히 유지한다. 사회 전반의 혁신문화 조성을 통해 ‘국제혁신지수(WIPO)’는 ’21년 5위에서 ’27년 1위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측면에서 누구나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며, 원하면 디지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초‧중등 시수확대 등으로 모든 어린이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태생으로 성장하며, 전문교육 확대 등으로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보유한 인재 부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과 공존하는 미래에는 일상 곳곳에서 디지털을 통해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전국 모든 하천에 ‘인공지능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재난상황 등 신고전화 폭주 시에도 ‘119 인공지능 음성 인식’을 통해 정확·신속히 대응하며, 생체 이상상황 감지기술을 활용하여 노인·환자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디지털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디지털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편권으로 보장하여 국민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기업/산업 측면에서, 원하는 기업/사람은 누구나 풍부한 디지털 자원(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디지털 딥테크 중심 창업지원이 확대되어, 국내 디지털 개척·새싹기업이 디지털 거대 신생기업 으로 보다 많이 성장(‘22년 23개 → ‘27년 100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윤리, 확장가상세계 윤리, 플랫폼 자율 규제 등을 통해 인공지능과 공존하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가 구현되어 혁신의 성과를 많은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선도적 경제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산업은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중심으로 전환된다. 국내 서비스형소프트웨어기업이 ’20년에 780개에서 ’27년에 2,000개로 약 세 배 확대되고, 쉽고 빠르게 세계로 진출이 가능한 서비스형소프트웨어의 특징으로 서비스 경쟁력만 있으면 시장 선도가 가능해진다.

제조 기업들은 협력기업들 간의 데이터 이동·활용이 자유로워지며, 생산성이 보다 높아진다. 자동차, 조선 등 우리 주력산업은 첨단 제조산업으로 탈바꿈한다.

농축수산업의 지능화로 생산에서 수출까지 쉬워져 풍요로운 농촌경제가 구현된다. 축적된 농가 데이터를 통해 정밀 농업과 무인 농업이 활성화되고, 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기반 접근성도 확대된다.

혁신 방식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혁신에 저해가 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자유로운 혁신문화가 정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 참여를 통해 개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한 번의 클릭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부동산 청약이 쉬워지는 등 모든 국민이 보다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 체계

정부는 이번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민간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용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 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 (가칭)‘디지털 전략반’을 운영하여 보다 속도감있고 체계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청사진으로, 뉴욕구상을 통해 밝힌 세계 디지털 혁신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서 마련한 것”이라면서,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동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정보통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홍성완	(044-202-6120)
	정보통신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이강용	(044-202-6121)
<공동>	정보통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홍성완	(044-202-6120)
	정보통신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정성욱	(044-202-6117)
<공동>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박성궐	(044-215-7611)
	신성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주영	(044-215-7711)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정 권	(044-203-5121)
	산업기술시장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최재혁	(044-203-4542)
<공동>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김민규	(044-204-7640)
	디지털혁신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기태균	(044-204-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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