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27.(수) 13:30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김태익	(044-205-3961)
<총괄>	공기업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경하	(044-205-3971)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김창남	(044-205-3981)
	공기업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범수	(044-205-3990)

행정안전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발표

지방공공기관 혁신, 4대 혁신과제로 추진한다

-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27일(수) 13시 30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번 혁신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개요 >
￭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5 ￭ (구성) 위원장(행정안전부 차관)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 ￭ (기능)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정책 등 심의

□ 최근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재정부담을 사전 차단하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 : (’16) 1,055개 → (’21) 1,244개 (+189개)

** 지방공사 1인당 매출액 : (’16) 27.1천만원 → (’21) 26.4천만원 (△0.7천만원)

지방공사 1인당 영업이익 : (’16) 1.1천만원 → (’21) △1.8천만원 (△2.9천만원)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하여 ①구조개혁 추진, ②재무건전성 강화, ③민간협력 강화, ④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조개혁 추진 】

○ 행정안전부는 구조개혁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하며, 우수 선도사례 등에 대해서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다.

* 예시 : 기능 통·폐합, 기관 간 기능 조정, 기관 내 기능 조정, 협업 등

** 예시 :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공공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적합 업무 선정

【 재무건전성 강화 】

○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를 집중관리 하는 한편, 부실사업과 비(非)핵심자산은 정리토록 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 예시 :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

【 민간협력 강화 】

○ 민간과 지방공공기관의 상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공공구매제도 개선,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영주차장 빈자리 정보, 지하철 물품보관함 정보 등 지방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발굴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방·공유 추진

** 도시개발공사, 도시교통공사 등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관계망(네트워크) 구축, 자문(컨설팅) 등 민관 종합지원체계 마련

【 관리체계 개편 】

○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책임·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방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모델) 마련, 지방공기업 출자타당성 검토 강화, 지방출자·출연기관 해산요청 요건 구체화 등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 “민선 8기 지자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의견수렴 및 지자체 설명회 등을 거쳐 추후 공개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