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4. 15.(목) 16:00		배포일시	2021. 4. 15.(목) 15: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국고과장 김구년 (044-215-5110)		담당자	안영환 사무관 ynghwn@korea.kr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황순조 (044-205-3751)			명삼수 사무관 dream21mss@korea.kr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이강복 (044-203-6199)			윤지효 사무관 jyajyo@korea.kr

4.16.(금),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3조원 교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 지원 -

□ 4.16.(금), 정부는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7조원 중,

* 4.6.(화),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처리(안)｣ 국무회의 의결

ㅇ 지방교부세 정산금 1.5조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0.7조원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하였다.

□ 금번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작년에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에 대해

*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

ㅇ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정산하는 것이다.

<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내역(단위: 억원) >

	법정 교부액(A)	’20년 지급액(B)	정산분(A-B)
지방교부세	517,822	502,581	15,24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9,990	532,578	7,413
소 계	1,057,812	1,035,159	22,653

□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지방교부세는 경북도(2,096억원), 전남도(1,826억원), 경남도(1,480억원) 순으로 많이 배정되었으며,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교육청(1,508억원), 서울교육청(876억원), 경남교육청(534억원) 순이다.

< 정산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계획(단위: 억원) >

구 분	총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교부세	14,907*	361	556	436	442	342	353	234	42
교부금	7,413	876	394	316	396	242	225	186	91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교부세	1,348	1,467	936	1,209	1,356	1,826	2,096	1,480	422
교부금	1,508	409	337	413	397	449	513	534	128

* 특별교부세 정산분(334억원) 미포함 → 추후 재해 등 관련소요 발생시 교부 예정

□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계잉여금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함에 따라,

ㅇ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 재원을 코로나19 방역 소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