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10. 22.(목) 10:00
배포일시	2015. 10. 22.(목) 08:00	담당부서	재정관리국 사회재정성과과 재정기획국 재정정보과
담당과장	정희갑 (044-215-5370) 김우중 (02-6908-8720)	담 당 자	이상섭 사무관 (044-215-5372) 이형표 사무관 (02-6908-8727)

제목: 국고보조금 컨트롤타워 본격 출범

- 금년 11월부터 주요 보조사업 정보 비교·통합공개 서비스 시범 추진

□ 기획재정부는 10.22.(목) 송언석 제 2차관 주재로 “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음

ㅇ “보조금 관리위원회”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에서 제시한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 컨트롤타워 기능수행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15.7.24.)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그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임

* 올해 초부터 주요부처 및 민간위원 등으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운영(3차례 회의 개최)해 왔으며, 이번에 유관기관협의회를 “보조금 관리위원회”로 전환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과제별 추진현황 점검 등의 안건을 논의하였음

①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ㅇ 기획재정부는 “보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5.8.25)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15.8.)하는 등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 10.2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상정(보조사업 일몰제 강화, 보조사업자 정보공개 및 회계감사 도입, 고의부정수급자 One-Strike Out 등)

** 각 부처는 통합지침을 토대로 부처 실정에 맞는 관리지침을 별도 수립

ㅇ 11월중 기재부, 관계부처, 조달청,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주요 부처의 300억원 이상 대형 보조사업에 대해

- 각 부처별 “집행점검”의 성과와 보조금 예산신청 내용이 실제소요보다 부풀려져 결과적으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임

ㅇ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참여한 복지부 등 13개 주요부처는,

-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운영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 국토부는 ‘15.10월 중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고시할 계획

- 이와 함께, 각 부처는 ‘1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폐지되거나 통폐합된 사업에서 보조금 미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강화를 추진 중임

② 보조금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활성화”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ⅰ)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활성화

ㅇ 복지·문화 등 8개 주요 부처별 주요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9월말에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기 확대한 바 있으며,

* 문체부는 470여개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

ㅇ 각 부처가 공개한 정보 중 부처별·사업별·지자체별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선별하여, ‘열린재정’ 시스템을 통해 10월말까지 비교·통합공개*를 위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대국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임

*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과 관련한 지자체별 공공도서관, 박물관의 이용자 수 등

- 향후 국민에게 의미있는 정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내용을 보완하여 투명한 정보공유 및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 유발효과를 기대함

(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정부 3.0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단”*은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기본설계(BPR/ISP)용역을 마무리(’15.3. ～10.)하고, 11월부터 시스템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 등을 추진할 계획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17년 상반기 구축완료를 위해 ’15.10.1 출범

③ “적격성심사 표준모델개발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해서는,

* 중간보고 및 주요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보고서 제출계획

ㅇ 각 부처가 ‘16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사업분야별 표준모델*을 연내에 개발할 계획임

* SOC, 복지, 문화, 산업, 농림해양 등 12개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지표 적용방법과 이를 통해서 도출할 평가결과 모델 제시 등

④ 조달청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시행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 등의 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나라장터”에서 처리하는 방안과 관련

*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구매, 2억원 이상 시설공사는 조달청에 계약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금액 이상 계약을 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대금지급을 수행토록 의무화(통합관리지침)

ㅇ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 고시)’을 개정(‘15.8.6.)하여 민간보조사업자를 수요기관으로 추가하고,

- 민간보조사업자의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15.9.30.)하였음

ㅇ 조달청은 ‘나라장터’ 활용 의무화 등을 통해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되는 물품구매·시설공사 관련 보조금의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은 ’12～’14년간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적 조달을 활용, 가격정보 획득비, 교통비 등 조달비용에서 평균 16%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었음(’12～’14년 조달연보)

□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ㅇ 보조금법령 개정 및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편 등의 주요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ㅇ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조사업 등 주요 재정통계를 대폭적으로 공개하여 재정개혁 추진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15.12월 보조금 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