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2. 15(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2. 2. 15(수) 14:00	담당부서	재정관리국 성과관리과
			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
담당과장	이강호 과장 (2150-5370)	담 당 자	박효은 사무관 (2150-5380)
	박노욱 센터장 (2186-2267)		이순향 연구원 (2150-5376)

제목: 2012년 성과주의 예산제도 국제포럼 개최 결과

□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은 2.13(월)~15(수) 3일간 「2012년 성과주의 예산제도 국제포럼」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공동 개최

* 우리나라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해 열리는 첫 국제포럼

ㅇ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

ㅇ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8개국 정책담당자들과 세계은행, IMF, 아시아 개발은행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

□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만찬사를 통해

ㅇ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재정확대 정책이 유력한 수단이었으며, 이는 2000년대 중반이후 추진한 4대 재정개혁*과 재정건전성이 기반이 되었음을 언급

*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예산제도,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ㅇ 또한 세계 여러나라가 재정위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재정건전화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성과관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

□ 1일차(13일)에는 해외 전문가 초빙교육의 일환으로, 각 부처 성과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및 성과관리에 대한 워크숍 진행

□ 2~3일차(14~15일)에는 ‘재정위기 극복과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주제로 세계적 추세 및 효과, 주요국(9개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토론

* 호주, 덴마크, 영국, 캐나다,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9개국

ㅇ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 재정위기 상황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관심 및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으며,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

ㅇ 캐나다의 경우, 집중점검(Strategic Review)을 통해 성과정보를 예산배분에 활용하고 있으며, 2015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운영점검(Operating Review) 등 강력한 재정 감축 정책을 시행

ㅇ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성과관리담당관을 백악관 내에 두고 분기별로 각 부처의 주요 정책 목표를 점검하는 회의를 신설하여 운영

ㅇ 영국의 경우, 공공서비스협약(PSAs)을 폐지하고 공공부문 투명성제도(Public Sector Transparency)를 도입하여,

- 각 부처의 비전과 사업별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게 하는 등 부처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책임성 제고

ㅇ 호주의 경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난 10년간 운용이 미흡했던 성과관리제도를 다시 강화하려는 추세

- 문제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Strategic Review) 등을 추진

ㅇ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도입 및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 및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위해 협력 요청

ㅇ 향후 과제로 유럽 재정위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한 성과관리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정책결정권자에게 시의성 있는 보다 유용한 정보제공 등이 논의됨

□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각 국의 성과관리제도 발전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