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 중 국가재정법 제29조 제1항 및 제66조 제2항에 따라 국무회의(2011.4.28)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각 부 제 1․2편이며, 각 부 제 3편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 양식 등을 함께 수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발 간 등 록 번 호	www.mosf.go.kr
11-1051000-000001-10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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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부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제1편 201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3

Ⅰ.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	5

1. 대내외 경제여건	5

2. 재정운용 여건	6

Ⅱ. 201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7

1. 재정운용 중점	8

2. 재원배분 기본 방향	9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10

Ⅲ. 재정운용 방식 개선	15

1. 재정규율 강화 및 지출 효율화	15

2.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위험 관리 강화	15

3. 현장밀착형 재정운용	16

제2편 2012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19

Ⅰ. 일반지침	21

Ⅱ. 세부지침	39

1. 성과관리 지침	39

2.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43

3. 총사업비 관리 지침	46

4.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침	48

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52

6.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	55

7.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산안 작성지침	57

8. R&D예산안 작성지침	61

9.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 취득사업 작성지침	63

10.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효율화 지침	68

11.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작성지침	70

12. 세출구조조정 지침	72

제3편 2012년도 예산안 편성기준	79

Ⅰ. 2012년도 세출 요구양식 등	81

Ⅱ.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201

◈ 제2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제1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263

Ⅰ. 기금운용 여건	265

Ⅱ. 기금운용 기본방향	266

Ⅲ.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267

Ⅳ. 기금운용 효율화 방안	270

제2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71

Ⅰ. 적용대상	273

Ⅱ. 수입계획 작성지침	273

Ⅲ. 지출계획 작성지침	278

제3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	295

제 1 부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제 1 편

201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Ⅰ.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 세계경제는 4% 중반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ㅇ 신흥국(6.5%)의 견조한 성장세 뿐만 아니라, 선진국(2.6%)도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

ㅇ 다만,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주요국의 긴축정책 전환 등으로 불확실성은 지속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2009실적	2010실적	2011전망	2012전망
세계 경제	△0.5%	5.0%	4.4%	4.5%
- 선진국	△3.4%	3.0%	2.4%	2.6%
- 신흥국	2.7%	7.1%	6.5%	6.5%

* World Economic Outlook(’11.4, IMF)

□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내수 증가 등으로 5% 내외 성장 전망

ㅇ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수출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비․투자 등 내수도 견조한 증가세 예상

ㅇ 다만, 세계경기 회복 지연, 유가 추가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 둔화의 가능성도 있음

2		재정운용 여건

(1) 세입․세출 여건

□ 세입은 경기회복에 따라 ’11년(8.1%)보다 증가율이 소폭 높아질 전망

ㅇ 국세수입은 경기회복 및 소득파악율 개선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증가세 지속 예상

▪다만, 지속적 비과세․감면 요구 등 세수감소 요인도 상존

ㅇ 세외수입은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 등으로 ’11년보다는 증가가 예상되나,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

□ 세출은 지방교부세 등 의무적 지출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세수 감소 보전 등 예년과 다른 세출 압박요인 발생

ㅇ 지방교부세, 4대 연금, 국채이자 등 필수소요 증가

ㅇ 4대강 사업 등 국정과제 마무리 및 미래대비 투자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출소요도 확대

ㅇ 취득세 인하 보전,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등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정지출 요인 발생

(2) 재정수지․국가 채무

□ 안정적 경제운용 및 미래위기 대비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요구

ㅇ ’12년에도 재정수지 개선 및 국가채무 축소 노력을 강화할 필요

Ⅱ. 201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재정운용중점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 마련

‘해야 할 일’에 대한 전략적 지원

재원배분방향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

▪‘일’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교육․문화․환경 등 삶의 질 개선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창조적 R&D 투자 확대

▪녹색성장 투자 강화

▪신성장동력 등 미래 성장기반 확충

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

▪안보위협 대응 역량 강화

▪재난․범죄로부터 안전 확보

▪글로벌 리더십 제고

추진

전략

재정규율 강화 및 지출효율화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위험 관리 강화

현장 밀착형 재정운용

1		재정운용의 중점

(1)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 마련

□ 균형재정과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총량 관리 강화

ㅇ ’12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하여
재정수지가 ‘11년(GDP대비 △2.0%)보다 개선되도록 운용

□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재정규율 강화로 불합리한 지출소요를 억제하고, 미래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

(2) ‘해야 할 일’에 대한 전략적 지원

□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해야 할 일은 확실히 지원

ㅇ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를 통해 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융합

ㅇ 신성장동력 확충, 신산업 개척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

ㅇ 국민안전 투자 확대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실현을 지원하고, 국격 제고를 위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예산집행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여성․노인 등 예산의 주요 정책고객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에 반영

2		재원배분 기본방향

(1)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

□ 서민희망 3대 과제(보육, 특성화고, 다문화 가족)를 완결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2단계 서민희망 예산 편성

□ 일을 통한 자립, 근로 빈곤층 재기 및 계층 이동이 촉진되도록 ‘일’ 친화적 복지체계 구축 지원

□ 평생교육, 문화, 생활환경 투자 확대 등 삶의 질 개선 지원

(2)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기초분야 연구역량 강화

□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등 녹색성장 지원 강화

□ IT융합 등 차세대 고부가 산업을 육성하고, 신흥국 시장 개척 등을 통해 100년 먹거리 창출

□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대상 확대로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3) 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

□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강화

□ 자연재해 예방투자, 먹거리 안전 등 생활 위해요인 제거,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 국격 제고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 지속 확대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1)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

<일자리> ‘일’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ㅇ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탈빈곤 지원 강화

ㅇ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식․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 1인 창조기업 육성, 창업교육 확대 등 창업․창직 지원 확대

□ 재정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

<복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보육, 특성화고, 다문화 가족 등 서민희망 3대 과제 완결

ㅇ 보육확충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고, 다문화 가족의 사회 적응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

□ 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생계비 부담 완화

ㅇ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 취약계층 주거 지원 확대

ㅇ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저소득층 및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해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ㅇ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 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 재능 기부 등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생활속의 나눔문화 정착

<교육> 직업․평생교육 지원 강화

□ 교육과정과 산업수요를 일치시켜 현장형 실무인력 양성

ㅇ 기업 채용약정 확대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고교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산학협력은 중복․분산된 지원방식을 통합․정비하여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개편 유도

□ 고령화 진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학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민간의 평생교육 활성화 등 시장형성 촉진

<문화> 문화 향유기반 확대

□ 문화 콘텐츠 등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각종 바우처의 효율성을 제고

ㅇ 생활체육 시설과 프로그램 확대,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

□ 전통문화 육성을 중점지원하고, 지역별 新관광자원 개발을 유도

□ 역사박물관 등 국가상징 문화공간 조성 지원

□ 국제경기 대회,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거쳐 내실있게 추진

<환경> 깨끗한 생활환경 투자 지속

□ 구제역 발생 이후 철저한 환경관리를 위해 토양 오염조사,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를 통해
환경 투자의 효율성 제고

(2)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R&D> 창조적 핵심기술 투자 강화와 효율성 제고

□ R&D투자 확대 성과를 재점검하여 창조적 기초․원천연구,
신성장동력․녹색기술 등 핵심기술 위주로 투자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투자 효율성 제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연구개발 방향 및
전략수립 기능을 강화

<SOC> 녹색성장형 투자 전환 및 내실화

□ 제방보강․생태하천 등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ㅇ 개선된 4대강의 안정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제방 등 홍수방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

□ 도로사업 효율화, 철도 연계 대중교통망 확충 등 녹색성장형 투자로 전환

ㅇ 도로는 신규사업보다는 완공위주로 투자하되, 불필요한 도로확장을 지양하고, 혼잡구간 개선에 집중

ㅇ 철도는 기간망 확충, 속도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속철도 적기완공을 지원하고 연계 대중교통 확충 등 철도수요 확대 유도

□ 수질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인프라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경제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기반 확충

□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신흥시장 개척 지원 및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기술개발 지속 투자

ㅇ 신흥시장 중심의 해외마케팅 지원 및 무역 전문인력 양성

ㅇ 첨단 융복합 및 바이오․헬스 등 성장유망 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고, 부품․소재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지속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제주체간
동반성장문화 정착 지원

ㅇ 정책자금은 성장초기 및 기술혁신형 기업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지방간 동반성장 유도

□ 대체에너지 보급 및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신산업화를 촉진

ㅇ 에너지절감 기술개발 및 해외자원 개발 확대

<농수산․식품>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체계 개선과 FTA에 대비한
취약분야 경쟁력 강화 및 가축 방역체계의 근본적 개선

□ 종자․생명산업 등 농수산식품분야 기술개발, 식품산업 글로벌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 농업 생산기반시설 투자는 적정수준으로 내실화

(3) 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

<국방> 전투형 군대육성 및 국방개혁 추진

□ 북한의 국지도발 등 현존위협에 대비하는 전력 투자 확대에 중점

ㅇ 군수조달 원가관리 체계 개선, 국방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국방투자의 내실화 병행

□ 다기능․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을 위한 국방개혁 지원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차질없이 지원

<공공질서․안전> 재해예방․생활안전 투자 강화

□ 지진, 홍수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한 예방투자 확대

□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투자 확대

□ 식품 및 교통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제고

<외교․통일> 글로벌 리더십 제고 및 ‘글로벌 코리아’ 뒷받침

□ ODA 사업을 지속 확대(’12년 GNI대비 비율목표 0.15%)

ㅇ G-20 세대 등 우리 인력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민간역할을 제고

□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강화, 제2하나원 신축 등 통일준비 인프라 확충

<일반공공행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정한 선거관리 지원

□ 취득세 인하분 전액 보전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낙후지역․특수상황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12년 최초로 실시하는 재외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

Ⅲ. 재정운용방식 개선

1		재정규율 강화 및 지출 효율화

(1) 재정규율 강화로 불합리한 지출 억제

□ 사업성과가 낮은 국고보조 사업을 적극 구조조정하여 지방재정의 부담경감 및 재정지출 효율화

ㅇ 지자체 문화․전시시설, 국제경기대회 등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사후평가 강화

□ ‘정부 입법정책협의회’를 강화하여 재정수반 법률의 일방적
입법추진을 예방

(2) 보조금 및 중복사업 구조조정 실시

□ 보조사업 존치평가(보조금 일몰제)를 통해 성과미흡 사업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예산편성시 반영

* ’11년부터 보조사업 존치평가단 구성․운영

□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분야(복지, R&D, ODA 등)는 전달체계 개선, 유사․중복 해소, 사업간 연계강화 방안 등을 적극 강구

2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위험 관리 강화

□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해외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 세입기반 적극 확충

ㅇ 국유지 무상사용․양여 억제 등 국유재산 관리 강화 및 공기업의 합리적 배당 유도 등으로 적정수준의 세외수입 확보

□ 연금․건강보험 및 공공기관 채무 등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

3		현장밀착형 재정운용

(1) 현장과 함께하는 예산편성

□ 재정사업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예산편성에 환류하는 등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

ㅇ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현안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하여 예산집행 실태 등을 종합 점검

ㅇ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예산지원 전달체계 개선에도 역점

□ 외부 재정전문가와 함께 주요사업의 추진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병행

(2) 정책수요자 참여와 의견수렴 확대

□ 예산의 주요 정책고객*에 대한 서베이(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만족도,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 등 조사

* (예시)여성, 노인, 근로빈곤층 또는 비정규직, 청년 등

□ 정책고객 그룹별 수요자와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에 반영

참 고	2012년 신규 도입제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에 따른 R&D예산편성 절차 변경

ㅇ 국과위는 연구개발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주요 R&D사업의 배분․조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7월말까지)

ㅇ 재정당국은 중장기 투자소요 관리 및 재정규율 확립

* ①정부연구개발 투자의 방향과 기준 제시(국과위→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②R&D예산 요구(각 부처→국과위, 기획재정부)
③주요 R&D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조정안 제출(국과위→기획재정부)

□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로 국유재산 관리 강화

ㅇ 국유재산의 취득․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하여 청사 수급관리의 효율화 및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

ㅇ 일반회계의 청사 신․증축 및 매입사업 소요경비와
국유재산 관련수입을 기금으로 일원화

* 특별회계 및 기금의 국유재산 취득․개발은 제외

□ 국고보조 사업 효율화

ㅇ 보조금 일몰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보조사업 존치 평가단을 구성․운영

ㅇ 평가결과에 따라 5개 기준으로 구조조정 추진

* ①사업폐지, ②단계적 감축, ③조건부 일몰, ④전달체계 개선, ⑤감액 조정

제 2 편

2012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Ⅰ. 일반 지침

1		적용 대상

□ 직접적용 대상 : 각급 중앙관서 및 소속기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준용 대상 : 지방자치단체, 국가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위탁받는 기관

2		세입예산안 작성지침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요구시
함께 제출

ㅇ 배당수입은 유사․동종업종의 민간 배당성향, 해당 기업체의
배당가능이익 및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

ㅇ 벌금․변상금․가산금 등은 실효성 있는 수납률 제고 대책 마련

ㅇ 사용료, 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 현실화

ㅇ 유가증권, 부동산 등 국유재산은 구체적인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매각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국고수입금은 전액 계상

ㅇ 국고금관리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국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할 수입은 누락하거나 축소 계상함이 없이 총수입액의 전부를 세입예산에 편성

3		세출 예산안 작성 지침

	< 기본 방향 >
◆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절감재원은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 ◆ 지자체, 민간부문과의 합리적 역할분담, 다양한 재원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재정 이외의 투자여력을 적극 확충 ◆ 재정수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사전협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는 등 재정규율 준수 ◆ 성과평가 미흡, 집행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업규모를 축소

□ 신규 사업

① 사업추진 필요성 자체 점검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12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세출예산 요구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협의․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가 체크리스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② 신규사업의 재원대책

ㅇ 신규사업 요구시 원칙적으로 세입증대방안 또는 지출한도내
기존사업의 감축 방안을 동시에 제시

③ 공용재산 취득사업(기존 청․관사의 신․증축 및 사업용 재산 포함)

ㅇ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신설(국유재산법 개정 : 2011. 4. 1.시행)로
일반회계 소관 공용재산(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중 부동산과 그 종물)의 취득(매입 및 신․증축 등)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요구

* 기 통보된 “201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 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 및 작성서식 통보” (’11.3월)에 따라 작성

ㅇ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청사건축은
｢2012년 정부청사수급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만

예산 요구

ㅇ 대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제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요구

ㅇ 청사 신축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축청사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2009-4호)｣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설계 등 방식을 채택

신규 시설․장비 도입시 인력운용 등과의 연계

ㅇ 신규 시설․장비 도입과 관련, 예산편성시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 ‘총비용 산출내역’을 제출

SOC 사업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ㅇ 사업계획 수립시 또는 기본․실시 설계시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

ㅇ 국도․지방도 등 도로의 신설․확포장시에는 타당성과 함께
주변경관과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검토

□ 출연 사업

① 출연사업 대상

ㅇ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

ㅇ 기금출연 사업은 자체수입 확보, 수익자부담원칙의 확대 및
여유재원을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ㅇ  예산사업 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

② 출연사업으로서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한 사업

ㅇ ’12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공고․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완결된 사업에 한해 예산 요구

ㅇ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정부안 확정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일정을 예산요구서에 첨부

□ 국고보조 사업

① 지원대상

ㅇ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이양 사업 및 보조금법상 지원제외 사업
(시행령 별표 1의2)은 요구 불가

▪ 단순히 사업명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로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항, 제37조 /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에 의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은 사업인 경우 투융자 심사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

ㅇ 계속사업의 경우, 주기적인 존치평가(보조금일몰제)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산 반영

② 보조금일몰제 적용

ㅇ 원칙적으로 모든 보조사업의 국고지원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존치 여부 결정(보조사업 존치평가)

▪ 존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예산 반영(Negative System)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존치평가 대상사업 및 다음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자체 구조조정 우선 추진

	< 일몰 대상(예시) >
ⅰ) 당초 지원 목적이 달성되어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업 ⅱ) 그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원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ⅲ) 여건변화 등으로 국고지원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 ⅳ)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ⅴ)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인 사업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업은 일몰 대상에서 제외

① 법정 복지지출 및 쌀직불금 등 의무지출사업

② 지자체 포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광특회계 자율편성사업

* 지역거점조성지원, 지역문화산업육성 지원 등 22개 사업

③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중인 장기공사 등의 계속사업

* 국가재정법에 의거한 예비타당성조사나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등

▪  자체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

	< 구조조정 내용 >
ⅰ) 사업폐지 : 일몰기준에 부합하고,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지속 지원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ⅱ) 단계적인 감축(Fade-Out) : 민간의 자율수행이 바람직하나, 즉각적인 사업폐지가 곤란한 경우,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병행하여 지원규모를 단계적 축소 ⅲ) 조건부 일몰(추후 사업폐지) : 계속사업 진행 등으로 금년 즉각적인 사업폐지는 곤란하나, 사업목적 달성 시점(내년 또는 내후년)에서 폐지 가능한 경우 ⅳ) 전달체계 개선 : 보조금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수행 또는 위탁사업 등으로 운영이 바람직한 경우 ⅴ) 감액 조정 : 보조금 지원필요성은 인정되나, 여건변화 등으로 국고지원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

③ 민간보조사업

ㅇ 정부역할을 대행하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거나, 국제협약 또는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한 사업에 한정

* 명확한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지원된 경우이거나 당초 목적달성,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 필요성이 미약한 경우는 지원 제외

ㅇ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지원은 현행 지원방식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관행에 따른 지원 금지)

* (예시)교부목적 부적합 단체에 지원한 사업

ㅇ 민간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율적인 사업 수행이 바람직한 사업은 민간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수입 증대 또는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충당이 가능한 사업

* 행사개최 등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경우 위탁사업 등의 형태로 운영

ㅇ  출연기관의 경우 다음의 경우* 외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출연기관 근거법에 규정된 ‘고유업무’ 이외의 사업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보조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 고유업무는 아니나, 업무 유관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 효율적 사업관리
차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④ 지자체 보조사업

ㅇ 지자체 업무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장실패 등을 보완하기 위해 장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 정책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지자체 사업에 우선 지원
(지역축제 등 특정 지역에만 한정된 일회성 행사성 경비지원은 지양)

ㅇ 사전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지원

ㅇ 재원분담을 위한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사업규모 등을 조정

ㅇ 지자체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낮추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점검

ㅇ 지자체가 시설에 관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때는 기존 유휴시설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사전 검토한 후 예산 요구

ㅇ 중앙부처는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지자체에게 사업우선권 또는 보조율 인상 등 인센티브 부여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

‘09년 이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한 계속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시까지 종전 보조율 적용

ㅇ 보조금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국고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구체적인 전년도 사용실적을 제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적용대상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대상 개발협력 사업

* 국제개발협력법 제2조제1호 :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양자원조 사업

ㅇ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10.10.25) 및 유상, 무상 분야별
기본계획(5년 단위)에 부합되는 사업

▪ 지역별 지원계획, 분야별 지원계획, 국별 지원전략(CPS) 등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

다자원조 사업

ㅇ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토 후 협력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 요구

* 인력 해외진출 기여도, 국내 정책과의 연계성, 해당 국제기구의 성과,
해당 국제기구에서의 우리나라 영향력, 인력파견 현황 등 포함

예산성과금 지급이 확정된 사업

ㅇ ｢예산성과금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예산에서 감액하고,
감액분은 당해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한도액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자율 편성하여 반영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운영*

*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공모사업 제도개선 방안”(’09. 11. 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 참조

ㅇ 지자체 대상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다음의
입지 선정기준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입지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반영에서 제외

< 지자체 대상 국책사업의 입지선정기준 >

▪ (순수 대형국책사업) 중장기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 없이 부처에서 직접 선정*

* 사업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자문․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 적용․선정과정 공개로 절차적 합리성 확보

▪ (지역참여형 대형국책사업) 기피․혐오시설 입지 등 지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거치되, 부작용을 최소화

▪ (지역균형발전사업) 전국적으로 골고루 배분되거나 반복적인 사업의 경우 가급적 지자체․산업계에 선정 위임

* 지자체 공모사업 추진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 공모참여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자체 대상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관련 법령(입지 선정지침 등)에 위의 입지선정기준을 반영

조세지출예산과 세출예산간 연계

ㅇ 예산사업의 지원여부 및 규모 등 검토시 관련분야 조세지출예산의 수혜대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조세지출예산 : 조세감면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국가재정법)

* ’11년 예산(안)부터 첨부서류로 ｢조세지출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

기타 사업별 고려사항

① 지역사업

ㅇ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

② 총액계상 사업(참고 1)

ㅇ 총액 내에서 세부 사업별 예산 배분기준을 첨부하여 요구

ㅇ 본지침에 총액계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세부내용, 배분계획 등을 마련하여 요구

토지매입비

ㅇ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기존의 국유지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국고국)와 사전 협의 후 반영

여비

ㅇ 기존에 적립된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후
예산 요구

ㅇ 특히, 주요사업비에 계상된 여비의 경우 산출근거 작성시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 내역을 반드시 기재

⑤ 부담금

ㅇ 법령상 규정된 부담금의 설립목적ㆍ사용용도에 부합한
사업의 예산을 요구

소요산정

① 유지관리비 : 시설․장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정소요 반영

② 반복적 예비비 등 사용 사업

ㅇ 매년 반복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이․전용을 통해 집행하는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적정소요 반영

③ 건물․장비 등을 임차에서 신축 또는 구입으로 전환하는 사업

ㅇ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료 회수분은 수입으로 계상하고,
신축 또는 구입비는 지출에 계상

④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전문계약직 채용 등의 소요 반영

ㅇ 발생주의 회계방식* 재무제표의 차질없는 작성을 위한
전문계약직(공인회계사 등) 채용 또는 자문용역 발주에 필요한 적정 예산소요를 적절히 반영

* 자산가치 평가, 내부거래 제거, 원가 계산 등

참고 1	총액계상 사업

□ 사회간접자본 분야
(1) 도로보수		(2)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3) 항만시설 유지보수
□ 농어촌 분야
(4) 수리시설 개보수
□ 문화 및 국방 분야
(5) 문화재 보수정비		(6) 수리부속지원 (추후 별도 협의)

4		필수절차 준수 사항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및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ㅇ 예타대상 확대 등 제도 변경 내용을 준수하여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국제행사

ㅇ 10억원 이상 국고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의 경우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하여 반영하되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별도 검토

ㅇ 사후평가 결과 당초 행사목표(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향후 유사 국제행사 신청시 불이익 조치(예 : 5년간 국고지원 금지)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 대한 경비 지원

ㅇ 국제기구의 중요성, 국익 기여도, 중복 여부 및 전임자의
성과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반영

신고보상금(포상금)

ㅇ 지급근거․한도는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한 후 예산 요구

ㅇ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적정소요 반영

5		재정규율 준수지침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ㅇ 대상사업 : 연간 500억원 이상, 총지출 2,000억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

ㅇ 협의절차 :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반드시 상정

*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정부내 협의․조정기구(‘11.3.9,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예정(‘11.4.1, 1차회의 개최)

ㅇ 협의절차 未이행시 원칙적으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재정수반 법률 제․개정은 사전에 재정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

□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금 지원은 경영개선 및 자구노력
선행을 전제로 정부지원 여부 및 방식을 결정

□ 지방이양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은
예산요구 대상에서 제외

□ 당초 재정당국과 합의한 사항(지원조건 등)을 준수

□ 광특회계 지원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한도 등을
이유로 일반회계로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 금지

□ 사업효율성이 낮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요구대상에서 제외

□ 기타 예산안 편성작성지침과 집행지침 등을 준수

6		요구 방식

□ 사전 의견수렴

ㅇ 원칙적으로 자체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기관내 의견 조정
및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

ㅇ 전문가․지역주민 등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

□ 성과계획과 예산과목구조(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연계 강화

ㅇ 성과중심의 재정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성과계획과
예산과목구조의 유기적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성과목표↔프로그램(항), 관리과제↔세항(단위사업)간 사업명 일치

▪ 각 부처에서는 과목구조 체계가 이에 부합되도록 세출 예산을 요구

ㅇ ‘12예산안은 현재 진행 중인 부처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20개* 내외 부처에 대해 추가 적용할 예정

*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해양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경찰청, 산림청 등

ㅇ 나머지 부처에 대해서는 ’12년까지 작업을 마무리하여 ’13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계획

□ 첨부서류

ㅇ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 수량) 등을 포함하는
소관 예산안 설명자료

ㅇ ’11～’15년까지의 세입전망과 세출소요(각 연도별 국세 및 세외수입 전망, 주요 사업별․항목별․연도별 세출소요)

ㅇ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12년도 성과계획서, ‘10년도 성과보고서

ㅇ 국가재정법 제13조 및 제34조 제13호에 따른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 ’12년 예산안 편성시 적용할 기준환율 : 추후 통보

7		협의 보완

□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
(참고 2)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에 대해 협의․보완할 계획

□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지출한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등을 포함하여 ’12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 통보할 수 있음

참고 2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

□ 다음 사업의 경우 적정 수준의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ㅇ 법령에 지원대상 및 조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의무적 지출

ㅇ 국정과제 등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

□ 사업 시행주체간 역할 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ㅇ 중앙관서간 업무․기능에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

ㅇ 지자체 고유사무 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여부

* (예시)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을 국고보조로 다시 요구하는 경우 등

ㅇ 중앙과 지방과의 재원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ㅇ 시장기능에 의해 공급이 가능하거나 정부개입으로 민간의 자율기능이 저해되는 사업인지 여부

□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의 경우 여타 사업의 구조
조정계획, 추가 세입확보 등 재원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 예산반영을 위한 절차 및 지원기준 준수

ㅇ 단계적 예산반영 원칙을 준수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 여부

* (예시)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단계적 사전절차 이행여부,
재원분담 등에 대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 등

ㅇ 당초 계획된 총사업비, 사업기간, 보조율,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별 예산편성기준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 (예시)사전협의없이 융자사업을 국고보조나 이차보전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여 예산 요구

ㅇ 중앙관서간, 유사사업간 지원조건의 형평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ㅇ 부처간 균형이 필요하거나 재정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비목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

* (예시)인건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 세출구조조정 추진

ㅇ 세출구조조정 원칙이 예산 요구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ㅇ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였는지 여부

* (예시)재정사업 자율평가(K-PART) 및 심층평가 결과 반영

ㅇ 국회․감사원․시민단체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 세입확보 및 재원관리 측면

ㅇ 예산․기금간의 사업 이관 및 회계 분류 등에 관계되는 사항

ㅇ 조세․수수료 감면 등 세입의 증감에 관계되는 사항

ㅇ 공자기금 예탁 등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에 관계되는 사항

ㅇ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제시 여부

* (예시)대규모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대폭 증액시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 계획, 추가 세입확보 방안 등 재원확보 방안 제시

□ 기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ㅇ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예비비 사용 및 이․전용 최소화

* (예시)반복적인 예비비 사용항목은 본예산에 적정소요 반영,
연례적인 이․전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ㅇ 바우처 제도 도입 등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수행 방식의 전환 여부 등

Ⅱ. 세부 지침

1		성과관리 지침

* 동 지침은 일반재정사업 외에 R&D, 정보화사업에도 적용

(1) 기본 원칙

□ 세출 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 강화

□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중복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 편성

□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

(2) 예산연계 기준

【자체평가】

□ 평가 등급*에 따라 예산 요구 및 편성

* 기획재정부의 확인․점검을 거쳐 확정된 평과결과 기준

ㅇ ‘매우 우수’ 및 ‘우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

ㅇ ‘보통’ 등급 사업은 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치 않음

▪성과지표가 부실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표개선 계획 등을
감안하여 예산증액 허용 여부 검토

ㅇ ‘미흡’ 및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차기평가 도래연도까지 10% 이상 삭감 추진

▪단,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예산 삭감 원칙 적용과 함께
사업폐지도 검토

* 성과지표 개선, 성과목표 달성도 등 성과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주기 미도래시에도 수정평가를 통해 등급재조정 가능

ㅇ 등급에 관계없이 재정여건에 따라 동결 또는 감액 편성 가능

ㅇ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 등급 이하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

□ 평가결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해당부처에 시정을 권고하고 이행상황 점검

ㅇ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시 감점 및 예산편성시
감액 가능

【심층평가】

□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및 편성

□ 심층평가 결과 제시된 제도개선사항을 미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업폐지 또는 감액 가능

ㅇ 예산요구시 과거 심층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 내역 제출

(3)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성과계획서 작성 및 국회제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함께
성과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 ’09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국가재정법 §34 제8호, 부칙 §4①)중

□ 성과계획서 작성대상

ㅇ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단,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지표, 목표치 등)을 설정하여 소관 주무 부처에 제출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회계 및 기금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 및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성과계획을 포함하여 부처의 성과계획서를 작성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정부안 확정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등

ㅇ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방법,
성과계획서 양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2012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으로 5월초 통보 예정

ㅇ 각 중앙관서는 프로그램예산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 연계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 요구

* 각 중앙관서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국가재정법 제8조 제9항)

(4)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와의 부합성 검증 절차

□ 신규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와의 부합성을
검증하는 절차 도입

< 신규사업의 성과목표와의 부합성 >

신규사업 예산반영기준	성과계획서와의 관련성
① 사업의 필요성	동사업이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 달성 혹은 성과부진 해소에 기여하는가
② 사업의 시급성	성과목표 달성 혹은 성과부진 해소를 위하여 사업 추진이 시급한가
③ 사업계획의 구체성	성과목표 달성 혹은 부진 해소를 위한 기여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사업내용이 구체적인가

ㅇ 각 부처는 신규사업의 성과계획서와의 부합성 검토결과를
예산요구와 함께 제출, 재정부는 예산편성시 동 검토결과를 활용

2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1) 기본 원칙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예산 요구에 앞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청

□ 원칙적으로 예타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예산 반영 가능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

ㅇ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국가연구개발 사업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ㅇ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 사업

* 신규사업 착수 이후 5년간 소요되는 재정지출 합계 (10년 이내로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은 전체 사업기간 중 소요되는 재정지출 합계)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업 등은 예타 면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②항 및 예타 운용지침 제11조 반드시 참조)

ㅇ 공공청사․교정시설․초중등 교육시설 및 문화재 복원사업

ㅇ 국가안보, 남북교류협력,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른 사업

ㅇ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해예방․복구, 안전 관련 사업

ㅇ 법령에 따라 설치․추진해야 하는 사업

ㅇ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 등

(3) 세부 지침

□ 예타 대상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전년도까지 예타 요구

ㅇ 매년 2회(8월, 12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타 요구서 작성․제출 (예타 운용지침 제15조~제27조 등 참조)

□ 예타 면제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도 예타 요구 또는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면제 판정 후 예산반영

ㅇ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간이예타*를 거쳐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 검토

* 예비타당성운용지침 제13조(간이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 할 수 있다.

** 주무부처에서 예타요구시 간이예타를 요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간이예타 사업 선정 가능

□ 국도 중장기계획 등 해당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간 상호연계성이
큰 경우,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해 일괄예타* 요구 가능

* 예비타당성운용지침 제10조(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도로, 철도 등의 중장기계획과 같이 해당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간에 상호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일괄예타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일괄예타
추진 가능

□ 예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 요구

ㅇ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예타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하여 예산요구 가능

ㅇ 다만, 총사업비 2,000억원(BTL 유형인 경우는 1,000억원) 이상 사업중
예타결과 민자사업으로 추진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예산 요구전에 예비 민자적격성 조사를 수행

□ 예상 총사업비가 예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를 과소
계상하여 예타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		총사업비 관리 지침

(1) 기본 원칙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소요
예산을 요구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요구시 先 총사업비 변경 後 예산반영 절차 준수

(2)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ㅇ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ㅇ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

ㅇ 총사업비가 토목 및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2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ㅇ 정액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

ㅇ 융자사업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ㅇ 도로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3) 세부 지침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요구

ㅇ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반영

ㅇ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은 각 비목별 세부지침을 적용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에 따라 연차별 소요액을 예산 요구

ㅇ 총사업비는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각각의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과 변경여부를 협의

ㅇ 총사업비가 종전에 비해 크게 증가되는 경우 예산안에 연차별
적정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조정을 함께 검토

ㅇ 예산소요액은 총사업비에 반영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구

□ 다음 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은 예산안에 완공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6월말까지 총사업비를 변경

ㅇ 총사업비 변경 요구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

ㅇ 완공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변경 불허

4		일자리 사업 효율화 지침

(1) 기본 원칙

□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민간의 고용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 ‘10.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이하 ’효율화 방안‘)｣에 따른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 준수

ㅇ 수요자 관점에서 유사한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고 일자리
사업간 연계를 강화

ㅇ 효율화 방안의 취지에 맞게 통폐합된 사업과 유사한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요구 금지

□ 민간 부문에서 고용창출이 어려운 분야와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 운영

(2) 일자리 사업 유형별 효율화 지침

* 일자리 사업 유형별 목록은 추후 통보

□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ㅇ (개 념)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공공) 숲가꾸기, 가사간병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등

(민간) 시간제일자리창출,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회적기업육성 사업 등

** 정규직 일자리를 임시직으로 대체하는 형태의 사업은 제외

ㅇ (효율화 지침)

▪일반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위주로 고용

▪｢20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별 취업취약계층 고용목표비율 설정

▪참여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방안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예산 요구시 지원대상, 지원인원, 고용기간(개월), 1인당 임금 수준* 등을 명확히 기재

* 해당사업 소요 예산중 임금과 기타 사업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시

□ 직업능력개발훈련

ㅇ (개 념) 실업자,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 훈련기관,
기업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 (예)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지원,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지원,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등

* 산업육성을 위한 실업자 및 재직자 양성 사업도 포함, 특정대학․훈련기관
등에 대해 R&D․연구비․기자재․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

ㅇ (효율화 지침) 해당 분야의 인력 수급 전망, 산업계 수요 등을 반영하여 사업내용․규모를 결정

* 산업․기업별 필요 인력 양성을 위해 신규 훈련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실업자 대상),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재직자 대상)에 반영을 우선 검토

□ 고용서비스

ㅇ (개 념)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에 대해 구인․구직 정보 제공,
일자리 알선,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ㅇ (효율화 지침) 일자리정보망을 운용 중인 부처는 워크넷
(Work-Net)과 연계

고용장려금

ㅇ (개 념) 고용촉진․고용유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ㅇ (효율화 지침)

▪ 사중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지원요건․대상을 엄격하게 설계하여
운영하고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

▪ 예산 요구시 지원인원, 지원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

창업지원

ㅇ (개 념) 직접지원(현금), 간접지원(창업자금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 (예) 대상별 맞춤형 창업지원, 장기실업자 등 창업지원, 중소지식 서비스기업 육성 등

ㅇ (효율화 지침)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ㅇ (개 념)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 (예) 체당금 지급,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ㅇ (효율화 지침) 부정수급 방지 대책 수립․운영

(3) 일자리사업 점검․관리 강화

□ 각 부처는 예산(기금) 요구시 일자리사업 유형별 지침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및 그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등을 명시

□ 각 부처별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특별
점검단회의｣, 국무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를 통해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대책을 마련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
지원인원 및 예산집행 실적을 등록․관리

* 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지원금 지급 내역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 지침

(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기본구조 및 대상사업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의 기본구조

ㅇ 광특회계는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등 3개 계정으로 구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2조)

▪지역개발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구성

▪광역발전계정은 국가직접편성으로 구성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시․도 자율편성․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국가직접편성으로 구성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기본구조 >

계정 편성방식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	④ 시․도자율편성사업 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시․군․구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③ 부처직접 편성사업	⑥ 부처직접 편성사업

□ 광특회계 계정별 대상사업

① (지역개발계정)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시․도자율편성),
성장촉진지역 등 기초생활권 관련 기반구축사업(시․군․구 자율편성)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에서 정한 사업

② (광역발전계정)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
개발제한 구역 관리 등 국가적 고려가 우선인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에서 정한 사업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역개발 사업, 특별행정기관이관 사무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에서 정한 사업

□ 광특회계 지원 제외사업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별표 2]에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ㅇ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1의2]에 규정된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업 등

(2) 광특회계 예산안 신청시 유의사항 (세부지침 별도 통보)

□ 시․도 자율편성사업(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

ㅇ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신청, 지방비 부담능력 및
시․도 발전계획, 집행가능성 등을 토대로 시․군․구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신청서를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부지확보, 각종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후 예산요구, 문화․체육시설은 운영계획서 작성 제출

②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

ㅇ 시․도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의 신청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요구내용의 적정성 등
검토의견만 제출

ㅇ 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주체를
구분하여 예산 요구

ㅇ 계정별(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소관 세입예산은 별도 요구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지역계발계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

ㅇ 시․군․구는 계속소요에 대해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시․도에 신청하고 신규소요는 신청한도와 별도로 시․도에 신청

* 기초생활권별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선택

ㅇ 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신청 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종합하여 예산신청서를 작성

②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

ㅇ 계속소요에 대해서는 지자체 신청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요구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만 제출

ㅇ 신규소요에 대해서는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 신청
내용을 고려하여 적정 소요를 요구

ㅇ 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주체를
구분하여 예산 요구

□ 국가직접편성사업(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

ㅇ 시․도지사는 여타 국고지원사업 등과 동일한 절차로
지역별 개발수요 및 재원소요 등을 감안하여 예산신청

②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

ㅇ 여타 국고지원사업 등과 동일한 절차로 지자체 신청내용을
검토․조정하여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 요구

ㅇ 계정별(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소관 세입예산은 별도 요구

6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1)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 성인지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ㅇ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ㅇ ‘1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ㅇ 기타 성별 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성인지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

(2)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제출방법

성인지예산 작성부처는 (ⅰ) 성평등 목표, (ⅱ) 사업 총괄표, (ⅲ) 사업별 설명자료(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포함)를 작성

ㅇ (성평등 목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상 목표를 기술

ㅇ (사업 총괄표) 회계, 세부사업명, ‘11년 및 ’12년 예산현황을 작성

* 성평등 목표 및 사업 총괄표는 해당부처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작성

ㅇ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내용 작성

* 사업별 설명자료는 해당부처 사업의 담당부서에서 작성

성인지예산 작성부처는 ‘12년도 예산요구시 일반적인 사업별
설명서와 별도로 성인지예산서를 제출

ㅇ D-brain 입력시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표기

▪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이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인 경우,
세부사업과 내역사업 모두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으로 표기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은 비고란에 표기

7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산안 작성지침

(1)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 관계법령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따라
‘12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규모를 ’12년 예산 요구시 함께 신청

□ 한도액의 정의

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한도액은 해당 민자사업에 필요한
총 민간사업비의 추정치(불변가)로서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 추진

ⅰ) 대상시설별 한도액 :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한 각 대상시설별로 산정하는 한도액

ⅱ) 예비한도액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한도액으로서 대상시설별 한도액 합계의 20%이내

ⅲ) 총한도액 :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합산한 한도액

□ BTL한도액 작성 대상

① 직접적용 대상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규정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서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 사업

② 준용대상

ㅇ 임대형 민자사업 중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 대상사업 선정기준

① (법적 적합성)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대상시설(46개)
또는 동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한 대상시설(3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적댐, 수도 및 중수도, 하수도 및 분뇨처리시설, 하천시설,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지 및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과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유치원 및 학교, 군주거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신항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전문체육시설,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조의2호) : 장애인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 자전거도로

② (절차적 적합성) 대상시설별 한도액은 예비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 조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 사업으로서 다음 연도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서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은 예비타당성 절차를 선행

ㅇ 민자적격성조사(간이민자적격성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첨부

* 하수관거, 군주거시설, 학교 등은 간이적격성 조사 실시

□ 한도액 요구방법

ㅇ	2012년도에 추진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다음과 같은
양식에 따라 BTL한도액 안을 제출

▪대상시설별 한도액 요구서

▪개별사업별 BTL사업 설명자료

* 각 부처는 '12년 신규사업으로 요구하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동 지침에 첨부된  ｢신규사업 체크리스트｣를 통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요구시 고려사항

① 대상시설별로 해당 BTL사업의 2011년～2015년간 투자목표와
필요한 투자소요를 감안하여 한도액 설정

ㅇ 중기 투자목표와 동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사업과 BTL사업의 역할분담 및 각각의 투자소요

②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해당시설의
국고보조 비율을 적용

ㅇ 재정사업 추진시 국고보조대상이 아닌 비용(예시 : 비품비 등)은
BTL 추진시에도 국고보조대상에서 제외

ㅇ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시설을 2개 이상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경우는 국고보조율을 재정사업보다 10%p 가산

ㅇ 학교와 복합화하는 시설의 경우 국고보조율을 20%p 가산

ㅇ 정액 보조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10%(학교복합시설은 20%)를
추가 지원하되, 추가지원비는 정액보조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

(2)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정부지급금

□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정부지급금은 각 부처의 지출한도내에서
별도 사업으로 예산 요구

ㅇ 중앙부처가 주무관청인 사업에 대한 시설임대료는 임차료비목
(210-07목), 운영비는 민간경상보조비목(320-01목)으로 계상

ㅇ 지자체가 주무관청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목(330-01목)으로 계상

ㅇ 각 부처에서는 예산편성시 신설되는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

*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소요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되, 사업명 옆에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소요’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 (사업명 예시 : xx박물관 운영(민자), 코드 750～759)

□ BTL 정부지급금은 그 지급내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

ㅇ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임대료(경상가)

ㅇ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영비(경상가)

8		R&D 예산 작성지침

(1) 대상 사업

□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

* 2012년 신규사업의 연구개발사업 포함여부는 ｢OECD 권고기준｣,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2012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참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차적으로 판단․제출

(2) 세부 지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국과위 제시)을 감안하여 R&D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 요구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②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長에게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예산 요구서를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중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도 동시 제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 사업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안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1조 ③에서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으로 (ⅰ) 5년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ⅱ) 미래성장동력 창출 국가연구개발 사업, (ⅲ)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ⅳ)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구축 사업 등을 규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검토대상 주요연구개발 사업의 배분․조정안(배분․조정사유 포함)을 제출

① 연구개발사업 지출한도(부처별, 회계별) 내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검토대상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배분․조정안을 제시

ㅇ 주요 연구개발 사업의 배분․조정안은 유사중복 해소, 다부처 공동사업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R&D 총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간 재원 조정가능(조정사유 제시)

ㅇ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처별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부처 내 국과위 검토대상 주요 연구개발사업과 기타 연구개발사업간 재원 조정가능(조정사유 제시)

② 국정과제, 국책사업, 의무지출 사업 등 필수소요를 우선 반영

③ 신규 및 예타통과 사업은 중기재정소요를 충분히 검토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반영여부를 신중히 검토

④ 대규모 시설, 장비설치 사업,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등에 만연된 비효율적 예산낭비 요소를 철저히 제거

9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 취득사업 작성지침

(1) 정의 및 수행절차

□ 공용재산 취득사업의 정의

ㅇ 각 중앙관서(소속기관 포함)의 공용재산* 취득사업계획(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국유재산과)에서 그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한 후

*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기금의 대상에는 부동산과 그 종물에 한함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기금재원으로
해당 중앙관서가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

* 국유재산법 제26조의5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함

□ 공용재산 취득사업 수행 절차 요약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 통보	➡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 및 제출	➡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협의․조정 후 기금운용계획 반영
기획재정부(3월)		각 중앙관서(4월말)		기획재정부(5～6월)

□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계획 통보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확정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국회제출
기획재정부(12월말)		국회(10~12월)		국무회의․대통령(7～9월말)

(2) 일반 작성지침

□ 작성대상

① 대상기관

ㅇ ｢국가재정법｣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

각 중앙관서의 소속기관은 행안부 정부조직관리정보에 따른 1․2․3차 부속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말함(행안부 정부조직관리정보 시스템(https://org.mopas.go.kr/org/external/dept/ index.jsp) > 기구정원통계 > 부속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참조)

② 대상재산

ㅇ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재산
(부동산 및 그 종물에 한함)으로서 ｢같은 법｣제26조의5 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소속이 되는 공용재산*

* (공용재산)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서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부동산 및 그 종물에 한함)

③ 제외 대상재산

ⅰ) 공용재산 취득사업의 주체가 국유재산관리기금 이외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인 경우

* (예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재원으로 일반회계 소관의 공용재산을 취득하지만, 타회계(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예산사업으로 추진되므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 취득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ⅱ) 국유림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가
직접 취득하는 공용재산

* (예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이 행정목적을 위해 직접 취득하는 국유림

⇒ 단,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외교부장관이 직접 취득하는 재외공관은 원칙적으로 제외대상이나, 해당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공용재산 취득사업 대상재산으로 함

ⅲ) 개정 국유재산법 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제4조의3 제1항(2011. 4. 1. 시행)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취득이 위임된 공용재산

☞ 개정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 및 관리) ⑤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3(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의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

2. 행정재산(공용재산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매입 등에 따른 취득에 관한 사무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취득에 관한 사무

4. ～ 5. (생략)

6. 그 밖에 총괄청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무

④ 대상기간

ㅇ 중앙관서에서 2012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공용재산 취득계획

⑤ 취득방법

ㅇ 매입, 신․증축, 유상관리전환, 유상교환과 같이 재산의 취득에 기금의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가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라 정부청사관리소가 관할하는 “정부청사수급관리계획”은 취득방법으로  “임차 및 개축”도 포함하고 있으나,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소유권”의 취득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임차 및 개축”은 취득방법에서 제외(“임차 및 개축”과 관련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예산실)에 요구)

□ 작성내용 및 유의사항

① 작성내용

구 분	제 출 서 식	비 고
공용재산 취득사업계획안 서식	1. 공용재산 보유현황 2. 2012년도 공용재산 취득계획 총괄표 3. 2012년도 사업별 공용재산 취득계획 명세표 4. 시설․장비 도입에 따른 총비용 내역	중앙관서별 1세트 작성 (소속기관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작성)
사업설명자료 서식	1. 사무용․사업용 사업설명자료 2. 주거용 사업설명자료 3.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양식 (1․2 공통 사용)	사업건별 1세트 작성

② 작성시 유의사항

1) 관련 법규 및 지침에 적합할 것

ㅇ 공용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관련 법규(국유재산법, 수도권정비
계획법, 건축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및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예) 관리전환, 교환, 처분, 사용승인 등 → 국유재산법
수도권 지역의 공용재산 신·증축, 매입 등 →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용재산 신·증축 등 →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ㅇ 재정규율준수협의 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관련 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2) 타 계획과의 관계

ㅇ 공용재산 취득사업계획은 반드시 해당 부처의
’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국유재산법｣개정(2011. 4. 1. 시행)에 따라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2011년도에 수립 예정

ㅇ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청․관사 취득은
｢2012년도 정부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우만
｢2012년도 공용재산 취득사업계획｣(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예정

3) 기타 사항

ⓛ 청․관사(사무용 및 주거용)의 신ㆍ증축은 대국민서비스 향상,
안전성 제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 요구

② 적정한 공용재산 취득사업을 위하여 소요예산 산출시 현실성 있는 예산 검토‧반영 필요

③ 신규사업의 경우 취득방법(매입․신축 등)을 비교․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채택하되 구체적인 비교표를 제출

④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당해 연도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2012년도 공용재산 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별도 통보) 참고

10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효율화 지침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을 효율화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한 후 기획재정부에 요구

(1) 기본 원칙

□ (사업 타당성) 왜 국가가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지 여부

□ (재정지출의 타당성) 사업 타당성이 있더라도 왜 그만큼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하는지 여부

① 예산없이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재정수단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타 명목으로 재정지원(조세감면 포함)을 받은 것인지 여부

③ 자체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

④ 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수행가능한지 여부

⑤ 지금 당장 그 사업을 해야 하는지 여부

⑥ 언제까지 그 사업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세부 지침

□ 폐지추진 대상

① 안전․보건 관련 사무에 있어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 해결할 사업을 보조금에 의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② 보조금 수혜대상이 소수인 특혜성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③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기관을 설치․지정하고
그 기관유지를 위해 인건비․운영비 지원

④ 지방이양된 사업(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의2)

⑤ 부처내․부처간 유사 중복 사업

* (예) 사업효과가 비슷한 사업을 예산, 기금을 통해 중복 지원

⑥ 광특 자율 편성 사업

⑦ 지자체 선호가 낮고 지자체에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는 사업

⑧ 계속사업 진행 등으로 즉각적 사업폐지는 곤란하나, 사업목적 달성 시점(내년 또는 내후년)에 폐지해야 할 사업

□ 감액조정 대상 : 폐지대상이 아닌 경우는 원칙적으로 감액조정을 하되, 다음 사항은 반드시 포함

① 실집행부진사업 : 지원조건(지자체 매칭)과 달리 중앙정부는 연차별 소요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대응되는 실집행은 이에 미달하는 경우

② 평가 미흡사업 : 미흡 정도에 따라 10% 이상 삭감

③ 인건비․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한 특별법인의 경우는 수지차 출연, 보조기관에 준해 그 기관의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원

□ 지원방식 변경

ㅇ 보조기관․단체를 통해 국고 100%로 지원하는 연구용역비, 행사비 ➡ 연구용역비는 부처의 직접사업비, 행사비는 위탁사업비로 변경

* 폐지․축소가 원칙이나 사업비 계속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지원방식을 변경을 통해 예산 효율화

11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작성지침

(1) 대상 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대상
개발협력 사업

ㅇ OECD DAC에서 인정하는 수원국 및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정

* 국제개발협력법 제2조제1호 :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요구시 유의사항

□ 양자간 개발협력

ㅇ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관계부처 합동, 10.10.25) 및 유상, 무상
분야별 기본계획(5년 단위)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요구

▪ 지역별 지원계획, 분야별 지원계획, 국별 지원전략(CPS) 등에 최대한 부합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 요구

ㅇ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은 지양하고 유․무상 연계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ㅇ ‘중점협력국가’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요구

<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가 >

아시아(11)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동티모르
아프리카(8)	가나, DR콩고,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카메룬, 르완다, 우간다
중동․CIS(2)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중남미(4)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오세아니아(1)	솔로몬군도(원조소외국)

□ 다자간 개발협력

ㅇ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토 후 협력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 요구

* 인력 해외진출 기여도, 국내 정책과의 연계성, 해당 국제기구의 성과, 해당 국제기구에서의 우리나라 영향력, 인력파견 현황 등 포함

ㅇ 국제기구 정규분담금(core contribution)의 경우 DAC에서 정하는 ODA 편입 비율을 명시하여 예산 요구

▪다만, 예산 요구 금액은 ODA 인정 금액이 아닌 전체 예산액에 대하여 요구

ㅇ 국제기구 고용휴직을 위한 부담금은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후 요구

12		세출구조조정 지침

(1) 추진 목적

□ 재정의 비효율과 낭비적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차질 없이 공급

□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미래 성장기반 확충
등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2) 기본 방향

□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구조조정 실시

ㅇ 단순 일률적 감액보다는 사업별 우선순위,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병행 추진

ㅇ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구조조정 추진

▪ (의무지출) 사회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법 개정을
전제로 구조조정 추진

▪ (재량지출) 생산성이 낮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원칙적으로
감액 또는 성과 제고방안을 강구

* 국가재정법(제7조)의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정의

․ 의무지출 : 재정지출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

(예시) 교부금, 채무상환, 노령연금급여지급 등 사회보장 지출,
국채이자상환 등

․ 재량지출 : 재정지출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

□ 사업 생애주기 단계별로 지출효율화 추진

ㅇ 사업의 기획․요구, 편성, 집행 등 생애 全 단계에 걸쳐서
상시적인 지출효율화 추진

(3) 주요 내용

□ 기획․요구 단계

□ 재정지원 이전에 민간․지자체에 의한 사업추진 가능성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우선 점검

ㅇ 정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수행을 유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의2
(보조금지급제외사업)에 표기된 사업은 지방재정으로 추진

* (예시) 초·중등학교 학생중식 지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등

▪국고사업중 지방재정에서 일부 시행중이거나 시행 가능한
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 검토

* (예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등

ㅇ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추진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

* (예시) 도로, 항만, 화물터미널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ㅇ 재정지원에 앞서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동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

▪경영혁신, 구조개혁 등의 성과에 따라 국고 지원여부 결정

ㅇ 민간단체 공익활동, 민간기부 확대, 자원봉사 활용 등 장려

* (예시) 자원봉사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재해복구 참여확대 등

□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재조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예산을 요구

ㅇ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

□ 신규 시설 설치․장비 도입사업은 직접투자비 이외에
운영인력, 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ㅇ 총비용에는 공무원․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간접	경비 등을 포함하여 작성

▪신규 시설․장비 예산 요구시 ｢시설․장비에 따른 총비용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양식 참조

ㅇ 각 부처는 인력충원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후,
정기직제 개정 요구내용과 연계하여 작성

▪자체 흡수가 불가능한 증원소요 발생시 다음연도 소요정원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예산 반영

□ R&D 및 정보화 관련 시설․장비 사업은 추가적인 신규 투자
없이 기존 시설이나 범부처 공동장비 활용여부를 심층 검토

* (예시)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연구장비(전자현미경, 핵자기
공명장치, 질량분석기 등)에 대해서는 공동활용 가능성 우선 검토

□ 편성 단계

□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략적 재원배분 실시

ㅇ 서민생활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충 분야 등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재원을 집중 투입

ㅇ 완공위주의 사업비 지원으로 계속사업을 적기 완료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체크리스트*｣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선행하고 재원이 마련된 후 추진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양식 참조

ㅇ 사후 복구 보다는 사전예방 투자를 강화

▪교육․복지 분야도 사전 예방적 투자를 강화하여 향후 재정
부담을 사전 축소

* 건강 관련 예방투자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미래 재정소요 억제 등

□ 보조사업은 존치평가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산 반영

ㅇ (신규사업) 지방이양 사업 및 보조금법상 지원제외 사업은
요구 불가

▪단순히 사업명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로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항, 제37조 /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에 의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은 사업인 경우 투융자 심사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

ㅇ (계속사업) 국고지원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존치여부 결정(보조사업 존치평가)

▪존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예산 반영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존치평가 대상사업 및 다음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자체 구조조정 우선 추진

	< 일몰 대상(예시) >
ⅰ) 당초 지원 목적이 달성되어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업 ⅱ) 그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원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ⅲ) 여건변화 등으로 국고지원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 ⅳ)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ⅴ)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인 사업

□ 수혜자의 입장에서 사업이 여타 부서․기관, 지자체,
민간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점검

ㅇ 유사사업은 사업간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사업효과를 제고,
중복사업은 통합

□ 성과 평가, 외부기관 지적 등 환류정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사업은 원칙적으로 증액하고,
미흡 및 매우 미흡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해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차기평가 도래연도까지 10% 이상 삭감

▪심층평가 결과 제시된 제도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산편성시 감액 또는 사업 폐지

ㅇ 국회․감사원․언론․시민단체 등에서 지적된 사업중
성과가 낮거나 예산낭비사례로 판정된 사업은 축소․폐지

□ 집행부진 사업 축소 조정

ㅇ 연례․반복적 집행부진 사업은 이월 예상액을 포함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현액 수준으로 사업비 규모를 축소

ㅇ 집행부진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부진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 한해 사업비 반영

□ 집행 단계

□ 재정사업의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는
축소되지 않으면서 예산 누수를 예방

ㅇ (복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확충, 부정 의료수급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복지급여의 부정․중복수급 방지

ㅇ (농업) 개별 농가단위 직접보조에서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접보조 방식*으로 전환

* (예시) 개별농가의 농기계구입 등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공동활용이
가능하고 농가부담이 적은 농기계 임대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 검토

ㅇ (R&D) 연구비 관리제도 지속 보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연구과제 중복 방지

* 연구비 집행내역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 세부항목별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체계 구축(’11. 1월), 제도 정착 지속 추진

ㅇ (정보화)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활용한 전산장비 통합구매․
운영 확대 및 효율화 추진

* (예시) 전산장비는 관련부처의 개별구매를 지양하고 행안부(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통합하여 일괄 구매

□ 성격이 유사하면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서로 연계를 강화

ㅇ 일자리, 중소기업 분야 등 긴밀하게 연관된 사업들을
패키지화하여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제고

* (예시) 정부 일자리사업간 교육훈련-단기일자리-취업지원서비스간 연계 강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자금․전문인력을 연계하여 지원

ㅇ 연구개발 투자 등은 산․학․연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

□ 정해진 사업규모를 최소의 비용으로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

ㅇ 사업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원가계산, 신공법 도입,
입찰방식 개선, 물량․단가 산정방식 개선, 아웃소싱 등
비용절감 방안 강구

* 최저가낙찰제 확대, 턴키․대안 입찰에서 가격경쟁 촉진, 실적공사비
제도 확대, SOC사업 민간선투자 도입 등

(5) 행정 사항

□ 인센티브제 시행

□ 부처의 세출구조조정 노력과 기본경비 등을 연계시키는
인센티브제 시행

□ 세출구조조정 노력이 우수한 부처는 예산협의시 부처 의견을
최대한 존중

□ 행정사항

□ 각 부처는 ’12년 예산안 요구시(’11. 6월말) “세출구조조정 현황”을
기획재정부로 제출

제 3 편

2012년도 예산안 편성기준

Ⅰ. 2012년도 세출 요구양식 등

1. 2012년도 예산 요구양식	83

2. 보조금 예산요구 첨부양식	128

3. 일자리 사업 효율화 추진계획 작성양식	132

4.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요구 양식	136

5. 시설․장비도입에 따른 총비용 작성양식	167

6.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170

7. BTL 한도액 작성양식	174

8. 세출구조조정 추진현황 작성양식	192

1. 2012년도 예산 요구양식

[양식 1]  세입예산 요구 총괄표

소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결산	2011예산 (A)	2012 요구(B)	증 감 (B-A)
					%
합 계
【△△회계】
【○○회계】

【△△회계】

(단위 : 백만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0 결산	2011예산 (A)	2012 요구(B)	증 감 (B-A)
							%
합 계

【○○회계】

(단위 : 백만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0 결산	2011예산 (A)	2012 요구(B)	증 감 (B-A)
							%
합 계

〔작성요령]

1) 2010결산을 반드시 기입

2) 2011예산은 국회확정예산을 기준으로 할 것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Excel로 Down 받아 본 양식대로 작성한 후 제출

[양식 1-1]  세입예산 요구내역

【△△회계】

(단위 : 천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1 예 산		2012 요 구		증 감 (B-A)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회계】

(단위 : 천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1 예 산		2012 요 구		증 감 (B-A)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작성요령]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제출(세입각목명세서)

[양식 2]  세출예산 요구 총괄표(회계)

소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결산	2011예산 (A)	2012 요구(B)	증 감 (B-A)
					%
합 계
【△△회계】
【○○회계】

【△△회계】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0 결산	2011 예산(A)	2012 요구(B)	증 감 (B-A)		비고
									%
합 계

【○○회계】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0 결산	2011 예산(A)	2012 요구(B)	증 감 (B-A)		비고
									%
합 계

[작성요령]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Excel로 Down 받아 본 양식대로 작성한 후 제출

2) ‘11예산은 국회 확정예산 금액을 기입

3) ‘10결산을 반드시 기입하되 지출액과 이월액을 합한 ’10결산상의 금액을 기재

4) ‘비고’ 란에는 세부사업 단위로 3가지중 하나(신규, 완료, 계속)를 기재

* 완료는 ‘11년에 완료되는 사업

4)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관련 사항도 반드시 작성

[양식 2-1]  세출예산 요구 총괄표(분야․부문)

소관

【△△회계】

(단위 : 천원, $)

분야․부문					2010 결산	2011 예산(A)	2012 요구(B)	증 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B-A)	(%)
합 계

【○○회계】

(단위 : 천원, $)

분야․부문					2010 결산	2011 예산(A)	2012 요구(B)	증 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B-A)	(%)
합 계

[작성요령]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Excel로 Down 받아 본 양식대로 작성한 후 제출

2) ‘11예산은 국회 확정예산 금액을 기입

3) ‘10결산을 반드시 기입하되 지출액과 이월액을 합한 ’10결산상의 금액을 기재

4)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관련 사항도 반드시 작성

[양식 2-2]  세출예산 요구내역

소관

【△△회계】

(단위 : 천원, $)

분야․부문		2011예산		2012요구		증 감 (B-A)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작성요령]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제출(세출각목명세서)

2) ‘11예산은 국회 확정예산 금액을 기입

[양식 3] 세입항목별 설명자료

세입명 (회계명)

※ 예시 : 1. 토지대여료 (일반회계)

※ 목별로 작성, '11 예산기준 10억원 미만은 작성 제외

< ○○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2010예산	2011예산 (A)	2012예산(안)		증 감 (B-A)
			부처안	검토안 (B)		%
ㅇ

□ 세입개요

ㅇ 세입 내용   ※ 수입의 출처, 부과기준(율), 납기일정 등 설명

ㅇ 법적 근거   ※ 근거 법령 기술

□ 세입실적

ㅇ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6		’07		’08		’09		’10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세입명
(전년대비증가율)

※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증가율, 결산은 전년도 결산대비 증가율

▪※ 연도별 실적부진 혹은 초과 사유 기술

ㅇ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6	’07	’08	’09	’10	'11
						예산(A)	실적(B)	(B/A, %)	년간전망
▪세입명
(전년대비증가율)

▪※ 실적부진 혹은 초과 사유 기술

※ 예산요구시점에 ‘11년 상반기 실적을 집계할 수 없을 경우 예상실적 기술

□ 부처요구

ㅇ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요 구	산 출 근 거
‘11예산		▪(예시) ’09결산 × (1+’04～’09연평균증가율)2 = 90백만원 × 1.12 = 109백만원
‘12년		▪(예시) ’10결산 × (1+’05～’10연평균증가율)2 = 100백만원 × 1.12 = 121백만원
‘13년		▪물량 × 단가 표시
‘14년		▪물량 × 단가 표시
‘15년		▪물량 × 단가 표시

※ ‘11년 예산은 현재 산출근거를, ’12년 이후 예산은 요구내용에 따른 산출근거를
최대한 계량화하여 작성하되, ‘11년 예산 대비 ’12년 이후 산출근거 변경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기재

ㅇ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100억원 이상 수입금액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향후 예산에 미치는 특이한 사항위주로 기재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수입증대 관련 자체 성과목표 수립,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 수입전망의 근거 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ㅇ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검토안	산 출 근 거
‘12예산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3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4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양식 4]  세출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

1. △△△(프로그램명)

(분야)□□□ - (부문)ㅇㅇㅇ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페이지 (p)	‘11예산 (A)	‘12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B)
1. 프로그램 명			○○	△△△
(일반회계)	1-1. 단위사업명		☆☆	○○
▪ 1-1-1. 세부사업명		1	◇◇	◇◇
▪ 1-1-2. 세부사업명		3	····	····
▪ ·············		9	····	····
(○○회계)	1-2. 단위사업명		····	····
▪ 1-2-1. 세부사업명		13	····	····
▪ 1-2-2. 세부사업명		16	····	····
▪ ·············		22	····	····
(○○회계)	1-3. 단위사업명		····	····
▪ 1-3-1. 세부사업명		23	····	····
▪ 1-3-2. 세부사업명		28	····	····
▪ ·············		···	····	····
(○○기금)	1-4. 단위사업명		····	····
▪ 1-4-1. 세부사업명		-	····	····
▪ 1-4-2. 세부사업명		-	····	····
▪ ·············		-	····	····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기술

▪기금 단위사업의 경우에도 총괄표 내역에는 포함

※ ‘11년 예산은 국회확정예산 금액을 기재하고 검토안,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1-1-1. △△△사업(신규/계속, 국정과제, 녹색성장, R&D 여부)

※ 세부사업 넘버링은 [양식 4] 작성시 부여번호를 그대로 활용

※ 세부사업명을 기입하되 ‘신규/계속’ 여부를 괄호안에 표기

※ 국정과제 사업인 경우, ‘국정과제’라고 표기하고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녹색     기술 등 주요 국책사업인 경우도 표시

※ R&D, 정보화사업인 경우, ‘R&D’, '정보화‘라고 표기

※ 예산사업만 작성(기금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에 의거 작성·제출)

< ○○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 (B)		%
ㅇ 사업명

*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국정과제코드 : [5대 국정지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 과제코드(과제명)

* 담 당 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국정과제 사업인 경우, 반드시 국정과제 코드를 기입

※ ‘11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기재하고 ’12년 검토안,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체적 사업내용을 알기쉽게 간략하게 기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yy～'yy (ex : ('11) ‘yy～'yy → ('12)‘yy～'zz)
총사업비1」	oo억원( oo억원)
사업규모2」
지원조건3」
사업시행주체

* 사업기간․총사업비․지원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경우 ('11) oo → ('12) △△
처럼 변경사항이 드러나도록 구분 표시

1」총사업비가 있는 경우 괄호에 ’11년까지 기투자액(예산)을 기재

2」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3」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2. ’12년 요구내용 (※ 부처 작성 사항)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 구체적인 요구내역을 기재

※ 사업내용 중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

※ ’12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과 물량․단가 등의 산출근거를 개조식으로 기술

(작성예시)

ㅇ △△ 지원 :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백만원 요구

▪ 지원조건 변경 및 사업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소요를 감안하여

’11년 대비   % 증액 요구

▪ 산출내역 : ---백만원(--년차 사업비)× 지자체 보조 70% × --개소

(--개 시도)

* 지원조건 변경 : (’11년) 지자체보조 50% → (’12 요구) 70%

* 사업확대 : (’11년) 5개 시도 10개소  → (’12 요구) 7개 시도 14개소

※ ‘11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12년 요구 내용을 표로 정리

구 분	’11예산	’12요구
□ 사업명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대상을 차상위로 한정	(ex)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대상은 5개시도	(ex) 지원대상을 8개시도까지 확대
▪ ㅇㅇ내역사업	(ex) 건물 신축비 반영	(ex) 건물 관리운영비 신규요구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	(ex) … 으로인해 ’12년 미요구
▪ ㅇㅇ내역사업	(ex) -	(ex) … 을 위해 내역사업 신규추가

□ 지원 필요성

ㅇ

※ 국고지원 필요성, 부처내 사업 우선순위, 타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등 지원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기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0결산	’11예산 (A)	’12부처안 (B)	증 감 (B-A)
						%
□ 사업명
ㅇ 00 내역사업
▪ 물량
▪ 단가
▪ 보조율 등
ㅇ △△ 내역사업
▪ 물량
▪ 단가
▪ 보조율 등
□ 세출예산비목(합계)
ㅇ비목(비목번호)
ㅇ

3. 중기재정 소요전망(’12～’15) (※ 1page 이내로 작성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기기간중의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 산출근거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0까지
2011		※ 기 확정예산 산출근거
2012		※ 요구예산 산출근거
2013
2014
2015

※ 산출근거는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총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4.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ㅇ 지원근거

※ 관련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관련법령, 공약 등은 구체적인 조문내용, 공약내용 등을 기술

ㅇ 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그동안의 정책변화, 추진배경 등을 기술

건축․토목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7예산		’08예산			’09예산	’10예산	’11예산
ㅇ

※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액 기준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필수 작성사항)

ㅇ

※ 년도별 이․전용 사유, 이월․불용 사유를 세부사업 별로 간략히 기재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08년
	( )	( )	( )	( )	( )	( )	( )
’09년
	( )	( )	( )	( )	( )	( )	( )
’10년
	( )	( )	( )	( )	( )	( )	( )

※ 당초예산은 당해 연도 추경 포함된 금액임

※ 보조․출연사업의 경우에는 (   )내에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의 집행실적을 기재

※ 예비비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용에 포함하고, 예비비 액수를 별도로 표시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사업만 작성)

(백만원)

’10예산	‘11 예 산			집 행(‘11.6월까지)
	‘11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율

※ 국회증감은 증감액(변동분)으로 표시

ㅇ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사업만 작성)

▪

※ 증감내역 작성시 변경된 내용을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되도록 단가,     물량위주로 간략히 표시 (지원단가, 보조율, 사업기간 등 필수정보는 반드시 표시)

ㅇ 집행현황

▪

※ ‘11. 6월까지 집행율 55% 미만인 사업의 경우 집행부진 사유를 적시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업만 작성)

※ 재정사업자율평가(심층평가포함) 결과는 반드시 표기(최근평가결과 시기, 등급 등)

※ 국회, 감사원, 국무총리실,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등을 약술

※ 구체적인 지적․평가 주체를 명시(국회 예결위 ○○○의원, △△년 국정감사시,     △△년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년 감사원 정기감사시 등)

※ 당해사항 중 국회, 감사원 지적사항 등은 <참고2> 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내용은 간략히 요약정리

(6) 사업추진절차 (※ 필요시 작성)

※ 사업추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필요할 경우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

(7) 예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만 작성)

※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만 기재

※ 조사진행중인 사업은 조사기관, 추진상황, 조사완료시점 등을 기술

※ 조사완료된 사업은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B/C ratio등) 등을 기술

※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8) 총사업비 관리 (※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만 작성)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12예산안 요구				yyyy	yyyy

(※계속비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 표기)

(9) 연차별 투자계획(※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만 작성)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1 까지	'12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요구			'13		'14		'15
					현행	요구	현행	요구	현행	요구
ㅇ 사업명 (’○○～’○○)
합 계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자부담 등

※ 양식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편집사용 가능

※ ‘자부담 등’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 내역별로 기재

(10) R&D사업의 분야별 투자비중 (※ R&D사업만 작성)

ㅇ 기초․원천기술 등의 투자비중	(%)

구분	기초(A)		응용(B)		개발(C)	기타(D)	원천 (a+b)	기초․원천 (A+b)
		원천(a)		원천(b)
’10년
’11년
’12년
’13년

※ 기초(A),응용(B),개발(C),기타(D) 비중의 합계는 100%, 원천비중은 별도 산정

※ 원천기술투자비중(a, b)은 세부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기(기초 등       A, B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님)

※ 기초, 응용, 개발 및 원천 비중 산정방법은 별도 통보예정

※ ’10, ’11년도 실적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활용하여     작성(작성요령은 별도 통보)하고 ’12, ’13년도는 추정치 작성

ㅇ 9대 기술분야별 투자계획	(%)

구분	기초 과학	정보/ 전자	생명	기계/ 제조/ 공정	에너지/ 자원	우주/ 항공/ 해양	환경	소재/ 나노	건설/ 교통/ 안전	기타
’10년
’11년
’12년
’13년

※ 9개 분야 및 기타 합계는 100%,

※ ’10, ’11년도 실적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활용하여     작성(작성요령은 별도 통보)하고 ’12, ’13년도는 추정치 작성

ㅇ 녹색·신성장 R&D 투자계획

(백만원, %)

구분	사업비 (A)							비고
		녹색 R&D (B)	비중 (B/A)	신성장 R&D (C)	비중 (C/A)	중복 R&D (D)	비중 (D/A)
’10년
’11년
’12년
’13년

※ 녹색·신성장 R&D는 녹색성장 5개년계획(’09.7, 녹색위)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신규사업 등 특이소요는 비고란에 사유 작성

※ 중복금액 : 녹색 및 신성장동력 R&D에 동시에 포함되는 금액 및 비중

ㅇ 서비스 R&D 투자계획

(백만원, %)

세부사업명	’11			’12			’13			비고
	사업비 (A)	서비스 R&D (B)	비중 (B/A)	사업비 (C)	서비스 R&D (D)	비중 (D/C)	사업비 (E)	서비스 R&D (F)	비중 (F/E)

※ 서비스 R&D 개념 및 범위는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10.2, 국과위)”을 기준으로 작성

ㅇ 지방 R&D 투자계획

(백만원, %)

세부사업명	’11			’12			’13			비고
	사업비 (A)	지방 R&D (B)	비중 (B/A)	사업비 (C)	지방 R&D (D)	비중 (D/C)	사업비 (E)	지방 R&D (F)	비중 (F/E)

※ 지방 R&D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대전을 제외한 지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하며, 연구개발 계약(협약) 상의 주관 연구기관 소재지
기준이 아니라 위탁연구 기관 등 실제 연구수행을 위하여 예산이 집행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함

ㅇ 중소기업 R&D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09			’10			’11			’12			비고
	사업비 (A)	중소기업 R&D (B)	비중 (B/A)	사업비 (A)	중소기업 R&D (B)	비중 (B/A)	사업비 (A)	중소기업 R&D (B)	비중 (B/A)	사업비 (A)	중소기업 R&D (B)	비중 (B/A)

※ 중소기업 R&D의 범위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기준으로 작성

5. 참고자료 (※ 필요시 작성)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참고자료 첨부

ㅇ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ㅇ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ㅇ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ㅇ 적용물량․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6.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 산출근거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2012
2013
2014
2015

□ 총사업비 관리 (※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만 작성)

							(억원)
구 분		총사업비		사업기간			검토내역
		요구	검토안	착수	완료
					요구	검토안
사업명				yyyy	yyyy	yyyy

□ 연차별 투자계획(※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만 작성)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1 까지	'12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검토안			'13		'14		'15
					현행	검토안	현행	검토안	현행	검토안
ㅇ 사업명 (’○○～’○○)
합 계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자부담 등

□ 참고자료

<참고1> 예산사업 설명자료 [양식 4] 작성요령

※【양식 4】자료는 향후 예산심의시 세출예산 심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본 작성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할 것

1. 양식 적용대상 :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일선기관(산하기관 포함)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전체에 대해 작성

(1)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한 전체 주요사업이 작성 대상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성인지예산 사업의 경우 작성양식을 별도로 송부할 예정으로 본 양식과는 별개로 작성

2. 양식의 종류 : 투자․비투자사업 동일양식 사용

※ 다만, 비투자사업(사업기간 1년 이하)의 경우는 연차별 투자계획 등 투자사업을 위한 항목은 생략

3. 양식 작성요령

(1) 모든 사업설명자료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을 사용하여「□글」프로그램으로 작성

- 사업설명자료 작성시 양식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문서양식 >
▪프로그램 :「□글」 ▪용지종류 : A4(종) ▪용지여백 : 좌․우 25, 상․하 15, 머리․꼬리말 15 ▪글 꼴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 사업명(18point 진하게), 세부목차(14point 진하게), 내용(14point) (표에 포함되는 내용은 모두 12point) ▪기 타 : 원칙적으로 설명자료 양식을 그대로 준수 (스타일 지정, 문단 위․아래 설정 등 불가, 세부양식(□, ㅇ, ▪)도 변경 불가)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 지도, 사진, 도면, 공문서 등은 이미지 파일 또는 사본으로 별도 제출 가능

(2) 자료 작성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처의 사업담당자, 과장,
국장의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명기

- 과장, 국장 등의 체제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담당자의 직책, 성명을 명기

- 출연연구기관은 원(소)장, 연구실장, 예산과장의 직책, 성명을 명기

(3) 국정과제 사업인 경우, ‘5대 국정지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 과제 여부, 국정과제 코드 및 국정과제명을 반드시 명기

(예) 1-2-8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

(4) 법 개정 등에 따른 이체사업의 경우에도 이체전의 사업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필요(이체된 사업이 신규사업처럼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

(예)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반영 추이, 최근 3년간 집행실적,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항목 등

(5) 법 제․개정 등 여건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예산구조 개편(과목구조개편)은
‘11년 5월중 실시예정이며, 동 결과에 따라 예산사업 설명자료를 작성

(6) ※음영표시는 설명자료 작성요령이므로 부처에서 설명자료 작성시 참고하되 예산요구서에 다시 이기하지 말 것

(7) 사업 설명자료 중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 가능

(예) 단년도 사업의 경우 “4. 중기재정 소요전망” 생략

3. 참고자료(예시)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자료(필요시 세부사업별로 설명자료 작성․첨부)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주요 국정과제의 경우 로드맵상 추진계획 및 일정 등)

․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

․ 기타 해당사업관련 일반통계

․ 적용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 총사업비 변경 요구 세부내역

․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실적 및 자체평가

․ 사업추진 주체의 수지분석

․ 국내 및 외국의 유사사업과의 비교

․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의 경우 단위 기관별, 연도별 구입실적, 재고현황표
지도․도면․공문서 등 증빙자료

<참고2> 재정사업 이력관리

1. 재정사업 이력관리 목적

ㅇ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사업내용 등 기본정보 외에 예산편성 관련 주요  정보를 D/B화하여 재정사업의 이력을 관리

․ 경험에 따른 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방식으로 전환

※ ‘08년 예산안 요구시부터 도입

(’0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명시)

2. 이력관리 대상 정보

ㅇ 기본정보 외에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등 사업의 주요 이력을 추가하여 관리

	기본정보			추가할 정보*
	사업개요			▪ 국회 예산안 예결위 심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부대의견 ▪ 국회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감사청구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 예산지원 부대조건(지원기간, 보조율 등) ▪ 시민단체․언론 등 주요 지적사항
	▪ 사업목적․내용
	▪ 사업기간
	▪ 사업수행주체 등
	부가정보
	▪ 총사업비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편성 유형 등
	연차별투자계획

3. 정보 입력 및 관리

ㅇ 입력 단위 및 방법 :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세부사업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ㅇ 입력․관리 주체 : 부처의 단위사업 관리 담당자

ㅇ 입력시기 : 해당 정보가 생성된 즉시

※ ’08년 예산안 요구 이후 생성된 이력사항을 반드시 추가·업데이트

<참고3> R&D 분야 예산․기금 요구서 작성 요령

□ R&D 사업에 대한 예산․기금 요구서는 별도로 작성 제출

ㅇ R&D 예산요구서 제출사항

․양식2, 2-1, 2-2 (세출예산 요구 총괄표 및 요구내역 총괄표)

* R&D사업만 별도로 편집하여 제출

․양식4 (세출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

* 프로그램 중 R&D와 비R&D사업이 섞여있는 경우 비R&D사업은 삭제 및 R&D사업만 별도로 집계하여 작성

* 세부사업설명자료는 R&D사업만 작성․제출

․양식5 (2012년도 출연연구기관 예산 설명자료)

․양식6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 신규 R&D사업에 대해서만 제출

* 신규 R&D사업은 ｢2012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만,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연구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

ㅇ R&D 기금요구서 제출사항

․기금 R&D사업도 예산요구서 양식 2, 2-1, 2-2을 작성 제출

* R&D사업만 별도로 편집하여 제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중에서는 Ⅳ.지출계획 설명자료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설명자료 작성 제출

* 프로그램 중 R&D와 비R&D사업이 섞여있는 경우 비R&D사업은 삭제 및 R&D사업만 별도로 집계하여 작성

* 세부사업설명자료는 R&D사업만 작성․제출

․신규 R&D사업은 예산요구서 양식6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제출

[양식 5] 2012년도 출연연구기관 예산 설명자료

가. 기관별 예산 설명자료

기관명 : * 출연연구기관명 기입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안)		증(△)감
			부처안(B)	검토안
					(B-A)	%
합계
□ 기관운영비
○ 인건비
○ 경상경비
○ 기관고유사업비
□ 특수사업비
○ 일반사업비
-
○ 학사사업비
-
○ 시설비
-
○ 차입금상환
-차관원리금상환
-외환대출원리금상환
○ 기타 특이사항
-

* 과학기술계 연구회 소관연구기관은 첨부 양식으로 작성

1. 예산요구 내역

※ 기관 전체의 요구내역을 주요사항별로 간략히 기재

2. 참고자료

※ 기관의 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첨부

<첨부>  : 과학기술계 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기관명 : * 출연연구기관명 기입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안)		증(△)감
			부처안(B)	검토안
					(B-A)	%
합계
□ 기관운영비
○ 인건비
○ 경상경비
□ 주요사업비
○ 기관목적사업
<기관고유임무형>
-
<부처임무형>
-
○ 창의연구사업
□ 특수사업비
○ 시설비
-
○ 차입금상환
-차관원리금상환
-외환대출원리금상환
○ 기타 특이사항
-

나. 출연연구기관 사업별 설명자료

※ 예산사업 설명자료 작성양식(양식 4)에 따라 작성

※ 출연연구기관은 “가. 기관별 예산 설명자료”와 “나. 출연연구기관 사업별 설명자료”를 각각 제출

[양식 6]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양식

OOO사업(부처명, 사업유형)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ㅇ ▪ *
			ㅇ
			ㅇ
2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가?
			ㅇ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3	재정지출이 효율적인가?
			ㅇ ▪ *
			ㅇ
			ㅇ
4	다른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ㅇ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5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ㅇ ▪ *
			ㅇ
			ㅇ
6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ㅇ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7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ㅇ ▪ *
			ㅇ
			ㅇ
8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ㅇ
			ㅇ
			ㅇ
9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ㅇ ▪ *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0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ㅇ
			ㅇ
			ㅇ
11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ㅇ
			ㅇ
			ㅇ
12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ㅇ ▪ *
			ㅇ
			ㅇ
13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가?
			ㅇ
			ㅇ
			ㅇ

※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 질  문

ㅇ 체크리스트의 공통질문 13개 외에 사업유형에 따라 유형별

질문을 추가하여 작성

ㅇ 해당사업이 다수 유형의 속성을 갖거나, 다른 유형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는 각각의 질문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사업 유형 및 유형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10.12월)을 참고하여 작성

*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에서는 사업유형을 SOC, 대형시설·장비, 기타 직접사업, 출연ㆍ출자, 융자,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등으로 분류

사업유형	세 부 질 문
SOC	각종 갈등요인을 점검ㆍ조정하고,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대형시설․장비	시설ㆍ장비구매의 적정시점인가?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지자체보조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하였는가?

☐ 답  변

ㅇ 질문별 답변기준을 참고하여 “예”, “아니오” 중에서 택일

* 답변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불가”라고 답변하고,

그 이유를 서술(타당성이 낮을 경우는 “아니오” 처리)

ㅇ 답변근거 및 자료란은 “예”, “아니오” 답변을 위한 논리와

자료ㆍ데이타를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 체크리스트 답변기준

신규-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 사업의 추진목적 및 추진배경ㆍ필요성 등을 추진근거 등을 통하여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문제, 이해관계, 수요, 수혜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점검 ㅇ 사업의 추진근거가 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등에 반영되거나, 주요정책 회의 등에서 결정된 경우 ㅇ 성과계획서상 상위성과목표 달성 혹은 부진해소에 기여하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단순 예산 투입, 물량 변화만 제시하는 등 사업으로 인한 궁극적인 목적 확인이 안 될 경우 등 ㅇ 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등에 사업 추진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성과계획서상 상위성과목표 달성 혹은 부진해소와 관련이 없는 경우
근거/자료		ㅇ 근거법령, 국정과제․핵심공약․대통령지시사항․ 국가재정운용계획․법령에 근거한 각종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상위계획 자료 ㅇ 성과계획서상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설명하는 자료

신규-2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인가 ?
질문목적		ㅇ 사업목적 달성이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지자체 또는 민간 등의 자체적인 사업수행으로 가능한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공익성이 강한 사업으로서 지자체 또는 민간이 추진하기 어렵거나, ㅇ 지자체ㆍ민간기능에 맡겨 놓았을 경우 적정 물량 공급이 곤란한 경우 * 사회간접자본시설, 국방, 민생치안 등 공공재 공급이나 기초생활보호 등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등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시장기능에 의해 충분히 공급가능하거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민간자율 기능이 저해되는 경우 ㅇ 지자체 자체적인 수행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거나 지방사무 또는 지방사무적 성격이 강한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사업의 공공성 등 시장실패의 증거 자료 또는 민간부문 참여 부재 혹은 참여를 꺼려함을 설명하는 자료

신규-3

재정지출이 효율적인가?

질문목적

ㅇ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또는 기금 지출이 불가피한 사업인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재정지출이 아닌 법령 등을 통한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각종 규제, 세제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재정투입 없이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민간부문이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

* 선진국 등 외국의 유사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재정투자현황 분석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규제, 세제 등 예산 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가능한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신규-1, 신규-2에서 “아니오” 답변일 경우 신규-3은

“아니오” 처리

근거/자료

ㅇ 재정지원이외의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자료

신규-4		다른 사업과 중복ㆍ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질문목적		ㅇ 정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인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는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중앙정부․지자체․비영리단체․및 민간 등의 여타 사업과 중복ㆍ상충되지 않는 경우 ㅇ 유사ㆍ중복성이 있는 경우라도, ① 유사사업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ㆍ형평성을 제고하거나, ② 기존의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혜대상에게 추가로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 목적, 수혜대상 등이 동일ㆍ유사한 사업이 하나 이상 존재하고, 위의 ①, ②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국회, 감사원,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의 유사ㆍ중복성을 지적하는 사례 중점 검토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 부처에서는 중복․유사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 감사원․학계․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의 유사ㆍ 중복성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5점 감점
근거/자료		ㅇ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과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는 재정사업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신규-5		사업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는가?
질문목적		ㅇ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비타당성조사, 자체 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 평가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을 경우 ※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인정여부는 부처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소관별 판단 ㅇ 시급성 등을 이유로 사전계획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타당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결과 타당성이 없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더라도 이후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해 타당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근거/자료		ㅇ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 평가 자료 ㅇ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외부전문기관 용역결과 등

신규-6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질문목적

ㅇ 해당 사업의 추진방식과 내용 또는 구조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방식인지 여부 점검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방식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사업방식이 최선의 대안인 경우

< 사업방식 관련 검토사항(아래요소 모두 검토) >

① 회계 구분의 적절성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구분

② 재원분담 가능성/적절성 : 예) 지방비분담 및 매칭

③ 지원방식 변경 검토 : 예) 민간보조 → 융자사업

④ 사업추진주체 변경 검토 : 예) 직접사업 → 외부위탁, 책임기관화

⑤ 지원조건 변경 검토 : 예) 전액보조 → 일부보조

⑥ 세부사업이 있을 경우 세부사업별 사업목적과의 연관성 및

위의 ①～⑤ 사항을 검토

※ 평가서 작성 양식에 위의 검토사항을 모두 작성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효율성이 높은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

➡ 적은 재원의 지출로 같거나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신규-2, 신규-3에서 “아니오” 답변일 경우

신규-6은 “아니오” 처리

근거/자료

ㅇ 현행 사업방식의 효율성 입증 자료

* 여타 사업방식과의 비교ㆍ분석 자료

신규-7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높은가?
질문목적		ㅇ 사업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 금년에 바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를 점검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이 해결해야 할 특정문제, 수요, 상위성과목표 달성 등을 위해 금년에 바로 착수하여 할 시급성이 높은 경우 ※ 왜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는가 하는 이유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같은 방식으로 몇 년 더 견딜 수는 없는 것인지 검토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이 해결해야 할 특정문제, 수요, 상위성과목표 달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성이 낮은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사업의 시급성 입증 자료 * 사업 수요 및 기존 방식 변경의 불가피성 등 설명자료

신규-8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절차를 준수하고, 제반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여야 할 각종 영향평가, 관계부처간 협의 등 사전절차를 준수하고, ㅇ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여건을 준비한 경우 예시) 재원분담 등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사전협의 이행, 시설건립 후 운용계획 등의 준비 여부 등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여건 준비가 미흡한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제반준비 사항 설명자료

신규-9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질문목적		ㅇ 예산 투입으로 인한 사업의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저비용ㆍ고효율 사업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산 투입으로 인한 효과(기대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며,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할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산 투입으로 인한 효과(기대효과)를 추정할 수 없거나, ㅇ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예산 투입비용 대비 효과(기대효과) 입증 자료

신규-10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의 반영 여부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미반영시 부처별 한도내에서 재원확보방안 제시 ▪ 재원확보계획은 반드시 세출구조조정과 연계하여 검토 * 자연완료․감액사업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의 구조조정분에서 신규소요를 충당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으며, ㅇ 신규사업 소요재원이 연차별 부처의 지출한도를 초과할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세출사업 구조조정에 입각한 재원조달방안

신규-11		사업계획(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ㅇ 당초 계획된 수혜자들에게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며 ㅇ 상위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이 설계된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ㅇ 당초 계획된 수혜자들에게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ㅇ 사업의 내용이 상위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없는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의 목적 달성 입증자료

신규-12		사업의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질문목적		ㅇ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애요인은 없는지, 적정재원이 지원되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점검 후 이를 해소하고, ㅇ 적정 예산규모 산정으로 이월ㆍ불용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았거나, 장애요인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ㅇ 과다한 예산규모 산정으로 이월ㆍ불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집행 장애요인 해소실적 및 예산규모 산정의 적정성 입증 자료 등

신규-13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가?
질문목적		ㅇ 재정사업 보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의 대상시설에 해당되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시설사업 (단, 도로, 철도 등 대규모SOC 제외) ㅇ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방식을 우선 적용 중기재정계획 또는 분야별 중장기계획 등에 따라 수년간 전국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 설계․시공․운영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발휘가 요구되는 사업 일시적 집중투자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ㅇ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해당되더라도, 대상시설 규모가 소규모(총사업비 200억원 미만)로 민자사업으로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으로 추진하는 경우보다 민간투자방식이 비용 측면 등에서 현저히 불리한 경우 기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안보․기밀보호 등 민간의 참여가 곤란한 사업 등)
근거/자료		ㅇ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사유 및 재정사업 보다 비효율적임을 입증하는 자료 등

2-(1). 보조금예산 요구 첨부양식

2-(1). 보  조  금  예  산

1. 보조사업명

구 분	소 관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 계
명 칭

* 사업시행주체는 시․도 본청 직접시행, 시․군․구 시행 등을 구분 기입

* 기준보조율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수록

2. 시․도별 예산계상신청내역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 및 요구내역

가. 시․도별 사업내역(시․군․구분을 포함)

* 2012년 시․도 신청 및 부처 요구란의 국고보조금은 기준보조율로 계산(인상
에서는 기준보조율로 계산)

(단위 : 천원)

시․도․명	2011년 예 산 (1)						2012
	사업량	사업비 계	국 고 보조금	순 지방비	재 정 융자금	수익자 부 담	사업량	사업비 계
전 국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나. 시․도 신청분 주요조정기준 및 내역

요  구  첨  부  양  식

1. 보조사업명

회 계	세부사업	비목(세목)	사업내용	사업시행주체	기준보조율(%)

2. 시․도별 예산계상신청내역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 및 요구내역

또는 인하보조율 적용 자치단체 및 사업 등은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하므로 부처

(단위 : 천원)

년 시․도 신 청 (2)				2012년 부처조정 및 요구(3)
국 고 보조금	순 지방비	재 정 융자금	수익자 부 담	사업량	사업비 계	국 고 보조금	순 지방비	재 정 융자금	수익자 부 담

나. 시․도 신청분 주요조정기준 및 내역

2-(2). 국 고 보 조 금 초 과 액

1. 보조사업명

구 분	소 관	프로그램	단위사업
명 칭

* 사업시행주체는 시․도 본청 직접시행, 시․군․구 시행 등을 구분 기입

2.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시․도․명	시군구	부문	세부 사업명	목	세목	‘10년 예산					집 행
						총계	국고 보조금	순 지방비	재 정 융자금	수익자 부 담	총계	국고 보조금
서 울			οο사업			200	100	70	20	10	150	90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사 용 내 역 양 식

회 계	세부사업	비목(세목)	사업시행주체

초과액		초과액 사용내역					당초 예산(초과액을 사용한 사업)
총계	국고 보조금	부문	세부 사업명	목	세목	사용 금액	총계	국고 보조금	순 지방비	재정 융자금	수익자 부담
50	10		△△사업			5	100	50	30	10	10
			xx사업			3	200	100	60	20	20
			οο사업			2	300	150	90	30	30

3. 일자리사업 효율화 추진계획 작성 양식

0 0 0 부

1. 일자리사업 효율화 추진 계획

□ 그 간의 일자리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 평가

ㅇ

-

*

□ 향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향

※ 후술할 개별사업을 총괄하여 작성

2. 일자리사업 총괄표

※ 작성대상 각 부처의 일자리사업 유형별 목록은 별도 송부 예정

□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백만원, 명, %, 개월)

회계․기금명	세부 사업명	금액			지원인원			1인당 임금(만원)	지원 기간
		11년	12년안	증감률	11년	12년안	증감률
000	000
합 계

□ 직업능력개발훈련

(백만원, 명, %)

회계․기금명	세부 사업명	금액			지원인원
		11년	12년안	증감률	11년	12년안	증감률
000	000
합 계

□ 고용서비스

(백만원, 명, %)

회계․기금명	세부 사업명	금액			지원인원
		11년	12년안	증감률	11년	12년안	증감률
000	000
합 계

□ 고용장려금

(백만원, 명, %)

회계․기금명	세부 사업명	금액			지원인원
		11년	12년안	증감률	11년	12년안	증감률
000	000
합 계

□ 창업지원

(백만원, 명, %)

회계․기금명	세부 사업명	금액			지원인원
		11년	12년안	증감률	11년	12년안	증감률
000	000
합 계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백만원, 명, %)

회계․기금명	세부 사업명	금액			지원인원
		11년	12년안	증감률	11년	12년안	증감률
000	000
합 계

3. 사업별 설명자료

※ 작성대상 부처별․유형별 일자리사업 목록은 별도 송부 예정

0 0 0사업  ※ 사업명, 세부사업 기준 작성이 원칙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ㅇ 지원형태 :

ㅇ 사업시행주체 :

□ 12년 예산안 : ○○백만원 (11년 ○○백만원)

□ 예산 내역

11년	12년안
▪ ▪ ▪	▪ ▪ ▪

※ 지원인원, 지원기간, 1인당 임금, 위탁비용․운영비 등 간접 사업비 등을 사업내용 파악 가능하도록 최대한 상세히 기술

□ 제도개선 내용

※ 사업방식(지원대상․요건 등) 변경, 취업률 목표 제시 및 관리, 취업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고용창출 효과 제고 측면에서의 제도개선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동일 재원 투입하에서의 고용창출 제고 효과 등을 가급적 계량화하여 기술(이를 뒷받침할 상세 근거자료 첨부)

※ 일자리 창출효과는 연평균인원 개념으로 작성

□ 취업률 목표(%) * 직업능력개발훈련만 작성

10년 실적	11년 목표	12년 목표

* 취업률(%) = 취업인원/수료인원 (취업인원은 수료 후 3개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

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요구 양식

[양식 1] 2012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시․도 작성)

사업명 : 세부사업명(시․도)

*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지역계정은 포괄보조사업 기술)

< 회계-계정 >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안) 신청(B)	증(△)감
				(B-A)	%
계
▪ 밭기반정비 2) 내역사업명으로 작성, 신규사업은 사업명 뒤에 “(신규)” 표시
▪ 인공어초
▪ △△사업(신규)

※ 담당자 :           ☏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을 기술

1. 예산신청 개요

□ 사업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괄호에는 ’10년까지 기 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10년까지 기 투자액(예산)만 기재	사업규모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지원조건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	시행주체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기재
▪ 밭기반정비 (계속)	‘94～계속	25,352억원 (‘10까지 △△억원)	110천㏊ (‘10 : △△천ha)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시․군
▪ 인공어초	‘74～계속	22.,38억원 (‘10까지 △△억원)	․인공어초시설 적지 307천ha ․어초어장관리 대상 198천ha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시․군
▪ △△사업 (신규)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광역발전계획에 제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밭기반정비) 지역발전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기술

ㅇ (인공어초)

ㅇ (△△사업)

2. 2012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신규․계속․완료 물량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11예산		‘12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합 계>
▪ 밭기반정비 (계속)					․(신규) △지구, △ha, △△백만원 : 고창, 부안, 순창 ․(계속) △지구, △ha, △△백만원
▪ 인공어초
▪ △△사업 (신규)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0 까지	2011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인공어초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12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2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비고
계
▪
▪

※ 부지확보 : 부지확보한 일자 기입

※ 각종 영향평가 : 평가를 받은 영향평가명을 기입하고, 완료일자 기입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투융자 심사완료 일자를 기입

※ 비고란에는 사전절차 이행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 또한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입증내용 명시

※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표시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0예산				’11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밭기반정비
▪ 인공어초

※ ’10예산현액 : ’10당초예산 + 전년도(’09년) 이월금 + 이․전용액

※ ’11예산현액 : ’11당초예산 + 전년도(’10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1년 집행전망
계
▪
▪

※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율이 60%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양식 1-1] 사업별 참고자료 작성양식 (시․도 작성, 자율편성사업만 해당)

참고 1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시․군․구 단위 작성)

(단위 :ha,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1년도				2012년도				증 감
	물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물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① 밭기반정비	100	60	30	30	150	90	45	45	15	50
․고창군(계속)	10	6	3	3	7	4	2	2	△1	△33.3
․부안군(계속)
․순창군(신규)
․완주군(완료)
② 인공어초
․부안군(계속)
․김제시(계속)
․고창군(완료)
③ △△사업
․고창군(신규)
․장수군(신규)
⑤ ◇◇사업(신규)
․전주시(신규)

참고 2		내역사업별 투자계획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0 까지	2011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①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순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② 인공어초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부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참고 3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 역 사 업 명	’10예산				’11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① 밭기반정비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② 인공어초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③ △△사업

참고 4		문화/체육시설 운영계획서 (시설별 작성)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기확보된 수량 : -
			ㅇ 연도별 확보계획 : -
	운 영	개시일
		일정 (프로그램)
		조직
		인력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가능하고, 운영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시 설 명 : 해당 시설명을 기재

사업기간 : 사업기간을 기재

소요예산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 건립비 국비보조율(문화시설 40%, 단 문예회관 건립은  20억 정액지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은 80%, 최대 16억원 / 체육진흥시설 30%), 토지매입비(지자체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일일 인원 산출 시 휴관일은 제외

유사시설 : 문화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기준, 체육시설은 시․군․구(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단위 기준 각 시설별 유사시설(내역사업기준)

▪ 단, 체육시설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에 수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마을체육시설은 제외

- 예)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복합시설로 건립된 공공도서관 포함)의 수량 및 명칭, 이격거리(㎞), 건축 연면적(㎡)

* 3개(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

- 예) 게이트볼장 3개(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2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3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1면)

필요수량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립박물관) 자료 000점(문화재 00점, 00자료 00점 등)

(공공도서관)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공립미술관) 자료 000점(미술품 00점, 00자료 00점 등),

콘텐츠확보 : 기 확보된 수량과 연도별 확보계획을 작성

(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ㅇ 기확보된 수량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ㅇ 연도별 확보계획 : 자료 000권/점

- 2012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3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4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2013.5.30 ~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예) (문예회관) 연 가동율 : 00%이상(가동율=공연프로그램 가동일/365일-(휴관일+장비점검일), 지역우수예술단체 상주운영(00년 까지), 기획공연 연 00개 운영 등

- 예) (지방문화원) : 상시개방 / 월~금 : 09:00 ~ 18:00, 토~일 : 09:00 ~ 18:00, 교육프로그램 연 00개 운영

- 예) (체육시설) : 상시개방 / 월~금 : 06:00 ~ 22:00, 토~일 : 06:00 ~ 21:00, 월요일 휴관(시간대별 수영, 에어로빅, 재즈댄스, 요가, 배드민턴, 휘트니스 등 일정과 같이 기재

※ 복합시설의 경우 ⑤ ~ ⑨번은 시설별로 분리하여 작성

- 내용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서식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번호의 칸을 나누어서 작성(2장 이상도 가능)

조직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규모

- 예) 지자체 직접운영(000과, 별도조직 신설경우 조직규모) 또는 위탁운영(1본부 3팀 등)

인력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투입인원

- 예) 지자체 직접운영(정규직 0명/비정규직 0명) 또는 위탁운영(15명)

연간 운영비 :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비용

운영비 확보방안

- 예) 총 운영비 20,000백만원(지자체 자부담 10,000, 수익사업 10,000)

담당과장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담당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계장급 직원

실무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

[양식 2] 2012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부처 작성)

사업명 : 세부사업명

*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지역계정은 포괄보조사업 기술)

< 회계-계정 >                                                       (백만원)

구 분	2010 결산	2011 예산 (A)	2012예산(안)요구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조정(B)	(B-A)	%
계
▪ 밭기반정비 8) 내역사업명으로 작성, 신규사업은 사업명 뒤에 “(신규)” 표시
▪ 인공어초
▪ △△사업(신규)

※ 담당자 :           ☏

※ 지자체신청란은 시․도 신청금액, 부처요구란은 소관부처 요구금액, 조정란은 공란 처리

※ 지자체신청이 없는 부처직접편성사업의 경우 지자체신청란을 “0”으로 처리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을 기술

※ 2011년 절감사업인 경우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후 예산액을 기입하되, 절감사업이 아닌 경우 공란 처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괄호에는 ’10년까지 기 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10년까지 기 투자액(예산)만 기재	사업규모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지원조건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	시행주체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기재
▪ 밭기반정비 (계속)	‘94～계속	25,352억원 (‘08까지 △△억원)	110천㏊ (‘10 : △△천ha)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시․군
▪ 인공어초	‘74～계속	22.,38억원 (‘08까지 △△억원)	․인공어초시설 적지 307천ha ․어초어장관리 대상 198천ha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시․군
▪ △△사업 (신규)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광역발전계획에 제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밭기반정비)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광역발전계획과 연계...

ㅇ (인공어초)

ㅇ (△△사업)

2. 2012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신규․계속․완료 물량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11예산		‘12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합 계>
▪ 밭기반정비 (계속)					․(신규) △지구, △ha, △△백만원 : 고창, 부안, 순창 ․(계속) △지구, △ha, △△백만원
▪ 인공어초
▪ △△사업 (신규)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백만원)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0 까지	2011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인공어초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12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2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비고
계
▪
▪

※ 부지확보 : 부지확보한 일자 기입

※ 각종 영향평가 : 평가를 받은 영향평가명을 기입하고, 완료일자 기입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투융자 심사완료 일자를 기입

※ 비고란에는 사전절차 이행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 또한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입증내용 명시

※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표시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0예산				’11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밭기반정비
▪ 인공어초

※ ’10예산현액 : ’10당초예산 + 전년도(’09년) 이월금 + 이․전용액

※ ’11예산현액 : ’11당초예산 + 전년도(’10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2년 집행전망
계
▪
▪

※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율이 60%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백만원)
구 분	’07	’08	’09	’10	’11	’12
< 합 계 >
▪ 밭기반정비
▪ 인공어초
▪ △△사업

□ 예산반영 추이

※ 내역사업기준으로 작성하되 ’12년은 시․도 신청 금액 합계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11예산	’12신청(안)		’12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합 계
지자체 자율 편성	< 소 계 >
	▪ 밭기반정비
	▪ 인공어초
	▪ △△사업
	▪ 지방어항
부처 직접 편성	< 소 계 >
	▪ 밭기반정비
	▪ 인공어초
	▪ △△사업

※ 지자체자율편성부분에 대해 부처는 지자체 신청액에 대한 금액조정 없이 지자체 신청액을 그대로 요구하고 검토의견만 제시

․ 부처 검토의견은 국고지원 타당성 및 사업중복성 여부, 예산집행실적, 사전절차 준수여부(예비타당성 이행 여부 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의견 작성

※ 지자체의 신청이 없는 부처직접편성사업의 경우 지자체신청란 및 신청내역란을 공란 처리하고, 부처요구란 및 요구내역란에 해당사항을 기재

․ 부처직접편성사업 중 지자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 신청란 및 신청내역란에 해당사항을 기재

※ 지역개발계정 중 기초생활권기반구축 등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은 지자체 자율편성란(계속소요)과 부처직접편성란(신규소요)으로 나누어 관련내용 기재

□ 검토의견

[양식 2-1] 사업별 참고자료 작성양식 (부처 작성, 자율편성사업만 해당)

참고 1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시․군․구 단위 작성)

(단위 :ha,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1년도				2012년도				증 감
	물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물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① 밭기반정비	100	60	30	30	150	90	45	45	15	50
ㅇ 전라북도
․고창군(계속)	10	6	3	3	7	4	2	2	△1	△33.3
․부안군(계속)
․순창군(신규)
․완주군(완료)
ㅇ 전라남도
ㅇ 경상북도
② 인공어초
ㅇ 전라북도
․부안군(계속)
․김제시(계속)
․
ㅇ 전라남도
ㅇ 경상남도
③ △△사업
ㅇ 전라북도
․고창군(신규)
․장수군(신규)
ㅇ 경상남도
⑤ ◇◇사업(신규)
ㅇ 전라북도
․전주시(신규)
ㅇ 경상남도

참고 2		내역사업별 투자계획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0 까지	2011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①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ㅇ 전라북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순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완주군(완료)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전라남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신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② 인공어초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전라북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부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전라남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신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③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시․도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참고 3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 역 사 업 명	’10예산				’11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① 밭기반정비
ㅇ 전라북도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ㅇ시․도명
② 인공어초
ㅇ 전라북도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ㅇ 시․도명
③ △△사업

참고 4		내역사업별 부처검토 의견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11예산	’12신청(안)		’12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합 계
지자체 자율 편성	< 소 계 >
	1. 밭기반정비
	① 경기도
	▪ 철원군(계속)
	▪ 양구군(완료)
	② 강원도
	▪ 인제군(계속)
	▪ 양양군(계속)
	▪ △△군(신규)
	2. 인공어초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② 시․도명
	▪ 시군명(계속)
	▪ 시군명(신규)
	3. △△사업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② 시․도명
	▪ 시군명(계속)
	▪ 시군명(신규)
부처 직접 편성	< 소 계 >
	1. 밭기반정비
	① 경기도
	▪ 철원군(계속)
	▪
	② 강원도
	▪ 인제군(계속)
	▪ 양양군(계속)
	▪ △△군(신규)
	2. 인공어초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② 시․도명
	▪ 시군명(계속)
	▪ 시군명(신규)
	3. △△사업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참고 5		문화/체육시설 운영계획서 (시설별 작성)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기확보된 수량 : -
			ㅇ 연도별 확보계획 : -
	운 영	개시일
		일정 (프로그램)
		조직
		인력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가능하고, 운영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시 설 명 : 해당 시설명을 기재

사업기간 : 사업기간을 기재

소요예산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 건립비 국비보조율(문화시설 40%, 단 문예회관 건립은  20억 정액지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은 80%, 최대 16억원 / 체육진흥시설 30%), 토지매입비(지자체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일일 인원 산출 시 휴관일은 제외

유사시설 : 문화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기준, 체육시설은 시․군․구(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단위 기준 각 시설별 유사시설(내역사업기준)

▪ 단, 체육시설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에 수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마을체육시설은 제외

- 예)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복합시설로 건립된 공공도서관 포함)의 수량 및 명칭, 이격거리(㎞), 건축 연면적(㎡)

* 3개(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

- 예) 게이트볼장 3개(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2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3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1면)

필요수량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립박물관) 자료 000점(문화재 00점, 00자료 00점 등)

(공공도서관)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공립미술관) 자료 000점(미술품 00점, 00자료 00점 등),

콘텐츠확보 : 기 확보된 수량과 연도별 확보계획을 작성

(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ㅇ 기확보된 수량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ㅇ 연도별 확보계획 : 자료 000권/점

- 2012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3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4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2013.5.30 ~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예) (문예회관) 연 가동율 : 00%이상(가동율=공연프로그램 가동일/365일-(휴관일+장비점검일), 지역우수예술단체 상주운영(00년 까지), 기획공연 연 00개 운영 등

- 예) (지방문화원) : 상시개방 / 월~금 : 09:00 ~ 18:00, 토~일 : 09:00 ~ 18:00, 교육프로그램 연 00개 운영

- 예) (체육시설) : 상시개방 / 월~금 : 06:00 ~ 22:00, 토~일 : 06:00 ~ 21:00, 월요일 휴관(시간대별 수영, 에어로빅, 재즈댄스, 요가, 배드민턴, 휘트니스 등 일정과 같이 기재

※ 복합시설의 경우 ⑤ ~ ⑨번은 시설별로 분리하여 작성

- 내용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서식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번호의 칸을 나누어서 작성(2장 이상도 가능)

조직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규모

- 예) 지자체 직접운영(000과, 별도조직 신설경우 조직규모) 또는 위탁운영(1본부 3팀 등)

인력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투입인원

- 예) 지자체 직접운영(정규직 0명/비정규직 0명) 또는 위탁운영(15명)

연간 운영비 :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비용

운영비 확보방안

- 예) 총 운영비 20,000백만원(지자체 자부담 10,000, 수익사업 10,000)

담당과장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담당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계장급 직원

실무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

[양식 3] 2012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 총괄표(시·도 작성)

시․도명 :             (지역개발계정)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시․군․구 내역	우선 순위 ( / )	2011예산 (A)	2012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신청 한도 대상 사업				소계
	자율편성사 업			계
	(시․도 한도 사업)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기초
			세부사업명B	…
	기초 생활권 기반구축 (시․군․구 한도사업)			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기초
			세부사업명B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이 본청 및 시․군․구로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우선순위는 자율편성사업, 기초생활권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기초생활권지원사업은 시․군․구가 부여한 사업별 우선순위 표시

4)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5) 기초생활권지원사업(예 : 성장촉진지역)은 신청한도대상사업란(계속소요)과 부처직접편성사업란(신규소요)으로 나누어 관련내용 기재

6) 부처에 제출시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시․도명 :             (광역발전계정)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세부사업명	사업시행주체 내역	우선순위 ( / )	2011예산 (A)	2012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부처 직접 편성 사업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ㅇㅇ연구소 ▪△△대학교
		세부사업명B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대학 등)가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4) 부처에 제출시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사업시행주체내역	우선 순위 ( / )	2011예산 (A)	2012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제주 자율 편성 사업				소계
	시도자율편성사업			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세부사업명B	…
	특별지방 행정기관 사업 등			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세부사업명B	…
부처직접편성 사업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세부사업명B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대학 등)가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4) 부처에 제출시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 4] 2012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요구 총괄표(부처 작성)

시․도명 :              (지역개발계정)

소관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시․군․구 내역	우선 순위 ( / )	2011예산 (A)	2012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신청 한도 대상 사업				소계
	자율편성사 업			계
	(시․도 자율 편성 사업)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기초
			세부사업명B	…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기초
			세부사업명B	…
부처직접편성사업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기초
			세부사업명B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이 본청 및 시․군․구로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우선순위는 자율편성사업, 기초생활권사업, 기타사업별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기초생활권은 시․군․구가 부여한 사업별 우선순위 표시

4)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5)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시․도명 :             (광역발전계정)

소관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세부사업명	사업시행주체 내역	우선순위 ( / )	2011예산 (A)	2012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부처 직접 편성 사업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ㅇㅇ연구소 ▪△△대학교
		세부사업명B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대학 등)가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4) 시․도자율편성사업(예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은 신청한도대상사업란(계속소요)과 부처직접편성사업란(신규소요)으로 나누어 관련내용 기재

5)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소관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사업시행주체내역	우선 순위 ( / )	2011예산 (A)	2012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제주 자율 편성 사업				소계
	시도 자율 편성 사업			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세부사업명B	…
	특별지방 행정기관 사업 등			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세부사업명B	…
부처직접편성 사업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세부사업명B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대학 등)가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4)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5. 시설․장비도입에 따른 총비용 작성양식

OOO 시설․장비 도입에 따른 총비용내역 (부처명)

□ 관련 세출사업 설명서

< ○○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 (B)		%
ㅇ 세부사업명

*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담 당 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시설․장비 도입 및 대규모 장비․시설 임차 관련 내역사업이 존재하는 경우도 작성

□ 신규 도입 시설․장비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yy～'yy
전체 사업비	억원( )
사업규모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

* 일반예산안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 시설․장비 도입에 따른 총 운영비용

(백만원)

	총 운영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경비
합 계
'12년
'13년
'14년
'15년

* 인건비 : 공무원 및 기타직 보수 / 유지․관리비 : 시설장비유지비 밑 위탁사업비 등 / 기타 경비 : 여타 간접비용 포함

□ 인력충원 총괄표

(백만원)

구 분	주요 업무	전체 인력소요	자체흡수 가능인력	부족소요
▪ OO 장비․시설	․ ․ ․

□ 중기 인력충원계획

구 분 (부처명)	‘12			‘13			‘14			‘15
	인력 소요	자체흡수	부족 소요	인력소요	자체 흡수	부족 소요	인력소요	자체 흡수	부족 소요	인력 소요	자체 흡수	부족 소요
▪ OO 장비․시설도입

□ 충원계획 세부 내용

ㅇ 인력소요 산출근거

※ 최대한 계량화하여 산출(구체적인 직무분석 자료 첨부)

ㅇ 인력소요 상쇄방안 (자체흡수 내용)

※ 유동정원제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인력조달 내용 기술

ㅇ 부족소요 해소방안

※ “자체 감축분야 발굴” 등 기준정원 확대 이외의 인력 충원방안 기술

ㅇ 운영비 (인건비 등 포함)

※ 연간 소요 운영비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 명시

□ 행안부 사전협의 결과

ㅇ

※ 정기직제 개정 요구내용 및 행안부와의 사전협의 결과 기술

<참고> 예산사업 설명자료 [양식 5] 작성지침

※ 세출예산 심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본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할 것

(1) 기본원칙

□ 신규 장비․시설 도입과 관련, 예산편성시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 시설․장비 예산편성과 인력충원계획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先 시설․장비 도입 → 後 인력 증원”의 악순환 고리 차단

(2) 적용대상

□ 신규 장비․시설 도입사업으로 운영인력 증원, 조직 신설․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 예: 박물관 건립, 경찰성 개소, 연구센터 설치, 대형장비 구축 등

□ 대규모 장비․시설 임차 등 운영 과정에서 신․증축과 유사한 형태의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

(3) 세부 지침

□ 신규 장비․시설 도입과 관련된 예산 요구시 앞의 양식[5]에 따른「시설․장비 도입에 따른 총비용산출내역」제출

ㅇ 각 부처는 인력충원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기직제 개정 요구내용과 연계하여 작성(2011년 조직관리지침 참조)

ㅇ 총운영비는 공무원․기타직(청원경찰, 전문계약직 등) 보수 등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위탁사업비 등 유지관리비, 기타 간접경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시설․장비 도입에 따른 필수 소요 인력은 부처 자체적인 구조조정으로 흡수

ㅇ 정부의 ‘공무원 정원 총동결원칙’을 감안, 자체 인력 흡수가 곤란한 시설․장비 도입 예산은 원칙적으로 요구 지양

ㅇ 자체 흡수가 불가능한 증원 소요 발생시, 다음년도 소요정원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예산 반영

☞ 신규 도입 시설․장비 활용을 위해 기존 인력으로 매칭이 곤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정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기준과(2150-71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0 0 부

1. 성평등 목표 * 개별사업을 총괄하여 각 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작성

□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상 성평등 목표 기재

ㅇ

-

(예) □ 여성인력활용
○ 여성의 취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 사업 총괄표

(백만원, %)

구분	회계	세부사업명	‘11년 (A)	‘12년안 (B)	증감 (B-A)	증감률 (%)
예산	일반회계	① ○○○
		- ●●● (내역사업명)
		② ○○○*
	00특별회계	⑤ △△△
		- ▲▲▲ (내역사업명)
		⑥ △△△*
소 계
기금	xx기금	⑫ ◇◇◇
		- ◆◆◆(내역사업명)
		⑬ ◇◇◇*
소 계
총 계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3. 사업별 설명자료

0 0 0 0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내역사업명

□ 사업명(일반회계/00특별회계/00기금) :  * 세부사업명을 쓰되, 내역사업일 경우 내역사업명도 기재

□ ‘12년 예산안 : 백만원  * 내역사업인 경우 각각의 예산을 기재

□ 사업목적 :  * 사업별 설명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정책대상

ㅇ

□ 사업내용   * 사업별 설명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ㅇ 사업기간 :

ㅇ 지원형태 :

ㅇ 사업시행주체 :

□ 성평등 목표분야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상의 목표 활용

ㅇ (예) 여성인력 활용 -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의 목적 달성을 통해 기대되는 성평등효과 제시

ㅇ

□ 성별 수혜분석

ㅇ 사업대상자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통계출처(예) 보건복지부 ○○시스템/ ‘09, ’10년은 집행기준, ‘11년은 추정치

ㅇ 사업수혜자

		2009년 추경	2010년	2011년
합계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09, ’10년은 집행기준, ‘11년은 추정치

ㅇ 예산 현황

		2009년 추경	2010년	2011년
합계	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의 경우 “전체”란만 있는 다음 양식으로 작성하고 앞의 양식은 삭제하여 제출

ㅇ 사업대상자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전체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 통계출처(예) 보건복지부 ○○시스템/ ‘09, ’10년은 집행기준, ‘11년은 추정치

ㅇ 사업수혜자

		2009년 추경	2010년	2011년
합계	전체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 ‘09, ’10년은 집행기준, ‘11년은 추정치

ㅇ 예산 현황

		2009년 추경	2010년	2011년
합계	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12년 성과목표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11년도 시행계획상 성과목표를 제시하되, 없는 경우에는 성별 수혜분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량화된 성과목표 설정

성과목표(지표)	‘12년 목표치

(예)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과목표가 있는 경우>

․(사업명)여성출소자 사회적응 지원 : (성과목표)고객만족도

․(사업명)여성장애인 지원체계 관리 : (성과목표)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과목표가 없는 경우>

․(사업명)저소득층 장학금지원 : (성과목표)여학생 수혜비율

․(사업명)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성과목표)여성 장애인 수혜비율

7. BTL 한도액 작성양식

[양식 1] 시설유형별 BTL한도액 요구서

(※ 양식1은 개별사업을 총괄하여 주무부처가 작성)

시설 유형명

※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에서의
49개 시설유형 기준으로 작성

주무부처(담당자) : OO부 OO과 OOO 사무관 (☎ 02-1234-1234 )

Ⅰ. 2012년도 OOO BTL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 ⅰ) 현황, 필요성, 기대효과, 중장기 투자목표와 연계성 등을 기술

ⅱ)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중장기계획, Master Plan 등 상위 계획 명시

(예시) 노후․협소한(현재 15평 이하, 25년 이상 군인아파트 37% 차지) 군숙소 개선 → 군인 주거환경 개선 및 군 사기진작

ㅇ 사업수행주체 :

※ 민간투자법상 주무관청(당해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표기

ㅇ 지원방식 :

※ ⅰ) 보조사업(광특사업 포함), 융자사업 구분하여 보조(융자)비율을 적시

(BTL사업은 임대료에 대해 기존 재정사업 국고 보조율을 준용하여 국고지원)

ⅱ) 복합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보조비율을 적시

ㅇ 목표지표

※ 목표지표를 간단히 설명, 목표지표 선정이유 및 적정성 기술, 주요선진국과 비교 등 제시한 목표수준의 합리적인 이유 제시

	현재 지표 ('11)	1차목표 ('12)		2차목표 ('14)		최종목표 (’○○)
		BTL 미추진	BTL 추진	BTL 미추진	BTL 추진	BTL 미추진	BTL 추진
ㅇ 기숙사 수용률(B/A)	11%	18%	20%	20%	30%	30%	40%
▪ 총 학생수(A)	365,695	365,695	365,695	365,695	365,695	365,695	365,695
▪ 기숙사 수용 학생수(B)	41,411	65,825	76,532	76,532	109,708	109,708	146,278
ㅇ
▪
▪

※ ⅰ) BTL방식 추진시와 미추진시의 목표를 구분 기재

ⅱ) 최종 목표 달성년도 및 ’14년 목표를 반드시 기술

□ 재정 / BTL투자계획

ㅇ

ㅇ

※ 중장기 목표지표 달성을 위한 재정사업과 BTL사업의 역할분담, 추진방향 작성 (재정사업과 BTL사업의 추진방식 결정기준, 비율 등)

(억원)
구 분	'10년까지 합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ㅇ 재정사업투자
▪ 사업물량1」(단위)2」
▪ 예산3」
․국고
․지방비
ㅇ BTL사업투자
▪ 사업물량4」(단위)
▪ 민간투자5」

※ 1」다년도 공사는 시작년도(실시설계 착수기준)에 물량을 표기

2」개소, km, 세대 등 의미가 분명한 단위로 표기(m2 등 물량유추가 어려운 단위 지양)

3」재정으로 추진할 예산액 표기(BTL로 인한 토지보상비 등도 포함)

- 국고는 예산요구액과 일치

4」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연도에 물량을 표기

5」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연도에 총사업비(예산으로 추진하는 토지보상비 등 제외한 민간사업비)를 표기

- '10년까지'에는 실시협약 완료사업은 협약상 총민간투자비(물가 및 건설이자 반영)로, 협약전 사업은 고시금액으로 산정하여 합산

- ‘11년’에는 한도액을 기입

- ‘12년’이후에는 고시당시 추정 총사업비 표기

□ BTL 정부지급금 소요전망

(억원)
구 분	'11년 예산3」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이후4」
정부지급금 합계
(국고 A+B)	( )	( )	( )	( )	( )	( )
ㅇ 임대료1」
▪ 국고(A)
▪ 지방비
ㅇ 운영비2」
▪ 국고(B)
▪ 지방비
<가정> 건설기간 ○○개월, 수익률 6.0%(국고채+가산율), 임대기간 20년 전제

※ 1」실시협약 완료사업은 협약상 연도별 임대료 지급액(부가가치세 포함),

협약전 사업 또는 계획사업은 완공 다음 연도부터 균등분할 지급,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연간임대료 = 총사업비(□의 5」기입액)×1.7437÷20×1.1(부가가치세 포함))을 합산 표기

2」운영비는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시설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실시협약 완료사업은 협약상 연도별 운영비 지급액(경상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협약전 사업 또는 계획사업은 실시협약 체결된 사업들의 운영비 항목 및 비중, 재정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참고․산정(첫 지급연도 운영비(표준비용)를 산정하고 다음연도부터는 물가상승률 3.0%를 적용, 부가가치세 포함, 경상가격)하여 합산

3」’11년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표기

4」지급할 총 정부지급금에서 ’15년까지 지급할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 표기

□ ’12년 BTL한도액 요구사업별 검토의견

(억원)
개별 사업명	총사업비1」	주무부처 검토의견2」
① ㅇㅇㅇ사업
②

※ 1」예산으로 추진하는 토지보상비 등을 제외한 민간사업비

2」주무부처 검토의견은 [양식 2] 2012년도 개별 사업별 BTL한도액안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민간투자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적합성 여부, 적격성조사 결과, 사업의 중복성 여부, 사업준비의 충실성(예비타당성조사 이행여부, 부지확보 여부, 기본계획 수립여부 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의견 작성. 또한, 주무관청이 기초자치단체 사업인 경우 상급 광역자치단체의 의견도 함께 기술

<참고> ’05～’11년 OOO BTL사업 현황

(억원,%)
사업명	추진 현황1」	사업시행조건		임대기간	총 정부지급금
		총민간 투자비2」	가산율3」 (협약수익률)		계 (국고)	임대료4」 (국고)	운영비5」 (국고)
① ㅇㅇㅇ사업			( )	‘09.2～’28.2	( )	( )	( )
②
계

※ 1」고시중, 협상중, 협약체결, 공사중으로 구분하여 표기('11.6.30 현재 기준)

2」협약서에 기재된 총민간투자비, 경상가 기준

3」가산율과 협약체결시 수익률을 구분하여 표기

4」협약서에 기재된 총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경상가), 국고분 별도 표기

5」협약서에 기재된 총 운영비(부가가치세 포함, 경상가), 국고분 별도 표기

* 협약체결 이전 단계에 있는 사업의 경우 총민간투자비(고시액기준)만 표기

[양식 2] 개별사업별 BTL한도액 설명자료

※ 작성요령 :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주무관청이 작성

① 사 업 명

주무관청(담당자) : OOO시 OOO과 OOO 사무관 (☎ 02-1234-1234)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ㅇ 목표지표

※ 목표지표를 간단히 설명, 목표지표 선정이유 및 적정성 기술, 주요선진국과 비교 등 제시한 목표수준의 합리적인 이유 제시

	현재지표('11)	목표지표(’○○)
ㅇ 기숙사 수용률(B/A)	9%	30%
▪ 총 학생수(A)	15,695	15,695
▪ 기숙사 수용 학생수(B)	1,411	4,708

ㅇ 사업내용

▪ 사업위치 : ○○도 ○○시 ○○리 ○○번지

▪ 총사업비 : ○○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 시설내용

- 공연시설(○○㎡) : 대극장 ○○석, 소극장 ○○석

- 전시시설(○○㎡) : 상설전시관 ○○㎡, 기획전시관 ○○㎡

- 부속시설 : 푸드코트/매점(○○㎡), 기념품 판매점(○○㎡)

※ 복합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사업기간 : 건설(○○개월)  ～   , 운영 준공후 ○○년

ㅇ 사업추진경위

※ ⅰ) 사업의 추진 배경, 논의 과정, 사업준비 및 진행상황 등을 기술

ⅱ) 재정사업에서 전환된 경우 전환의 배경 및 전환효과 등을 기술

ㅇ 사업수행주체 :

※ 민간투자법상 주무관청(당해 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표기

ㅇ 지원방식 :

※ ⅰ) 보조사업(광특사업 포함), 융자사업 구분하여 보조(융자)비율을 적시

(BTL사업은 임대료에 대해 기존 재정사업 국고 보조율을 준용하여 국고지원)

ⅱ) 복합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보조비율을 적시

ⅲ) 비품비 등 현행 재정사업 추진시 국고보조대상이 아닌 비용에 대해서는 BTL 추진시에도 보조대상에서 제외

□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결과

ㅇ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인 경우 그 결과를 명기

예타 실시연월	총사업비 (백만원)	B/C	AHP	비 고 (정책제언 등 기타 참고사항 기술)

ㅇ 타당성조사 결과

※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의 경우에 그 결과를 요약작성

▪ 경제성 분석결과

실시연월	총사업비 (백만원)	B/C	AHP	비 고 (기타 참고사항 기술)

▪ 정책적 분석결과(정책제언 포함)

※ 경제성분석없이 정책적 판단으로 추진이 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기술

ㅇ 적격성조사 결과

※ 적격성조사 또는 간이적격성 조사결과를 기입

(백만원)

구 분			PSC		PFI		비 고
			불변가	경상가	불변가	경상가
시 설 투 자 비 (A)	1) 조사비
	2) 설계비
	3) 공사비						PSC 낙찰율: OO%
	4) 보상비
	5) 부대비
		타당성분석비
		교통영향평가비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각종보험료
		금융부대비용
		기타
	6) 운영설비비
	7) 영업준비금
	8) 총사업비(Σ(1)~7))
	9) 물가변동비						물가변동율: OO%
	10) 금융비용						국공채이자율: OO% 건설이자율: OO%
	11) 총투자비(Σ(8)~10))						PFI 자기자본 비율: OO%
운영비합계(B)							PSC 연간운영비: OO억원 PFI 연간운영비: OO억원
시설임대료(C)			해당 없음				사업수익율: OO% 연간 임대료: OO억원
현금지출총액
현재가치합계							재무적 명목 할인율: OO%
VFM							적격성 있음 또는 없음

□ 총사업비 및 재정소요 전망

ㅇ 총사업비의 구성 및 산출

(백만원)
구 분	산출 근거	금 액
① 공사비1」
② 설계비․부대비 등2」
③ 비품비 등3」
총민간사업비4」 (=①+②+③)
보상비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참조

1」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설계 등의 기초자료가 부족한 경우 유사시설 평당 단가 등으로 활용하여 산출

- 복합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2」설계비․부대비 등 : 「민간투자법시행령」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비․설계비․부대비․운영설비비․제세공과금․영업준비금으로 구성

3」비품비 등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재정사업 추진시 보조대상이 아닌

비품비 등을 구분하여 기입

4」총민간사업비 : BTL사업 추진시 민간사업자가 조달해야할 자금으로 민간의 창의가 발휘될 여지가 없어 민간사업자가 수행하지 않고 주무관청이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 사업타당성분석비 등)과 단순 자금차입 성격의 비용(이주대책에 따른 전세자금 등) 등 주무관청이 예산을 통해 조달해야할 자금을 제외한 금액

5」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로서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기재

ㅇ 재정소요전망

(억원)
구 분	합계	건설기간				운영기간(’○○～’○○)
		’12년	’13년	’14년	․․․	연 간 지급금	총지급금
민간투자규모1」
정부지급금
․임대료2」
- 국고3」(①)
- 지방비
․운영비4」
-국고(②)
-지방비
국고부담(①+②)
<가정> 건설기간 ○○개월,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 전제

※ 1」총민간사업비 중 사업진행과정에 따라 민간이 자금을 조달하여 투입할 연도별 투자액(총민간사업비를 건설기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

- 건설기간에 따라 양식은 조정하여 사용

2」완공 다음 연도부터 균등분할 지급,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을 가정하여 산정(연간임대료 = 총사업비×1.7437÷20×1.1(부가가치세 포함))

3」현행 시설투자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그대로 적용(복합시설인 경우 각 시설별 보조율에 10%p 가산)

4」완공 다음 연도부터 지급함을 가정,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시설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 기추진중인 사업들의 운영비 항목 및 비중, 재정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참고․산정

- 연간운영비는 첫 지급연도 표준비용 기준(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작성

- 총운영비는 첫 지급연도 운영비(표준비용)를 산정하고 다음연도부터는 물가상승률 3.0%를 적용(부가가치세 포함, 경상가격)하여 합산

<연간 운영비의 구성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산출 근거	금 액
연간운영비 합계 (①+②+③)
① 운영관리비
② 유지보수비
③ 보험료 등 기타

※ⅰ) 첫 지급연도 운영비(표준비용) 기준으로 작성

ⅱ) 연간운영비와 구성 내역의 산출근거 등을 자세히 기재

□ 점검 항목

구 분	주 요 내 용
법적 적합성1」	ㅇ -
경제․재무적 적합성2」
계획의 구체성3」
기타 사항4」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조(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을 참조하여 기술

1」법적 적합성 : 민간투자대상시설 해당여부, 국민 기초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시설 여부, 준공후 국가․지자체로의 귀속여부 등

2」경제․재무적 적합성 :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가능성, 최종이용자의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 가능성, 민간사업자의 수익실현 가능성 등

3」계획의 구체성 : 당해 연도내 시행가능 여부, 예타 등 사전 필수절차 이행 여부, 부지확보/기본계획 수립 여부, 사업추진 관련 예산확보 등 준비 충실성

4」기타 사항 : 복합시설화 가능성, 대체시설 활용 등 대안의 존재 여부, 공공성의 훼손가능성 등

□ 향후 추진일정

사업자 모집준비			사업자 모집 및 지정					사업 착수
부지 매입	기본계획 수립	사업 승인1」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공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0	’00.00	’00.00

※ 1」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일 또는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일 표기. 다만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인 경우 의회 승인일 별도 표기

[양식 3] BTL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기준 및 방법

■ 대상사업 : 2011년 6월 30일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 작성기관 :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을 주무부처가 대상시설별로 작성

＊대상시설 : 군주거시설, 철도시설, 국립대기숙사시설, 기능대시설, 정보통신망시설, 하수관거시설, 청소년수련원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예회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원 등(민투법 제2조 및 시행령 1조의2 참조)

■ 작성근거 : 민간투자법 제24조의2, 국가재정법 제9조의2

■ 시설임대료 산정 기준

ㅇ 운영중인 경우 : 실시협약 재무모델을 기초로 하되, 관리운영권 설정일 현재 확정된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된 최종 금액(부가세 포함)

- 최초수익률 지표금리 : 관리운영권 설정일 직전 5영업일의 5년만기 국채금리 평균값

＊수익률 조정 : 5년마다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선택적으로 2년 적용가능)

- 건설이자 기준금리 : 실시협약상 기준금리(기준금리+가산율)

＊기준금리 :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평균값

- 물가정산 : 실시협약에 따라 건설투자부문 GDP 디플레이터 등으로 기 정산한 값 적용

ㅇ 운영 전 단계 : 최초수익률 지표금리 및 물가정산을 위한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음의 근거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부가세 포함)

- 최초수익률 지표금리 : 4.77%(‘10년말 기준 최근 3개년 평균 5년만기 국고채 금리)

- 건설이자 기준금리 : 실시협약상 기준금리(기준금리+가산율)

- 물가정산 : 122.98 (‘10년말 기준 최근 3개년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평균값)

■ 운영비 산정 기준

ㅇ 운영 중인 경우 : 2010.12.31. 기준 최근 1년간 실제 지급한 운영비(운영기간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간 운영비를 추계하여 계산)를 기준으로 연간 3% 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산정(부가세 포함)

ㅇ 운영 전 단계 : 실시협약에 따라 확정된 불변운영비에 물가상승율 3%를 적용하여 경상운영비 산출(부가세 포함)

■ 부속사업 순이익 산정 기준 : 실시협약 재무모델상의 부속사업 순이익을 반영하되 초과수익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주무부처별 5개년 정부지급금추계서

※ 작성요령 : 주무부처가 총괄하여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의
향후 5개년도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제출

(억원)
구 분		'11년 예산(A)	'12년 (B)	'13년 (C)	'14년 (D)	'15년 (E)	비 고	부처별 증감원인 분석
부처명	[국가사업]	빈	칸					<예시> ㅇ oo시설의 경우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기준인 ‘11.6.30일 현재 실시계획이 승인된 총 oo개 사업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은 oo개, 공사중인 사업은 oo개, 착공 준비중인 사업은 oo개 사업임 -‘11년 중 oo개, ’12년 oo개, ‘13년 oo개, ’14년 oo개, ‘15년 oo개 사업이 추가로 운영 개시될 것으로 예상됨 ㅇ ‘11년 정부지급금 예산은 oo억원이며 향후 정부지급금추계액은 신규 운영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12년 oo억원, ’15년 oo억원으로서 연평균 oo%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운영비는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함에 따라 추계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정부지급금 합계
	(국고 A+C)
	ㅇ 임대료
	▪국고(A)
	▪지방비(B)
	ㅇ 운영비
	▪국고(C)
	▪지방비(D)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빈	칸
	정부지급금 합계
	(국고 A+C)
	ㅇ 임대료
	▪국고(A)
	▪지방비(B)
	ㅇ 운영비
	▪국고(C)
	▪지방비(D)

※ “’11년예산(A)”은 금년 확정예산, “'12년(B)”은 부처 요구안, “'13년(C)～'15년(E)"는 '11.6.30 현재 기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거나 공사착공 준비 중이거나 공사착공 중, 운영 중인 사업의 정부지급금(경상가격)을 표기

※ 제시된 대상시설 유형 외 필요시 추가 가능

□ 대상시설별 5개년 정부지급금추계서

□ 국가사업

※ 작성요령 : 대상시설 유형 내 모든 단위사업별로 작성

(억원)
구 분			'11년 예산(A)	'12년 (B)	'13년 (C)	'14년 (D)	'15년 (E)	비 고
국가사업	군주거 시 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철도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국립대 기숙사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기능대 시 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정보 통신망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 “’11년예산(A)”은 금년 확정예산, “'12년(B)”은 부처 요구안, “'13년(C)～'15년(E)"는 '11.6.30 현재 기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거나 공사착공 준비 중이거나 공사착공 중, 운영 중인 사업의 정부지급금(경상가격)을 표기

비고에는 완공(예상)시기를 명기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 작성요령 : 대상시설 유형 내 모든 단위사업별로 작성

(억원)
구 분			'11년 예산(A)	'12년 (B)	'13년 (C)	'14년 (D)	'15년 (E)	비 고
국가보조지자체사업	하 수 관 거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생활체육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문 화 시 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억원)
구 분			'11년 예산(A)	'12년 (B)	'13년 (C)	'14년 (D)	'15년 (E)	비 고
국가보조지자체사업	도서관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박물관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미술관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억원)
구 분			'11년 예산(A)	'12년 (B)	'13년 (C)	'14년 (D)	'15년 (E)	비 고
국가보조지자체사업	과학관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노 인 의 료 복 지 시 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공 공 보 건 의 료 시 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억원)
구 분			'11년 예산(A)	'12년 (B)	'13년 (C)	'14년 (D)	'15년 (E)	비 고
국가보조지자체사업	학 교 복 합 시 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문 화 복 합 시 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 “’11년예산(A)”은 금년 확정예산, “'12년(B)”은 부처 요구안, “'13년(C)～'15년(E)"는 '11.6.30 현재 기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거나 공사착공 준비 중이거나 공사착공 중, 운영 중인 사업의 정부지급금(경상가격)을 표기

비고에는 완공(예상)시기를 명기

※ 제시된 대상시설 유형 외 필요시 추가 가능

8. 세출구조조정 추진현황 작성양식

[양식 1]

△△부(처 ․ 청 ․ 위원회) 세출구조조정 현황

Ⅰ. 총평 (한글 및 엑셀 작성)

□ 세출예산 구조조정 현황

ㅇ 부처요구기준 세출구조조정 현황

ㅇ 재정당국의 추가 구조조정 현황 (부처 제출후 보완)

□ 주요 영역별 구조조정 추진 현황

ㅇ 세출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여부 : 자체 예산심의회 설치,
각 국․실별 협의회 구성, 구조조정 추진팀 구성․운영 등

ㅇ 세출구조조정 대상사업의 선정과정과 방법 : 내부토론,
국회․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 등

ㅇ 세출구조조정 대상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절차 및 설득과정

ㅇ 세출구조조정 추진시, 장애요인과 극복노력 등 부처의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

< ‘12년 세출구조조정 총괄표 >

(억원, %)

구 분	’11예산(α)	’12요구(β)	’11반영	증감(β-α)	구조조정
						%
계
□ 인건비 및 기본경비
□ 의무적 지출1」
ㅇ 구조조정	ⓐ				ⓖ
ㅇ 자연완료․감소	ⓑ
ㅇ 신규․동액․증액	ⓒ
□ 재량적 지출
ㅇ 구조조정	ⓓ				ⓗ
ㅇ 자연완료․감소	ⓔ
ㅇ 신규․동액․증액	ⓕ
□ 구조조정 대상 (ⓐ+ⓓ+ⓔ+ⓕ)
□ 구조조정액 (ⓖ+ⓗ)
□ 구조조정률 ［C=(ⓖ+ⓗ)/(ⓓ+ⓔ+ⓕ)］

1」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된 항목 기재

* 총지출(예산+기금) 기준으로 작성, 음영은 공란처리

** 요구는 각부처에서 작성, 반영은 추후 기획재정부 작성

증감 및 구조조정은 제출시 부처요구기준으로 작성

< ‘12년 사업별 세출구조조정 내용 >

(억원)

	’11예산 (α)	’12요구 (β)	’11반영	증감 (β-α)	구조조정
						%	유형
계
□ 인건비
□ 기본경비
□ 의무적 지출1」
【구조조정】	ⓐ				ⓖ
ㅇ ‘11완료
-○○사업
ㅇ ‘11대비 감액
-○○사업
【자연완료․감소】	ⓑ
ㅇ ‘11 자연완료
-○○사업
ㅇ ‘11대비 자연감액
-○○사업
【신규․동액․증액】	ⓒ
-○○사업
□ 재량적 지출
【구조조정】	ⓓ				ⓗ
ㅇ ‘11완료
-○○사업
ㅇ ‘11대비 감액
-○○사업
【자연완료․감소】	ⓔ
ㅇ ‘11 자연완료
-○○사업
ㅇ ‘11대비 자연감액
-○○사업
【신규․동액․증액】	ⓕ
-○○사업
□ 예산절감액(ⓖ+ⓗ)

* 1」재정부와 사전 협의된 항목 기재

* 2」유형

사전협의 강화를 위한 지출통제(타당성 재조사, 총사업비 관리 등)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및 비용절감 추진(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PAYGO
적용, 민자사업 및 공기업 재원 활용, 시설장비 도입시 총비용관점에서 검토, 신공법 도입 등)

유사중복 사업 정비(사업통폐합, 사업간 연계강화, 사업영역 명확화 등)

전달체계 정비(복지, 농업 등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예산누수 등을 사전차단)

⑤ 보조금 사업 구조조정(일몰제 적용 등)

⑥ 경상경비 절감 추진

⑦ 성과평가 등 활용(재정사업자율평가, 심층평가, 성과보고서 등 활용)

⑧ 집행 부진사업 점검(집해부진 원인을 점검하여, 예산편성에 환류)

⑨ 외부기관 지적사항 반영(감사원, 국회, 언론 등)

* 3」기타 : 세부사업 기준으로 해당되는 전체 사업리스트를 모두 열거,

예산순계 기준으로 작성하고 음영은 공란처리

< 유형별 분류 >

(억원)

구 분	세부사업수	생산성 제고 실적
계
사전협의 강화
사업우선순위 재조정 등
유사중복 사업정비
전달체계 정비
⑤ 보조금사업 구조조정
⑥ 경상경비 절감
⑦ 성과평가 등 활용
⑧ 집행 부진사업 점검
⑨ 외부기관 지적사항 반영

Ⅱ. 주요 사업별 구조조정 내용(한글)

※ 작성대상 : ① ‘10예산 50억원, 구조조정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② 구조조정액이 적은 경우에도 구조조정 우수사례로서 대외 설명 및 홍보에 적합한 사업 등

1		사업명(가급적 1장이내)

1. 사업개요

<○○회계, ○○기금>								(억원, %)
사업명	’10결산	‘11예산 (a)	‘12예산			증감 (b-a)	구조조정 실적1」		비 고2」
			요구(b)		반영			%
▪									⑦ 성과평가 등 활용 (심층평가 활용)

□ 사업목적 : 핵심 위주, 개조식으로 간략히 기술

□ 사업내용

구분	내용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3」
사 업 규 모4」
지 원 조 건5」
사업시행주체

□ 현황 및 문제점

ㅇ

2. 주요 내용

□

ㅇ

참고		작성시 유의사항

□ 작성대상 사업

① ‘10예산 50억원, 구조조정 실적 10억원 이상인 사업

② 구조조정 실적이 적은 경우에도 구조조정 우수사례로서 대외 설명 및 홍보에
적합한 사업 등

□ 돈표

1」세부사업내 내역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실적도 포함

2」비고에는 구조조정 방법 또는 유형 기술

사전협의 강화를 위한 지출통제(타당성 재조사, 총사업비 관리 등)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및 비용절감 추진(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PAYGO
적용, 민자사업 및 공기업 재원 활용, 시설장비 도입시 총비용관점에서 검토, 신공법 도입 등)

유사중복 사업 정비(사업통폐합, 사업간 연계강화, 사업영역 명확화 등)

④ 전달체계 정비(복지, 농업 등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예산누수 등을 사전차단)

⑤ 보조금 사업 구조조정(일몰제 적용 등)

⑥ 경상경비 절감 추진

⑦ 성과평가 등 활용(재정사업자율평가, 심층평가, 성과보고서 등 활용)

⑧ 집행 부진사업 점검(집해부진 원인을 점검하여 예산편성에 환류)

⑨ 외부기관 지적사항 반영(감사원, 국회, 언론 등)

□ 사업내용

3」총사업비가 있는 경우, 괄호에 ’10년까지의 기투자액(예산)을 기재

4」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5」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보조, 출연(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 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 을 기재)

Ⅲ. 기타 사업(한글 및 엑셀 작성)

※ 작성방식 : 주요 사업 이외의 사업은 아래 표로 작성(요구는 부처요구기준, 현반영은 공란처리)

									(억원, %)
사업명	‘11예산 (a)	‘12예산			증감 (b-a)	구조조정액		사 업 개 요	구조조정 내용
		요구(b)		반영			%
계
□ 의무적 지출 구조조정
ㅇ ‘11완료
-○○사업								ㅇ 사업목적 :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ㅇ 사업규모 : ㅇ 지원내용 : ㅇ 지원형태 : ㅇ 사업시행주체 :	ㅇ 예산유형 : ⑥외부평가정보 활용 (재정사업자율평가) ㅇ 구조조정 내역 - - -
ㅇ ‘11대비 감액
-○○사업
□ 재량적 지출 구조조정
ㅇ ‘11완료
-○○사업
ㅇ ‘11대비 감액
-○○사업

[양식 2]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반영현황(Excel로 작성) >

(억원)

	회계 기금	평가결과2」		’11예산 (α)	’12요구 (β)	증감(β-α)		비 고3」
		점수	등급1」				%
【합 계】4」
① ㅇㅇㅇ 사업명

* 1」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5단계 구분

* 2」평가결과 점수(재정정책국에서 협의․조정한 점수)가 낮은 순으로 사업을 나열하여 작성

* 3」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미흡이하인 사업을 ’10년 예산대비 10%이상 감액하지 않는 사유 등 작성

* 4」평가결과의 경우, 평균점수(총점수÷전체 재정사업자울평가 대상사업수)을 적시

Ⅱ.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1. 세입과목 구분	203

2. 세출과목 구분	221

3. 참고	253

1. 세입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관		항		목		내 역
01	내 국 세	11	소 득 세	111 112	신 고 분 원 천 분	소득세법에 의한 세입중 신고분 소득세법에 의한 세입중 원천분
		12	법 인 세	121	법 인 세	법인세법에 의한 세입
		13	부 당 이 득 세	131	부 당 이 득 세	부당이득세법에 의한 세입
		14	토 지 초 과 이 득 세	141	토 지 초 과 이 득 세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세입
		15	상 속 세	151	상 속 세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 세입
				152	증 여 세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 세입
		16	재 평 가 세	161	재 평 가 세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세입
		21	부 가 가 치 세	211	부 가 가 치 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입

관		항		목		내 역
		22	개 별 소 비 세	221 222	개 별 소 비 세 기타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세입 특별소비세 과년도수입
		23	주 세	231 232	주 세 기 타 주 세	주세법에 의한 세입 주세 과년도 수입
		24	전 화 세	241	전 화 세	전화세법에 의한 세입
		25	증 권 거 래 세	251	증 권 거 래 세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세입
		26	인 지 세	261	인 지 세	인지세법에 의한 세입
		27	기 타 내 국 세	271 272	과 년 도 수 입 기 타 내 국 세	내국세 과년도수입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된 세목의 세법개정 이전의 과세대상에 의한 세입
02	관 세	31	관 세	311	관 세	관세법에 의한 세입
				312	기 타 관 세	관세 과년도수입
03	방 위 세	32	방 위 세	321 322	방 위 세 기 타 방 위 세	방위세법에 의한 세입 방위세 과년도수입

관		항		목		내 역
04	교통․에너지․환경세	33	교통․에너지․환경세
				331 332 333	교통․에너지․환경세 기타교통․에너지․환경세 기 타 교 통 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한 세입 교통․에너지․환경세 과년도수입 교통세 과년도수입
05	양 여 세
		36	지 방 교 육 양 여 세	361	지 방 교 육 양 여 세	교육세법에 의한 세입
				362	기 타 지 방 교 육 양 여 세	지방교육양여세 과년도수입
06	교 육 세	34	교 육 세
				341	교 육 세	교육세법에 의한 세입
				345	기 타 교 육 세	교육세 과년도수입
07	사 회 보 장 기 여 금
		38	사 회 보 장 기 여 금
				381	고 용 주 부 담 금	사회보장보험운영을 위한 고용주부담금
				382	피 고 용 자 분 담 금	사회보장보험운영을 위한 피고용자부담금

관		항		목		내 역
08	농어촌특별세	37	농어촌특별세
				371 372	농 어 촌 특 별 세 기 타 농 어 촌 특 별 세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세입 농어촌특별세 과년도 수입
09	종합부동산세	39	종합부동산세
				391	종 합 부 동 산 세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세입
				392	기 타 종 합 부 동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과년도 수입
10	기업특별회계영 업 수 입	41	양곡사업수입
				411 412 413 414	미곡판매수입 잡곡판매수입 부산물, 기타판 매 수 입 료 미곡판매 장기미납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판매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잡곡판매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부산물, 기타판매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판매 장기미납수입

관		항		목		내 역
		43	우정사업수입	431	우편사업수입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편영업수입
				432	금융영업수입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금융 영업수입
				433	수탁영업수입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수탁 영업수입 등 기타수입
		45	조 달 사 업 수 입	451	내 자 구 매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내자구매사업 관련 수입
				452	외 자 구 매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외자구매사업 관련 수입
				453	물류관리사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물류관리사업 수입
				454	시설계약사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시설계약사업 수입
				455	물 자 조 정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물자조정사업 수입

관		항		목		내 역
				456	비 축 물 자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비축물자사업 수입
		49	책임운영기관사 업 수 입	491	책임운영기관사 업 수 입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수입
11	재 산 수 입	51	관유물대여료
				511 512 513	토 지 대 여 료 건 물 대 여 료 기 타 관유물대여료	토지의 대여에 따른 수입 건물대여에 따른 수입 토지와 건물 이외의 관유물대여 수입 (종전의 611목에 해당)
		52	정 부 출 자 수 입	521	정 부 출 자 수 입	정부출자에 대한 이익 배당수입 및 관계법에 의한 출자기업체로부터의 수입
		53	전 대 차 관 이 자 수 입	531 532 533 534	지 방 자 치 단 체 전대차관이자수입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이자수입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이자수입 기 타 민 간 전대차관이자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관		항		목		내 역
		54	기 타 이 자 수 입 및 재 산 수 입	541 542 543 544 545	지 방 자 치 단 체 이 자 수 입 통 화 금 융 기 관 이 자 수 입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이 자 수 입 기 타 민 간 이 자 수 입 기타재산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 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수입 (예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2	경 상 이 전 수 입	55	연 금 수 입
				551	연 금 기 여 금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연금기여금 (예 : 공무원 및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기여금)

관		항		목		내 역
				552 553	기 업 특 별 회 계 연 금 부 담 금 자 치 단 체 연 금 부 담 금	기업특별회계 연금부담금 (공무상 재해보상부담금 포함) 자치단체 연금부담금 (공무상 재해보상부담금 포함)
		56	벌금, 몰수금 및 과 태 료	561	벌 금 및 과 료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과료, 즉결재판에 의한 벌금, 과료
				562	몰수금 및 추징금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몰수금, 몰수물품, 압수물 공매대금 및 가액에 대한 추징금
				563	과태료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태료 등(법령상 이행강제금 포함)
				564	징계부과금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징계부과금 등
				565	과징금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징금 등
		57	변 상 금 및 위 약 금	571 572	변 상 금 위 약 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위약금 (예 : 지체상금, 계약불이행 으로 인한 위약금)
		58	가 산 금	581	가 산 금

관		항		목		내 역
		59	기 타 경 상 이 전 수 입	593 594 595 596	법 정 부 담 금 민 간 출 연 금 설 비 부 담 금 기 타 경 상 이 전 수 입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얻는 수입 민간의 자발적, 임의적 출연에 의한 수입 (예 : 국민성금이나 관련단체기부금 등) 설비부담금수입(수탁공사비 포함) 연체료 및 반환금 등 (예 : 국고보조금 반환금, 급여 환급금, 국비훈련비 정산금, 과오지급금 회수, 전세보증금 반납금, 전화가입비 반납금 등)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획득되는 수입은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의 해당 목으로 계상
13	재 화 및 용 역 판 매 수 입	62	병 원 수 입	621	병 원 수 입	병원운영에 따른 재화용역 판매수입
		63	교 도 소 수 입	631	교 도 소 수 입	교도소운영에 따른 재화용역 판매수입

관		항		목		내 역
		64	입 장 료 수 입	641	입 장 료 수 입	입장료수입(관람료수입 포함)
		65	면 허 료 및 수 수 료	651	면 허 료 및 수 수 료	면허, 허가, 인가 및 증명발급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입학 또는 고시수수료, 청원경찰수수료
		66	입 학 금 및 수 업 료	661 662	입 학 금 수 업 료	국립학교 입학금 국립학교 수업료
		67	항공, 항만 및 용 수 수 입	671 672	항 공 항 만 수 입 용 수 수 입	항공, 항만시설의 이용에 따른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공업용수 사용료 등 용수이용에 따른 수입
		68	실 습 수 입	681	실 습 수 입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시험에 따른 부산물 수입

관		항		목		내 역
		69	잡 수 입	691 693 694 695 697 698	기 타 잡 수 입 수탁사업예납금 유 동 자 산 매 각 익 고 정 자 산 매 각 익 기 타 영업외잡수익 부 가 보 험 료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수탁사업을 위해 예치한 예납금 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의 유동자산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의 고정자산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기업특별회계 기타 영업의 차액 우체국보험사업의 운영경비로 쓰이는 보험료
14	수 입 대 체 경 비 수 입		(항, 목은 일반회계 세입코드와 동일)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경비로 지출되는 수입
15	관 유 물 매 각 대	71	고 정 자 산 매 각 대
				711 712	건 물 매 각 대 기 계 기 구 매 각 대
				713	기 타 고 정 자 산 매 각 대	기타 내용년수 1년 이상의 완성재(중축 포함) 매각수입
		72	토 지 및 무 형 자 산 매 각 대

관		항		목		내 역
				721 722 723	토 지 매 각 대 입 목 죽 매 각 대 기 타 토 지 및 무 형 자 산 매 각 대	광산자원 및 임업권, 광업권, 특허권 등 기타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수입
		73	재 고 자 산 매 각 대 및 유 동 자 산	731 732	재 고 자 산 매 각 대 유 동 자 산 매 각 대	재고자산의 매각수입 기타 내용년수 1년 이내의 불용품 등 유동자산 매각수입
20	융자 및 전대차관 원 금 회 수	75	융자원금 회수	751 752 753 754	지방자치단체 융 자 원 금 회수 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기 타 민 간 융자원금회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융자원금회수금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해외로부터의 융자 및 차관원금회수 포함)
		77	전 대 차 관 원 금 회 수	771 772 773 774	지 방 자 치 단 체 전대차관원금회수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원금회수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원금회수 기 타 민 간 전대차관원금회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관		항		목		내 역
31	차 입 금 및 여유자금회수
		81	국 공 채 수 입	811	국 공 채 수 입	국공채의 발행수입 ※ 기발행된 국채의 매각(최초발행자와 매각자가 다른 경우)으로 인한 수입은 국채매각대(841목)에 계상하고, 기발행된 공채의 매각수입은 기타유가증권매각대(842목)에 계상
		82	민 간 차 입 금	821 822 823 824 825	한 은 장 기 차 입 금 통 화 금 융 기 관 차 입 금 비 통 화 금 융 기관 차 입 금 기 타 민 간 차 입 금 한 은 일 시 차 입 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민간으로부터의 차입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84	유 가 증 권 매 각 대	841 842 843	국 공 채 매 각 대 지방채매각대 기타유가증권매 각 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국채를 매각하여 생기는 수입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채를 매각하여 생기는 수입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비금융공기업주식, 공채, 정부투자기관주식, 수익증권 등)의 매각수입

관		항		목		내 역
		85	정부예금회수	851 852	한 국 은 행 예 치 금 회 수 통화금융기관 예 치 금 회 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한국은행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 예치금의 이자는 545목 기타 재산수입에 계상
				853 854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예 치 금 회 수 기 타 민 간 예 치 금 회 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 예치금의 이자는 545목 기타 재산수입에 계상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기타 민간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32	차 관 수 입
		86	차 관 수 입	861 862	차관현금수입 차 관 물 자 용 역 대 수 입	해외로부터 직접 도입한 차관수입 (전대차관의 상환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에서 회수하는 자금은 77항 및 92항의 해당 목에 계상)
33	전년도이월금	88	전년도이월금	881	전년도이월금

관		항		목		내 역
34	세계잉여금
		89	세계잉여금 이입액	892	세계잉여금 이입액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세계잉여금의 기금 이입액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국가재정법 제90조 제7항에 의한 이입액은 33관에 계상
40	정 부 내 부 수 입 및 기 타	91	전 입 금	911 912 913 914 915	일반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 전 입 금 기 금 전 입 금 비금융공기업 전 입 금 타계정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 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비금융 공기업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계정간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예 : 기업특별회계의 자본계정이 손익계정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관		항		목		내 역
		92	예탁원금회수	921 922	일 반 회 계 예탁원금회수 기타특별회계 예탁원금회수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923	기 금 예 탁 원 금 회 수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924	비금융공기업 예탁원금회수	정부내부거래로서 비금융 공기업으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925	타 계 정 예탁원금회수	정부내부거래로서 계정간 예탁원금 회수금 (예 : 기업특별회계의 손익계정이 자본계정으로 받는 예탁원금)
				926	타 회 계 전 대 차 관 원 금 회 수	정부내부거래로서 타회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부문)로 부터 전대차관의 상환을 위해 받는 원금회수 ※ 기금으로부터의 전대 차관원금회수는 927목에 계상
				927	기금전대차관 원 금 회 수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 부터 전대차관의 상환을 위해 받는 원금회수

관		항		목		내 역
		94	예 수 금	941	일 반 회 계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수금
				942	기타특별회계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 회계로부터 받는 예수금
				943	기 금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 부터 받는 예수금
				944	비 금 융 공 기 업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비금융 공기업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945 946	타계정예수금 기타민간예수금	정부내부거래로서 타계정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주택청약저축 등 민간으로 부터 받는 예수금
		95	예탁이자수입	951	일 반 회 계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2	기타특별회계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 회계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3	기 금 예 탁 이 자 수 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4	비금융공기업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업특별 회계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5	타 계 정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동일회계내의 계정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956	타 회 계 전 대 차 관 이 자 수 입	정부내부거래로서 타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에 대한 이자수입

관		항		목		내 역
				957	기 금 전 대 차관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에 대한 이자수입
		96	기 타	961 962 963	당기순이익전입금 감가상각비전입금 제충당금전입금

2. 세출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목번호	목	내 역
100 110	1. 인 건 비 인 건 비	01. 보 수 1. 봉 급 - “공무원보수규정”제5조(별표1),제33조(별표31) 제53조에 의한 특수경력직 및 경력직 공무원의 봉급 및 연봉(전문계약직공무원은 110-02목으로 계상)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법관의 봉급 -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검사의 봉급 2. 정근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3. 성과상여금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4. 정액수당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회의원 일반수당 및 정근수당 - 각종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 (근거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 국회공무원 제수당 지급규정 ③ 법원 공무원 수당 규칙 ④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⑤ 기타 법령으로 월정액지급이 규정된 수당

목번호	목	내 역
		5. 초과근무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6. 정액급식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한 정액급식비 7. 명절휴가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3에 의한 명절휴가비 8. 연가보상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에 의한 연가보상비 9. 명예퇴직수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목번호	목	내 역
		02. 기타직보수 -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이하 같음) -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생에 대한 보수 -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 “전투경찰대설치법”과 “경비교도대설치법”에 의한 전투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에 대한 보수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지급하는 보수 - “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 “경찰대학설치법” 제9조에 의한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보수 -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 “무기계약직 전환규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에대한 보수 03. 일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목번호	목	내 역
200 210	2. 물 건 비 운 영 비	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 (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430-01목에 계상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430-01목에 계상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목번호	목	내 역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단, 철도운송료는 210-02목에, 기업회계에서 물자조작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210-15목에 계상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국가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법령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에 계상하고, 기업회계에서 제품, 용역의 생산․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 및 견본비는 210-16목에 계상 10.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11.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목번호	목	내 역
		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및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03. 피복비 - 공무원․군인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 (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 장구 구입비 -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 경비 - 당직용 침구 구입비 ＊ 환자, 수용자, 요구호 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는 320-06목에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04. 급량비 - 공무원, 군인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① 주식대 ② 부식대 ③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④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①～③)이외에 숙비를 포함 ⑤ 1항에서부터 5항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 (운반비 및 공고료 등) ⑥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⑦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도구의 구입비. 단, 부식비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 계상할 수 없음 ＊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 및 기타 민간인 에게 급여하는 급량비는 320-06목에 계상 05. 특근매식비 -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을지연습에 참여 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06. 일․숙직비 -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한 일․숙직비

목번호	목	내 역
		07.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는 210-01에 계상 - ASP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08 연료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09.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 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 이륜차 중 1,200cc이상은 210-10 목에 계상 -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 (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20-03목에 계상 10. 차량․선박비 - 차량 및 선박 유류대 - 차량정비 및 선박정비 유지비 - 차량 소모품비, 선박용품 및 선구비

목번호	목	내 역
		11. 재료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430-01목에,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등은 210-09 목에 계상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12. 복리후생비 1. 기업회계등의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기업회계등의 임시적 재해 보상금 3.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목번호	목	내 역
		13. 시험연구비 -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연구개발비(260) 14. 학교운영비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에 지원하는 운영경비 (공무원인건비 및 시설비는 제외)
		15. 위탁사업비 -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행사 등 정부업무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 16. 기타 운영비 1. 기업회계 등의 공고료,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 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목번호	목	내 역
		2. 기업회계 등의 원재료, 제품 등 물자(외자 포함) 및 우편물 등의 운송비(항공, 철도, 자동차, 선박 등 요금과 인부 포함), 외주가공비, 상하차비, 물자조작과정에 수반되는 보관료 3. 의료비 -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 공상치료비 - 구속집행 정지자, 형집행 정지자 또는 감정 유치된 피고인, 피의자 중 법원의 감정 유치장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회병원 및 의료기관에 수용된 자의 입원비, 시술비 등 4.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단위(과)로 지급하는 과 운영비 및 기관장․부기관장 등 비서실 운영비 5. 사업추진 또는 기관운영을 위한 자체교육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6.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축․조의 경비 및 우수부서․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220	여 비	01. 국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 유무선 통신시설, 항공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와 철도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공사수행과 감독을 위한 여비는 210-09목에 계상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 3. 각종 월액여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4.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목번호	목	내 역
		02. 국외업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 외교활동(정상회담, 대통령 특사, 국가간 협약 체결 등) - 국제회의․국제행사 등 2. 국가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3.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03. 국제화여비 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2. 해외연찬여비 - 업무에 관한 시야․경험을 넓히기 위한 각종 해외시찰․견학․참관, 자료수집 등
230 240	특 수 활 동 비 업 무 추 진 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01. 사업추진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 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02. 관서업무비 -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목번호	목	내 역
250	직 무 수 행 경 비	01. 직급보조비 - 공무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8조의 6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 하는 경비 02. 직책수행경비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03. 특정업무경비 - 예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특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단위 또는 인원수를 감안하여 일정액을 계상하여 지급하는 경비 04. 교수보직경비 - 대학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경비
260	연 구 개 발 비	1. 국가사업의 계속적인 연구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 개발 및 ASP서비스 도입을 위한 커스터 마이징 경비 (감리비 포함) 3. 방위력 개선사업중 각 군이 전력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비

목번호	목	내 역
300 310	3. 이 전 지 출 보 전 금	01. 보상금 국가가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함에 있어 또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 -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가부담금 -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보상금, 장려금 및 상금 -『댐』건설 등 대규모 공공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 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정착비 등 이주보상비 - 현업관서에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 - 자연재해대책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유시설 재해 복구 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중 중앙 재해대책본부의 결정(2003. 9. 25)에 따라 지급 되는 경비 02 배상금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비 -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목번호	목	내 역
320	민 간 이 전	-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보전해야 할 보상금(징발보상금) -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03. 포상금 등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2.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 공무원의 학자금 3. 예산절약 상여금 01. 민간경상보조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 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장려금 또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

목번호	목	내 역
		02. 민간위탁금 - 국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로 회수하는 제 사업비 (단, 예산관리상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국고대여장학금은 610-03목으로 편성) 03. 연금지급금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110-02목)과 일용직(110-03목)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04. 보험금 -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05. 이차보전금 -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06. 구료비 1.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 주․부식 취사용 연료대, 동부대경비 (운반비 및 공고료 등)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의 구입비 단, 부식비 총액의 100분의의 1을 초과 계상할 수 없음

목번호	목	내 역
		2. 피복급여규정에 의거 환자, 수용자, 요구호 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07. 민간자본보조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 08. 민간대행사업비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
330	자 치 단 체 이 전	01. 자치단체 경상보조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02. 자치단체교부금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재정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03. 자치단체 자본보조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목번호	목	내 역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보조금 04.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 시키는 사업비(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340	해 외 이 전	01. 해외경상이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 02. 국제부담금 -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국고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03 해외자본이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 1.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2. 해외 출자금

목번호	목	내 역
350 400	출 연 금 4. 자 산 취 득	01. 출연금 -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 02. 금융성기금 출연금 03. 민간기금 출연금 - 민간기금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출연금
410	토 지 매 입 비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2. 건물,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 소규모의 도로 및 하천의 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토지보상금은 420-03목에 계상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420	건 설 비	01. 기본조사설계비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목번호	목	내 역
		02. 실시설계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 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03. 시설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금 ＊ 토지매입비는 410목에 계상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 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 국방부 방위력개선사업에 의한 군의 직영 소요경비 포함 7.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8. 기업회계 등의 경우는 420-06목, 440목 등의 내역에 적합한 경우 각 해당목에 계상 9.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목번호	목	내 역
		04. 감리비 도로, 항만 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05. 시설부대비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1. 공사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3.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 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임금,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6.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 (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7.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8.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 도로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 전주건식에 따른 농작물 피해 -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목번호	목	내 역
		06 건설가계정 1. 기업회계등에 있어서 단위사업(세부단위)으로 해당년도에 완성하지 못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급 및 설비의 소요경비 2. 사업집행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430	유 형 자 산	01. 자산취득비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 무형자산의 취득은 440목에 계상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 육상운반구 구입 및 동 주요 부속설비의 구입 또는 제작비 - 선박, 항공기, 수상 및 항공운반구 또는 동 주요 설비의 구입 또는 제작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이 되는 공구․기구․비품, 기타 물품구입비 등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방위력 개선사업에 의한 장비취득비 6.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7.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문화예술품 취득 경비 8. 전산자원 구입비 - 정보시스템구축에 필요한 HW, 상용 SW, NW(네트워크장비) 등 구입비 9.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목번호	목	내 역
		02. 저장품매입비 - 특별회계의 양곡, 석탄 등 저장품 매입비 (저장용품 포함) 03. 차관물자용역대 - 외국차관으로 직접 도입되는 물자대 -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 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 등 용역비 및 해외 훈련비 -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불되는 건설기간 중 이자 및 약정수수료
440	무 형 자 산	1. 법률상의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신전화 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전화가입권 등 통신시설 가입권은 기업회계 등(재무제표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외에는 420-03목에 계상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2.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450	융 자 금	01. 비금융공기업 융자금 - 부문간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 부문인 기업회계간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1. 일반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 융자 2. 기타특별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 융자 3. 비금융공공기금과 기업특별회계간 융자 4.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융자

목번호	목	내 역
		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 공공분야가 특정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화금융기관 (예금은행)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03. 비통화금융기관 융자금 - 공공분야가 특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04. 기타 민간융자금 - 공공분야가 특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05. 지방자치단체 융자금 - 중앙정부부문이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460	출 자 금	01. 일반출자금 - 예금은행을 제외한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출자금 02. 통화금융기관 출자금 - 예금은행에 대한 정부출자금
470	예 치 금 및 유가 증 권 매 입	01. 한국은행 예치금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입․예치하는 자금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한국은행예치금회수 과목(851목)으로 세입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02.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통화 금융기관에 예입․예치하는 자금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852목)으로 세입 계상) 03.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비통화금융기관 또는 기타 민간에 예입․예치하는 자금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853목) 또는 기타 민간예치금회수(854목)으로 세입 계상) 04. 국공채매입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국공채를 매입하는 자금 (추후 이를 매각할 경우 국공채매각대(841목)으로 세입 계상) 05. 지방채매입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채를 매입하는 자금 (추후 이를 매각할 경우 지방채매각대(842목)으로 세입 계상) 06. 기타 유가증권매입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국채를 제외한 기타유가증권을 매입하는 자금 (추후 이를 매각할 경우 기타유가증권매각대 (843목)으로 세입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480	예 탁 금	01. 일반회계 예탁금 - 기타특별회계나 공공기금이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은 비금융공기업융자금(450-01목)으로 계상
		02. 기타특별회계 예탁금 - 일반회계나 공공기금 또는 타 기타특별회계가 특정 기타특별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기타특별회계내 타계정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은 비금융공기업융자금(450-01목)으로 계상 03. 공공기금 예탁금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타 공공기금에서 특정 공공기금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공공기금 내의 타계정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기업특별회계가 공공기금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은 비금융공기업융자금(450-01목)으로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500	5. 상 환 지 출
510	상 환 지 출	01. 국내차입금 상환 1. 부문간 차입금 원금상환 - 부문간 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 공기업 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 일반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의 원금상환 - 기타특별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의 원금상환 - 비금융공공기금과 기업특별회계간 원금상환 -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원금상환 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비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기타 민간 차입금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국공채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한국은행 차입금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금상환

목번호	목	내 역
		02. 해외차입금상환 1. 차관 원금상환 -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해외차관선에 직접 상환하는 것에 한하며 전대차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으로의 상환은 510-06목에 계상) 2. 기타 해외채무 원금상환 -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예) 외교통상부 소관 : 재외공관 취득을 위한 외국은행으로부터의 현금차입금의 상환
		03 차입금이자 1. 부문간 차입금이자 -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국공채이자 -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 -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차관이자 -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기타 해외채무이자 -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510-02)에 대한 이자지출

목번호	목	내 역
		04 예수금 원금 상환 1.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 기타특별회계나 공공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2.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 일반회계나 공공기금이 기타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 기타특별회계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3. 공공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가 공공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 동일 공공기금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4 기타민간예수금 원금상환 - 주택청약저축 등 민간으로부터 받는 예수금의 원금상환 05 예수금이자상환 1. 일반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 기타특별회계나 공공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2.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 일반회계나 공공기금이 기타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 동일 기타특별회계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목번호	목	내 역
		3. 공공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가 공공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 동일 공공기금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4. 기타민간예수금 이자상환 - 주택청약저축 등 민간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상환 06. 전대차관 원금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관계정에 대한 전대차관 원금상환 단,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차관선에 상환하는 차관원금은 510-02목, 이자는 510-03목에 계상 07. 전대차관 이자상환 - 전대차관 원금에 대한 이자
600 610	6. 전 출 금 등 전 출 금 등	01. 일반회계 전출금 1. 기타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이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2. 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02.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1.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공기금이 특정 기타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2. 기업특별회계가 기타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목번호	목	내 역
		3. 동일 기타특별회계내의 타계정으로 무상으로 주는 자금 03. 공공기금 전출금 1.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공기금이 특정 공공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2. 기업특별회계가 공공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3.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공공기금내의 타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4.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국가부담금 04 비금융공기업 경상전출금 1. 부문간 거래로서 중앙정부 부문이 비금융공 기업부문인 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2. 기업특별회계간 또는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05 비금융공기업 자본전출금 1. 부문간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이 비금융공기업 부문인 기업특별회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목번호	목	내 역
		2. 기업특별회계간 또는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자본형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06 감가상각비 - 기업회계 등의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07 당기순이익 - 기업회계등의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700 710	7. 예 비 비 및 기 타 예 비 비 및 기타	01 예비비 - 국가재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02 예비금 -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03 반환금 기타 1. 반환금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2. 잡손 등 유가증권, 고정자산등의 매출손실금, 대손금 또는 대손상각충당금, 기타 잡손 3. 차기이월 차 회계연도 이월금액

<참고 1>  분야․부문 분류체계 및 코드 설정

16분야 69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50. 교육	083 공적연금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11. 입법및선거관리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084 보육·가족및여성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12 국정운영	052 고등교육	085 노인·청소년	120. 교통및물류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53 평생·직업교육	086 노동	121 도로
014 재정·금융	054 교육일반	087 보훈	122 철도
015 정부자원관리	060. 문화 및 관광	088 주택	123 도시철도
016 일반행정	061 문화예술	089 사회복지일반	124 해운·항만
020. 공공질서및안전	062 관광	090. 보건	125 항공·공항
021 법원및헌재	063 체육	091 보건의료	126 물류등기타
022 법무및검찰	064 문화재	092 건강보험	130. 통신
023 경찰	065 문화및관광일반	093 식품의약안전	131 방송통신
024 해경	070. 환경	100. 농림수산	132 우정
025 재난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01 농업·농촌	140. 국토및지역개발
030. 외교·통일	072 폐기물	102 임업·산촌	141 수자원
031 통일	073 대기	103 수산·어촌	142 지역및도시
032 외교·통상	074 자연	104 식품업	143 산업단지
040. 국방	075 해양환경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50. 과학기술
041 병력운영	076 환경일반	111 산업금융지원	151 기술개발
042 전력유지	080. 사회복지	112 산업기술지원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43 방위력개선	081 기초생활보장	113 무역및투자유치	153 과학기술일반
044 병무행정	082 취약계층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160. 예비비
			161 예비비

<참고 2>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코드 설정

□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회계/기금-계정-세항(단위사업)-세부사업” 체계로 설정

ㅇ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사업 대해서도 일반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며, 장(분야) 및 관(부문)선정시 복수의 장(분야)․관(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적인 하나의 장(분야)․관(부문)만을 기재

【 일반지출 】

구 분	코 드	설 명
항(프로그램)	1000 ～ 7900 * 백단위로 구분	ㅇ 백(百)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프로그램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ㅇ 다만,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전 소관이 공통으로 7000 ～ 7900 코드를 사용
세항(단위사업)	△△01 ～ △△9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단위사업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ㅇ 프로그램과 같은 코드 사용 불가(1000, 6200 등 십단위와 단단위가 모두 zero인 코드는 사용불가) ㅇ 단위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코드 설정 1. 인건비 단위사업 : △△01 ～△△10 (1) 본부 인건비 : △△01 (2) 소속기관 인건비 : △△02 ～ △△06 (3)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 인건비 : △△07 ～ △△10 2. 기본경비 단위사업 : △△11 ～ △△30 (1) 본부 기본경비 : △△11 ～ △△17 (2) 소속기관 기본경비 : △△18 ～ △△23 (3)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 기본경비 : △△24 ～ △△30 3. 기금운영비 단위사업 : △△76 ～ △△79 4. 사업성 단위사업 : △△31 ～ △△75
세부사업	100 ～ 799 * 단단위로 구분 단, 예산에서 금융성기금으로 출연금 사업은 880~899코드 사용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 1. 인건비 세부사업 : 100 ～ 199 (1)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 100 ～ 1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인건비 : 150 ～ 199 2. 기본경비 세부사업 : 200 ～ 299 (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 200 ～ 2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기본경비 : 250 ～ 299 3. 기금운영비 세부사업 (1) 인건비 : 100 ~ 199 (2) 경상운영비 : 200 ~ 299 4. 사업성 세부사업 : 300 ～ 799 (1) 일반 사업성 세부사업 : 300 ～ 649 (2) 수입대체경비 : 650 ～ 699 (3) 총액계상사업 : 700 ～ 749 (4) BTL정부지급금사업 : 750~799 (5) 금융성기금 출연금 : 880 ~ 899 *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성인지예산 사업등 사업유형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세부사업별로 해당하는 사업유형을 설정하여 관리

【 내부거래 지출 】

구 분	코 드	설 명
항(프로그램)	8000~9600 * 백단위로 구분	ㅇ 백(百)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프로그램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세항(단위사업)	△△01 ～ △△9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단위사업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세부사업	800 ～ 919 * 단단위로 구분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 1. 회계간 거래 : 800 ~ 819 2. 회계내 계정간 거래 : 820 ~ 839 3. 기금간 거래 : 840 ~ 859 4. 기금내 계정간 거래 : 860 ~ 879 5. 예산⇒기금간 거래 : 880 ~ 899 6. 기금⇒예산간 거래 : 900 ~ 919 * 세부사업명에 내부거래의 주체가 되는 회계․기금 또는 계정명과 객체가 되는 회계․기금 또는 계정명을 기입(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예탁

【 보전지출 】

구 분	코 드	설 명
항(프로그램)	9700~9800 * 백단위로 구분	ㅇ 백(百)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프로그램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1. 여유자금 운용 : 9700 2. 차입금 원금상환 : 9800
세항(단위사업)	△△01 ～ △△9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단위사업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세부사업	970~989 * 단단위로 구분	1. 여유자금 운용 : 970 ~ 979 2. 차입금원금상환 : 980 ~ 989

<참고 3>  회계․소관․계정 코드표

회계․소관․계정	코 드			회계․소관․계정	코 드
	회계	소관	계정		회계	소관	계정
[일 반 회 계]	11			특 임 장 관 실		25	0
대 통 령 실		01	0	법 제 처		26	0
국 회		02	0	국 가 보 훈 처		27	0
대 법 원		03	0	국 가 인 권 위 원 회		28	0
헌 법 재 판 소		04	0	방 송 통 신 위 원 회		30	0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05	0	공 정 거 래 위 원 회		32	0
민 주 평 화 통 일 자 문 회 의		06	0	금 융 위 원 회		33	0
감 사 원		07	0	국 민 권 익 위 원 회		34	0
국 가 정 보 원		08	0	국 세 청		35	0
국 무 총 리 실		09	0	관 세 청		36	0
기 획 재 정 부		10	0	통 계 청		38	0
교 육 과 학 기 술 부		11	0	병 무 청		39	0
외 교 통 상 부		12	0	방 위 사 업 청		40	0
통 일 부		13	0	경 찰 청		41	0
법 무 부		14	0	소 방 방 재 청		42	0
국 방 부		15	0	문 화 재 청		43	0
행 정 안 전 부		16	0	농 촌 진 흥 청		44	0
문 화 체 육 관 광 부		17	0	산 림 청		45	0
농 림 수 산 식 품 부		18	0	중 소 기 업 청		46	0
지 식 경 제 부		19	0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48	0
보 건 복 지 부		20	0	기 상 청		49	0
환 경 부		21	0	해 양 경 찰 청		50	0
고 용 노 동 부		22	0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		51	0
여 성 가 족 부		23	0	국 가 과 학 기 술 위 원 회		52	0
국 토 해 양 부		24	0

회계․소관․계정	코 드			회계․소관․계정	코 드
	회계	소관	계정		회계	소관	계정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 농 어 촌 구 조 개 선 (구 조 개 선 사 업 계 정)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임 업 진 흥 사 업 계 정) ◦ 교 통 시 설 (도 로 계 정) (철 도 계 정) (교 통 체 계 관 리 계 정) (공 항 계 정) (항 만 계 정) ◦ 등 기 ◦ 교 도 작 업 ◦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투 자 계 정) (융 자 계 정)	15 17 18 20 24	XX 24 03 14 XX	4 5 6 4 5 6 7 9 0 0 4 5	◦ 환 경 개 선 ◦ 우 체 국 보 험 ◦주 한 미 군 기 지 이 전 ◦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 국 방․군 사 시 설 이 전 ◦ 혁 신 도 시 건 설 ◦ 아 시 아 문 화 중 심 도 시조성 ◦ 광 역․지 역 발 전 (지 역 개 발 계 정) (광 역 발 전 계 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기 업 특 별 회 계> ◦ 양 곡 관 리 (손 익) (자 본) ◦ 책 임 운 영 기 관 - 교 육 과 학 기 술 부 ∙ 국 립 중 앙 과 학 관 (손 익) (자 본) ∙ 국 립 과 천 과 학 관 (손 익) (자 본)	25 29 34 35 36 37 38 33 51 52	21 19 15 51 15 XX 17 XX 18 11	0 0 0 0 0 0 0 1 2 3 1 2 110 210 115 215

회계․소관․계정	코 드			회계․소관․계정	코 드
	회계	소관	계정		회계	소관	계정
- 보 건 복 지 가 족 부 ∙ 국 립 마 산 병 원 (손 익) (자 본) ∙ 국 립 서 울 병 원 (손 익) (자 본) ∙ 국 립 나 주 병 원 (손 익) (자 본) ∙ 국 립 재 활 원 (손 익) (자 본) ∙ 국 립 목 포 병 원 (손 익) (자 본) ∙ 부 곡 병 원 (손 익) (자 본) ∙ 춘 천 병 원 (손 익) (자 본) ∙ 공 주 병 원 (손 익) (자 본)		20	132 232 133 233 134 234 135 235 136 236 137 237 138 238 139 239	- 국 토 해 양 부 ∙ 대 산 지 방 해 양 항 만 청 (손 익) (자 본) - 경 찰 청 ∙ 경 찰 병 원 (손 익) (자 본) - 산 림 청 ∙ 국 립 자 연 휴 양 림 관 리 소 (손 익) (자 본) - 특 허 청 (손 익) (자 본) ◦ 조 달 (손 익) (자 본) ◦우 편 사 업 (손 익) (자 본) ◦ 우 체 국 예 금 (손 익) (자 본)	56 57 58	24 41 45 47 37 19 19	150 250 171 271 196 296 115 215 1 2 1 2 1 2

<참고 4>

통 합 예 산 상 의 경 제 부 문 별 분 류
공 공 분 야						민 간 분 야
비 금 융 공 공 분 야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	금 융 기 관			기 타 민 간
일 반 정 부			비금융공기업부문			통 화 금 융 기 관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중 앙 정 부 부 문		지방정부 지 방 자치단체				통화당국	예 금 은 행
회 계	기 금		기업특별회계	기금
(11) 일 반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15) 농 어 촌 구 조 개 선 (17) 교 통 시 설 (18) 등 기 (20) 교 도 작 업 (24)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25) 환 경 개 선 (29) 우 체 국 보 험 (34) 주 한 미 군 기 지 이 전 (35)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36) 국 방․군 사 시 설 이 전 (37) 혁 신 도 시 건 설 (38) 아 시 아 문 화 중 심 도 시 조 성 (39) 광 역 지 역 발 전	(01)남 북 협 력 (02)군 인 복 지 (03)원 자 력 연 구 개 발 (04)청 소 년 육 성 (06)농 지 관 리 (07)양 곡 증 권 정 리 (08)정 보 통 신 진 흥 (09)국 민 건 강 증 진 (11)고 용 보 험 (13)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15)임 금 채 권 보 장 (16)여 성 발 전 (17)보 훈 (18)방 송 통 신 발 전 (19)한 강 수 계 관 리 (20)수 산 발 전 (22)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27)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28)중 소 기 업 창 업 및 진 흥 (29)응 급 의 료 (31)축 산 발 전 (32)사 학 진 흥 (33)근 로 복 지 진 흥 (35)전 력 산 업 기 반 (36)국 제 교 류 (38)국 민 체 육 진 흥 (39)문 화 예 술 진 흥 (41)금 강 수 계 관 리 (42)낙 동 강 수 계 관 리 (43)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 (44)공 적 자 금 상 환 (45)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 (46)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47)복 권 (49)지 역 신 문 발 전 (50)언 론 진 흥 (51)공 공 자 금 관 리 (52)대 외 경 제 협 력 (54)관 광 진 흥 개 발 (55)농 산 물 가 격 안 정 (57)국 민 주 택 (58)과 학 기 술 진 흥 (61)특 정 물 질 사 용 합 리 화 (62)영 화 발 전 (64)방 사 성 폐 기 물 관 리 (81)군 인 연 금 (82)국 민 연 금 (83)공 무 원 연 금 (84)사 립 학 교 교 직 원 연 금 (94)농 어 업 재 해 재 보 험 (95)문 화 재 보 호 (96)범 죄 피 해 자 보 호 (97)석 면 피 해 구 제 (98)국 유 재 산 관 리	서 울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지 방 재 정 지 방 교 육 재 정	(51) 양 곡 관 리 (52) 책 임 운 영 기 관 (56) 조 달 (57)우 편 사 업 (58)우 체 국 예 금	-	(71)기 술 신 용 보 증 (72)농 림 수 산 업 자 신 용 보 증 (73)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74)부 실 채 권 정 리 (75)신 용 보 증 (76)예 금 보 험 기 금 채 권 상 환 (77)주 택 금 융 신 용 보 증 (78)무 역 보 험 (79)산 업 기 반 신 용 보 증 (91)외 국 환 평 형 (93)구 조 조 정	한국은행	① 일반은행 - 시중은행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한국씨티) - 지방은행 - 외국은행국내지점 ② 특수은행 중소기업, 농․수협의 신용 사업부문	- 개발기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 저축기관 우체국예금, 은행신탁계정,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 투자기관 한국증권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 보험기관 생명보험회사, 우체국보험	- 기타 금융기관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손해보험회사, 리스회사, 신용평가회사, 신용카드회사, 선물업자, 할부금융사, 한국자금중개회사 - 정부투자기관 - 기타 민간

제 2 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제 1 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Ⅰ. 기금운용 여건

□ 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ㅇ 최근 사업성 기금의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

* 관리대상수지(기금) : (09) △27.8 → (10) △19.6 → (11) △20.8조원

ㅇ 또한 저출산․고령화 지속에 따라 4대 공적연금이 중장기 국가 재정운용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민생안정, 미래투자 등 기금의 적극적 역할 요구

ㅇ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본격화 등에 따라 일자리․주거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요구 확대 전망

ㅇ 신성장 동력, 녹색산업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도 확대 필요

□ 기금수입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운용여력 감소

ㅇ 전파할당료 등 부담금 수입, 중소기업 융자 회수금액 등의 감소에 따라 자체수입 증가율 둔화 예상

ㅇ 정부출연금이나 자산운용수익, 여유자금 회수 등도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전망

Ⅱ. 기금운용 기본방향

□ 기금지출 효율화를 통한 기금재정 건전성 제고

ㅇ 기금수지가 금년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기금지출 증가는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증가 범위 내에서 억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기금 고유․핵심사업을 중점 지원

▪수익자 부담원칙 등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기금에 대한 예산 출연 및 차입은 불가피한 소요에 한정

ㅇ 기금 여유재원의 통합활용을 활성화하고, 운용수익성을
제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기금운용 효과 극대화

ㅇ 청년․여성․노인 등의 취업촉진, 직업능력개발 등 인적자본 투자로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 확충

ㅇ 정책자금․신용보증 등의 전략적 운용으로 중소기업, 녹색 산업 등 전략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ㅇ 범죄․재난에 대한 예방․사후관리 확충으로 안전국가를 구현하고 공적개발원조 등을 활용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

Ⅲ.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1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

□ ‘일’을 통한 고용안정 기반 확보

ㅇ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근로유인 제고 및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 확대

ㅇ 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 및 전직훈련 기회 확대

ㅇ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고용장려금 등은 사중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효율화 지속 추진

□ 도시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

ㅇ 보금자리주택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중소형 분양주택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계층별 수요에 맞게 공급

ㅇ 저리의 내집마련 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를 지속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농어민의 자립형 복지 지원

ㅇ 농수산물 비축 및 계약재배 확대, 영농 규모화 등을 통한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경영 안정 지원

ㅇ 농지연금, 농작물 재해보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소득 안전망 확충

2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녹색성장 기반 확충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시설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분야 산업화․시장화 촉진

ㅇ 4대강 수계 주요상수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을 통한 상수원 수질개선 지속 추진

□ 콘텐츠․관광․방송통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ㅇ 3D 등 차세대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R&D 투자 확대를 통해 해외 진출 지원

ㅇ MICE*, 생태관광 등 융복합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

*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s(보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

ㅇ 전통문화를 중점 지원하고 지역별 新관광자원 개발을 유도

ㅇ 방송통신 미래서비스 육성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및 표준
개발 투자와 디지털방송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

□ 중소기업을 고용창출 원천과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

ㅇ 창업지원 및 녹색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정책자금의 전략적 배분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기반 확대

ㅇ 수출보험 확충 및 수출역량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중점 추진

3		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

□ 범죄․사고․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구현

ㅇ 아동․여성․청소년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예방 시스템 강화

ㅇ 범죄피해자 보호, 응급의료 기반 확충 등을 통해
범죄․사고 피해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강화

ㅇ 컴퓨터 범죄예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투자 확대

ㅇ 방폐물 관리시설 투자 강화, 원자력 안전연구 강화 등으로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

□ 국제협력 활성화로 국제사회 기여 제고

ㅇ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개도국과의 안정적․호혜적 경제 협력을 확대하여 해외시장 개척, 필수자원 확보 기반 마련

ㅇ 국제사회와의 문화, 학술, 인적자원 교류를 적극 확대하여 국가 위상과 이미지 제고 뒷받침

ㅇ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 이산 가족 교류 등 추진

□ 직업군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로 사기진작

ㅇ 군인 복무여건 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유공자의 생활안정, 의료․복지서비스 등도 차질없이 지원

Ⅳ. 기금운용 효율화 방안

□ 기금지출 관리 강화로 생산성 제고

ㅇ 사업목적, 유사․중복여부,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사업 구조조정 실시

▪이미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자본 활용이 가능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 조정

▪예산․기금간 또는 기금간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사업은 기금으로 이관하여 추진

▪집행부진사업은 축소․폐지하거나 집행 장애요인 개선 방안을 포함한 집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ㅇ 특히 재정융자 및 출자사업은 민간금융 동향,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

□ 기금 여유재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ㅇ 기금 여유재원의 통합활용을 활성화하여 수익성을 제고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재원의 일반회계 전출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통합관리

ㅇ 기금 특성을 반영한 적정 여유재원 규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과도한 여유재원 운용 억제

ㅇ 자산운용평가 결과를 기금운영비 편성과 연계하여 여유 재원 운용의 수익성 제고

제 2 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Ⅰ. 적용대상

□ 직접적용 대상 :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

□ 준용 대상 : 기금으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받는 기관

Ⅱ. 수입계획 작성지침

1		수입계획 작성의 기본원칙

□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총액계상

ㅇ 보조금․출연금의 정산잔액, 고정자산매각대, 부담금 징수수수료 등 수입을 철저히 검토하여 모두 수입에 계상

ㅇ 지출과 수입이 연계된 경우에도 지출규모를 상계처리 후   순수입액만의 계상은 금지하며, 반드시 총수입액을 계상

▪ 적용사례 : 복권사업의 수입금액, 기금수익사업의 수입금액 등

▪ 총액계상원칙의 예외 : 융자대행기관을 통한 융자사업

* 대출금리에서 융자대행 수수료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대행수수료는 지출계획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ㅇ 특히 여유자금 회수수입은 당해연도 자체수입과 총지출액과의 차이만큼 수입 계상은 금지하며, 반드시 모든 회수 금액을 계상

□ 기금별 수입특성을 감안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ㅇ 거시경제지표, 최근 수개년 수입실적, 제도변경 요인 등 기금별 특이요인을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수입 추계

ㅇ 수입항목별로 전망치 산출내역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

▪ 규모가 크거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입은 주요 변수를 반영한 산식․추계모형을 개발․제시

▪ 기타 산식 적용이 어려운 수입항목의 경우에도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 등을 활용하여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ㅇ 출자배당수입이 있는 경우, 민간부분과 배당성향 및 해당 기업체의 경영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

ㅇ 그동안 수입실적이 계획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발생한 기금의 경우에는 수입추계방식 개선방안을 제시

□ 여유자산 과다기금의 재원배분 합리화 방안 강구

ㅇ 기금 목적, 수입․지출 구조 등을 감안하여 적정 여유자산 규모를 평가하여 과도한 여유자산 운용 지양

ㅇ 특히 중장기적으로 부담금 등 자체수입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기금의 경우

▪ 부담금 요율인하, 회계․기금간 전출입, 타 기금 또는 예산사업의 동 기금 이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을 적극 검토

2		주요 수입항목별 작성기준

(1)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여유자금(예치금 등)운용 이자수입」과 「융자이자수입」으로 구분하여 산출․계상

□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산출기준

’12년중 금융상품별 평균잔액(연/분기별/월별) × 기준수익률

ㅇ 미래현금흐름 예측을 통해 장․단기자금간, 일반금융상품과 연기금투자풀 상품간의 적정 자산배분을 고려하여 산출

* 기준수익률 : 각 기금의 자산운용지침 및 자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

□ 융자이자수입 산출기준

’12년도 각 융자자금별 평균잔액 ×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대출이자율 — 융자취급기관 수수료율)

ㅇ 융자평균잔액은 융자잔액규모, 융자집행시기 등 각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 가능

□ 기금운용계획에 미포함되어 운용중인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수입도 포함하여 산출

(2) 융자원금회수

□ ’11년도말 추정 융자잔액 중 ’12년도 정기(만기) 회수금액 이외에 만기도래 전 조기회수 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 조기회수는 최근 몇 년간 조기회수율(조기회수/전년도 융자잔액)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12년도 적정 조기회수율을 추정

(3)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 일반회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요구는 최대한 자제

ㅇ 수익자부담원칙 확대, 기 조성 재원의 우선활용 등을 원칙으로 하고 출연수입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요구

□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원금 회수, 예탁 이자수입 등 정부내부수입은 회계 및 기금간 거래금액을 반드시 일치시켜 작성

□ 차입금은 연도별 지출소요 증가율 및 자체수입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되, 최소규모로 한정

ㅇ 통합재정수지의 건전성 제고 관점에서 ’12년도 기금수지를 악화시키는 차입금 규모 증액요구는 지양

(4) 여유자금 회수

□ ’11년도말 현재 기금운용계획상 또는 계획 외로 운용하고 있는 전체 여유자금 중 ’12년도에 만기가 도래되는 모든 자금을 여유자금회수로 계상

ㅇ 단, 동일자금이 연중 1회 이상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1회분만 여유자금회수로 계상

□ ’10년도 미집행잔액 등 결산상잉여금은 ’12년도 수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ㅇ ’11년도에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11년도 계획에 반영

* 결산상 잉여금 = 결산상 여유자금 증가분 = 결산상 수입증가분 + 집행잔액

Ⅲ. 지출계획 작성지침

1		지출계획 작성의 기본원칙

□ 원칙적으로 기금수지(총수입-총지출)는 전년과 비교하여 개선되도록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요구

ㅇ 기금수지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자체수입 확충방안, 기존사업 구조조정 계획 등 기금수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출

□ 기존사업은 기금관련 각종 평가결과나 외부 지적사항, 집행실적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

ㅇ 그동안 기금평가에서 지적․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을 축소하고 성과제고가 가능하도록 사업내용을 개선

▪기존 평가결과와 상치되는 방향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야 할 경우에는 필요성․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감사원․국회․언론 등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검토 결과 및 개선방안 제시

ㅇ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축소 반영

ㅇ 기금간 또는 기금․예산간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예산사업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

□ 신규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 재원 대책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요구

ㅇ 기금 설치목적에의 부합정도, 사업의 타당성 여부, 예산 타기금 사업과의 유사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

ㅇ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증대 또는 지출한도 내 기존사업의 감축방안을 동시에 제시

□ 공통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한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요구

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및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관련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 지침을 위배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회피 목적으로 총사업비를 축소하는 경우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시 불이익 부과

② 청․관사의 신․증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민서비스 향상, 안전성 제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요구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청사건축은

｢2012년 정부청사수급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 요구

▪청․관사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축청사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실 지시 2009-4호)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설계 등 방식을 채택

③ 신규 시설․장비 도입시 인력운용 등 총비용 관점에서 검토

▪ 신규 시설․장비 도입과 관련, 예산편성시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 ‘총비용산출내역’을 제출

10억원 이상 기금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의 경우「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하여 반영

▪ 사후평가 결과 당초 행사목표(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신청시 불이익 조치

* (예시) 5년간 국고지원 금지 등

⑤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한 후 요구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적정소요 반영

□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영향, 지역발전에의 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

□ 법령상 규정된 부담금의 설립목적ㆍ사용용도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업에 적정소요 반영

□ 기금운영비 관리를 효율화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

ㅇ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절감 편성하고 기금조성 목적과 맞지않는 기금운영비에 대해 엄격히 관리

2		기금운영비 작성기준

(1) 인 건 비

□ 인건비 총액은「전년대비 일정률 증감방식」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특이사항만 별도 검토

’12년도 인건비 총액 = (’11년도 인건비 총액 × ’12년도 인건비

공통 기준율) + 특이 증감소요

□ 자연 증가 소요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작성

* (자연증가 소요 예시) ’11년도 인력증원시 6개월분 반영

→ ’12년도 요구시에는 12개월분 반영

ㅇ 차년도 처우개선 소요는 추후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조정

ㅇ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특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 제출

□ 인건비 작성기준 적용범위

ㅇ 인건비 작성기준은 기금운영비 이외에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는 출연․보조․위탁관리기관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2) 경상운영비

□ 경상운영비 계상범위

ㅇ 기금운용을 위한 기관 운영경비, 기금 자산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적 경상지출 경비는  모두 기금운영비로 계상

□ 경상운영비 작성방식

’12년도 경상운영비 = (’11년도 경상운영비 Base금액 × ’12년도

공통 기준율) + 특이 증감소요

ㅇ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로 구분하여 편성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

- 연례적․반복적인 경비로서 금년도 경상운영비중 금년도에 반영된 특이소요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경상운영비 Base)을 의미

▪ 특이소요

- 사업비규모 증감에 따른 연동경비, 전년도 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자연증가소요 등을 의미

ㅇ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영비 요구시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는 추후 공통인상률을 적용할 경비이므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

▪ 특이소요는 연동되는 사업비 증감규모 등 증감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함께 실소요 계상

□ 기타 유의사항

ㅇ 경상운영비 내에서 각 개별경비의 비목은 예산상의 비목과 일치시켜 작성

ㅇ 여유자금 등 자산운용 위탁시 위탁수수료는 경상운영비에 별도 계상

▪산출기준

’12년도 위탁자산 평균잔액 × 위탁수수료율

* 위탁자산규모는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 가능

▪다만, 운용사와의 수수료 협상력이 약화되거나 수수료 예측이 불가하여 계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ㅇ 직원 복지를 위한 학자금 등 대여사업을 융자금 비목(450목)으로 반영하는 것은 지양

3		사업비 작성기준

(1) 민간 보조사업

□ 민간 보조사업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비 반영

ㅇ 기금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ㅇ 민간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율적인 사업 수행이 바람직한지 또는 유사 단체나 기관에 대한 중복지원은 아닌지 여부

ㅇ 사업목적 달성 등으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여부

ㅇ 관계부처간 협의로 지원 중단하기로 하거나, WTO협정 등에 의해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 사업이 아닌지 여부

□ 민간 보조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에 한정

ㅇ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기관

ㅇ 국제협약 또는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한 기관

□ 보조방식 등 사업지원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여 작성

ㅇ「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 등에 보조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거 법령과 보조율을 명시

▪ 보조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11년도 보조율 적용

▪ 정액으로 보조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11년도 지원기준 적용

ㅇ 보조금일몰제 적용(예산안 작성지침 「국고보조사업」 부분 참조)

□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는 별도의 보조금 지원 지양

(2)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 지원기간 및 연차별 지원규모를 사전에 확정한 후 지자체 보조사업 반영

ㅇ 원칙적으로 ‘12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공고․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완결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를 요구

ㅇ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부안 확정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일정을 요구서에 첨부

□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기금보조금 신청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지자체 보조사업 반영

ㅇ 지자체의 신청없이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사업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사전 고지

ㅇ 보조금일몰제 적용(예산안 작성지침 「국고보조사업」 부분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이 Matching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

ㅇ 지자체 중기재정계획에의 반영 여부 및 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년도 지방비 분담실적 등을 반드시 확인

□ 보조방식 등 사업지원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여 작성

ㅇ 구체적인 내용은 민간보조사업의 작성기준을 참조

□ 유사․영세보조사업은 통폐합하고, 사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유사 보조사업간 기준보조율을 통일하여 작성

(3) 융자사업

□ 융자사업비는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ㅇ 민간금융 부문과 경합되는 사업, 금융여건의 변화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

*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지원 필요성과 집행률 제고방안을 작성하여 제출

* 집행가능성이 낮은 융자사업의 과다 계상 금지

ㅇ 아래의 융자사업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

▪ 이차보전과 융자로 동시 지원되는 사업

▪ 수익성이 있어 금융기관 활용이 가능한 사업

▪ 자금 공급원이 확실히 존재하는 사업

▪ 금융기관과의 거래관행이 어느 정도 확립된 경우 등

ㅇ 자체 재원이 아닌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융자사업은  사업규모 확대를 지양

□ 부처내․부처간 융자사업의 지원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및 융자기간 등 지원조건을 재검토

ㅇ 지원목적․내용․대상 등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

ㅇ 사업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융자조건을 달리 적용할 실익이 없는 사업은 융자조건을 동일하게 조정

(4) 투자조합 출자사업

( 재정출자의 기본방향 )

□ 신규출자는 재정출자펀드(투자조합)의 투자진도, 투자 수익률, 기금의 출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ㅇ 재정출자펀드의 설립진도(현 조성액 규모 등)가 계획에 비해  저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ㅇ 기결성된 재정출자펀드의 투자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기결성 펀드를 우선 활용하고 신규 출자는 지양

ㅇ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정 출자수익률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출자

* 기존 출자조합의 수익률이 기금의 자산운용수익률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신규출자 제한

ㅇ 민간자금 조성을 유인할 수 있도록 기금출자의 적정 비율 유지

( 재정출자시 점검기준 )

□ 재정출자펀드에 대한 신규출자를 요구함에 있어 아래의 4가지 기준에 따라 재정출자의 적정성 등을 사전 점검

① (자금조성 단계) 목표 조성금액 대비 현 조성액 규모 점검

▪ “현 조성액 / 목표 조성액”이 50%이하일 경우 각 펀드별로 자체점검 실시

* 주요 점검항목 : 목표 조성액 및 재원 마련구조의 적절성,

정부․공공기관 출자계획의 현실성 등

② (자금유치 단계) 민간자금과 공공자금간 매칭비율 확인

▪ 민간자금비율이 목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정출자보다는 민간자금 유치에 중점

* 민간자금 : 정부(예산․기금) 출자금, 공공기관 출자금, 정부․공공기관과 관련된 출자금(예: 정부보증 출자금) 등을 제외한 순수 민간에서 모집한 자금

③ (자금집행 단계) 현 조성액 대비 실제투자액 규모 점검

▪ “실제 투자액 / 현 조성액”이 펀드 설립 1년 후에도 50%이하인 경우에는 재정출자규모를 재검토

④ (투자회수 단계) 투자금액의 회수 여부 확인

▪ 하위펀드가 청산되어 여유재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 출자보다는 자체재원을 적극 활용

(5) 청사확보사업

□ 신규사업의 경우

ㅇ 기금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등 청사 확보는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ㅇ 자체청사는 임차․매입․신축 등을 비교하여 중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채택하되 구체적인 비교표를 제출

ㅇ 총사업비(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추정자료), 사업기간 등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드시 제시

▪ 특히 청사신축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비 → 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 順으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반영함을 원칙

* 청사신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을 참조

□ 계속사업의 경우

ㅇ 원칙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당해연도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ㅇ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

□ 단위면적(㎡)당 단가 및 면적기준

ㅇ 청사 신축시 ㎡당 단가의 경우 유사건물의 건축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제출

ㅇ 청사확보 면적은 행정안전부의 청사확보기준을 적용

(6) 수익사업

□ 신규사업의 경우

ㅇ 기금의 수익사업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익성  분석결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영 가능

ㅇ 다음과 같은 첨부자료를 반드시 제출

▪ 총사업비(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추정자료) 및 연차별 투자계획

* 단, 연차별 투자계획은 단계별 편성원칙(타당성조사비 → 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을 준수하여 수립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추진시 기금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

▪ 연차별 투자비 및 예상수입 등을 토대로 실시한 내부수익률  (IRR) 등 수익성 분석자료

□ 계속사업의 경우

ㅇ 원칙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ㅇ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

4		정부내부거래 및 차입금상환 등 작성기준

(1) 정부내부거래

□ 정부내부거래는 IMF 통합재정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

ㅇ 대상거래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비금융공기업 부문과의 출연, 융자, 예수, 예탁, 예수원금․이자 상환, 예탁원금․이자 회수

□ 예수금 또는 융자원리금 상환의 경우 상호간 확인을 거쳐 계상금액을 일치시키고 이자계산방식을 통일

ㅇ 내부거래 확인원칙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거래하는 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기준으로 확인
▪특별회계와 거래하는 기금 ⇒	▪당해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확인
▪기금간 거래인 경우 ⇒	▪기금 상호간 확인

□ 사업성기금은 기금 고유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

ㅇ 기금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지 않는 경우 미예탁 사유서 별도 제출

(2) 차입원리금 상환

□ 차입원리금상환은 상환스케줄에 따른 당해연도 소요를 계상

5		여유자금운용 계상기준

□ 여유자금은 현금성 자산* 중 당해연도에 운용되는 자금으로 전체수입에서 사업비, 운영비 등을 차감하여 계상

* 현금성 자산 : 주식․채권 등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

□ 자금운용 대상에 따라 세분하여 계상하되, ‘차기이월’ 과목은  사용하지 않음

참 고	행정사항

□ 기금관리주체는「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2011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ㅇ 중앙관서 내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

ㅇ 전문가․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도 적극 수렴

* (예시) 일반국민 및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기금사업에 대한 평가 및 수요조사 실시 등

□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

ㅇ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수량 등) 등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ㅇ ’12～’15년까지의 수입전망과 지출소요

▪ 연도별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 전망

▪ 주요 사업별 또는 항목별로 연도별 지출소요

□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중 ‘12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과 관련있는 부분은 모두 준용

* (예시) ‘성과관리 지침’, ‘일자리 사업 효율화지침’,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R&D 예산 작성지침’,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효율화 지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작성지침’, ‘세출 구조조정 지침’, ‘기준환율’, ‘기준단가’ 등

□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12년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를 차질없이 준비 (국가재정법 제71조)

ㅇ 기금조성계획

ㅇ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ㅇ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ㅇ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ㅇ 기금과 회계간 또는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ㅇ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 협의･보완 사항 등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에 따라 각 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협의･보완할 계획

* 예산안 작성지침 참고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별 지출한도 등을 포함하여 ’12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 통보할 수 있음

제 3 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 ○ 기 금

○ ○ ○ ○ 부 (청)

Ⅰ. 기금 운용총칙

1. 2012년도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 서술

(2)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

* 당해 연도 기금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 중점추진과제, 제도개선사항 등을 간략히 서술

나.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조달규모		운용규모
계		계
ㅇ 항목1	규모	ㅇ 항목1	규모
ㅇ 항목2	규모	ㅇ 항목2	규모
ㅇ 항목3	규모	ㅇ 항목3	규모

* 자금조달을 위한 재원과 운용용도에 세부항목과 금액을 기술

(2) 일시차입금 및 차입금 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계획(A)	2012 계획(B)	증감(B-A)	비 고
계
ㅇ 일시차입금
ㅇ 차입금
- 장기차입금
- 채권발행

* 일시차입금 및 차입금(장기․채권발행) 한도액으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기술

(3)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계획(A)	2012 계획(B)	증감(B-A)	비 고
계
ㅇ 주식
ㅇ 부동산

*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액으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기술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운용계획의 변경처리,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 기타사항 기재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부동산, 주식에 대한 변동내역은 별도로 표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계획(A)	2012 계획(B)	증감(B-A)	비 고
계
ㅇ 유동자산
ㅇ 고정자산

*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내역을 기술

(2)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주요 변동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계획(A)	2012 계획(B)	증감(B-A)	비 고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주요 항목별 변동내역을 기술

2. 참고사항

가. 융자사업 지원조건 (* 융자사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1) 지원대상

사업명	선정기준(지원대상)	융자취급기관
ㅇ 세부사업명1	선정기준(지원대상)	융자취급기관
ㅇ 세부사업명2	선정기준(지원대상)	융자취급기관
ㅇ 세부사업명3	선정기준(지원대상)	융자취급기관

* 각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수혜자) 또는 선정기준을 작성

(2) 융자조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리(%)		거치 및 상환기간(년)		비고
	대하	대출	거치기간	상환기간
ㅇ 세부사업명1
ㅇ 세부사업명2

(3) 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0말 잔액	2011년			2012년			증감 (B-A)	%
		신규	회수	잔액 (A)	신규	회수	잔액 (B)
ㅇ 세부사업명1
ㅇ 세부사업명2

* 연리, 거치․상환기간등을 근거로 연말 잔액 표시

나. 기금 실운용기관 조직 및 정원현황(기관명 : * 기관명칭기입 )

(1) 정원

* 직급별 정원 현황 기재

(2) 기구도

* 기구조직도 삽입

Ⅱ.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요구 개요

가. 수입계획

□

ㅇ

*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등 주요 수입재원의 요구내역 및 특징을 간략히 기술

나. 지출계획

□

ㅇ

* 기금운영비, 사업비 등 지출항목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기술

(증액분야와 감액분야의 비교설명, ’12년도 중점추진사항, 제도개선사항 등)

다. 수입․지출계획 총괄표

(백만원)

구 분		2010년 결산	2011년 계획		2012년 계획(안)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ㅇ자체수입
	-
수	-
	ㅇ정부내부수입
	-
	-
	ㅇ차입금
	-
입	-
	ㅇ여유자금회수
	-
합 계
	ㅇ사 업 비
	-경상지출
	-융자지출
지	ㅇ기금운영비
	- 인건비
	-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지출
	-
	-
	ㅇ차입금원금상환
출	-
	ㅇ차입금이자상환
	ㅇ여유자금운용
	-
	-

* 2010결산, 2011년 계획 및 2012년 요구만 입력, 2012년 조정 및 증감은 공란 처리,

구분은 기금의 수입․지출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항목으로 분류

2. 중기 기금운용 전망

가. 중기 기금운용 방향

* 기금의 중기 재원여건 및 중점 추진방향, 중장기적으로 증액되어야 할 분야와

감축․중단해야 할 분야를 대비 기술

* 기금평가결과 등 외부에서 지적한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 등도 기술

나. 수입계획 전망 (’12～’15년)

(억원)

구 분	’10실적	’11계획	’12요구	’13전망	’14전망	’15전망
수 입 규 모
ㅇ자체수입
-
-
-
-
ㅇ정부내부수입
-
-
-
ㅇ차입금
-
-
ㅇ여유자금회수

* 구분은 기금의 수입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항목으로 분류

□ 산출내역

* 수입항목별로 구분하여 전망 근거 및 사유 등을 상세히 기술

다. 지출계획 전망 (’12～’15년)

(억원)

구 분	’10실적	’11계획	’12요구	’13전망	’14전망	’15전망
지 출 규 모
ㅇ사업비
<경상지출>
- xxxx사업
- xxxx사업
<융자지출>
- xxxx사업
- xxxx사업
ㅇ기금운영비
- 인건비
-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지출
-
-
ㅇ차입금원금상환
-
-
ㅇ차입금이자상환
ㅇ여유자금운용

* 구분은 기금의 지출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항목으로 분류

* 사업비는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

□ 산출내역

* 지출항목별로 구분하여 전망 근거 및 사유 등을 상세히 기술

Ⅲ. 수입계획 설명자료

수입항목명

※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수입항목에 대해서 각각 작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결산	2011년 계획		2012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조정 및 증(△)감란은 공란 처리

1. 수입개요      * 각 재원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 수입 내용   * 수입의 출처, 부과기준(율), 납기일정 등 설명

□ 근거        * 근거 법령 등 기술

2. 수입실적

□ 연도별 수입실적

(백만원, %)

	’06		’07		’08		’09		’10		연평균증가율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항목1
(전년대비증가율)
▪항목2
(전년대비증가율)

* 계획은 전년도 계획대비 증가율, 결산은 전년도 결산대비 증가율

ㅇ  * 연도별 실적부진 혹은 초과 사유 기술

3. 부처요구

□ 수입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요 구	산 출 근 거
‘11계획		▪(예시) ’09결산 × (1+’04～’09연평균증가율)2 = 90백만원 × 1.12 = 109백만원
‘12년		▪(예시) ’10결산 × (1+’05～’10연평균증가율)2 = 100백만원 × 1.12 = 121백만원
‘13년		▪물량 × 단가 표시
‘14년		▪물량 × 단가 표시
‘15년		▪물량 × 단가 표시

* ‘11년 계획은 현재 산출근거를, ’12년 이후 계획은 요구내용에 따른 산출근거를
최대한 계량화하여 작성하되, ‘11년 계획 대비 ’12년 이후 산출근거 변경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기재

ㅇ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100억원 이상 수입금액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향후 계획에 미치는 특이한 사항위주로 기재

4.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수입만 작성)

※ 수입증대 관련 자체 성과목표 수립,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 수입전망의 근거 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5.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

□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검토안	산 출 근 거
‘12예산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3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4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Ⅳ. 지출계획 설명자료

기금운영비

1. 요구 및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결산	2011년 계획		2012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조정 및 증(△)감란은 공란 처리

* 세부항목별 금액을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 “계”란 없이 한줄로 표시

2. 기금관리 개요

* 기금운영방식을 설명하고,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관리비 지급방식 등을 간략히 작성

3. 요구내용

* 기금운영비의 항목별 요구, 주요 증감내용 및 이유를 중심으로 기술

4.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ㅇ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조정	산 출 근 거
‘11계획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2계획안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3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4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5. 참고자료

* 기금운영비의 항목별 세부 요구내역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상세자료 첨부

▪ 인건비, 물건비, 자산취득비, 위탁수수료, 기타 경비 등

▪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관리비 지급방식, 위탁관리비 산정근거, 위탁관리기관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

사 업 비

<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페이지 (p)	2010결산	2011계획		2012계획(안)		증 감 (B-A)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 분야명
ㅇ 부문명
1. 프로그램명
1-1. 단위사업명
▪ 1-1-1. 세부사업명	30
▪ 1-1-2. 세부사업명	35
▪ ·············	40
1-2. 단위사업명
▪ 1-2-1. 세부사업명	45
▪ 1-2-2. 세부사업명	50
▪ ·············	60

* 분야-부문별로 작성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기술

* 조정,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1-1-1. △△△사업(경상/융자, 신규/계속, 국정과제, 녹색성장, R&D여부)

* 세부사업 넘버링은 총괄표 작성시 부여번호를 그대로 활용

* 세부사업명을 기입하되 ‘경상/융자’, ‘신규/계속’ 여부를 괄호안에 표기

* 국정과제 사업인 경우, ‘국정과제’라고 표기하고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등 주요 국책사업인 경우도 표시

* R&D, 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명 뒤에 ‘(R&D), (정보화)’라고 표시

(백만원)
구 분	2010 결산	2011년		2012년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조정 (B)		%
ㅇ

* 사업코드 : 소관코드-기금코드-계정코드-분야코드-부문코드-프로그램코드-단위사업코드

* 국정과제코드 : [핵심/중점/일반 중 1] 과제코드(과제명)

* 담 당 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사(○○○)

* 국정과제 사업인 경우, 반드시 국정과제코드를 기입

* 2012년 조정,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체적 사업내용을 알기쉽게 간략하게 기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yy～'yy (ex : ('11) ‘yy～'yy → ('12)‘yy～'zz)
총사업비1」	oo억원( oo억원)
사업규모2」
지원조건3」
사업시행주체

* 사업기간․총사업비․지원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경우 ('11) oo → ('12) △△
처럼 변경사항이 드러나도록 구분 표시

1」총사업비가 있는 경우 괄호에 ’11년까지 기투자액(계획)을 기재

2」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3」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2. ’12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 구체적인 요구내역을 기재

* 사업내용 중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

* 12년 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과 물량․단가 등의 산출근거를 개조식으로 기술

(작성예시)

ㅇ △△ 지원 :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백만원 요구

▪ 지원조건 변경 및 사업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소요를 감안하여

’11년 대비   % 증액 요구

▪ 산출내역 : ---백만원(--년차 사업비)× 지자체 보조 70% × --개소

(--개 시도)

* 지원조건 변경 : (’11년) 지자체보조 50% → (’12요구) 70%

* 사업확대 : (’11년) 5개 시도 10개소  → (’12요구) 7개 시도 14개소

※ ‘11년 계획 대비 달라지는 ’12년 요구 내용을 표로 정리

구 분	’11계획	’12요구
□ 사업명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대상을 차상위로 한정	(ex)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대상은 5개시도	(ex) 지원대상을 8개시도까지 확대
▪ ㅇㅇ내역사업	(ex) 건물 신축비 반영	(ex) 건물 관리운영비 신규요구
▪ ㅇㅇ내역사업	(ex)… 관련 사업	(ex) … 으로인해 ’12년 미요구
▪ ㅇㅇ내역사업	(ex) -	(ex) … 을 위해 내역사업 신규추가

□ 지원 필요성

ㅇ

* 기금지원 필요성, 사업 우선순위 등 지원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기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0계획	’11계획 (A)	’12요구 (B)	증 감 (B-A)
						%
□ 사업명
▪물량
▪단가
▪보조율 등
□ 비목 (합계)
ㅇ비목(비목번호)
ㅇ

3. 중기재정 소요전망(’12～’15) ( * 1page 이내로 작성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기기간중의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 산출근거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0까지
2011		* 기 확정계획 산출근거
2012		* 요구 산출근거
2013
2014
2015

* 산출근거는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총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4.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ㅇ 지원근거

* 관련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관련법령, 공약 등은 구체적인 조문내용, 공약내용 등을 기술

ㅇ 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그동안의 정책변화, 추진배경 등을 기술

건축․토목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7		’08			’09	’10	’11
ㅇ

* 결산기준이 아닌 계획액 기준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 필수 작성사항 )

ㅇ

* 년도별 이․전용 사유, 이월․불용 사유를 세부사업 별로 간략히 기재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08년
	( )	( )	( )	( )	( )	( )	( )
’09년
	( )	( )	( )	( )	( )	( )	( )
’10년
	( )	( )	( )	( )	( )	( )	( )

* 보조․출연사업의 경우에는 (   )내에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의 집행실적을 기재

(3) ‘11년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집행현황 (※ 해당사업 작성)

(백만원)

’10결산	‘11년			집 행(‘11.6월까지)
	‘11 정부안	‘11 국회증감	‘11 기금변경	집행액	집행율

* ‘11 국회증감(정부안대비 국회증감) 및 ’11 기금변경(기금운용계획 변경 반영)은 증감액(변동분)으로 표시하고 집행현황 작성시는 본예산 포함한 전체 집행액을 기재

ㅇ 국회반영 내역 (※ 해당사업 작성)

(백만원)

	증액	감액	증감내역
사업명

* 증감내역 작성시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되도록 단가, 물량위주로
간략히 표시(지원단가, 보조율, 사업기간 등 필수정보는 반드시 표시)

ㅇ 집행현황

▪

* ‘11.6월까지 집행율 55% 미만인 사업의 경우 집행부진사유를 적시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업 작성)

* 국회, 감사원, 국무총리실,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 및 자율평가(심층평가 포함) 내용, 조치사항 등을 약술

* 구체적인 지적․평가 주체를 명시(국회 예결위 ○○○의원, △△년 국정
감사시, △△년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년 감사원 정기감사시 등)

* 당해사항 중 국회, 감사원 지적사항 등은 <참고> 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 필요시 작성 )

* 내용은 간략히 요약정리

(6) 사업추진절차 ( * 필요시 작성 )

* 사업추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필요할 경우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

(7) 예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만 작성 )

*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만 기재

* 조사진행중인 사업은 조사기관, 추진상황, 조사완료시점 등을 기술

* 조사완료된 사업은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B/C ratio등) 등을 기술

*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8) 총사업비 관리 (※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 (세부사업) 작성)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12 요구				yyyy	yyyy

( * 계속비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 표기 )

(9) 연차별 투자계획

( *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만 작성)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0 까지	'11 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변경요구			'12	'13	'14	'15	'15이후
ㅇ 사업명 (’○○～’○○)
합 계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자부담 등

* 양식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편집사용 가능

* ‘자부담 등’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 내역별로 기재

(10) R&D사업의 분야별 투자비중 (※ R&D사업만 작성)

ㅇ 기초․원천기술 등의 투자비중	(%)

구분	기초(A)		응용(B)		개발(C)	기타(D)	원천 (a+b)	기초․원천 (A+b)
		원천(a)		원천(b)
’10년
’11년
’12년
’13년

* 기초(A),응용(B),개발(C),기타(D) 비중의 합계는 100%, 원천비중은 별도 산정

* 원천기술투자비중(a, b)은 세부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기(기초 등       A, B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님)

* 기초, 응용, 개발 및 원천 비중 산정방법은 별도 통보예정

* ’10, ’11년도 실적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활용하여     작성(작성요령은 별도 통보)하고 ’12, ’13년도는 추정치 작성

ㅇ 9대 기술분야별 투자계획	(%)

구분	기초 과학	정보/ 전자	생명	기계/ 제조/ 공정	에너지/ 자원	우주/ 항공/ 해양	환경	소재/ 나노	건설/ 교통/ 안전	기타
’10년
’11년
’12년
’13년

* 9개 분야 및 기타 합계는 100%,

* ’10, ’11년도 실적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활용하여     작성(작성요령은 별도 통보)하고 ’12, ’13년도는 추정치 작성

ㅇ 녹색·신성장 R&D 투자계획

(백만원, %)

구분	사업비 (A)							비고
		녹색 R&D (B)	비중 (B/A)	신성장 R&D (C)	비중 (C/A)	중복 R&D (D)	비중 (D/A)
’10년
’11년
’12년
’13년

※ 녹색·신성장 R&D는 녹색성장 5개년계획(’09.7, 녹색위)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신규사업 등 특이소요는 비고란에 사유 작성

※ 중복금액 : 녹색 및 신성장동력 R&D에 동시에 포함되는 금액 및 비중

ㅇ 서비스 R&D 투자계획

(백만원, %)

세부사업명	’11			’12			’13			비고
	사업비 (A)	서비스 R&D (B)	비중 (B/A)	사업비 (C)	서비스 R&D (D)	비중 (D/C)	사업비 (E)	서비스 R&D (F)	비중 (F/E)

* 서비스 R&D 개념 및 범위는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10.2, 국과위)”을 기준으로 작성

ㅇ 지방 R&D 투자계획

(백만원, %)

세부사업명	’11			’12			’13			비고
	사업비 (A)	지방 R&D (B)	비중 (B/A)	사업비 (C)	지방 R&D (D)	비중 (D/C)	사업비 (E)	지방 R&D (F)	비중 (F/E)

* 지방 R&D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대전을 제외한 지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하며, 연구개발 계약(협약) 상의 주관 연구기관 소재지
기준이 아니라 위탁연구 기관 등 실제 연구수행을 위하여 예산이 집행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함

ㅇ 중소기업 R&D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09			’10			’11			’12			비고
	사업비 (A)	중소기업 R&D (B)	비중 (B/A)	사업비 (A)	중소기업 R&D (B)	비중 (B/A)	사업비 (A)	중소기업 R&D (B)	비중 (B/A)	사업비 (A)	중소기업 R&D (B)	비중 (B/A)

* 중소기업 R&D의 범위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기준으로 작성

5. 참고자료 (※ 필요시 작성)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참고자료 첨부

ㅇ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ㅇ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ㅇ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ㅇ 적용물량․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ㅇ 필요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작성․첨부

6.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ㅇ

□ 산출근거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2012
2013
2014
2015

□ 총사업비 관리 (※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만 작성)

							(억원)
구 분		총사업비		사업기간			검토내역
		요구	검토안	착수	완료
					요구	검토안
사업명				yyyy	yyyy	yyyy

(* 계속비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 표기)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시 변경 근거 및 내역을 적시

□ 연차별 투자계획(※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만 작성)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1 까지	'12 계획안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검토안			'13		'14		'15
					현행	검토안	현행	검토안	현행	검토안
ㅇ 사업명 (’○○～’○○)
합 계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자부담 등

* 양식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편집사용 가능

* ‘자부담 등’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 내역별로 기재

□ 참고자료

정부내부지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결산	2011년 계획		2012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세부항목별 금액을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 “계”란 없이 한줄로 표시

1. 사업개요

* 정부내부지출 내역별로 상환 및 예탁계획 등을 기술

2. 요구내용

* 2011년과 대비하여 주요 증감내용 및 이유를 중심으로 기술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ㅇ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조정	산 출 근 거
‘11계획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2계획안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3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4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차입금원금상환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결산	2011년 계획		2012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세부항목별 금액을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 “계”란 없이 한줄로 표시

1. 사업개요

* 차입금 내역별로 차입 및 상환시기, 상환계획 등을 기술

2. 요구내용

* 2011년과 대비하여 주요 증감내용 및 이유를 중심으로 기술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ㅇ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조정	산 출 근 거
‘11계획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2계획안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3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4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차입금이자상환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결산	2011년 계획		2012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세부항목별 금액을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 “계”란 없이 한줄로 표시

2. 사업개요

* 차입금 내역별로 이자상환시기, 차입이자율, 상환계획 등을 기술

3. 요구내용

* 2011년과 대비하여 주요 증감내용 및 이유를 중심으로 기술

4.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ㅇ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조정	산 출 근 거
‘11계획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2계획안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3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4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여유자금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결산	2011년 계획		2012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세부항목별 금액을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 “계”란 없이 한줄로 표시

1. 사업개요

* 여유자금운용 내역별로 기술

2. 요구내용

* 2011년과 대비하여 주요 증감내용 및 이유를 중심으로 기술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ㅇ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조정	산 출 근 거
‘11계획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2계획안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3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4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Ⅴ.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1. 기금조성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말 (누계)	2011계획			2012계획(안)		증감 (B-A)	비고
		당초	수정	누계 (A)	계획	누계 (B)
가. 총조성액
○ 출연
- 정부출연
- 민간출연
○ 부담금 및 사회보험료
- 부담금
- 사회보험료
○ 차입금
- 국공채
- 특별회계
- 기금
- 한은
- 예금은행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 차관
○ 운용수입
- 재화및용역 판매수입
- 자산매각수입
- 정부내부이자수입
- 민간이자수입
○ 기타 자체수입
○ 평가계정
나. 사용액
○ 경상지출
○ 정부내부지출
○ 차입금원금상환
○ 기금운영비
○ 부동산매입등
○ 평가계정
순조성(가-나)

*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작성, 비고란에는 차입기준, 국․공채발행 조건등을 간략히 기입하고 상세내역은 필요시 본란에 기입

2. 추정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말 실적	2011년말 계획		2012년말 계획(B)	증감(B-A)
		당초	수정(A)
1. 유동자산
○
○
○
2. 고정자산
(1) 투자자산
○
○
(2) 유형자산
○
○
(3) 무형자산
○
○
자산총계(가)
1. 유동부채
○
○
2. 고정부채
○
○
부채합계(나)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이익잉여금
4. 자본조정
자본합계(다)
자본 및 부채 총계

* 항목별 세부 특기사항은 필요시 본란에 기입

3. 추정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말 실적	2011년말 계획		2012년말 계획(B)	증(△)감 (B-A)
		당초	수정(A)
1. 사업수익
2. 사업비용
3. 사업총이익(1-2)
4. 사업관리비
5. 사업이익(3-4)
6. 사업외 수익
7. 사업외 비용
8. 경상이익
9. 특별이익
10. 특별손실
1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2. 법인세비용
13. 당기순이익

* 항목별 세부 특기사항은 필요시 본란에 기입

4. 보유자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말 잔액	2011년 계획			2012년계획(안)			증감 (B-A)	비고
		신규	처분	잔액 (A)	신규	처분	잔액 (B)
가. 금융자산
○ 한국은행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기타민간예치
○ 유가증권매입
- 채권
- 주식
- 기타
나. 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기금예탁
○ 부문간예탁
다. 부동산
○ 건 물
○ 토 지
○ 기 타
라. 기타자산
○
○
합 계

*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함.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본란에 기입

5. 유가증권명세 및 투자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말 잔액	2011년 계획			2012년 계획(안)			증감 (B-A)	비고 (상환조건, 액면가)
		신규 매입	처분	잔액 (A)	신규 매입	처분	잔액 (B)
1. 주 식
2. 채 권
○ 국공채
- 항목1
- 항목2
○ 지방공채
- 항목1
- 항목2
○ 회사채
- 항목1
- 항목2
○ 금융채
- 항목1
- 항목2
3. 기 타
합 계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본란에 기입

6. 부동산명세 및 운용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 입			매 각			소 재	용 도
	년월	규모	금액	년월	규모	금액
○ 건 물
- 항목1
- 항목2
○ 토 지
- 항목1
- 항목2
○ 기 타
- 항목1
- 항목2
합 계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본란에 기입

7. 채무명세 및 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말 잔액	2011년 계획			2012년 계획(안)			증감 (B-A)	비고 (차입 조건)
		신규 매입	처분	잔액 (A)	신규 매입	처분	잔액 (B)
○ 단기차입
- 한은일시차입
- 기타
○ 장기차입
- 한은장기차입
- 통화금융기관차입
- 비통화금융기관차입
- 기타민간차입
- 국공채
○ 차 관
- 현금차관
- 현물차관
- 전대차관
○ 기 타
합 계

(2012)자금운용계획

1. 수입계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작성)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11계획		2012요구		증 감 (B-A)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작성요령〕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수입각목명세서)

2. 지출계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작성)

(단위 : 천원, $)

분야 ․ 부문		2011계획		2012요구		증 감 (B-A)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작성요령〕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지출각목명세서)

<첨부 1>

회계․기금간 또는 기금간 거래내역

소    관 :

기 금 명 :

< 수입 >						(백만원)
구 분	목-세목	전입받는곳 (회계․기금)1」	2011당초	2011수정	2012계획(안)2」	비 고3」

< 지출 >						(백만원)
구 분	목-세목	전출가는곳 (회계․기금)1」	2011당초	2011수정	2012계획(안)2」	비 고3」

1」회계명, 기금명을 구분 기입

2」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확정한 수치기입

※예 시

① 기금 A가 운용계획에 공자기금원금상환규모를 B원으로 계상하고 있는 반면, 공자기금운용계획에는 C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기금A의 관리주체는 공자기금 관리주체(국고국 국고과)에 확인하여 C원으로 조정, 기입

② 기금A가 공자기금예탁이자를 받고 있는 경우 지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기입

3」조정원칙․적용기준을 기입

※예시

①의 경우 공자기금기준 적용, ②의 경우 지침적용 등으로 기입

<첨부 2>

정부 내부간 거래 분류 (‘11년 기준)

□ 일반회계 ⇒ 기금

일반회계(세출)	기금(세입)	해당기금 및 회계
ㅇ기금전출금	ㅇ 일반회계전입금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ㅇ금융성기금출연금	ㅇ일반회계전입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기타특별회계 ⇒ 기금

기타특별회계(세출)	기금(세입)	해당기금 및 회계
ㅇ 기금전출금	ㅇ 기타(기업)특별회계전입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공적자금상환기금 ▪교통시설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공무원연금기금 ▪ 환경개선특별회계 → 석면피해구제기금
ㅇ 기금예탁 및 원리금 상환 - 예탁금 - 원금상환 - 이자상환	ㅇ 기타특별회계예수 및 원리금 회수 - 예수금 - 원금회수 - 예탁이자수입	▪국방군사시설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조달사업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공공자금관리기금

□ 기금 ⇒ 일반회계

기금 (세출)	일반회계 (세입)	해당기금 및 회계
ㅇ 일반회계예탁금	ㅇ 기금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

□ 기금 ⇒ 기타특별회계

기금(세출)	기타특별회계(세입)	해당기금 및 회계
ㅇ 기타특별회계예탁금	ㅇ 기금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 → 환경개선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ㅇ 기타특별회계예수금상환 - 원금상환 - 예수금이자상환	ㅇ 기금예탁금회수 - 원금회수 - 이자수입	▪공공자금관리기금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특별회계 ▪국민주택기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기금 ⇔ 기금

기금(세출)	기금(세입)	해당기금 및 회계
ㅇ 기금전출금	ㅇ 기금전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국민주택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보훈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여성발전기금,국민주택기금, 청소년육성기금 → 복권기금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공무원연금기금

기금(세출)	기금(세입)	해당기금 및 회계
ㅇ 기금예탁 및 예수원리금상환 - 예탁금 - 원금상환 - 이자상환	ㅇ 기금예수 및 예탁원리금회수 - 예수금 - 원금회수 - 예탁이자수입	▪공공자금관리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군인연금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보험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제교류기금, 보훈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국민주택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수산발전기금, 남북협력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사학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기금(세출)	기금(세입)	해당기금 및 회계
ㅇ 기금예탁 및 예수원리금상환 - 예탁금 - 원금상환 - 이자상환	ㅇ 기금예수 및 예탁원리금회수 - 예수금 - 원금회수 - 예탁이자수입	▪공무원연금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고용보험기금 보훈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군인연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국민주택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남북협력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산발전기금 축산발전기금 사학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참고 1>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요령

(1) 작성시 유의사항

□ 적용대상 :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

□ 기금운용계획은 작성양식에 따라 크게『기금 설명자료』및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여 작성․제출

ㅇ 기금설명자료 : 『□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ㅇ 자금운용계획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

□『기금 설명자료』는 아래의 자료를 구분하여 작성

ⅰ) 기금운용총칙

ⅱ)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ⅲ) 수입계획 설명자료

ⅳ) 지출계획 설명자료

ⅴ) 부속서류

□『자금운용계획』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전산작업한 결과에 의해 자동 산출되며, □글 파일로 직접 작성하는 것은 아님

< 자금운용계획 >

ⅰ) 수입계획

ⅱ) 지출계획

□ 자금운용계획은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기금조성계획서, 추정재정상태표, 추정재정운영표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라 작성

□ 기금내에 법령상 독립된 계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기금전체 및 계정별로 작성

□ 코드사항

ㅇ 기금, 계정, 기관, 장․관 등의 코드는 예산정보화를 위한

예산과목구조 내용을 반드시 적용 (코드 별첨)

□ 기금설명자료 작성사항

ㅇ 모든 사업별설명자료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ㅇ 모든 양식은 A4(종) 형식의 『□글』프로그램으로 작성

- 용지여백 : 좌․우 25, 상․하 15, 머리․꼬리말 15

- 글자모양 : 휴먼명조

-  글자크기 : 사업명(18point 진하게), 세부목차(14point 진하게),

내용(14point), 표 12point

ㅇ 양식의 변경

- 사업설명자료 작성시 원칙적으로 기본 양식을 준수

ㅇ 지도, 사진 등도 본 문서에 삽입하거나 별도 파일로 첨부 가능

ㅇ 각 양식의 “*” 뒤로 기술된 내용은 작성요령이므로 작성시

참고하되 자료 작성 후에는 삭제할 것

□ 사업단위

ㅇ 사업별 설명자료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

- “사업명”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명칭을 사용

(2) 세부작성사항 (요약)

항 목	작 성 요 령
Ⅰ. 기금 운용총칙
1. 2012년도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 등을 간략히 기술
(2)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	- 당해년도 기금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중점추진과제, 제도개선사항 등 기술
나.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 조달 및 운용규모	- 자금조달을 위한 재원과 운용용도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해당 금액을 기재
(2) 일시차입금 및 차입금 한도	-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채권발행한도액으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기술
(3)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	-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기술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운용계획의 변경처리,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사항 기재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기술
(2)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주요 변동내용	-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주요 항목별 변동내역을 기술
2. 참고 사항
가. 융자사업 지원조건	※ 융자사업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1) 지원대상	- 각 사업별로 선정기준과 수혜대상을 입력하고 융자취급 기관을 기입
(2) 융자조건	- 이자율은 대하, 대출을 구분하여 입력하되, 대하가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 기간은 거치, 상환을 구분하여 입력하되, 거치가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3) 융자계획	- 금액은 해당년도의 신규융자, 융자회수 및 연말잔액을 입력 * 연말 잔액은 각 사업별로 연리, 거치 및 상환기간 등을 근거로 하여 정확히 산출 - '11년도는 6월말 현재 시점으로 작성 - '12년도는 요구기준으로 작성, 증(△)감도 직접 입력

항 목	작 성 요 령
나. 기금 실운용기관 조직 및 정원현황(기관명)	※ 직접관리, 위탁관리, 또는 일부위탁관리 등 모든 경우에 작성
(1) 정원	- 기금을 실제로 운용하는 조직의 직급별 정원 현황 기재
(2) 기구도	- 기금을 실제로 운용하는 조직의 기구조직도 삽입
Ⅱ.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요구 개요
가. 수입계획	-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등 주요 항목의 요구내역 및 특징을 간략히 기술
나. 지출계획	- 기금운영비, 사업비 등 지출사업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기술 (증액분야와 감액분야 비교설명, ‘12년도 중점추진 사항 등)
다. 수입․지출계획 총괄표	- 2010결산, 2011년 당초․수정 및 2012 요구만 입력 - 2012년 조정(B) 및 증(△)감은 공란 처리 - 구분은 기금의 수입․지출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항목으로 분류
2. 중기 기금운용 전망
가. 중기 기금운용 방향	- 기금의 중기 재원여건, 중점 추진방향 등을 기술
나. 수입계획 전망	- ‘12～’15년간 기금의 수입전망치를 입력
□ 산출내역	- 수입항목별로 구분하여 전망근거 및 사유 등을 기술
다. 지출계획 전망	- ‘12～’15년간 지출전망치를 입력
□ 산출내역	- 지출항목별로 구분하여 전망근거 및 사유 등을 기술
Ⅲ. 수입계획 설명자료	※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로 구분 작성 ※ 양식에 있는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Ⅳ. 지출계획 설명자료	※ 기금운영비, 사업비, 정부내부지출, 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여유자금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양식에 있는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항 목	작 성 요 령
Ⅴ.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1. 기금조성계획서	- 2011년 누계(A), 2012년 누계(B), 증(△)감 및 합계금액 입력 - 비고란에는 차입기준, 국공채발행조건 등을 간단히 기입 -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작성 - 상세사항은 필요시 표 아래에 별도 기입 - 세부 작성기준 ▪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 기금조성은 보유자산 매각수입, 신규차입 등 당해 연도에 신규로 기금에 유입되는 자금과 평가항목을 기술 ▪ 기금사용은 경상지출, 기금운영비 등의 자금 유출과 평가항목을 기술 ※ 평가항목 : 자금의 직접적 유출입을 수반하지는 않으나, 장래 자금 유출입이 확실하거나 장기적으로 활용가능한 자금을 증가(외환차익 등) 또는 감소(외환차손, 대손상각 등) 시키는 항목 ▪ 순조성은 당해연도의 기금조성에서 기금사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 ※ 순조성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규모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2. 추정재정상태표	- 합계, 증(△)감란도 직접 입력 - 소분류로서 주식, 채권 등의 세부항목을 구분란에 기입 - 구분란의 세부항목 기술을 위해 “○”으로 표시된 행은 필요한 경우 추가 가능하며 기술하지 않은 행은 삭제 - 합계와 항목번호(예 1. (1) 등)가 적혀있는 항목은 삭제 및 수정 불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 기입

항 목	작 성 요 령
3. 추정재정운영표	- 사업총이익 = 사업수익 - 사업비용 - 사업이익 = 사업총이익 - 사업관리비 - 증(△)감도 직접 입력
4. 보유자산총괄표	- 잔액(A,B), 증(△)감 및 합계란도 직접 입력 - 구분란에서 ｢라. 기타자산｣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항목 신설 불가 -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 기입
5. 유가증권 명세 및 투자계획서	- 잔액(A,B), 증(△)감 및 합계란도 직접 입력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 기입
6. 부동산 명세 및 운용계획서	- 보유 부동산중 2012년 연말까지 매각계획이 있는 것에 한해서 매각란에 기입 - 소재는 기초자치단체명까지 기입 - 용도는 사옥, 투자, 목적사업수행 등으로 세부적으로 기입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 기입
7. 채무명세 및 계획서	- 2011년 잔액(A), 2012년 잔액(B), 증(△)감 및 합계란도 입력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 기입

<참고 2>  분야․부문 분류체계 및 코드 설정

16분야 69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50. 교육	083 공적연금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11. 입법및선거관리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084 보육·가족및여성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12 국정운영	052 고등교육	085 노인·청소년	120. 교통및물류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53 평생·직업교육	086 노동	121 도로
014 재정·금융	054 교육일반	087 보훈	122 철도
015 정부자원관리	060. 문화 및 관광	088 주택	123 도시철도
016 일반행정	061 문화예술	089 사회복지일반	124 해운·항만
020. 공공질서및안전	062 관광	090. 보건	125 항공·공항
021 법원및헌재	063 체육	091 보건의료	126 물류등기타
022 법무및검찰	064 문화재	092 건강보험	130. 통신
023 경찰	065 문화및관광일반	093 식품의약안전	131 방송통신
024 해경	070. 환경	100. 농림수산	132 우정
025 재난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01 농업·농촌	140. 국토및지역개발
030. 통일·외교	072 폐기물	102 임업·산촌	141 수자원
031 통일	073 대기	103 수산·어촌	142 지역및도시
032 외교·통상	074 자연	104 식품업	143 산업단지
040. 국방	075 해양환경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50. 과학기술
041 병력운영	076 환경일반	111 산업금융지원	151 기술개발
042 전력유지	080. 사회복지	112 산업기술지원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43 방위력개선	081 기초생활보장	113 무역및투자유치	153 과학기술일반
044 병무행정	082 취약계층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160. 예비비
			161 예비비

<참고 3>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코드 설정

□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회계/기금-계정-세항(단위사업)-세부사업” 체계로 설정

ㅇ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사업 대해서도 일반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며, 장(분야) 및 관(부문)선정시 복수의 장(분야)․관(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적인 하나의 장(분야)․관(부문)만을 기재

【 일반지출 】

구 분	코 드	설 명
항(프로그램)	1000 ～ 7900 * 백단위로 구분	ㅇ 백(百)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프로그램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ㅇ 다만,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전 소관이 공통으로 7000 ～ 7900 코드를 사용
세항(단위사업)	△△01 ～ △△9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단위사업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ㅇ 프로그램과 같은 코드 사용 불가(1000, 6200 등 십단위와 단단위가 모두 zero인 코드는 사용불가) ㅇ 단위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코드 설정 1. 인건비 단위사업 : △△01 ～△△10 (1) 본부 인건비 : △△01 (2) 소속기관 인건비 : △△02 ～ △△06 (3)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 인건비 : △△07 ～ △△10 2. 기본경비 단위사업 : △△11 ～ △△30 (1) 본부 기본경비 : △△11 ～ △△17 (2) 소속기관 기본경비 : △△18 ～ △△23 (3)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 기본경비 : △△24 ～ △△30 3. 기금운영비 단위사업 : △△76 ～ △△79 4. 사업성 단위사업 : △△31 ～ △△75
세부사업	100 ～ 799 * 단단위로 구분 단, 예산에서 금융성기금으로 출연금 사업은 880~899코드 사용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 1. 인건비 세부사업 : 100 ～ 199 (1)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 100 ～ 1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인건비 : 150 ～ 199 2. 기본경비 세부사업 : 200 ～ 299 (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 200 ～ 2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기본경비 : 250 ～ 299 3. 기금운영비 세부사업 (1) 인건비 : 100 ~ 199 (2) 경상운영비 : 200 ~ 299 4. 사업성 세부사업 : 300 ～ 799 (1) 일반 사업성 세부사업 : 300 ～ 649 (2) 수입대체경비 : 650 ～ 699 (3) 총액계상사업 : 700 ～ 749 (4) BTL정부지급금사업 : 750~799 (5) 금융성기금 출연금 : 880 ~ 899 *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성인지 사업등 사업유형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세부사업별로 해당하는 사업유형을 설정하여 관리

【 내부거래 지출 】

구 분	코 드	설 명
항(프로그램)	8000~9600 * 백단위로 구분	ㅇ 백(百)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프로그램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세항(단위사업)	△△01 ～ △△9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단위사업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세부사업	800 ～ 919 * 단단위로 구분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 1. 회계간 거래 : 800 ~ 819 2. 회계내 계정간 거래 : 820 ~ 839 3. 기금간 거래 : 840 ~ 859 4. 기금내 계정간 거래 : 860 ~ 879 5. 예산⇒기금간 거래 : 880 ~ 899 6. 기금⇒예산간 거래 : 900 ~ 919 * 세부사업명에 내부거래의 주체가 되는 회계․기금 또는 계정명과 객체가 되는 회계․기금 또는 계정명을 기입(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예탁

【 보전지출 】

구 분	코 드	설 명
항(프로그램)	9700~9800 * 백단위로 구분	ㅇ 백(百)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프로그램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1. 여유자금 운용 : 9700 2. 차입금 원금상환 : 9800
세항(단위사업)	△△01 ～ △△9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단위사업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세부사업	970~989 * 단단위로 구분	1. 여유자금 운용 : 970 ~ 979 2. 차입금원금상환 : 980 ~ 989

<참고 4> 기금․소관․계정 코드표

기 금	코 드			기 금	코 드
	기금	소관	계정		기금	소관	계정
남북협력기금	01	13	0	공적자금상환기금	44	33	0
군인복지기금	02	15	0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45	18	0
원자력연구개발기금	03	11	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6	18	0
청소년육성기금	04	23	0	복권기금	47	10	0
농지관리기금	06	18	0	지역신문발전기금	49	17	0
양곡증권정리기금	07	18	0	언론진흥기금	50	17	0
정보통신진흥기금	08	19	0	공공자금관리기금	51	10
국민건강증진기금	09	20		(총괄계정)			1
(국민건강증진계정)			1	(융자계정)			2
(공공보건의료계정)			2	(차관계정)			3
고용보험기금	11	22	0	대외경제협력기금	52	10	0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	13	22	0	관광진흥개발기금	54	17	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5	18	0
임금채권보장기금	15	22	0	국민주택기금	57	24	0
여성발전기금	16	23	0	과학기술진흥기금	58	11	0
보훈기금	17	27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61	19	0
(국가유공자지원자금)			1	영화발전기금	62	17	0
(참전․제대군인지원자금)			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64	19	0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	71	33	0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72	33	0
방송발전기금	18	30	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73	33	0
한강수계관리기금	19	21	0	부실채권정리기금	74	33	0
수산발전기금	20	18	0	신용보증기금	75	33	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2	27	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76	33	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7	22	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77	33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28	46	0	(주택신용보증계정)			1
응급의료기금	29	20	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2
축산발전기금	31	18	0	무역보험기금	78	19	0
사학진흥기금	32	11	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79	10	0
근로복지진흥기금	33	22		군인연금기금	81	15	0
(중소복지계정)			1	국민연금기금	82	20	0
(신용보증사업계정)			2	공무원연금기금	83	16	0
(실업대책사업계정)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84	11	0
전력산업기반기금	35	19	0	외국환평형기금	91	10	0
국제교류기금	36	12	0	구조조정기금	93	33	0
국민체육진흥기금	38	17	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94	18	0
문화예술진흥기금	39	17	0	문화재보호기금	95	43	0
금강수계관리기금	41	21	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6	14	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2	21	0	석면피해구제기금	97	21	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43	21	0	국유재산관리기금	98	10	0

<참고 5> 재정사업 이력관리

1. 재정사업 이력관리 목적

ㅇ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사업내용 등 기본정보 외에 예산편성 관련 주요  정보를 D/B화하여 재정사업의 이력을 관리

․ 경험에 따른 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방식으로 전환

※ ‘08년 예산안 요구시부터 도입

(’0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명시)

2. 이력관리 대상 정보

ㅇ 기본정보 외에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등 사업의 주요 이력을 추가하여 관리

	기본정보			추가할 정보*
	사업개요			▪ 국회 예산안 예결위 심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부대의견 ▪ 국회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감사청구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 예산지원 부대조건(지원기간, 보조율 등) ▪ 시민단체․언론 등 주요 지적사항
	▪ 사업목적․내용
	▪ 사업기간
	▪ 사업수행주체 등
	부가정보
	▪ 총사업비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편성 유형 등
	연차별투자계획

3. 정보 입력 및 관리

ㅇ 입력 단위 및 방법 :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세부사업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ㅇ 입력․관리 주체 : 부처의 단위사업 관리 담당자

ㅇ 입력시기 : 해당 정보가 생성된 즉시

※ ’08년 예산안 요구 이후 생성된 이력사항을 반드시 추가·업데이트

<참고 6> R&D 분야 예산․기금 요구서 작성 요령

□ R&D 사업에 대한 예산․기금 요구서는 별도로 작성 제출

ㅇ R&D 예산요구서 제출사항

․양식2, 2-1, 2-2 (세출예산 요구 총괄표 및 요구내역 총괄표)

* R&D사업만 별도로 편집하여 제출

․양식4 (세출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

* 프로그램 중 R&D와 비R&D사업이 섞여있는 경우 비R&D사업은 삭제 및 R&D사업만 별도로 집계하여 작성

* 세부사업설명자료는 R&D사업만 작성․제출

․양식5 (2012년도 출연연구기관 예산 설명자료)

․양식6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 신규 R&D사업에 대해서만 제출

* 신규 R&D사업은 「2012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만,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연구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

ㅇ R&D 기금요구서 제출사항

․기금 R&D사업도 예산요구서 양식 2, 2-1, 2-2을 작성 제출

* R&D사업만 별도로 편집하여 제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중에서는 Ⅳ.지출계획 설명자료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설명자료 작성 제출

* 프로그램 중 R&D와 비R&D사업이 섞여있는 경우 비R&D사업은 삭제 및 R&D사업만 별도로 집계하여 작성

* 세부사업설명자료는 R&D사업만 작성․제출

․신규 R&D사업은 예산요구서 양식6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제출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1년   월   일 인쇄

2011년   월   일 발행

발행인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기금운용계획과

TEL : (02)2150-7132 / 7171

FAX : (02)3478- 0967/ 0742

주소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인  쇄 : 일   지   사

(TEL : (02)503-6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