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10. 23.(금) 10:00		배포일시	2020. 10. 23.(금) 09:00
담당과장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노중현 (044-215-5250)		담당자	한송이 사무관 (044-215-5262) songyihan@korea.kr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물품관리법상 혁신제품의 무상양여 근거 마련 -

□ 기획재정부는 10월 23일(금), 혁신제품의 무상양여의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0.23 ～ 12.1, 40일)하였다.

□ 현재는 중앙부처가 불용품을 지자체 등에게 무상양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중앙부처 대상 사용의사 조회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함이 있었으나,

ㅇ 이번 개정안은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은 중앙부처 대상 사용의사 조회절차를 생략하고,

- 당초 시범사용한 지자체, 공공기관에게 바로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지자체나 공공기관도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자신이 시범사용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아 계속해서 사용·관리할 수 있게 되어,

ㅇ ‘19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된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구매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범사용하고, 그 사용결과가 우수한 제품을 공개

- 162개 제품 지정 중 59개 시범구매 → 12개 시범사용 종료 (2020년 10월 기준)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반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내 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