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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계약 추정제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기술자료 정의 규정 등 -

□ 2010.7.13. 개최된 국무회의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음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 추정제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2010.1.25.공포)의 시행을 위해 마련한 것임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기술자료 정의 규정, 명단공표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주요내용

① 하도급계약 추정제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및 확인요청사항 등

ㅇ 통지와 회신의 방법을 내용증명 또는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법인등기사항 명세서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주소로 발송하도록 함

* 하도급계약 추정제 : 구두위탁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위탁의 내용)을 확인요청(통지)하여 15일내에 원사업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 통지의 내용대로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ㅇ 확인요청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①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②하도급대금 ③위탁받은 일시 ④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⑤그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으로 규정

ㅇ 공정위가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②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의무 도입에 따라 신설된 ‘기술자료’ 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료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와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규정

* 법 제2조 제15항에서 기술자료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로 정의

③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 선정 기준 등

ㅇ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을 위한 벌점기준을 4점으로 규정

* 명단공개대상을 과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3회이상 받은 사업자중 벌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법에 규정

ㅇ 명단공표사항을 사업자명, 주소, 대표자로하고 공정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을 1년으로 한정

④ 하도급 대금결정관련 서류를 의무 보존 대상서류에 추가

ㅇ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화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

* 현행 시행령 제3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일․지금금액 및 지급수단 관련 서류 등의 보존의무는 있으나 대금결정관련 서류의 보존의무는 부재

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

ㅇ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

⑥ 과징금 및 벌점 부과 기준의 개정

ㅇ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기술자료제공강요 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내용 통지의무 등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 기준 마련

ㅇ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 도입에 따라 공표 대상자의 누산벌점 산정의 기산일을 해당 연도 1월 1일로 규정하여 직전 3년간의 법위반 누산점수로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

ㅇ 현금결제우수업체, 전자입찰우수업체, 특별교육이수자에 대한 벌점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금결제우수업체 기준을 변경하며 가이드라인 준수관련 벌점경감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협약이행 평가 결과에 따른 경감 혜택을 신설

⑦ 법으로 격상된 시행령 규정 삭제

ㅇ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관련 규정과 ‘거래가 끝난 날’의 의미 규정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을 삭제

- 현행 시행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6조 (거래가 끝난 날)를 삭제

□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 후 2010. 7.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