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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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공표임금: 일 급여 기준】

(단위:명,원,%)

구 분	2009년 조사인원	노임단가			전년대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증가액	증가율
기술사	231	290,938	339,988	356,999	17,011	5.0%
특급기술자	6,734	273,664	300,570	314,773	14,203	4.7%
고급기술자	5,990	215,166	225,306	228,833	3,527	1.6%
중급기술자	5,378	174,432	187,566	190,248	2,682	1.4%
초급기술자	8,254	136,290	140,198	141,761	1,563	1.1%
고급기능사	1,763	112,910	116,845	126,106	9,261	7.9%
중급기능사	1,549	99,834	101,158	109,777	8,619	8.5%
초급기능사	1,143	75,128	80,993	86,961	5,968	7.4%
자료입력원	1,108			48,493

* 2009년 조사결과는 3σ적용후 산출한 인원가중평균치임.

* 자료입력원의 노임단가는 2009년 최초 조사로서 ‘기본급여’만을 산정한 수치이며, 기본급여+제수당+상여금을

모두 포함할 경우의 노임단가는 67,032원임.

* 노임단가는 일 급여 기준이며, 2009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1.6일임.

*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는 2008년 대비 평균 0.84% 증가함.

<시행일> 2009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2009년 8월 1일 이후에 등급산정을 할 때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1』에 근거하여 S/W기술자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분류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1>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자료 입력원	ㆍ특별한 자격 요건 없음

1.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을 가진 학력ㆍ경력 기술자로 구분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처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나. “학력ㆍ경력기술자”란 정보처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은 없으나, 소프트웨어기술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한 자를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 종목(정보처리 분야)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3. 해당 기술(기능) 분야 업무 범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