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회계제도과
	2020년 8월 10일(월) 조간 (8. 9.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김경태 서기관 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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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적극 집행

- 지난해보다 목표액 66.4조원 증가로 역대 최고 수준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한다.

○ 이로써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기를 반등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전체 394.4조원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66.4조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 특·광역단체는 183.8조원, 기초단체는 169.0조원, 공기업은 41.6조원을 집행목표로 추진한다.

<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20. 8. 3. 잠정치) >

예산현액 (8.3.기준)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
	전 체	특·광역 단체	기초단체	공기업
464.2조원	394.4조원 (85.0%)	183.8조원 (92.7%)	169.0조원 (76.6%)	41.6조원 (92.0%)

* 집행액 : (’17) 301.0조원 → (’18) 316.0조원 → (’19) 328.0조원 → (’20e) 394.4조원

□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품·재료(재료비) 선구매 및 전산개발비·시설비 낙찰차액을 재사용하도록 하며,

- 대규모 사업(광역 50억, 기초 30억 이상)별로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도 통보한다.

<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

* 수의계약 금액 한시적 확대 (‘20년 말까지)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 각종 보증금 인하 (‘20년 말까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1/2 인하

* 선금 지급 확대 (지급가능 계약금액 70%→80%)

* 긴급입찰(최대 40일→5일),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추경 시 정리 또는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을 추진한다.

○ 또한,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에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비상 지방재정 집행 점검회의,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하여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한다.

○ 아울러, 신속집행 부진 단체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대응, 세입감소 등 지방재정 집행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 K방역을 넘어서 K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결과

□ (집행실적) 관리대상 예산현액* 226.4조원 중 156.8조원(69.2%) 지출로 집행목표(60%) 달성

* 일반·기타특별회계·기금의 39개 통계목, 지방공기업의 20개 통계목 예산현액

	< 신속집행 목표율 및 집행률(‘16.~’20년) >

□ (우수 자치단체) 최우수 기관(23개 지자체), 우수 기관(23개 지자체)

◇ 광역 : 총 11개 (최우수기관 5, 우수기관 6)

최우수(5)	우수(6)
울산, 부산 / 강원, 충북, 충남	대구, 인천 / 전남, 경기, 경북, 전북

◇ 기초 : 총 35개 (각 유형별 최우수기관 18, 우수기관 17)

시(17)			군(10)			구(8)
유형	최우수(9)	우수(8)	유형	최우수(5)	우수(5)	유형	최우수(4)	우수(4)
시 (Ⅰ)	(경기) 수원, 고양, 용인	(경기) 남양주, 성남	군 (Ⅰ)	(경기) 양평	(경기) 연천	구 (서울-가)	-	-
시 (Ⅱ)	(경기) 의정부, 파주 (충남) 아산	(경기) 시흥 ,광명 (경북) 경산	군 (Ⅱ)	(경남) 함양	(충남) 부여	구 (서울-나)	-	-
시 (Ⅲ)	(경기) 의왕	(경기) 포천, 여주	군 (Ⅲ)	(전남) 신안, (충남) 서천	(경북) 의성	구 (광역-가)	(광주) 북구, (대구) 달서	(부산) 해운대, 남구 (울산) 북구
시 (Ⅳ)	(충남) 보령·계룡	(충남) 공주	군 (Ⅳ)	(전남) 강진	(전남) 함평, 장흥	구 (광역-나)	(부산) 북구, 사하	(부산) 사상

* 유형 : ’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지자체 구분
(인구규모,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 및 세출규모 등에 따라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