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협력과
	2020년 6월 3일(수) 조간 (6. 2. 15: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이현정 사무관 고현웅 사무관 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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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살림, 내실 있게 짜여지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였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재정 효율성‧계획성 중심으로 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경기 보완 및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재정 효율성·계획성이 대폭 강화된 2020 지방재정분석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재정분석제도 개요
◾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 ◾ 분석결과 우수단체에 특교세 등 인센티브 제공, 부진단체 대상 재정진단 및 건전화계획 실시를 통해 재정건전성‧효율성 제고 * 근거 :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제57조

□ 올해 제도개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 분야에서 재정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예산 초기단계부터 꼼꼼히 따져서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2019년 >				< 2020년 >
분야	가중치	분석지표		분야	가중치	분석지표
효율성	50%	자체수입비율증감률 등 7개	⇨	효율성	50%	▪자체경비증감률 등 6개
건전성	50%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6개		계획성	20%	▪3개(신설)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지방세수 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책임성	감점	재정법령준수 1개		건전성	30%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4개

※ 책임성 지표는 정부합동감사 및 행안부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공개가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제외, 건전성 분야 2개 지표는 참고지표로 이동

○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을 추가하여 중기 재정운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세입‧세출계획과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편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세수오차비율은 지방세입예산 정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세수를 과다 추계하면 채무가 증가하기 쉽고, 과소추계하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기 어려움

○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이월액‧불용액비율을 평가하여 자치단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 관리하고 지출투자를 적시 집행하여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 또한, 재정분석 평가비중은 효율성:건전성=5:5에서 효율성:계획성:건전성=5:2:3으로 조정되어 효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 한편, 재정건전성 지표 평가시 자치단체간 획일적인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균형재정 여부, 부채감축목표 등을 고려하는 등급별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

※ 통합재정수지비율 평가시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표준편차에 따라 상대점수를 부여하였으나, 균형재정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시‧도/시‧군	균형재정 이상	적자 1% 이하	적자 1∼2%	적자 2∼4%	적자 4%초과
자치구	흑자 4%이상	흑자 0∼4%	적자 0∼3%	적자 3∼5%	적자 5%초과
점수	95	85	75	65	55

○ 이를 통해, 이·불용액이 높은 자치단체가 통합재정수지비율에서 높게 평가를 받거나, 채무관리가 양호한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였다.

※ 예를 들어, △△구는 채무비율 0.77%에 불과하지만 유형내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반면, 금년 재정분석에서는 채무 2%이하로 1등급을 받게 된다.

○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를 8월에 발표하여 자치단체에서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 지방재정분석 결과발표 : ’18년)12월→’19년)10월→’20년)8월 (’18년 대비 4개월 단축)
자치단체별 보고서 발간: 11월,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공개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방정부 살림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현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와 같이 개편했다”고 밝혔다.

참고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제도 개요

□ 개 요   ※ (근거) ｢지방재정법｣ 제55조․제57조 / 동법 시행령 제65조∼제65조의4

○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98년~)

○ 분석결과 우수단체에 특교세 등 인센티브 제공, 부진단체 대상 재정진단 및 건전화계획 실시를 통해 재정건전성‧효율성 제고

	재정분석·진단제도 절차

□ 평가방법

○ 재정효율성, 계획성 및 책임성분야 13개 지표를 1,000점 만점으로 평가

분 야	세부지표(14개)	배점 (1,000점)
효율성 (6개)	▪ 세입관리(3개) : 자체수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체납액관리비율 ▪ 세출관리(3개) :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자체경비비율	500점
계획성 (3개)	▪ 재정계획(2개)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세수오차비율 ▪ 재정집행(1개) : 이‧불용액비율	200점
건전성 (4개)	▪ 수지관리(1개) : 통합재정수지비율 ▪ 채무관리(2개) :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 공기업관리(1개) : 공기업부채비율	300점

○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를 1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기준) 자치단체의 인구·재정현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6개 지표 활용

’19년 지방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 ①인구규모, ②인구증감률, ③노령인구비율
	(재정) ④재정력지수, ⑤세출규모, ⑥사회복지비비율

- (유형) 특광역시, 도, 시(4), 군(4), 구(4) 등 총 14개 유형

참고2		2020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분야	지표	성격	의의
Ⅰ.재정효율성 (500점)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상향	세입총액에서 자치단체의 자체수입 규모 파악을 통해 재원확보의 안정성 측정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상향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 정도 측정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하향	자치단체의 세입 체납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하향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하향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하향	일반운영비, 의회비, 업무추진비 등 자체경비의 효율적 운용 평가
Ⅱ.재정계획성 (200점)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신설)	100% 지향	중기재정계획 중 정책사업비의 예산반영비율로 중장기적 재정계획성 평가
	8. 세수오차비율(신설)	100% 지향	지방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 및 계획성 측정
	9. 이·불용액비율(신설)	하향	전년도 결산기준 이‧불용액비율 측정, 집행효율성 평가
Ⅲ.재정건전성** (300점)	10. 통합재정수지비율	균형재정 지향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자치단체 통합재정활동의 흑자규모
	11. 관리채무비율	하향	BTL지급잔액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상대적 채무 수준 측정
	12. 통합유동부채비율	하향	통합부채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부채충당 능력 측정
	13. 공기업부채비율	하향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의 재정건전성 평가

* 의회경비절감률+업무추진비절감률을 통합하여 자체경비비율 신설

** 경상수지비율, 공기업영업이익률은 참고지표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