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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확정, 年 5조원 이상 지방재정 확충

- 8월초 ’지방재정전략회의‘ 통해 구체적 방안 발표 예정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오늘(7.28.)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이 확정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8월초)에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광역과 기초간 재원배분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의 확정으로 향후 지방소비세 4.3%p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기초자치단체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지원 0.2조원 등 매년 총 5조원 이상이 지방재정에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요약 >

□ 지방소비세(4.3%p) 확충 4.1조원(국고보조사업 기능이양 2.3조원 포함)

□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원

□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 핀셋지원 0.2조원

※ (붙임) 국회 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보도 참고자료(7.28.)

○ 또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주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및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 등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간 행정안전부는 1단계 재정분권 이후  코로나19 등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재정분권 특위‧분권위‧자치단체와 함께 재정당국과 치열한 협의 과정을 거쳐왔고, 마침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최종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2단계 재정분권은 당초 국정과제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 이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

2단계 재정분권 당특위 조율 합의안

□ 합의안 : 지방소비세 순증 1조 +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 + 0.2조

◇ 당 특위·분권위·기재부·행안부에서 마련한 2단계 재정분권 조율안을 토대로
하여 당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임

① (지방소비세 확충) 기능이양(2.3조)에 대응한 지방소비세 인상 외에 1조원 추가 확충(총 4.3%p(4.1조))

※ 국세 대 지방세 비율 : (’20년) 73.7:26.3 → (’22년～) 72.6:27.4로 1.1%p 개선

- (배분) 지역별 기능이양 규모를 先 보전하고, 나머지는 시도별 소비지수·가중치*에 따라 배분하되 광역-기초 간 6:4로 배분**

*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통계청 통계) ×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

** 조정교부금 제도에 따라 광역분의 약 30% 기초로 이전 → 최종 광역:기초 4:6 수준

② (지역소멸대응기금)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역소멸대응기금 도입(1조)

- (배분) 자치단체 간 합동기금(신설)을 통해 지역소멸지수·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광역:기초 2.5:7.5 배분)

- (운영) 기금운용심의회에 행안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협의체 참여, 지역소멸 대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투자계획 제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 소관) 개정 추진

③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 기초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①기초연금 핀셋지원 및 ②보조율 인상 사업 추가발굴을 통해 0.2조 지원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요약 >			(단위: 조원)
지방재정 부담		(3.1)	지방재정 확충(①+②+③)		+5.3
			지방세 확충(①)		+4.1
①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		(2.3)	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4.3%p↑)		+4.1
			② 지역소멸대응기금 도입		+1.0
②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		(0.8)
			③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지원		+0.2
⇒ 순확충 총 2.2조(5.3-3.1)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