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회계제도과
	2019년 10월 22일(화) 조간 (10. 21.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김종범 사무관 명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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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대응 나서

- 全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10.22.)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2일(화) 243개 全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한다.

*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참석(영상회의)

○ 이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로서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부문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효과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확대와 연말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 그간 지방자치단체는 ’19년 상반기에 최근 5년 간 집행률 중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경기보강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 (’14) 55.01%, (’15) 57.66%, (’16) 59.60%, (’17) 59.67%, (’18) 58.2%, (’19) 60.8%

○ 이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도 재정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치인 90.0% 이상으로 설정하고 지방의 책무를 다해나갈 계획이다.

* (’15) 86.1%, (’16) 85.8%, (’17) 85.0%, (’18) 84.2%, (’19) 90.0%+α

○ 이날 회의에서도 광역‧기초, 재정집행 우수‧부진 등 자치단체 유형별로 재정집행률 목표(90% 이상)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공유하는 등 집행 가속화를 위한 지혜를 모은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재정운용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결과를 분석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신속집행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한다.

○ 신속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조례·지침 등의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개선하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발굴‧개선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 또한, 국장급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현장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도 22일 충청북도 제천시에 직접 방문하여 집행 부진사업을 점검하고, 신속집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으로 민간부문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기 반등의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해서 하반기 신속집행과 연말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 고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개요

□ 회의 개요

○ 일    시 : ’19. 10. 22.(화) 15:00~16: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본관 1915호)

○ 참    석

- (행안부) 장관(주재), 지방재정경제실장, 지방재정정책관,
지역경제지원관, 감사관 등

- (기재부) 재정관리관 등

- (자치단체) 시·도 / 시·군·구 부단체장        ※ 영상회의 참석

○ 안    건 :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제고 방안 논의

□ 세부 시간계획(안)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5:00∼15:05	5'	□모두말씀	행안부 장관
15:05∼15:20	15'	□하반기 재정집행 제고방안
		① 국가 경제여건 및 중앙재정 집행계획	기재부
		② 지방재정 집행제고 관리방안	행안부
15:20∼15:45	25'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제고방안
		① 광역단체 집행목표 및 달성방안	광역단체
		② 기초단체 집행목표 및 달성방안	기초단체
15:45∼15:55	10'	□집행제고 관련 토의
15:55∼16:00	5'	□마무리 말씀	행안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