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자치행정과
	2018년 6월 18(월) 조간 (6. 17.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박연병 사무관 박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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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 특별․광역시에서는 울산, 도에서는 충남이 ‘가’ 등급 많이 받아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7개 시도가 지난해 일 년 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9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가 결과, 종합평균점수는 79.6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으며, 특히 지역경제 분야(4.87점↑), 일반행정 분야(2.24점↑), 사회복지 분야(1.83점↑), 문화가족 분야(1.71점↑) 등에서 지난 해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11개 분야*에 대한 가․나․다 등급**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에서는 8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울산이, 도에서는 9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충남이 올해 가장 많은 ‘가’ 등급을 받았다.

○ ‘가’ 등급 수는 자치단체별로 특별․광역시에서는 울산에 이어 대구․세종이 6개, 대전 4개, 인천․광주가 각각 3개, 부산이 2개였고, 서울은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도에서는 충남에 이어 충북이 6개, 경기․제주가 4개, 전남이 3개이며 강원․전북ㆍ경남이 2개, 경북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 11개 분야 :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규제개혁, 일자리창출, 중점과제 분야

** 등급기준 : (특별․광역시) 가 3, 나 3, 다 2 / (도) 가 3, 나 3, 다 3

□ 전년도와 비교해 가 등급의 증가폭이 큰 지역을 보면, 충남이 작년 대비 +6로 가장 많이 향상되었으며, 그 다음은 대구․대전이 작년 대비 +3을 나타냈다.

○ 이는 해당 시도에서 국가 주요시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 전년 대비 ‘가’ 등급 수 증감 현황 》

시 부									도 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년	1	2	6	3	3	4	8	6	4	2	6	9	2	3	1	2	4
’17년	4	3	3	3	2	1	7	4	8	1	5	3	1	2	1	4	2
증△감	△3	△1	+3	-	+1	+3	+1	+2	△4	+1	+1	+6	+1	+1	-	△2	+2

□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29개 부처 소관 11개 분야, 32개 시책, 72개 지표(212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올해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였다.

○ 11개 분야별로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46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도간 상호검증(열람‧이의신청)과 중앙부처․지자체(시도)․평가위원 합동 실적검증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행정 자문단(컨설팅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전(全)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부진한 분야에 대해 각 지자체별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자문상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자치단체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등을 개최하여 우수시책이 타 시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부처별로 시행하는 개별평가를 억제하고 전(全) 부처, 전(全) 정부적인 차원에서 여러 부처와 함께 합동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평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향후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국정의 통합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심 차관은 이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고, 평가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18년('17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 시․도별 등급 수

시 부										도 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분야 등급	가	1	2	6	3	3	4	8	6	4	2	6	9	2	3	1	2	4
	나	5	6	4	4	4	4	3	3	4	2	1	2	4	5	4	7	4
	다	5	3	1	4	4	3	0	2	3	7	4	0	5	3	6	2	3

□ 분야별 등급

시·도 분야	시 부			도 부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일반행정	서울,대구,광주	부산,울산,세종	인천,대전	경기,충북,충남	전남,경남,제주	강원,전북,경북
사회복지	대구,대전,울산	서울,부산,광주	인천,세종	충남,전남,경남	경기,전북,제주	강원,충북,경북
보건위생	인천,광주,울산	서울,대구,세종	부산,대전	충북,전북,전남	충남,경북,경남	경기,강원,제주
지역경제	부산,대전,울산	서울,인천,광주	대구,세종	경기,충북,충남	경북,경남,제주	강원,전북,전남
지역개발	대구,인천,세종	서울,대전,울산	부산,광주	강원,충북,경북	충남,전남,경남	경기,전북,제주
문화·가족	대구,울산,세종	서울,인천,대전	부산,광주	경기,충남,전북	강원,전남,경북	충북,경남,제주
환경산림	인천,대전,울산	부산,대구,세종	서울,광주	충북,충남,제주	경기,전남,경남	강원,전북,경북
안전관리	대전,울산,세종	부산,대구,광주	서울,인천	충남,전남,제주	강원,전북,경남	경기,충북,경북
규제개혁	대구,울산,세종	부산,광주,대전	서울,인천	강원,충남,경남	경기,전북,제주	충북,전남,경북
일자리창출	부산,광주,세종	대구,인천,울산	서울,대전	경기,충남,제주	충북,전남,경남	강원,전북,경북
중점과제	대구,울산,세종	부산,인천,대전	서울,광주	충북,충남,제주	경기,전북,경북	강원,전남,경남

※ 등급 내 시·도는 직제순

붙임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개요 및 체계

□ 평가개요

❍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1조)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지표구성) 정량지표 + 정성지표(‘18년 : 총 212개 중 정량 172, 정성 40)

❍ (평가수행) 민간전문가로 합동평가단 구성(146명)

❍ 평가흐름

평가 준비		평가시책 및 지표 개발	: 전년도 1～6월
		평가계획 의결(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전년도 7월
평가 실시		지자체별 실적 입력	: 당해연도 1～2월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정량지표 평가	: 당해연도 3월
		중앙부처․지자체․평가위원 합동검증	: 당해연도 4월
		※ 고객체감도 조사 실시 - 국정 주요시책(4개 분야 4개 시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책 평가에 20% 반영 * 4개 시책 : 복지서비스 확대, 중소기업지원 및 사회적경제 육성, 재난안전관리, 저출산 대책	: 당해연도 4월
		지자체 현지실사	: 당해연도 4월
		정성지표 평가	: 당해연도 5월
		합동평가단 최종검증	: 당해연도 6월
		합동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	: 당해연도 6월
후속조치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 및 유공자 포상	: 당해연도 10～12월
		우수사례집 및 종합결과보고서 발간

□ 추진체계

행정안전부

합동평가단

지자체 합동평가 체계

평가단 추천, 현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