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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효율화, 번뜩이는 우수사례가 한자리에

- 행안부,‘20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

□ 올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획기적인 생각과 혁신으로 세출을 절감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지방재정 분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서울신문사(사장 김영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곽임근)와 공동으로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자치단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 올해로 10번째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출을 절감하고 세입을 확충한 우수사례 발굴 및 자치단체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발표된 3개 분야 10건의 우수사례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 우선,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재정분야에 대해 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체심사를 거쳐 행안부에 제출한 285건의 사례에 대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현미경 심사를 통해 44건을 선정하였다.

○ 이중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위 10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를 보면,

○ 세출절감 분야는,

- 「표준 품셈으로 부풀려진 공사 원가, “서울형 품셈”으로 바로잡다」(서울특별시)

- 「20년간 잠재적 채무해소로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경기 안성시)

- 「전국 최초! 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저비용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모델 성공 실현」(충남 서산시)

- 「전북형 재정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전국 1위 달성」(전라북도) 등 4건이 선정됐다.

○ 세입증대 분야는

- 「‘미신고 기계장비’ 블루오션을 잡아라!」(부산광역시)

- 「법원 배당금 수령, 경매의 끝이 아니다」(대구 서구)

- 「육·해·공 입체조사로 공유재산 탈루세원 퇴출」(인천광역시)

- 「체납차량 빅데이터로 맞춤형 징수 서비스」(전남 광양시) 등 4건이 선정됐다.

○ 기타 재정분야로는

- 「협치 행정으로 ‘이길 확률 0’의 혈세 260억원 확보」(대구광역시)

- 「열린혁신·주민만족·일자리창출 “NO 치매! YES 동구!”」(광주 동구) 등 2건이 선정됐다.

□ 제1차 사전심사와 이날 열띤 발표를 거쳐 최종 4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 대통령상에 「표준 품셈으로 부풀려진 공사 원가, “서울형 품셈”으로 바로잡다」(서울특별시) 등 4건,

○ 국무총리상에 「법원 배당금 수령, 경매의 끝이 아니다」(대구 서구) 등 4건,

○ 행정안전부장관상에 「20년간 잠재적 채무해소로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경기 안성시) 등 30건,

○ 서울 서초구 등 6개 자치단체가 서울신문사장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재정특전(인센티브)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우수사례를 전 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확산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1	2017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7. 12. 6.(수), 14:00~18:00 / 별관 3층 국제회의장

○ (참석) 장관, 서울신문사 사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심사위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00여명

○ (공동주최) 행정안전부·서울신문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주요내용) 우수사례 발표(10건) 및 심사, 시상

- (발표 및 심사) 상위 10개 사례 발표 및 최종 순위 결정

※ 총 접수사례 285건 중 사전심사로 시상대상 선정(44개), 이 중 상위 10개 발표

- (시상) 대통령상(4), 총리상(4), 장관상(30), 서울신문사장상(6) 수여

□ 시간 계획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개회	14:00～14:05	5‘	∙국민의례 및 개회사	지방재정경제실장
1부	14:05～16:00	115‘	∙심사기준 안내 및 사례발표	심사위원장, 지자체(1건당 10분)
	16:00～16:55	55‘	∙점수집계 및 휴식(소리사랑 공연)	심사위원
2부	17:10～17:15	5‘	∙심사평	심사위원장
	17:15～17:45	30‘	∙시 상	서울신문사장, 장관
	17:45～17:50	5‘	∙치 사	장관
	17:50～17:55	5‘	∙축 사	서울신문사장
	17:55～18:00	5‘	∙기념촬영 및 폐회	장관, 수상단체

참고 2	‘17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수상단체 현황

훈격	단체명		사 례 명	분야
대통령상 (4)	서울	본 청	표준 품셈으로 부풀려진 공사 원가, “서울형 품셈”으로 바로잡다	세출절감
	부산	본 청	‘미신고 기계장비’ 블루오션을 잡아라!	세입증대
	인천	본 청	육·해·공 입체조사로 공유재산 탈루세원 퇴출	세입증대
	전북	본 청	전북형 재정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전국 1위 달성	세출절감
국무총리상 (4)	대구	서 구	법원 배당금 수령, 경매의 끝이 아니다	세입증대
	충남	서 산	전국 최초! 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저비용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모델 성공 실현	세출절감
	대구	본 청	협치 행정으로 ‘이길 확률 0’의 혈세 260억원 확보	기 타
	전남	광 양	체납차량 빅데이터로 맞춤형 징수 서비스	세입증대
행정자치부장관상 (30)	경기	안 성	20년간 잠재적 채무해소로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	세출절감
	광주	동 구	열린혁신·주민만족·일자리창출 “NO 치매! YES 동구!”	기 타
	서울	강남구	대내외적인 계약심사제도 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세출절감
	부산	본 청	금리추이 분석을 통한 지방채구조 건전화	“
	부산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 재도약–주민이 먼저 보는 예산서	“
	대전	본 청	대전시~세종시 상수도 안정공급과 세출 절감 혁신!!!	“
	울산	울주군	공간정보 협업지원 서비스 ‘공간다듬이’ 운영	“
	전남	광양시	민·관 협업을 통한 민간재원 확보(34억원) 사업예산 절감	“
	경북	문경시	물 나눠 먹고, 더러운 물 함께 살려	“
	경남	본 청	｢밑 빠진 독｣ 메꾼 마창대교 재구조화	“
	경남	김해시	저수지위에 전국 최대 규모 건강 생활지원센터를 세우다!	“
	서울	본 청	공개세무법정 ON-LINE 원격 영상의견진술제도 도입	세입증대
	대구	수성구	평생학습 튼튼재정(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수입 중심으로)	“
	대전	본 청	16억, 약속불이행 먹튀기업의 보조금 환수	“
	세종	본 청	“세종시 상업용지 연부취득 체납 법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로 잡다”	“
	경기	수원시	전국최초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	“
	경기	성남시	국세를 활용한 선진 세무조사기법 및 지방세 세원발굴	“
	강원	본 청	“비양심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광역체납 징수팀 운영사례	“
	전남	순천시	징수는 타이밍, 고정관념을 버리자 !	“
	경북	포항시	어디서든 납부, 어떻게든 징수	“
	경남	통영시	하늘엔 케이블카 땅에는 루지로 세입증대	“
	경남	함양군	기업회생계획 동의로 블랙홀에 빠진 지방세정 구하기	“
	제주	본 청	공영관광지 입장료 알짜배기 세수로 무한변신	“
	부산	사상구	민·관협력 나눔사업 『福이오는 나눔 냉장고』	기타분야
	부산	사하구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세입증대 및 주민 일자리‧소득창출	“
	대구	달서구	벤치마킹을 통한「LMS발송시스템」도입으로 예산절감	“
	충남	본 청	전국 최초! 지방 공공기관 살림살이 실시간 공개!	“
	전북	남원시	재정자립도 꼴찌에서 탄생한 온새미로의 지방예산 연구	“
	경북	안동시	보조금NO!!!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안동길안 단오제 행사	“
	경북	영천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전력생산	“
서울신문사장상 (6)	강원	양양군	가보지 않은 길을 뚫어라! 발상 전환으로 좌초위기 친환경 풍력단지 정상 추진 및 도로 개설비 절감	세출절감
	충북	충주시	내꺼 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땅(私道)	“
	대전	대덕구	경찰서 과태료 체납차량의 공매를 통한 세입증대 방안	세입증대
	충남	논산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하면서 검사기간 SMS서비스 신청까지 한번에!	“
	서울	서초구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기타분야
	경기	여주시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의 새 지평을 열다!!	“

참고 3	우수사례 발표대상 (10건) 요약

분야	자치단체명		주 요 내 용
세출절감	서울	본청	<표준품셈으로 부풀려진 공사 원가,『서울형 품셈』으로 바로잡다> ❍ 정부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 등에 대한 자체 품셈(서울형 품셈)을 개발하여 ‘17년 52억원 등 총 506억원 예산절감 ❍ ‘17년 LED 등기구(3건) 품셈이 정부표준품셈에 반영, 전국적으로 87억원의 예산절감
	경기	안성	<20년간 잠재적 채무해소로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 ❍ 민간투자사업 준공으로 발생한 하수운영비(20년간 잠재적 채무) 2,712억 원에 대해 2년간에 걸친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해지 추진으로 예산절감 ※ 1,24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창출 및 협상을 통해 96억원의 예산절감
	충남	서산	<전국최초! 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저비용 버스정보시스템 구축모델 성공> ❍ 첨단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클라우드), 저비용으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시내버스 이용 편의증진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및 32억원 세출절감
	전북	본청	<전북형 재정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전국 1위 달성> ❍ 전북형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축으로 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 세출구조조정(349억원 절감), ‘17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인센티브(161억원) 확보
세입증대	부산	본청	<‘미신고 기계장비’ 불루오션으로 잡아라!> ❍ 세무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기계장비에 대한 과세정보 확인시스템 구축으로 취득세 탈루세원 확보
	대구	서구	<법원 배당금 수령, 경매의 끝이 아니다> ❍ 경매에서 저당권자·가압류자 등 낙찰금액을 배당받고 있는 수많은 배당권자 중 지방세 체납자를 찾아 배당금 압류추진으로 체납세액 267억원 징수
	인천	본청	<육‧해‧공 입체조사로 공유재산 탈루세원 퇴출> ❍ 인천시 및 10개 군․구가 협업하여 ‘세입 컨설팅’ 추진결과, 점용료 등 95억원의 탈루세원 발굴 및 향후 매년 23억원의 세수증대 효과 달성
	전남	광양	<체납차량 빅데이터로 맞춤형 징수서비스> ❍ 체납차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여러 부서로 분산・관리되던 차량관련 체납・징수의 문제점 해결
기타	대구	본청	<협치행정으로 ‘이길 확률 0’의 혈세 260억원 확보> ❍ 기존 심사(판)청구 사건 선례를 깨는 과세법리 개발, 관련 중앙행정기관 질의, 피청구기관 등 수십 차례 방문을 통해 시민혈세 260억원(환급이자 13억원 포함)의 세입 확보
	광주	동구	<열린혁신‧주민만족․일자리창출 『No치매! Yes동구!』> ❍ 치매 검진뿐만 아니라 어르신에게 발생되는 다양한 검진을 민‧관‧학 협력으로 전국 최초 치매검진 거버넌스 구축(371억원의 경제적 효과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