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공기업정책과
	2017년 8월 23일(수) 조간 (8. 22.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박제화 사무관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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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강화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은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강화, 경영공시 확대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 이번 개선방안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이후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과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주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먼저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다.

○ 임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은 경우와 기관장이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등이 추가된다.

현 행	개 선 안
<신 설> <신 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한다.

○ 임·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마련하여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운영의 여건을 마련한다.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대(對) 국민 신뢰 및 책임성도 강화한다.

○ 재무구조 변경,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주요사항 변동 시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 공시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시의 책임성을 높인다.

< 주요 변경 내용 >

현 행	개 정 안
< 연 1회 공시 > ▫ 자산, 부채 등 재무현황, 임·직원 현황 및 평균 연봉 등 결산 중심	< 연 1회 및 수시공시 > ▫ (추가) 재무구조 변경, 기업경영활동 등 - (예) 주요 주주의 변경, 증·감자 등 자본금의 변동, 사채 발행 또는 자금 차입 등

○ 회계처리 및 결산 시, 기존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결산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산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수익성 담보를 위해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 현재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에 별도의 제약이 없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예) 출자·출연 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 공공기관이나 지방재정 관련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닐 것 등

□ 이번 개선안이 반영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처음 추진되는 정부입법으로, 윤리경영 강화와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서 미비했던 점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주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참고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 기관현황 : 675개 (’17.7월 기준)

○ 출자기관 : 90개 (광역 21, 기초 69)

※ 컨벤션센터, 농업회사법인, 산업단지개발 등

○ 출연기관 : 585개 (광역 223, 기초 362)

※ 지방의료원, 연구원, 테크노파크, 복지재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

< 시·도별 현황 >

시·도	계	출자기관	출연기관	시·도	계	출자기관	출연기관
총계	675	90	585	경기	114	12	102
서울	49	3	46	강원	58	9	49
부산	29	2	27	충북	41	9	32
대구	23	1	22	충남	46	2	44
인천	18	4	14	전북	53	8	45
광주	18	1	17	전남	65	12	53
대전	13	-	13	경북	65	7	58
울산	11	-	11	경남	56	17	39
세종	3	1	2	제주	13	2	11

○ 예산 및 인력규모 (’15년 결산기준)

- 예산규모 : 7.3조원(출자기관 1.6조, 출연기관 5.7조)

- 인력현황 : 2.1만명(출자기관 2천명, 출연기관 19천명)

□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15년 결산기준)

○ 경영성과 : 당기순손실 △892억원 (출자 191억원, 출연 △1,083억원)

※ ’14년 (△1,976억원) 대비 1,084억원 당기순손실액 감소

○ 재무현황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16조 5,400억원	4조 8,972억원	11조 6,429억원	4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