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정보자원정책과
	2017년 2월 9일(목) 조간 (2. 8.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김 엽 사무관 승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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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발주기관에 감리 또는 PMO 선택권 부여

- PMO 관련 행정규칙 일괄개정으로 행정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지원 -

□ 올해부터 발주기관이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때 감리 또는 PMO*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이 일괄 개정되어, 발주 업무가 간편해지는 것은 물론 비용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프로젝트관리조직) : 정보화사업의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 수행 및 기술사항 지원을 위해 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것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정이 필요한 관련 행정규칙을 9일 일괄 개정 시행한다.

○ 개정되는 행정규칙은「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에 관한 규정(고시)」,「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예규)」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고시)」 등 3종이다.

행정규칙	주요 개정사항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제3항 신설)	감리생략 시 PMO사업자가 정보화사업의 검사이전에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규정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제5조제5항 신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제13조제1항 개정)	PMO를 수행하는 경우 종전 의무사항인 감리를 생략할 수 있음을 명시

□ 지난해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16.12.30)에 이어 관련 행정규칙도 일괄 개정 되었다. 따라서 올해부터 발주기관은 기관 재량으로 감리 또는 PMO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정보화사업의 수행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시행령 개정 주요골자는, 사업비 5억 원 미만인 대국민 서비스 또는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자정부사업이거나,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PMO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이 배제되고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화사업관리의 위험을 줄이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PMO*제도가 도입(’13.7월) 되었으나,

○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감리에 추가하여 PMO를 수행하기에는 비용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의 정보화사업은 PMO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의무사항인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전자정부법」시행령 및행정규칙의 일괄개정으로 일선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PMO에 대한 기관의 수요충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관리지원 및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