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협력과
	2016년 10월 27일(목) 조간 (10. 26.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김경태 사무관 오영곤 사무관 장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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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정보 통합공시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재정자립도 등 33개 항목의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정보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 (http://lofin.moi.go.kr)｣에 통합공시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365」는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쉽게 공개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기준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인구와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동종․유사 자치단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공시도 실시하고 있다.

	< 동종･유사단체 >
◎ 동종 자치단체 : 시도(1), 시(1), 군(1), 자치구(1)의 4종 ◎ 유사 자치단체 : 특별/광역시(1), 도(1), 시(4), 군(4), 자치구(4)의 14개 유형* * 인구(인구수, 인구증감률) 및 재정여건(재정력지수, 재정규모)을 반영하여 유형화

○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통합공시는 국민들이 공시항목을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난 5월 구성․운영한「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시설 운영현황, 조기집행 실적(6월말 기준)을 통합공시 항목으로 신규 추가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역통합재정통계(순계기준)도 산출해서 신규 공시했다.

□ 주요 공시 내용 중 2015년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4.02%로 2014년말 51.9% 대비 2.12%p 상승하였으며, 최근 5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재정자립도(%) : (’11) 51.11 → (’12) 52.01 → (’13) 50.06 → (’14) 51.9 → (’15) 54.02

※ 재정자립도 산식 = (지방세+세외수입) / 예산규모

○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와 세외수입 관리 강화로 재정자립도(2015년말 최종예산 기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 지방세 징수액 : (’14) 61.7조 → (’15) 71.0조 (15.0%↑)

※ 지방세외수입 징수액 : (’14) 23.4조  → (’15) 26.6조(13.6%↑)

○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서울(83.79%), 울산(74.17%), 경기(69.62%) 순으로 높으며, 전남(29.47%), 강원(31.18%), 전북(31.63%)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 2014년과 비교 시 부산(5.19%p), 세종(4.50%p) 등 15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대전(△0.98%p), 서울(△0.38%p) 등 2개 시도는 하락하였다.

- 또한, 2015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82.28%),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남 신안군(9.86%)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15년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총액은 27.9조원으로 2014년말 28.0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채무의 감소는 그동안 지방채 한도액 제도 등의 엄격한 재무관리와 공개 등으로 2013년 이후 28조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지방채무(조원) : (’11) 28.2 → (’12) 27.1 → (’13) 28.6 → (’14) 28.0→ (’15) 27.9

○ 채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63개(시4, 군18, 구41)에서 2015년에는 70개*(시3, 군24, 구43)로 증가하였다.

* 시(3) : 과천, 여주, 김천

군(24) : 홍천, 거창, 하동, 함양, 합천, 봉화, 의성, 청도, 달성, 기장, 울주, 담양, 무안, 보성, 영광, 완도, 무주, 순창, 장수, 진안, 태안, 괴산, 단양, 옥천

구(43) : 서울(25), 부산(10), 대구(4), 인천(2), 울산(2)

○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전국 평균 13.4%로 2014년 14.8% 대비 1.4%p 감소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산대비채무비율(%) :  (’11) 17.2 → (’12) 15.4 → (’13) 15.5 → (’14) 14.8→ (’15) 13.4

-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014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는 성주군으로 2014년 18.3%(채무액 648억원)에서 2015년 5.0%(채무액 222억원)로 13.3%p(채무액 △426억원)가 하락하였다.

- 성주군은 성주2일반산업단지의 조기분양으로 당초 2021년까지 상환할 예정이었던 지방채를 2015년에 조기상환하였다.

□ 지방공기업 총 부채도 72.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천억 원이 줄어들어 2년 연속 감소(‘14년 0.3조 감소) 하였고,

○ 부채비율은 65.2%(전년대비 △5.5%p)로 2008년 이후 7년 만에 60%대로 낮아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창출, SOC 투자,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는 조기집행 실적은 올 해부터 신규로 공시하는 항목으로,

○ 2015년 조기집행 실적은 목표액 86.1조원 대비 87.8조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101.9%를 기록하였다.

○ 일자리 사업 등 중점 추진사업의 집행강화, 부진단체 보고회 등 집행독려, 자치단체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자체노력 등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다.

□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 제고 및 주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재정정보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1		2015회계연도(최종예산)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단위 : %, %p)
구분	2015년	2014년	전년대비	비고
전국	54.02	51.9	2.12
서울계	83.79	84.17	-0.38
부산계	61.73	56.54	5.19
대구계	57.54	54.37	3.17
인천계	67.66	67.04	0.62
광주계	50.51	49.58	0.93
대전계	55.37	56.35	-0.98
울산계	74.17	70.64	3.53
세종계	60.98	56.48	4.50
경기계	69.62	68.68	0.94
강원계	31.18	29.57	1.61
충북계	38.42	36.80	1.62
충남계	41.47	38.86	2.61
전북계	31.63	29.38	2.25
전남계	29.47	27.13	2.34
경북계	34.49	31.74	2.75
경남계	46.80	44.86	1.94
제주계	41.97	38.39	3.58

참고2		2015회계연도 예산대비 채무비율

(단위 : %, %p)

구 분	‘15년	‘14년	전년대비	비고
전 국	13.42	14.83	-1.41
서울계	19.02	19.77	-0.75
부산계	24.31	28.04	-3.73
대구계	22.29	27.05	-4.76
인천계	30.38	35.25	-4.87
광주계	21.14	20.80	0.34
대전계	14.12	15.79	-1.67
울산계	13.44	14.05	-0.61
세종계	7.48	12.53	-5.05
경기계	9.68	11.04	-1.36
강원계	11.87	12.49	-0.62
충북계	8.20	8.40	-0.20
충남계	8.14	8.57	-0.43
전북계	9.72	9.95	-0.23
전남계	8.19	8.79	-0.60
경북계	7.81	8.30	-0.49
경남계	8.11	9.96	-1.85
제주계	13.10	15.86	-2.76

참고3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공시 항목

분류	자치단체 재정공시(59개)	행자부 통합공시(33개)
결산규모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최종] ∙ 재정자주도[최종] ∙ 통합재정수지[최종]	∙ 재정자립도[최종] ∙ 재정자주도[최종] ∙ 통합재정수지비율[최종]
부채/채무/채권	∙ 통합부채 현황 ∙ 지자체 부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발부채 현황 ∙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일시차입금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보증채무 현황 ∙ 채권 현황	∙ 예산대비채무비율 ∙ 지자체부채비율 ∙ 지방공기업부채비율 ∙ 민자사업재정부담액 ∙ 보증채무비율 ∙ 채권현재액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집행현황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맞춤형복지비 현황 ∙ 연말지출 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공무원인건비비율 ∙ 업무추진비비율 ∙ 지방의회경비비율 ∙ 맞춤형복지비비율 ∙ 연말지출비율 ∙ 기관운영기본경비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누계액
복지/민간지원	∙ 사회복지비 ∙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행사․축제경비	∙ 사회복지비비율 ∙ 지방보조금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기금/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 기금 ∙ 기금성과분석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출연기관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 출자·출연금비율 ∙ 기금현재액 ∙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재정성과/평가	∙ 복식부기 재무제표 ∙ 재정분석 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지방세 지출현황 ∙ 성인지 결산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수의계약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지방세 징수 실적 ∙ 조기집행 실적 ∙ 감사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 복식부기 재무현황 ∙ 수의계약비율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조기집행 실적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특수공시	∙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 (5건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