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협력과
			재정정책과
	2016년 7월 20일(수) 조간 (7. 19.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구본근 사무관 조형선
			과 장 김장호 사무관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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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재정건전성 관리로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 재정분석 미흡단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관리 -

□ 재정분석 결과 재정 건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 관리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16.6.30. 시행)에 따라 ’재정분석-재정위기관리-긴급재정관리‘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도입·추진됐다.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분석제도*(‘98년)와 재정위기관리제도**(’11년)가 도입되어 운영돼 왔다. 하지만 두 제도간 기능과 절차가 이원화되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결산자료를 사용하여 1년에 한번 지자체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 7개 재정지표를 매분기 모니터링하여 재정위기에 대한 등급(주의/심각) 부여‧관리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가 강화된다.(참고1)

○ 현재 두 제도를 통해 각각 운영 중인 ‘재정진단–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평가’ 과정이 재정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 재정분석 미흡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하여 관리된다.

※ 미흡단체 중 건전성 측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진단 미실시

□ 둘째, 재정주의단체 지정과 해제 근거가 명확해진다.

○ 현행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근거가 법으로 상향되고, 재정주의단체 지정 뿐 아니라 해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확화했다.

○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주의등급단체’ 대신 ‘재정주의단체’라는 명확한 용어가 사용된다.

□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나,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임명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종합적인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체계 마련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현행 제도와 개선안 비교

현 행
재정분석제도							위기관리제도
재정분석							모니터링
등급화/결과공개							심층진단
우수단체				미흡단체			위기관리위원회
인센티브				재정진단			주의/심각
				건전화계획			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이행평가
기능중복				건전화완료			건전화 완료
							긴급재정 관리제도

개 선(안)
재정분석제도										위기관리제도
재정분석										모니터링
등급화/결과공개										재정진단
							위기 관리 위원회
우수단체				미흡단체						위기관리위원회
						연계 강화
인센티브										주의/심각
										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일원화				건전화완료
										긴급재정 관리제도

참고 2	재정분석‧진단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지자체 재정상황을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분석지표에 의해 종합분석․평가하여 우수단체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98년 도입)

※ 근거: ｢지방재정법｣ 제55조(재정분석 및 진단) / 동법시행령 제65조

□‘16년 재정분석 주요 내용

○ (분석대상) 242개 전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5개* 시·군·구)

* 통합 청주시(’14.7.1출범)는 데이터 확보 문제로 재정분석 대상 제외

○ (분석지표) 3개 분야 28개 지표(건전성 9, 효율성 14, 책임성 5)

분 야	세부지표(광역28, 기초27개)	비고
① 재정건전성 (9개 지표)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수지관리 3개 지표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등 채무(부채)관리 4개 지표 ▪공기업부채비율 등 공기업관리 2개 지표	500점
② 재정효율성 (14개 지표)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등 세입효율 6개 지표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등 세출효율 8개 지표	500점
③ 재정책임성 (5개 지표)	▪재정법령준수, 재정공시노력도 등 5개 지표	가/감점

○ (절차) 재정분석지표 개선(2~6월) → 서면분석·현지실사(7~9월) → 재정분석 및 결과 공시(10~11월) → 국무회의․국회보고(익년 2월)

○ (활용) 우수단체 포상 및 재정인센티브 부여, 부진단체 재정진단

참고 3	재정위기관리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자치단체의 재정지표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사전 예측과 선제적 대응

□ 재정위기단체 지정 (지방재정법 제55조의2, 동법 시행령 제65조의2)

○ 전 자치단체에 대해 7개 재정지표 분기별 모니터링

관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주의」기준	「심각」기준
재정 수지	①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세입 - 지출및순융자) 통합재정규모	25%초과	30%초과
채무 관리	② 예산대비채무비율	지방채무 잔액 총예산	25%초과	40%초과
	③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채무 상환액 일반재원	12%초과	17%초과
세입 관리	④ 지방세 징수액현황	당해연도 분기말 누적 징수액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누적 징수액	50%미만	0%미만
자금 관리	⑤ 금고잔액 현황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미만	10%미만
공기업	⑥ 공기업 부채비율	부 채 순 자 산	400%초과	600%초과
	⑦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 지표 기준 초과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행자부 장관이 위기단체 지정, 해당 자치단체 통보

* 위원장(민간인), 위원(행자부‧기재부‧국조실차관, 전문가, 지방4대협의체 추천위원)

□ 재정위기단체 건전화 조치 (지방재정법 제55조의3∼제55조의5)

	주의등급	심각등급(위기)
재정건전화 계획	재정건전화계획 수립(60일 이내) 권고 → 행자부 보고	재정건전화계획 수립(60일 이내) → 행자부 승인 → 지방의회 의결
공개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상황 주민공개(年2회)
재정상 제한	-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신규투자사업 등 제한 ･건전화계획 이행 부진 시 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 부여

□ 운영 현황

○ ‘15년 1분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 ’주의‘ 기준 초과한 부산·대구·인천·태백 주의등급단체 지정(’15.7.31.)

○ 재정지표가 개선된 부산･대구 주의등급단체 해제(‘16.5.12.)

참고 4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목적) 주민의 직접참여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재정 투명성 부족, 집행부의 예산편성기능 독점에 따른 부작용 등을 보완하여 공공서비스의 질과 공급 향상 및 재정 민주주의 실현

○ (근거) 지자체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시행 및 의견수렴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지방재정법 제39조)

※ 참여방법 :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 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방법 등은 조례에 위임(시행령 제46조)

□ 운영 현황

○ (연혁) 법적 근거 마련(’05.8월 지방재정법), 표준 조례안 지자체 통보(‘10.10), 시행 의무화(’11.9), 의견수렴 결과 지방의회 제출 의무화(’14.11)

○ (현황)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운영 중

- 주민참여예산위원회(183개 단체, 75.3%), 분과위원회(110개 단체),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예산연구회, 예산학교 운영 등 다양하게 운영

○ (활성화 시책) 운영상황 공개(‘13년부터 매년 8월 재정공시), 예산효율화 발표대회에 포함하여 우수단체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사례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