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행자부 정보자원정책과 미래부 소프트웨어진흥과
보도일시	2016년 7월 6일(수) 조간(7. 5. 12:00 이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행자부 정보자원정책과 김엽 과장(02-2100-3962), 윤정태 사무관(3973) 미래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서성일 과장(02-2110-1840), 이운규 사무관(1811)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지침, Guideline) 마련

“1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용 가능”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Cloud)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에서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은 민간 클라우드 업체가 상용(商用)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Cloud Computing Service)’를 공공기관이 이용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침을 마련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지난 4월에 제시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포함된 기관등급 평가내용을 삭제하고,

○ 정보자원 등급이 Ⅲ(3)등급인 경우만 이용할 수 있던 것을 Ⅰ(1)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 즉, Ⅲ(3)등급으로 평가된 정보자원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 Ⅱ(2)등급으로 평가한 정보자원은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의한 클라우드 정책협의체*가 각 주무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책협의체 : 행자부(공동간사), 미래부(공동간사), 기재부, 조달청, 국정원

○ 올해는 이와 같이 정책협의체에서 Ⅱ(2)등급 정보자원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해당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그림 :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절차>

공공기관	⇨	정책협의체(주무부처협의)	⇨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자체 검토		이용 가능 여부 검토		민간 클라우드 이용
	(Ⅲ)통보 (Ⅱ)검토 요청	⇕ 정보 공유	(Ⅱ)결과 통보
	⇨	국가정보원	⇨
		보안성 검토

○ 또한,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업계의 준비사항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이용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 이인재 전자정부국장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경제적이고 유연하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민간 클라우드 산업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클라우드컴퓨팅법 및 서비스발전전략(’16.7.5. 발표)에 따라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며, 이번 가이드라인 중 정보자원등급기준, 클라우드 이용대상 정보, 이용절차 등에 대한 사안은 공공기관 및 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