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협력과
	2016년 5월 18일(수) 조간 (5. 17. 16: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구본근 사무관 김민정 사무관 장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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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공개 항목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

-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 발족 -

□ 앞으로 국민이 ‘내가 사는 자치단체의 재정 관련 공개항목’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원하는 지방재정 정보가 공개되어 재정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7일, 정부3.0과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구성한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을 발족하고, 2016년 지방재정 공개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공개제도 운영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일 서비스를 개시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지방재정 공개 관련 국민 제안 창구를 마련하고,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을 구성했다.

□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은 내세금국민감시단,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소셜미디어기자단, 행정자치부 출입기자, 지방재정 전문가, 자치단체 예산 담당 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지방재정 공개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 대국민 온라인 공모를 통해 자문단에 참여하게 된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평소 우리지역 살림살이에 관심이 많은 사회단체 임원이자 초등학생의 엄마의 입장으로, 지방재정 공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한편, 위촉장 수여 후에 개최된 첫 자문회의에서는 2016년 지방재정 공개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 조기집행 실적과 같이 주민의 관심이 높은 자치단체 예산 운용현황에 대한 공개 확대와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특수공시 항목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현재 일년에 두 차례 예산･결산 시점에 공개되고 있는 주요 통계를 분기･월별로 적시성 있게 공개하는 방안, 지방재정 개방 데이터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토의도 진행되었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날 자문단 위촉식에서, “이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만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지방재정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개방･공유해 국민의 뜻에 더욱 부합하는 지방재정 공개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 명단

순번	성 명	소 속	비고
1	김석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	단장
2	구본근	행정자치부 재정협력과장	간사
3	김장호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
4	최두선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장
5	이동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장
6	김종근	대구광역시 예산담당관
7	김길수	강원도 예산과장
8	고준근	충청남도 예산담당관
9	김태경	행자부 출입기자 (파이낸셜뉴스)
10	송한수	행자부 출입기자 (서울신문)
11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2	배인명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3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14	이 효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5	박찬우	내세금국민감시단 대표
16	신연경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전국대표, 내세금국민감시단 위원
17	김미영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인천대표, 내세금국민감시단 위원
18	국가은	소셜미디어기자단 대표
19	김병철	화성시문화재단 직원	온라인 신청
20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온라인 신청

참고2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 위촉식 및 1차회의 계획

□ 행사 개요

○ 일시 : ’16. 5. 17(화), 16:00 ~ 17:3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CS룸(1217호)

○ 참석 : 기자･전문가･일반국민･자치단체･행자부 등 20여명

○ 내용 : 위촉장 수여, 지방재정 공개 관련 의견수렴･토의

□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05	5'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사회 : 재정협력과장
16:05~16:10	5'	▸위촉장 수여	․장관
16:10~16:15	5'	▸기념사진 촬영
16:15~16:20	5'	▸인사말씀	․장관
16:20~16:25	5'	▸회의 안건 설명
16:25~17:25	60’	▸토의
17:25~17:30	5'	▸마무리말씀	․지방재정세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