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정책과
	2016년 4월 22일(금) 석간 (4. 22. 10: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김장호 서기관 김수경
		연락처	02-2100-3503 02-2100-3504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대폭 강화한다

- 행정자치부,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발표 -

□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는 재정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그간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꾸준히 노력해왔다.

○ ‘13년 ’중앙-지방 재원조정방안‘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을 통해 약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였고,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1.1조), 지방세 감면 정비(1.1조),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15%p 인상(1조) 등

○ 이를 토대로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개혁과제로서 지방재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 그 결과, 금년 재정자립도(52.5%)가 ‘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자치단체 채무도 지속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자립도 : (’13)  51.1% → (’14)  50.3% → (’15)  50.6% → (’16)  52.5%

* 지방채무 : (’13) 28.6조원 → (’14)  28.0조원 → (’15)  27.9조원

* 국고보조사업 지방부담률 : (’13) 40% → (’14) 38% → (’15) 36% → (’16) 36%

□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동종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p*에 이르고, 75곳에서는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16년 광역단체 : (최고) 서울 본청 83% vs. (최저) 전남 본청 18.4%

○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13년 이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이 많은 특정 시‧군에 편중**되어 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13) 9.3조원 → (’15년) 12.8조원 (개인분 7.7조원, 법인분 5.1조원)

** (화성) 3,023억원 vs (연천) 9.3억원 : ‘15년 325배 (’14년 154.4배)

□ 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에서 선심성‧낭비성 예산 집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남아있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 1천만원 이하 소규모 행사·축제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지 않는 단합대회 등 주민화합 목적의 행사·축제가 많아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 ‘14년말 기준 1천만원이하 행사․축제가 전년대비 2,004건(41.3%) 증가

○ 또한, 상‧하수도는 책임경영체계 미흡, 낮은 요금 등으로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자치단체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을 경쟁적으로 설립**하는 등 비효율적 운영이 여전하다.

* ’14년 경영손익 : △1.4조원(상수도 △0.1조원, 하수도 △1.3조원) → 지자체 1.2조원 보전

* 최근 3년간 100개 신설 : (‘13) 40 → (’14) 22 →  (‘15) 38개(시도 14개․시군구 24개)

□ 이에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여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형평성 제고

<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

□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 수, 재정력,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여 재정형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이다.(‘16년 4.8조원)

□ 현재는 조정교부금 배분 시 인구‧징수실적을 80% 반영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이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 규정으로 인해 재정 조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 행정자치부는 재정형평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먼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변경한다.

○ 현재 인구 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을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데, 인구 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여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

□ 또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경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로 인해 제도 개선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 현재 불교부단체는 조정교부금의 일정금액을 우선 배분받게 되어 있어, 다른 시군에 비해 재원 보장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④ 시·도지사는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해서는…(중략)…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다.

*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②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는 일반조정교부금 중에서 해당 시‧군이 재원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90%를 우선 배분한다.

○ 이에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함으로써 재정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

<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

□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간 세수 격차가 크고, 시‧군세이다 보니 도의 기업유치 노력과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그간 도세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 향후 충분한 연구와 논의 과정을 거쳐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고, 도세로 전환된 재원은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지방재정건전성 강화

□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 단년도주의 예산 원칙으로 인해 연도간 재정조정이 쉽지 않다.

○ 따라서, 재정 여건이 좋을 때 지방세입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불경기에 자체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 등 낭비성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연도 간 재정형평화를 통해 미래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의 행사‧축제도 효율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축제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행사‧축제 예산이 ‘15년 최종예산 수준을 넘지 않도록 동결한다.

○ 투자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신설하여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사업타당성 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매년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 아울러, 선심성‧낭비성 성격의 행사‧축제는 억제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행사‧축제는 적극 육성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지방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혁신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국민 접점에 있는 상‧하수도 직영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등 지방 공사‧공단에 대한 2단계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지방공기업 유사 행정규제를 정비한다.

○ 만성적자인 상‧하수도에는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상‧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

* ① 기관장 개방형 직위제 + 경영평가 평가급 도입, ② 지방공사 전환 등 검토

○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엄격하게 하고,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 등 평가 실효성을 높여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금까지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주력하였고, 이제는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화를 통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방자치, 알뜰한 지방 살림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제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과제별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과 제	담당자		연락처
시․도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교부세과	이동옥 과장 이상수 사무관	02-2100-3554 02-2100-3555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지방세정책과	이동혁 과장 박성근 사무관	02-2100-3591 02-2100-3605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재정정책과	김장호 과장 이순구 사무관	02-2100-3503 02-2100-3513
지방 행사․축제 효율화	재정정책과	손연석 서기관	02-2100-3517
지방공공기관 혁신 성과 창출	공기업과	조성환 과장 이종원 사무관	02-2100-3568 02-2100-3569

참고1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요

□  (목적) 광역시‧도 내의 시‧군 간 재정형평화 도모

□  (근거)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시‧도 조례

□  (재원) 해당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도세 및 지방소비세의 27%         (단, 인구 50만 이상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는 47%)

□  (종류 및 배분기준) 일반·특별조정교부금(교부세와 유사)

구 분	규 모	배 분 기 준
일반	총액의 90%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 20%
특별	총액의 10%	지역개발사업 등을 심사하여 배분

□ (’16년 당초예산) 4조 7,793억원 (일반 4조 3,019 , 특별 4,774)

참고2		지방소득세 개요

□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납세의무자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 외국인과 외국법인을 포함(내국인, 내국법인은 국내·외 소득 모두 과세하지만, 외국인, 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소득만 과세)

□ 과세 현황(’15년 잠정치)

	과세표준 구간	세율	세 수
계					12조 7,844억원
개인	~1,200만원	0.6%			7조 6,463억원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종합소득신고분	1조 3,623억원
	8,800만원~1.5억원	3.5%		특별(원천)징수분	5조 ,474억원
	1.5억원~	3.8%		양도소득분	1조 2,366억원
법인	~2억원	1%	5조 1,382억원
	2~200억원	2%
	200억원~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