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협력과
	2016년 3월 17일(목) 석간 (3. 17. 10: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구본근 사무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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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제도 운영방안 마련해 지방재정 책임성 높인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지난해 말 개정된「지방재정법」(‘15.12.29. 공포, ‘16.6.3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 하였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 외에도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경우 이에 준하는 대우를 하게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인일 경우 등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하였다.

○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정 금액(시도 20억원, 시‧군‧구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이 제한된다.

○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해제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명확히 하고,

○ 지방자치단체‧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다.

*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위원, 전문가로 구성

□ 둘째,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기간(60일 이내), 지급기준(최대 1억원)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였다.

○ 또한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관해야 할 자료를 계산서, 증거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명확히 하였다.

□ 셋째,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대상을 신설하였다.

○ 법령에 의한 의무‧필수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응모 시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제외되고,

* 재해복구,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하수도 개량 등

○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3년(매년 개최) 또는 4년(격년 개최)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였다.

※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평가 실시

□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지방재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긴급재정관리제도 개요(‘15.12.29 공포, ‘16.6.30. 시행)

□ 지정 요건

위기관리제도 관련	⇨	재정위기단체 지정	⇨ 재정건전화계획 이행(3년) 후 지표값이 50% 이상 악화	긴급재정관리단체
주요경비 지출불능		⇨ 공무원 인건비 지급 30일 이상 지연 또는 채무원리금 상환 60일 이상 불이행

□ 지정･신청 및 해제 절차

행자부장관 직권상정	⇨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사	⇨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행자부장관)	⇨	긴급재정 관리인 파견	⇨	긴급재정 관리계획 수립･이행	⇨	행자부장관 해제상정
자치단체 신청	⇨									자치단체 해제신청

□ 지정 효과

지정 前				지정 後
▪지자체 장이 편성 ▪지방의회 제출		예산		▪지자체장이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편성 ▪지자체 장이 편성 → 긴급재정관리인 검토 → 지방의회 및 행자부장관에 제출 ▪지방의회는 15일 이내에 의결
▪행자부장관이 통보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내에서 발행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 필요		재정 의무		▪긴급재정관리계획 외의 지방채 발행, 채무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불가능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 불가
-		이행		▪관리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연 2회 이상 공개 ▪관리계획 이행 부진 시 재정상 불이익
-		국가 지원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사항 지원

참고 2	지방재정영향평가 개요

□ 제도 개요

○ (도입 배경) 지방재정에 대규모 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 규모, 재원조달 가능성 등 사전 영향평가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27조의6(’14.11.29. 시행)

□ 평가 대상

○ (중앙관서) 법령 제‧개정안,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안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비 부담이 200억원 이상

○ (지방자치단체) 국내‧국제경기대회 및 축제‧행사, 공모사업 응모 시

- 국내‧국제 경기대회 및 축제‧행사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공모사업 응모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비 50억원 이상

참고 3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

□ 제도 개요

○ (개요)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내용 위반, 부정수급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내용을 확인 후 신고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규모 : 17.3조원(’16년 예산기준)

○ (지급기간) 지급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급기준 : 최대 1억원

○ 반환금이 1천만원 이하 : 반환금 × 30/100

○ 반환금이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천만원 초과 반환금 × 20/100)

○ 반환금이 1억원을 넘는 경우 : 2천100만원 + (1억원 초과 반환금 × 10/10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