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스마트서비스과
		담당자	과 장 박상희 서기관 이윤경
	2016년 3월 9일(수) 조간 (3. 8.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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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237억 규모 전자정부지원사업 본격 발주 시작

#1 (소비자 피해구제)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했으나 상품권이 지급되지 않고, 판매자와 연락도 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이버경찰청이나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 해당 시군·구청 등에 문의해 보라는 내용이 있었다. A씨는 어디부터 신고해야할지 몰라 모든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고 진행상황을 각각 확인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제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한 ‘상담→신청→진행상황→결과안내’의 모든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되어 이런 불편함이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다.

#2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산을 등산 중이던 A씨는 건너편 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119에 산불신고를 하였으나 한참을 통화해도 건너편 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면 스마트앱을 통하여 지도를 기반으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이용한 산불신고체계가 마련되고 119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산불 발생신고가 동시에 전파되어 신속한 대응으로 초동진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산불 발생현장과 지휘본부 간 산불의 확산 및 진화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산불 · 산사태 · 산림병해충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 발주를 시작으로, 올해 30개 사업 1,237억 규모의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발주를 본격 추진한다.

○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기관 사이트가 하나로 연계된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리콜정보 등 제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 · 접수 · 진행상황 · 결과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게 된다.

○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면 스마트앱을 이용하여 정확한 산불발생 위치를 신고·파악하거나, 산불의 확산 또는 진화정도를 기관 간 공유하여 신속한 현장대응과 대피가 가능해 진다. 또한,산림토양정보와 실시간 기상정보를 분석하여 산사태 피해위험지역을 예측하여 사전예방 및 대피 등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민원24와 같이 다수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거나 협업이 필요한 사업과 전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부처 간 경계없이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맞춤형 서비스(6개, 231억원), 안전한 사회(7개, 527억원), 유능한 정부(9개 287억원), 범정부 인프라(8개, 192억원) 등 4개 분야 30개 사업(1,237억원)을 추진한다.

□ 행정자치부는 최근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사업을 3월 중 조기발주를 마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은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의 품질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사전규격 공개기간 확대와 긴급발주 요건 강화로 예년에 비하여 사업공고에서 계약체결까지 1 달 이상 길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문기관(NIA)을 통해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수립 · 사업발주를 적극 지원하여 사업 발주를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있다.

○ 사업추진단계에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관리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업관리 매뉴얼 및 가이드맵을 제공하는 등 사업 관련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 의무화, 전년도 사업추진결과보고서 공개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신규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및 나라장터 쇼핑몰 우선구매, 제안서 보상제도 등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 사전 승인, 원도급 금액 대비 50% 이상 하도급 금지 등 건전한 공공정보화 생태계 구축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올해는 조기 발주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사업품질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다소나마 국민에게 행복과 믿음을 주는 전자정부 구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소비자 피해구제 등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1단계

1. 사업목적

○ 각 기관별로 분산·분절된 피해구제 창구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소비자 중심의 ‘상담⇒신청⇒피해구제(결과안내) 원스톱 서비스’제공

○ 소비자가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구매 · 이용하는 각 단계에서 안전정보(리콜정보 등)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체계 구현

2. 목표서비스 개념도

3. 기대 효과

○ (소비자관점) 피해구제 상담·신청 접근성 향상 및 원스톱 처리로 편의성 증대 및 사전 안전정보제공으로 알권리 보장 및 피해·분쟁발생 사전예방

○ (피해구제기관관점) 타 기관 사례공유, 중복사건 조회 등 업무관련 정보공유로 효율성·신속성 향상 및 분쟁해결기준, 피해구제 자가진단, 유사사례 처리결과 안내 등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사전 안내하여 피해구제기관으로 인입되는 불만 · 민원 경감

○ (소비자 정책 및 피해구제업무 소관부처 관점) 시기별·기관별 피해발생 유형·현황, 피해구제 처리 통계 등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적시에 집계·제공함으로써 과학적인 정책입안을 지원하고, 피해구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소비자 피해 최소화

※ 주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1)

붙임 2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3단계

1. 사업목적

○ 산림과 도시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 ·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범부처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구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2. 목표서비스 개념도

3. 기대효과

○ 산사태 통합에 따른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산림생태 정보의 다차원 분석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업무 효율성 향상

○ 산불 및 산림병해충 발생신고, 상황전파 등 현장 업무 지원을 위한 모바일 통합으로 현장 대응 능력 향상

○ 산림재해 통합 DB의 산림주제도, 영상 등의 공간정보 유통 서비스 구축을 통하여 산림청 내□외부의 효율적인 공간정보 공유 및 활용 체계 수립

○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및 산불□산사태 취약지 정보 등을 유관기관과의 공유체계를 통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 마련

※ 주관기관 :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042-481-4285)

붙임 3	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목록

□ 총 사업규모 : 1,237억원 (30개)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액
총계	30개 사업		123,705
맞춤형 서비스 (6개)	소계		23,097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구축	산자부	1,909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대법원 등	5,288
	소비자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구축	공정위	3,200
	수혜자맞춤형서비스통합제공(확산2차)*	행자부	3,700
	정책정보(행정서비스)통합제공*	행자부	8,000
	종합취업정보 및 연관정보 포털*	고용부	1,000
안전한 사회 (7개)	소계		52,689
	국가수문기상 통합관리시스템	국민안전처 등	2,579
	긴급신고전화통합시스템구축*	국민안전처	27,290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3차)	산림청	4,970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환경부	3,750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민안전처	1,500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	해수부	3,500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국민안전처	9,100
유능한 정부 (9개)	소계		28,671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행자부	3,200
	국가자금세탁방지시스템구축	금융위	3,290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구축*	통계청	5,73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행자부 등	4,744
	스마트농정 농식품통계 종합DB 구축	농림부	3,140
	외국인 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법무부	1,433
	재외공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확산 사업	외교부	1,800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권익위	3,050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3단계 구축*	조달청	2,280
범정부 인프라 (8개)	소계		19,248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행자부	1,540
	범정부 행정협업체계(지식경영)구축*	행자부	2,034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보안성 강화	행자부	800
	자치단체 정보자원통합관제체계 강화	행자부	1,000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전환구축	행자부	1,949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행자부	7,142
	전자정부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액티브엑스 대체 등)	행자부	1,000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구축*	행자부	3,783

※ ‘*“ 표시된 사업이 정부3.0관리과제 : 12개 과제 76,85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