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2.16.(화) 15:30	배포일시	2016. 2.16.(화) 13:30
담당과장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 기획법령팀장 박성훈(044-215-3610)	담당자	김장훈 사무관 (044-215-3611) kimk33@korea.kr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마련 및 통보

-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수집을 시작으로

통합관리망 구축에 본격 착수 -

◇ ’17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구축중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확보 추진

ㅇ 처음으로 국고보조금 전체에 대한 집행정보의 체계적 확보․분석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조기 차단 및 ’17년 시스템 개통시부터 통합관리망 활용성 극대화* 기대

* 유사사업 검증, 수급이력조회 및 정보공개 등에 활용

□ 정부는 ‘17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추진 중이며,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우선 ’16년도 전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정보를 확보키로 하였다.

ㅇ 현재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중 보조사업자․수급자, 지출증빙 등의 정보는 연말에 정산보고서 형태로 기관별 분산․수작업 관리되고 있어,

ㅇ 보조금 집행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곤란하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실지조사시 행정력이 과다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보조금 집행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체계적인 집행정보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은 2.16.(화),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을 배포하였다.

*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의 보조금 집행·관리 담당자 150여명 참석

ㅇ 「’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에는

- 관리대상사업과 관리해야 할 집행정보*, 집행정보 확보 및 제출방법, 유형별 담당자의 임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으며,

* ⅰ) 보조금 교부이력, ⅱ) 보조금 수입정보, ⅲ) 보조사업자 정보(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ⅳ) 보조금 수령·수급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ⅴ) 지출증빙(전자세금계산서, 계좌·신용카드 등), ⅵ) 지출비목 정보 등

ㅇ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각 보조사업자는 동 지침에 따라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집행정보가 체계적으로 확보되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이전에도 지출증빙 정보(전자세금계산서 일련번호, 카드승인번호 등)를 활용하여

ㅇ 국세청 등과 협조를 통해 허위증빙・과다청구 등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보조금 부정 조기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확보된 보조금 집행정보를 이용하여 통합망 개통시점부터 유사사업 검증, 수급이력 조회 등 체계적  분석과 정보공개에 활용함으로써 시스템 구축효과의 조기 구현이 기대된다.

□ 전체 국고보조금의 집행정보에 대한 체계적 수집이 처음 이루어지는 만큼 일선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등의 자료 작성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ㅇ 추진단은 ‘16년도 집행정보 관리에 관련되는 기관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동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며,

* 중앙부처 및 산하 보조사업자 대상 10여회(2월), 지자체 등 10여회(3월)

ㅇ 또한, 콜센터 운영*을 통해 각 보조사업자들로부터 정보입력·관리·제출과 관련된 질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추후 홈페이지 개설 예정)

* 대표번호 1544-8822이며, 기존 dBrain의 사용자 지원센터에서도 금번 ‘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작성과 관련한 문의를 동시에 처리할 예정임

ㅇ 윤병태 추진단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 및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하였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후의 주요 변화

구분	업무 분야	현 행	변 화(‘17.7월 이후)
효율적 관리	보조금 예산 관리	•시스템상 세부사업 단위로 보조금 예산을 관리하고, 상세한 내역은 담당자가 별도 수기 관리 *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내역사업 기준으로 보조금 예산관리 ※ 내역사업이란 중앙관서의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실제의 사업수행단위 →유사중복사업 검증, 보조사업 전과정의 전산화 위한 기반마련
	집행 관리	•보조사업별 별도계좌 사용 하되, 재원별 구분없이 사용 •보조금 전달 단계별 교부, 집행현황 추적 확인 미흡	•국고보조금 전용계좌 도입, 국비, 지방비 등 재원별 관리 •교부·집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집행실적 저조사업 적시 조치
	사업 관리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사업관리 수작업 처리 •영수증 등 증빙자료 수작업 관리 •수작업 정산보고서 작성	•사업관리 온라인화 •국세청, 카드사 등과 연계를 통한 온라인 증빙관리 및 검증 •정산보고서 등 정산업무 자동화
	수급자 관리	•기관별, 사업별 칸막이식 보조사업 및 수급자 정보 관리 * 시스템적 중복수급 파악 불가	•범부처 수급자 통합 DB 구축, 부처간 보조사업 및 수급자 정보공유 •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한 온라인 자격 검증 및 수급이력 검증
중복· 부정 수급 방지	유사·중복 검증	•부처별, 기관별 각각 다른 보조사업 관리 •담당자의 Eye Check에 의한 사업 중복 확인	•보조사업 관리항목 표준화 •보조금 예산편성 등 각 단계별 유사·중복 사업 검색 기능 제공
	부정수급 방지	•신고 및 감사 위주의 사후 부정수급 모니터링	•부정 징후 모니터링 및 패턴관리로 부정수급 사전 예방 •관계시스템 연계에 의한 자격·증빙·가격 검증으로 사전, 집행, 사후 등 각 단계별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대국민 감시 및 서비스	정보 공개	•분야별, 부처별 통계성 정보만 제공	•보조사업 성과 판단이 가능토록 다각도(부처간, 지역별 등) 비교통계 제공 •보조사업자 및 보조사업 정보, 부정 수급자 현황 공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서비스 없음	•개인별 수혜 가능한 맞춤형 보조금 정보 제공 •보조금 수급 신청 및 진행확인 서비스 제공

참고 2		국고보조금 현황

□ (현황) ’16년 기준, 40개 부처, 1,789개 사업, 총 60.3조원

<최근 국고보조금 규모 증가 추이>

(단위: 조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46.5	49.2 (5.8%)	52.5 (6.9%)	58.3 (11.0%)	60.3 (3.4%)
ⓛ 지자체	34.2	36.8	40.0	45.1	46.0
② 민간	12.3	12.4	12.5	13.3	14.3

<주요 부처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억원)
중앙관서명	지자체		민간		합계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합 계	840	460,434	949	142,522	1,789	602,956
복지부	117	258,171	124	6,381	241	264,552
농림부	83	41,546	100	24,608	183	66,154
국토부	157	43,719	29	17,799	186	61,518
환경부	111	44,079	15	806	126	44,885
문체부	80	16,882	172	20,239	252	37,121
산자부	27	6,473	72	16,085	99	22,558
고용부	20	2,148	38	17,425	58	19,573
해수부	63	6,719	69	6,321	132	13,040
산림청	31	9,588	14	732	45	10,320
통일부	2	52	15	8,636	17	8,688
국회	-	-	4	104	4	104
대법원	1	205	4	81	5	286
선관위	-	-	2	881	2	881
민주평통	-	-	3	77	3	77

* 일반 부처는 보조금 금액 기준 상위 10개 부처, 헌법기관의 보조금 규모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