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감사담당관
		담당자	과 장 문금주 사무관 김미순 (담당자 안성현)
	2016년 2월 16일(화) 조간 (2. 15.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190 02-2100-3133 (02-2100-3135)

자치단체 비리․행정오류 청백-e시스템으로 사전에 예방한다

청백-e시스템, 정부3.0을 통한 비리 사전차단 가시적 성과 -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행정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치단체에 보급한 후, 2015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 청백-e시스템은 인사‧재정‧건축‧복지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의 자료나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을 상호 연계하여 비리 징후 또는 행정 착오에 대해 담당자, 관리자 및 감사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줘 행정 오류 등을 사전에 차단시켜주는 시스템으로

○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시 전국적·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운영해 오고 있다.

□ 청백-e시스템의 주요 성과로는

○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연계를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56,666건의 부과 누락을 발굴하여 646억 원을 부과 조치하였고,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사망의심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환급금 부당지급을 방지하였고, 지방인사정보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연계로 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 횡령을 원천 차단하였다.

○ 더불어, 신용카드사의 자치단체 공용카드 승인 자료를 통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사용, 사용불가 업소에서 사용한 184,511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소명토록 하여 23억 원을 환수하는 등 공용카드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 청백-e시스템의 주요 운영 성과 >

구분	주요 기능	관련 시스템	추징액/조치건 (발생건)
비리 예방	퇴직자‧사망의심자 등의 급여 및 과오납환급금 등 부당 지급	지방세 ↔행복e음	2,753건
	회계 관련 이중 권한 및 대리 결제	결재(온나라) ↔e-호조	62,463건
	승진 제외 대상자의 부당 승진 등	인사행정	77건
행정 오류 방지	사용금지 업종 및 심야시간의 법인카드 사용	신용카드사	2,387백만 원 (184,511건)
	동일일자 또는 동일거래처 일정금액 이상 반복 사용	신용카드사	1,853백만 원 (32,362건)
	사망의심자에 대한 기초연금 및 주거‧생계 급여 부당 지급	행복e음 ↔e-호조	2,195건
부과 누락 방지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	지방세 ↔세움터	30,302백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지방세 ↔세외수입	14,355백만 원
	도로·하천점용 허가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누락	세외수입 ↔새올행정	1,185백만 원
	국‧공유지 매각 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등	지방세 ↔세외수입	18,758백만 원

□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사후 적발적 감사로는 공무원 비리와 행정오류를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청백-e시스템의 자료 연계를 확대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 고	청백-e시스템 개요

□ 추진배경

○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공금* 횡령 등 공직비리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스템을 활용한 비리 예방

※ 직원 급여 등 76억(여수), 지방세 과오납금 13억(경기) 등

○ 지방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시스템의 연계 미비로 관련 자료 오류 발생시 수기 대사하는 행정의 비효율 보완

□ 추진체계

○ 지방행정과 연관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비리․행정 오류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및 감사부서에 통보

* 지방재정관리(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새올 행정) 등

○ 담당자는 오류 내용을 확인 후 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처리하고, 감사부서는 처리결과를 확인(처리내용 미흡 시 재검토 지시)

	◀ 청백-e시스템 업무처리 흐름도 ▶

□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비리 및 행정 오류의 예방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의 누락 세원 발굴 및 불법․부당한 재정지출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