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스마트서비스과
	2016년 1월 27일(수) 조간 (1. 26.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박상희 서기관 이윤경
		연락처	02-2100-3933 02-2100-3942

올해 30개 전자정부사업 본격 시동건다

- ‘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1 (긴급신고전화 통합) 남부순환로에서 운전 중이던 A씨는 3중 충돌사고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119에서는 해당지역에 차량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급대 출동지시와 동시에 관할 112에 신고전화와 신고내용을 공유하였다. 잠시후 사고현장에는 119구급대와 112순찰차가 동시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었다. 올해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사업’이 완료되면 122(해양사건), 128(환경오염) 등 20여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긴급 신고전화가 112와 119로 연계·통합되어 한 번의 긴급신고 전화로 신속한 사건대응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 긴급신고전화통합추진단 02-2100-5144)

#2 (부동산거래 종합지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A씨는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한 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도인을 만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이후, 구청에 가서 거래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한 후에야 비로소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처음 해보는 부동산 거래라 생소하고 어려움이 많았다. 올해 대법원과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포털이 구축되면,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매물에 대한 권리종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본인확인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부동산 계약이 가능해진다.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부동산 실거래신고(매매)가 자동으로 처리되며, 거래와 관련한 은행대출 및 부동산 등기업무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 확정일자를 신청·교부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부동산 안심거래 종합서비스가 제공되어 국민의 재산보호와 거래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847,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에게 행복과 믿음을 주는 지능화 정부 실현을 위하여, 올해 30개 사업(10개 신규사업) 1,237억 규모의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개별 부처의 특정 업무가 아니라 민원24처럼다수 부처가 연계·협업하는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부처 간 경계없이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는 등 등 정부3.0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 또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차세대 전자정부 기반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일류의 전자정부 수준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서비스, 실시간 대응을 통한 안전한 사회구현 등 4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한다.

○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6개 사업에 230억원이 ‘맞춤형 서비스’ 분야에 투입되어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실거래신고․금융․등기 등 정보 공유를 통해 거래안전과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창업․세금․문화․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며,

○ ‘안전한 사회’ 분야에는 7개 사업에 526억원이 투입되어 20여개의 신고전화를 112(범죄)·119(재난)·110(민원)으로 통합하고, 생활안전지도를 제공하는 등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지원한다.

○ ‘유능한 정부’ 분야에는 9개 사업에 286억원이 투입되어 6천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및 지하경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통계기초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등 정부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 ‘범정부 인프라’ 분야에는 8개 사업에 192억원이 투입되어 행정 업무환경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사용자 인증·접근통제의 특정기술 종속성 및 인증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신뢰기반의 통합인프라를 확대한다.

○ 행정자치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적정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30개 사업을 전문기관인 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상반기 내조기 발주하고, 중소기업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전년도 결과보고서 공개 및 사업추진에 단계별 맞춤형 교육, 상생협의회 등 중소기업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정보통신기술(ICT)중소기업 및 중앙부처 관계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6년에 추진되는 30개 사업별로 주관기관에서 직접 사업내용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사업이해를 위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참여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전망이다.

○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분리발주SW의 품질성능 평가시험(BMT)과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하여 중소기업의 전자정부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박상희 행정자치부 스마트서비스과장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정부3.0 등 국정과제와 공공분야 정보화를 선도하는 전자정부 대표사업”이라며,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앞으로 국민에게 행복과 믿음을 주는 정부실현에 종합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안)

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내용을 공유하여 중소IT기업의 사업 이해도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 설명회 개요

○ 일    시 : 2016년 1월 27일(수) 10:00~17:30

○ 장    소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재)

○ 참석대상 : 전자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 중소기업 및 주관기관 담당자 등

□ 주요내용

○ 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방향 안내

○ 소프트웨어 품질평가시험(BMT) 관련 제도 안내

○ 2016년 추진사업(총 30개) 세부내용 설명(각 주관기관별 8분 내외)

□ 세부 일정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30	(30분)	- 참석자 등록
10:30~10:40	(10분)	- 인사말씀	행정자치부
10:40~10:50	(10분)	- ‘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방향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사업팀장)
10:50~11:20	(30분)	- 소프트웨어 품질평가시험(BMT) 관련 제도 안내	TTA
11:20~12:30	(70분)	- 사업별 세부추진내용(9개 사업)	주관기관 담당자
12:30~13:30	(60분)	- 점심식사
13:30~17:00	(210분)	- 사업별 세부추진내용(21개 사업)	주관기관 담당자
17:00~17:30	(30분)	- 사업자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전자정부사업팀장

※ 당일 사정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 변동 가능

붙임	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목록

□ 총 사업규모 : 1,237억원 (30개)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액
총계	30개 사업		123,705
맞춤형 서비스 (6개)	소계		23,097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구축	산자부	1,909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대법원 등	5,288
	소비자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구축	공정위	3,200
	수혜자맞춤형서비스통합제공(확산2차)*	행자부	3,700
	정책정보(행정서비스)통합제공*	행자부	8,000
	종합취업정보 및 연관정보 포털*	고용부	1,000
안전한 사회 (7개)	소계		52,689
	국가수문기상 통합관리시스템	국민안전처 등	2,579
	긴급신고전화통합시스템구축*	국민안전처	27,290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3차)	산림청	4,970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환경부	3,750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민안전처	1,500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	해수부	3,500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국민안전처	9,100
유능한 정부 (9개)	소계		28,671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행자부	3,200
	국가자금세탁방지시스템구축	금융위	3,290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구축*	통계청	5,73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행자부 등	4,744
	스마트농정 농식품통계 종합DB 구축	농림부	3,140
	외국인 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법무부	1,433
	재외공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확산 사업	외교부	1,800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권익위	3,050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3단계 구축*	조달청	2,280
범정부 인프라 (8개)	소계		19,248
	각 부처의 우수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행자부	1,540
	범정부 행정협업체계(지식경영)구축*	행자부	2,034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보안성 강화	행자부	800
	자치단체 정보자원통합관제체계 강화	행자부	1,000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전환구축	행자부	1,949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행자부	7,142
	차세대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액티브엑스 대체 등)	행자부	1,000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구축*	행자부	3,783

※ ‘*“ 표시된 사업이 정부3.0관리과제 : 12개 과제 76,85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