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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역대 최고 집행률 달성

- 목표대비 100.66%로 초과 달성, 작년대비 20.5조원 더 집행 -

□ 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결과, 총 269.5조원을 집행하여 당초 계획대비 100.66% 초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 하반기 재정집행은 전년 집행률(86.2%)대비 1.8%p 상향하여 최종 예산현액(304.2조원)의 88.0% 목표로 추진하였고, 최종 88.58%를 집행하여 조기집행 실시 후 가장 높게 집행하였다.

* 최근 5년 집행률 : (’11) 84.80%, (’12) 85.09%, (’13) 84.67%, (’14) 86.15%, (’15) 88.58%

○ 기관별(동종별)로는 서울시, 전라북도, 경기 용인시, 충남 홍성군, 인천 부평구가 집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집행률 최우수 단체 >                           (단위 : 억원)

구 분	자치단체명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	’14실적
특·광역시	서울특별시(본청)	335,347	316,802	94.47	93.31%
도	전라북도(본청)	58,413	56,179	96.18	91.70%
시	경기 용인시	25,583	23,853	93.24	83.45%
군	충남 홍성군	5,551	4,779	86.10	80.45%
구	인천 부평구	6,051	5,729	94.69	91.67%

□ 하반기 지방재정집행은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 이월 및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특히, 지난해 하반기(249조원) 보다 20.5조원을 더 집행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2015년도 4/4분기 GDP를 0.86%p* 상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6조원 정도 이월‧불용시 GDP 0.25% 감소 요인(한국은행,기재부 분석)

○ 또한,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다음해 2월말 → 당해 12월말까지 집행, 2개월 축소)에 따라 과다한 이월 및 불용발생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4년 86.2%집행 → ’15년 88.58%집행으로 이월‧불용 발생 감소 효과

○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대가지급 기간을 7일에서 5이내로 단축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 국고보조사업비의 적기 배정, 점검회의 개최 등 지속적으로 집행을 독려해왔다.

□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실장은 “모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했다.”라며, “2016년도에도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시도별 집행 실적 (기초자치단체 포함)

(단위 : 억원)

시 도	2015년 예산액(A)	2015년 집행액(B)	집행률(B/A)	2014년 실적	증감
총 계	3,042,370	2,694,842	88.58%	86.15%	2.42%
서 울	460,456	428,478	93.05%	91.96%	1.09%
부 산	190,322	175,627	92.28%	88.74%	3.54%
대 구	119,925	107,744	89.84%	87.79%	2.06%
인 천	188,073	171,724	91.31%	88.41%	2.90%
광 주	72,452	66,269	91.47%	87.40%	4.07%
대 전	67,694	61,205	90.41%	87.31%	3.10%
울 산	54,688	48,083	87.92%	87.66%	0.27%
세 종	12,736	10,126	79.51%	76.19%	3.32%
경 기	578,236	512,376	88.61%	87.50%	1.11%
강 원	146,683	123,318	84.07%	83.17%	0.91%
충 북	117,118	101,556	86.71%	83.52%	3.20%
충 남	164,096	140,348	85.53%	83.18%	2.34%
전 북	153,356	134,917	87.98%	83.50%	4.48%
전 남	194,509	163,536	84.08%	79.76%	4.31%
경 북	246,742	210,860	85.46%	81.87%	3.59%
경 남	225,335	196,955	87.41%	82.66%	4.75%
제 주	49,948	41,718	83.52%	79.96%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