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작성과	지방세입정보과
		담당자	과 장 김성기 사무관 박재연
	2015년 11월 7일(토) 조간 (11. 6.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637 02-2100-3638

지방재정 확충과 국민불편 해소

지방세외수입 통해 두마리 토끼 잡는다

-‘15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되기도 하지만,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외의 자치단체의 수입을 통칭하는 용어로 각종 사용료, 과태료, 수수료, 부담금, 재산매각수입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 평균적으로 지방세 수입의 약 3분의 1정도 규모를 차지한다.

○ 하지만, 지방세와 이원화된 업무체계와 지방세에 비해 덜 정비된 제도로 인해 개별 담당자의 업무노하우가 매우 중요하다.

□ 지자체별 지방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비결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5일~6일 경북 경주에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총 118건의 사례 중 예선을 거쳐 선발된 15건의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이 중 9건이 올해의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이 날 선정된 9개 우수사례 중 우수상을 받은 2건은 오는 12월 10일 개최되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품돼 대통령상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나머지 7개 입상사례는 행정자치부장관상 또는 서울신문사 사장상을 받게 된다.

*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세입, 세출 분야 등 4개 분야 10개 발표사례 중 대통령상 4, 총리상 4, 행정자치부 장관상 또는 서울신문 사장상 2 시상 예정

○ 또한, 이날 선정된 우수사례를 창출한 자치단체에는 신규수입원을 발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2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 대통령상 최대 5억원, 국무총리상 최대 4억원, 행정자치부 장관상 또는 서울신문사 사장상 각각 최대 2억원

□ 이번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사례는 ▲인천광역시의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통합 정보 공유체계 구축” ▲경남 김해시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상한선 규제의 검토를 통한 과태료 수입증대” 등 2건이다.

□ 인천광역시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과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발생하던 비효율을 “맞춤형 통합영치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고, 그 결과 과태료 수입 및 자동차세 수입도 지난 1년간 각각 50억 원과 28억 원 증대시켰다.

*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한 영치대상 추출, 체납정보 통합 조회․부과․납부 서비스 까지 지원하는 서비스

○ 또한, 자동차세 체납과 자동차 과태료 관련 민원도 한꺼번에 상담할 수 있게 되어, 앞서 사례에서 예시된 것과 같은 관공서의 민원 전화 돌리기도 해결하였다.

□ 경남 김해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지역이 공통적으로 몸살을 앓는 현수막 난립 상황을 담당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여 과태료 수입을 창출하는 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에 기여하였다.

○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같은 분양 대행사에서 내 건 현수막은 개수와 관계없이 같은 현수막으로 취급하여, 과태료를 한 번 부과(상한액 500만 원) 하는 곳이 많다.

○	이에 반해, 경남 김해시는 아파트 개발 관련 조합원 모집이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되어 현수막을 내거는 모집책마다 수수료를 받음을 확인하여 연락처가 다른 현수막을 별건으로 간주하여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약 9억 원)하였다. 이를 통해 불법현수막이 근절되고  관련한 주민 민원도 해결하였다.

□ 한편, 올해의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입상에는 서울 강동구,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 수원시, 충북 영동군, 충남 아산시, 경북 포항시 등 7개 자치단체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은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면서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금번 선발된 우수사례를 여러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정부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15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선정 내용

□ 우수상 2건

자치단체	주요 내용
인천 본청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통합 정보 공유체계 구축 - 지방세 체납과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발생하던 비효율과 민원 발생 소지를 “맞춤형 통합영치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고 과태료 수입 및 자동차세 수입 증대(지난 1년간 과태료 수입 50억원, 자동차세 28억원 증가) * GIS를 활용한 영치대상 추출, 체납정보 통합 조회•부과•납부 서비스 까지 지원
경남 김해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상한선 규제의 검토를 통한 과태료 수입증대 - 아파트 개발 관련 조합원 모집 현수막이 난립하던 상황에 대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단속*을 통해 과태료 수입을 창출하는 동시에 깨끗한 거리 조성 *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현수막 중 연락처가 다른 경우 별건으로 간주하여 건건 마다 과태료 부과(약 9억원)

□ 입상 7건

자치단체	주요 내용
서울 강동구	77억 누락세원 발굴 「숨은 땅 찾기」 프로젝트 -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KRAS) 활용과 부서간 협력을 통해 미등록 토지를 발굴․등록하고, 불법으로 무단 점유된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압류대상 물건으로 활용하여 77억원의 누락세원 발굴
인천 본청	DB 융합․분석을 통한 교통유발부담금 탈루세원 발굴 - GIS를 활용한 공간정보 분석기법과 다양한 행정정보(항공사진, 지적도, 재산세 대장 등)의 융합•분석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누락 세원 173억원을 발굴
대구 본청	선순위 채권 압류확대를 통한 고질체납액의 징수 - 조세와 달리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충당할 경우 우선순위를 받지 못하는 지방세외수입(민사채권과 동일 순위) 체납징수의 어려움을 체납공무원 급여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국가 계약건 압류(나라장터 활용) 등의 압류를 통해 지난 4년간 이월체납액 징수율 2배 가량 증가 (5.2%/‘11.9월→11.6%/’15.9월)

자치단체	주요 내용
경기 수원시	외국인 차량관련 체납액 ZERO화 -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업무 협조를 통해 체류지 변경 내역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전국 최초로 외국인 예금압류를 실시하여 외국인의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123억 체납 징수)
충북 영동군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국악체험촌 조성‧운영 - 왕산악, 우륵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하나인 ‘박연’이 영동에서 성장했음에 착안, 관광객들이 일정기간 머물면서 국악은 물론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악체험촌을 조성하여 신규수입(지난 3개월간 1천2백만원) 창출
충남 아산시	지자체 협업을 통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이용 세입증대 -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의 유휴용량을 인근 지자체가 반입수수료를 내고 공동 이용하도록 하여, 처리 효율 극대화, 수수료 수입 증대 연간 40억원, 인근 지자체의 소각장 신규 건립 이용 절약
경북 포항시	무한추적팀 100억 징수하기 프로젝트 - 고질적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탑재형 차량을 이용한 현장 영치, 새벽시간을 활용한 영치 등 적극적인 영치활동 및 체납차량의 봉인 조치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액 확보(219대/15억 4천 6백만원)

붙임 2	행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