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회계제도과
		담당자	과 장 최두선 사무관 배기철
	2015년 10월 14일(수) 조간 (10. 13.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528 02-2100-4332

지자체 이월 예산 조기집행 속도낸다

- 각 지자체 이월예산 1월 11일부터 조기집행 가능해 져-

□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이월 예산을 당해연도 1월부터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예산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연말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1~2월에 예산 집행이 급격하게 줄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을 개정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당해 회계연도 예산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분식결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14. 5월)으로 당해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국가와 마찬가지로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단축됐다.

* 출납폐쇄기한 : 지방재정법 제8조에 따라 한 회계연도 동안의 세입이나 세출(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 절차를 마감토록 함을 말함

○ 출납폐쇄기한 단축은 지방재정법 제정 이래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인 내년 1∼2월에는 이월 및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해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거나 계속사업 등의 차질 우려가 제기돼 왔다.

※ 회계연도 지난 1∼2월 예산 집행액 추이

2012년	2013년	2014년
7조 5,260억원	7조 154억원	6조 3,244억원

□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 개정을 통해 1∼2월에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했다.

○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1∼2월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예산 확정 기한을 종전 1월 30일에서 1월 10일로 과감하게 앞당겼다. 이렇게 되면 이월예산이 1월 11일부터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케 되고 예산집행의 연속성도 유지될 전망이다.

○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22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을 자치단체에 통보하였으며 11월 중에 각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반영하여 시행하게 된다.

□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재실장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은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시행 초기에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하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총력을 다 하고, 이월예산을 조기 확정해 예산집행의 지속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