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정책과
		담당자	과 장 이우종 사무관 천혜원
	2015년 10월 7일(수) 조간 (10. 6.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503 02-2100-3512

지방투자사업 모든 단계를 이력관리한다.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입법예고 -

◈ ○○군은 영어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06년 79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10년 사업이 중단된 이후 동 부지에 대한 대체 사용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공사는 A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하여 보상비로 2조 원 가량 투입했으나, 이후 사업이 중단되어 연 900억 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 중

◈ □□시는 B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시 방문객을 연간 5만 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연간 방문객이 6천 명 수준에 그침

□ 앞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모든 단계의 핵심정보를 관리하여 진행경과를 평가하고, 재정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11. 16. 41일간) 한다.

□ 현재 자치단체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및 행사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 시‧군‧구 20억/시‧도 40억 이상 투자사업, 시‧군‧구 3억/시‧도 5억 이상 행사성 사업

○ 그간 무리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방재정 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감안하여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절차를 강화해 왔다.

○ 그러나 투자심사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투입 후 사업이 중단‧지연되어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사례, 계획단계의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해 과다투자 논란을 유발하는 사례, 투자사업 완료 후 운영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 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력관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투자사업 추진단계별(① 사업준비 → ② 사업추진 → ③ 사후관리)로 사업내용, 책임자, 투자심사 내용, 사업비 투입현황 등 핵심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로 전산화 관리한다.

<투자사업 단계 및 단계별 핵심정보(안)>

심사완료 전	⇨	심사완료 후
		준공 전	⇨	준공 후
[1단계] 사업준비		[2단계] 사업추진		[3단계] 사후관리
▪사업책임자 ▪투자심사 및 사업내용 ▪타당성 조사 결과 ▪투자심사결과 등		▪사업책임자 ▪사업추진일정, 사업비투입현황 ▪지방채발행현황 ▪사업계획 변경현황		▪관리책임자 ▪자산, 운영방식, 관리인력 등 ▪수익, 연간이용현황, 관리비 등 ▪지방채 상환현황 등

○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에 대한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하여 우수-정상-지연-중단으로 유형화하여 관리하고 사업중단‧지연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 ‘지연’ 사업의 성과미달성 여부, ‘중단’ 사업의 미개발용지 및 주민민원 등 관리방안

○ 이러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는 사업규모 별*로 순차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 (‘16년) 500억 이상 사업 → (’17년) 중앙투자심사사업(기초 100억/광역 200억↑) → (’18년) 자체심사 및 시도의뢰심사사업(기초 20억/광역 40억↑)

※ (‘16) 약 53건 → (’17) 약 328건 → (‘18) 약 3,013건(‘12∼’14년 3년 평균으로 추정)

□ 이 밖에도 금번 입법예고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은 투자심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대상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자체심사범위를 확대(40억 원 → 100억 원)하고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정하고,

* 인구수가 100만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 수원, 고양, 창원(‘14년말 기준)

○ 타당성 조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타당성 조사를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해 처음 시행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연장사유) 대상사업의 규모‧성격상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조사 수행 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밖에 행자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단축사유)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수행된 경우, 법령 등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 그 밖에 행자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지방재정 위기의 주범이다.”라면서,

○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투자심사의 사전검토 절차 뿐 아니라, 사후관리절차까지 강화하여 지방투자사업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정착시켜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투자심사 자체심사 및 시‧도 의뢰심사 대상 확대(안 제3조)

○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총사업비 40억 원 미만의 사업만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재정운영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체심사 범위를 10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

□ 시‧군‧구의 투자심사 의뢰시기 조정(안 제4조)

○ 시‧군‧구의 투자심사 의뢰서를 검토하여 제출해야 하는 시‧도 투자심사 담당자의 업무처리 시간을 감안하여 의뢰시기를 매 차수별로 5일씩 앞당김

□ 투자 재심사 타당성 재조사 강화(안 제6조, 안 제13조)

○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규정과 같이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을 투자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포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부칙 제2조)

○ 사업진행상황의 전 단계를 관리하여 추진경과를 평가 및 조치

○ 5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16년 우선도입하고, ’17년은 중앙의뢰심사 대상사업에 대해, ‘18년에는 자체심사 및 시·도의뢰심사에 대상사업에 대해서 확대 적용

□ 타당성 조사 방법 등 개선(안 제11조의2 신설, 제12조)

○ 자치단체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추진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 조사 수행기준, 조사기간의 연장‧단축사유 규정, 수수료 산정절차 규정 등을 신설함

□ 기타(별표)

○ 심사제외 대상 사업의 공식명칭 및 관련 법령 등의 변경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