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교부세과
		담당자	과 장 김장호 사무관 박 철
	2015년 8월 26일(수) 조간 (8. 25.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554 02-2100-3564

재정운영 잘못한 자치단체들 교부세 100억 깎인다

- 12월 2차 감액심의 결과 합산 시 감액규모 훨씬 커질 전망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39개 자치단체 중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35개 자치단체에 대해 2016년도 지방교부세 중 100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 부산 47억, 대전 21억, 충남 32억(시·군·구 포함)

○ 이번 감액심의는 부산,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와 36개 시·군·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558건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5년도 제1차 ‘감액 심의위원회(’15. 8. 20.)’에서 결정된 것으로,

- 오는 12월 있을 제2차 위원회* 심의 결과와 합산하여 2016년도 지방교부세에 반영될 총 감액규모가 결정된다.

* 2014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등 1,000건 이상 예상

※ 최근 감액규모 : ’13년 211억 원, ‘14년 182억 원, ‘15년 303억 원

○ 작년까지는 매년 12월 한 차례만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감액 심의자료의 충분한 검토와 엄격한 적용을 위해 상·하반기에 한번 씩으로 바뀐 바 있다.

○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등 교부세 감액대상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 그리고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다음 연도분 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된다.

○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 lofin.mogaha.go.kr)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 감액 사유를 보면, 공유재산 부적정 매각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8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 과태료 등의 수입징수 태만이 1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 감액 규모 별로는 20억 원 이상 1개 단체, 5억 원∼10억 원 3개 단체, 1억 원∼5억 원 14개 단체, 1억 원 미만 17개 단체로 집계되었는데,

-  감액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한 4개 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본청·38억 원), 대전광역시(본청·8억 원), 충남 당진(7억 원), 충남 서산(6억 원) 등이다.

○ 감액 규모가 가장 큰 부산의 경우 에이펙(APEC) 국제행사 개최와 연계된 용호만 매립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비 상환 매각 과정에서 일부 택지를 감정가보다 싸게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 28억 원이 감액됐다.

□ 이렇게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률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하여 지출 효율화를 제고하도록 하는 핵심개혁 과제로서,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세 감액제도 강화를 발표했다.

○ 주요 내용은 ①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각 부처로 확대 ②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 의무 위반을 감액대상에 추가 ③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지방재정법」개정 내용도 감액대상으로 명시 등이다.

□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고, 주민 행복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1		‘15년도 제1차 교부세 감액 주요 대상사업

□ 부산 본청, 27.7억 감액

❍ 용호만 매립지 저가 수의계약 매각에 따른 재정손실

- 부산시는 2005년 APEC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용호만 일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로․항만 등 도시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공유수면 134천㎡를 매립키로 하고 민자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사업비 1,075억)을 시행함

- 공유수면 매립 허가과정에서 △△어촌계가 사업 동의조건으로 내건 인근 토지 매입가격에 의한 수의계약 매각 요구 조건을 시가 수용함

- 2010년 사업 완료에 따라 도로, 항만, 하수처리시설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일부택지(42,052㎡)를 매각하여 민간투자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액(77.0억)보다 낮은 49.3억에 △△어촌계에 수의계약 매각함으로써 27.7억의 재정적 손실을 끼쳐 동 차액을 감액함

※ 해당 어촌계는 매수 불과 6일 뒤인 2010.11.4. 서△△ 등 2인에게 84억에 전매하여 35억의 부당이익을 얻음

□ 충남 당진, 6.7억 감액

❍ 음식물류 자원화 사업 설계공모 등 부적정

- 당진시는‘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사업(사업비 58.4억)을 추진하면서, 설계공모와 관련된 기간을 임의로 단축시키고, 설계분야 자격이 없는(시공분야 면허만 있는) 업체와 부적절하게 공동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서가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고, 준공검사 시 일부 설계내역과 설계도면이 현장과 다르게 표시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지방계약 법령을 다수 위반함

- 동 사업 계약금액(55.6억)에 낙찰하한율(88%*)를 적용하여 감액함

※ 일반용역, 설계용역, 공사 등 자치단체의 일반적 낙찰하한율 : 87.745%

□ 충남 논산, 3.2억 감액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 논산시는‘08년도 농림사업(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타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사업비 8.8억)을 수행하면서, 보조사업자 자산에 6.3억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2010년 12월 발견하였으나, 담보를 확보해야 할 법적 근거 미흡 등의 이유로 정상화 노력이 실패하고 결국 경매처분됨으로써 보조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재정적 손실을 끼침

- 다만, 그동안 보조사업 물건에 대한 가등기 또는 압류 등을 행정처리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미흡*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6.1억 중 논산시가 사후관리해야 하는 3.2억에 대하여만 감액함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부기등기 등) 개정    및 시행(‘15.7.7)에 따라 ’부기등기제‘ 신설

□ 대전 본청, 2.8억 감액

❍ JC(한국청년회의소) 전국회원대회 보조금 지원 부적정

- 대전시는 청년회의소 본연의 업무 관련 회의와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관광, 경진대회, 환영회 등으로 구성된‘제62차 JC 전국회원대회(사업비 3.4억, 시비 2.8억)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함

- 그러나 이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청년회의소 회원들의 회비 등 자체경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동 단체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별도의 법령도 없어 시비 지원액 2.8억 전액을 감액함

※ 동일 사안으로, 충남 본청(0.8억), 충남 아산(1.5억) 보조금 지원액 전액도 감액

□ 대전 유성구, 2.9억 감액

❍ 숙박 및 접객업 소독관리 업무 소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 의무) 에 따라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매월 1회, 격월 1회, 반기 1회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대전시 유성구 내 숙박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중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총 583개 업소가 소독 실시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수입징수 태만으로 2.9억(적발업소 당 500천원 적용)을 감액함

※ 동일 사안으로, 대전 동구(1.4억), 대전 중구(2.8억), 대전 서구(2.5억), 대전 대덕구(0.6억)도 감액

참고 2		3억 이상 지방교부세 감액단체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자체	금액	지자체	금액	지자체	금액
총계	10,051	대전 소계	2,149	충남 소계	3,186
부산 소계	4,716	대전광역시	781	충남당진시	674
부산광역시	3,848	대전동구	396	충남서산시	595
부산수영구	300	대전유성구	338	충남논산시	481
기타	568	기타	634	기타	1,436

참고 3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개요

□ 도입배경

○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의 경우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02년 제도 도입, ‘04년 교부세에 처음 적용)

※ 법적근거 :「지방교부세법」제11조, 시행령 제12조 및 제15조

□ 감액대상 및 기준

근 거	감 액 기 준
지방 교부세법 시행령 §12①	지방채 발행 미승인		미승인 지출 금액 이내
	재정건전화계획 미반영 지방채 발행		미반영 지출 금액 이내
	재정투자 미심사		미심사 지출 금액 이내
	재정건전화계획 미반영 재정투융자사업		미반영 지출 금액 이내
	예산편성기준 위반		기준위반 지출 금액 이내
	예산의 이․전용 범위 위반		지출 금액 이내
	감사결과 법령위반	과다 지출	지출 금액 이내
		징수 태만	미징수 금액 이내

□ 운영방법

○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등으로부터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적발된 사항 조사 →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 감액심의위원회 심의 → 익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 감액재원 활용 및 공개

○ 건전 재정운영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와 보전재원으로 활용

※ ’15년 감액재원 사용 : 인센티브 150억, 보전재원 153억

○ 교부세 감액 금액 및 사유 등을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공개

< 최근 교부세 감액 현황 >

연도	‘15년	‘14년	‘13년	‘12년
금액 / 건수	303억 / 263건	182억 / 255건	211억 / 178건	158억 / 14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