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회 계 제 도 과
		담당자	과 장 최두선 사무관 호미영
	2015년 8월 24일(월) 조간 (8. 23.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528 02-2100-3541

행자부, 지방계약제도 발전 위한 세미나 개최

- 입찰참가자격 제한부담 감소, 연말예산 집행 쏠림 방지 등 논의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8월 24일(월)부터 25일(화)까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원,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의 계약담당 공무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계약제도 발전을 위한 찾아가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행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론회와 연말예산집행 쏠림 방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한 조기발주 등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 주요 토론내용

○ 현행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경우 부정당 사실 발생 이후 10년이 지났어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제재의 필요성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할 수 있으므로 제척기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 경쟁의 공정한 집행(부실시공, 담합, 뇌물 등), 계약의 적정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계약미이행) 등에 대해 2년 이내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

- 이에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및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면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고, 제재처분기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그동안 건설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기준이 일부 명확하지 않아 업체 간 분쟁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 이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 보조작업자와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장비유지비, 경비(수도광열비 등)

□ 연말예산집행 쏠림 방지로 하반기 지역경기 활력화

○ 금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당초 계획대비 101.92%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액 86.1조원 대비 87.8조원 집행(101.92%)

○ 하반기에도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여 연례적으로 반복되던 12월 예산 몰아쓰기(보도블럭 교체공사 등)를 방지함으로써

- 하반기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활력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 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 다음해 2월 28일에서 회계연도 12월 31일로 단축되었다.

- 따라서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하여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교육할 예정이다.

□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계약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교육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개선 등 지방계약 제도발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대책 추진 등으로 지역경기 활력과 계약제도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