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행정정책과장 김기영(044-200-2082)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재정협력과장 구본근(02-2100-3471)
2015년 8월 11일(조간) (8. 10. 17: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중앙-지방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최

- 내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관련 총 130억원의 지방비 부담 완화 결정

- 황 총리,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속에서도 중앙과 지방간 가교역활 강화해 나갈 것”

□ 정부는 8.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015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 방안｣,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지방공기업 혁신 방안｣ 4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에 대해 보조율 인하 요구 국고보조사업(2개)의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결함으로써, 총 130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보조율 광역 45∼55%, 기초 75∼85% 유지)
조림사업(보조율 장기수 70%, 큰나무 50% 유지)

○ 또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향후 예방접종 항목 추가 등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에는 보조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한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재정 전반의 개혁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집행구조 개선 방안｣,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및 ｢지방공기업 혁신 방안｣을 각각 보고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따른 재정누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집행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국고보조금 집행구조 개선 방안｣)

○ 지방교부세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복지 등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세출효율화‧세입확충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민간경제 위축 기능 감축 등 구조개혁과 부채감축, 부실공기업에 대한 해산요구, 사업실명제 도입 등 제도혁신(｢지방공기업 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 황교안 국무총리는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이지만, 최근 사회복지수요 급증추세를 고려할 때, 지방재정 확충노력과 병행하여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강화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지난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어 중앙과 지방의 공론화의 장이자 가교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 ’14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변경(’13.7.16, ｢지방재정법｣ 개정)

□ 위원회 기능 : 심의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법령 제․개정사항 심의

○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등

□ 위원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위원장 : 국무총리(당연직)

○ 부위원장 : 행자부 장관, 민간위원(호선)

○ 위  원 (임기 2년,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 당연직(4명) : 국무총리(위원장), 행자부․기재부장관, 국조실장

- 위촉직(9명) : 국무총리 위촉 지방재정 전문가(5명),
지방 4대 협의체* 추천 위원(4명)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