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입정보과
		담당자	과 장 송경주 사무관 박재연
	2015년 8월 6일(목) 조간 (8. 5.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637 02-2100-3638

20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 깐깐하게 관리한다

-‘15년부터 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 공개 -

□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각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해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관리에 나선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 혁신’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이다. ▲도로·하천 등 공공 시설 및 재산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 지방세외수입은 약 20조원 규모로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 ’15년 예산 20.2조원(공기업특별회계 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에 비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낮고, 개별법에서 정한 2,000여종의 항목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다 보니 체계적인 부과‧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 ’15년 예산 20.2조원(공기업특별회계 포함)

○ 그 결과, 세수 신장성이 크지 않고 조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부과규모 : (’08) 19.6조원 → (’10) 19.8조원 → (’12) 21.3조원 → (’13) 23.7조원

* 징수율 : 세외수입 75.9%, 지방세 92.3%, 국세 91.1% (’13년 결산)

○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주 동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선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15.8.7 시행)

※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15.5.18. / ’15.11.19. 시행)

□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은 객관적인 분석지표를 토대로 2014년도 부과‧징수 실적 및 조직‧시스템 운영 실태 등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분석지표는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안정성‧효율성‧노력성 등 3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된다.

○ 진단 결과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해 사기를 진작하고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원인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분석지표 》

분 야	세부지표 (배점)	지표 설명
안정성 (3개 지표)	① 지방세외수입의 신장성(10) ② 경상적수입의 확충성(10) ③ 규모의 계획성(5)	세외수입 징수액 증가율 비교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액 비교 당초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
효율성 (4개 지표)	④ 징수관리의 실효성(20) ⑤ 부과의 정확성(5) ⑥ 시스템 활용성(5) ⑦ 조직의 완비성(5)	부과액 대비 징수액 비중 부과액 대비 과오납 금액‧건수 비중 수기고지서 수납건수 비중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여부
노력성 (3개 지표)	⑧ 체납징수 노력도(20) ⑨ 부과 확충 노력도(10) 체납액 채권 확보 노력도(10)	이월 체납액 대비 체납징수율 세외수입 부과액 증가율 비교 체납발생 건수 대비 압류건수 비중

○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번 달부터 지방자치단체의 2014년도 결산서 등 자료를 취합해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종합 검토하고, 최종 결과는 12월에 지방자치단체 유형 별로 공개하는 한편 자치단체 별 상황에맞게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 이번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보고 부과‧징수‧운영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지방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재원이므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 주요내용

□ 개 요

○ (배경) 지방세외수입은 주요 지방 자체재원이나, 2,000여종의 항목을 개별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부과‧징수 관리 곤란

⇒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법적 근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1조(지방세외수입금의 분석ㆍ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분석·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15.5.18. / ’15.11.19. 시행)

○ (주요내용)

- 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를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진단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자치단체별 피드백 실시

- 우수한 곳에 인센티브 부여, 미흡한 곳에 원인 분석 및 개선사항 권고

⇒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자발적인 세입 증대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

□ 분석지표 및 운영절차

○ (분석지표) 운영실적 진단의 목적과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안정성․효율성․노력성 등 3개 분야로 구분

- 중앙․지방 합동 토론 등을 거쳐 세부지표 10개 확정 (※참고2)

○ (운영절차)

지표 설정		자치단체 자료제출		자료 분석․검증		운영실적 분석․확정		결과공개 ․피드백
	→		→		→		→
3～4월		8월		9월		10～11월		12월

참고 2		’15년(’14 회계연도) 지방세외수입 분석지표

분야	지표 (가중치)	의 미	산정방식
안정성	① 지방세외수입 신장성 (10)	당해연도와 직전3년의 세외수입 징수액 증가율의 차이를 산출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의 안정적 신장성을 측정	(당해연도 세외수입 징수액 증가율–직전 3년 평균 세외수입 징수액 증가율) * 재산매각수입, 그 외수입 제외
	② 경상적수입 확충성 (10)	당해연도와 직전3년의 1인당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액의 차이를 산출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규모의 충분성을 측정	(당해연도 1인당 경상적수입 징수액–직전3년 평균 1인당 경상적수입 징수액) 직전3년 평균1인당 경상적수입 징수액
	③ 규모의 계획성 (5)	당해연도의 당초예산액과 결산액을 비교하여 세외수입의 계획성을 측정	1 -	(당해연도 세외수입 결산액-당해연도 세외수입 당초예산액) 당해연도 세외수입 당초예산액 * 임시적 세외수입 제외
효율성	④ 징수관리의 실효성 (20)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액을 산출하여 현년도 징수율 측정	당해연도 징수액 당해연도 부과액
	⑤ 부과의 정확성 (5)	부과건 대비 과오납건의 건수와 금액을 산출하여 세외수입의 정확한 부과여부 측정	1- {(과오납건수/부과건수) * 0.5 + (과오납금액/부과금액) * 0.5}
	⑥정보시스템 활용성 (5)	고지서 수납건수 대비 수기고지서 수납건수 비율을 산출하여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측정	1 -	수기고지서 수납 건수 총 수납 건수(전자+수기)
	⑦ 조직의 완비성 (5)	자치단체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현황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체계 구축을 측정	세무부서내 세외수입 총괄 및 체납업무 수행 - 계 설치, 2명 이상 : 5점 - 체납담당자(체납액 이관, 체납처분 수행) : 2.5점 - 미설치 : 0점
노력성	⑧ 체납징수 노력도 (20)	이월체납액 대비 당해연도 징수‧결손액 비율을 산출하여 과년도 체납액의 정리 노력을 측정	세외수입 징수액 + 결손액(시효결손 제외) 이월 체납액
	⑨ 부과확충 노력도 (10)	당해연도와 직전3년 평균 부과액 증가율을 비교하여 세외수입 확충 노력을 측정	(당해연도 부과액 증가율 –직전3년 평균 부과액 증가율) 직전3년 평균 부과액 증가율 * 재산매각수입, 지난연도수입, 그외수입 제외
	체납액 채권확보 노력도 (10)	체납발생 건수 대비 압류 등 채권확보 건수를 산출하여 체납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측정	압류 건수(자동차 압류 제외) 체납발생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