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협력과
		담당자	과 장 구본근 서기관 신동승 주무관 권재식
	2015년 8월 4일(화) 조간 (8. 3.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471 02-2100-3548 02-2100-3549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이 건전한 곳은 어디?

- 행자부, 2014 회계연도 지자체 재정운영 분석·평가 착수 -

□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 현미경을들여다보는 것처럼 정밀하게 살펴본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4년 회계연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별 재정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평가에 착수한다.

❍ 올해는 243개 전(全)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실시한다.

❍ 행자부는 객관적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5년 2월부터「재정분석 개선TF*」를 운영해 왔다.

* 재정분석 개선TF :　외부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평가방법 개선

❍ 재정분석평가는 정보공개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분야로 나눠 평가하며,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3개 분야(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정책유도*) 24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분 야	세부지표(광역24, 기초23개)	비고
① 재정건전성 (8개 지표)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재정수지 3개 지표 ▪관리채무비율, 실질채무비율 등 채무관리 2(+1)개 지표 ▪공기업부채 등 공기업관리 2개 지표	실질채무비율(광역만)
② 재정효율성 (13개 지표)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등 세입효율 6개 지표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등 세출효율 7개 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③ 정책유도 (3개 지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확보 등 3개 지표	최대 15점 감점 (페널티 지표)

* 정책유도분야 : 지자체 재정의 준법운영을 위한 신규지표

❍ 이번에 실시하는 재정분석평가는 전 지방자치단체를 5개 동종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과 재정전문가와 지방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 5개 동종자치단체 :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 금번 재정분석 결과는 12월에 공개된다. 특‧광역시/도는 3등급(가‧나‧다)으로, 시‧군‧구는 5등급(가‧나‧다‧라‧마)으로 각각 구분해 공개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교부세)*가 지원된다.

* 2014년 : 28.6억 원, 2013년 : 17.8억 원 지원

□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는 정부핵심 개혁과제중 하나로, 재정운영의 자구노력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이 더욱 튼튼해 지길 기대한다.”라며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가 재정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2015년 재정분석 지표체계

○ 전체 점수배점 : 1,000점(만점)을 기준

○ 건전성분야 500점, 효율성분야 500점, 정책유도분야 최대 -15점

【분야별 배점】

3개 분야(광역24, 기초23개)
재정건전성 (8개 지표)	재정효율성 (13개 지표)	정책유도 (3개 지표)
500점	500점	각 –5점, 최대 -15점

<2015년 재정분석 지표체계>

분야	분석지표	기간	대상회계	지표성격	비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상향지표	국제기준
	2. 실질수지비율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3. 경상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4. 관리채무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4-1. 실질채무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광역단체
	5.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6. 공기업부채비율	단년도	공기업회계(직영, 공사)	하향지표	공기업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단년도	공기업회계(직영, 공사)	상향지표	공기업
Ⅱ. 재정효율성	8.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5년 경향	일반회계	상향지표
	9. 지방세징수율(제고율)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0.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율)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1.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율)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2.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율)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4.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5.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하향지표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2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17. 인건비 절감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8.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9.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20.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Ⅲ. 정책유도	1.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지표	페널티
	2.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지표
	3.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지표

주 :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참고2		2015년 재정분석 지표 배점(가중치)

1차 분류	2차 분류	지표	비중(안)
재정건전성 (500점)	수지 관리	통합재정수지비율	15%
		실질수지비율	10%
		경상수지비율	10%
	채무 관리	관리채무비율	20%(광역) 30%(기초)
		실질채무비율	10%(광역만)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5%
	공기업 관리	공기업부채비율	10%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0%
재정효율성 (500점)	세입 효율 (45%)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8%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7%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7%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	7%
		탄력세율적용노력도	8%
	세출 효율 (55%)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	8%
		인건비 절감노력도	7%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6%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7%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7%
정책유도	페널티(감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5점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5점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	-5점

※ 정책유도지표의 페널티지표는 총점(1,000점)에서 감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