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회계제도과
		담당자	과 장 최두선 사무관 전종태
	2015년 7월 16일(목) 석간 (7. 16. 10: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528 02-2100-3529

회계책임관제 도입·국고보조금 집행 효율화 논의

- 투명한 재정관리 위한‘지방회계법’공청회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6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회계법』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 지방회계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하며, 그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관리를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 또, ‘내부통제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비위행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토록 하였다.

○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새올(인허가), e-호조(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등 5개 시스템을 연결하여 비위행위 등에 대한 자동 감시기능 수행

○ 이와 함께 회계공무원의 재정 집행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 이 법안은 공무원 개인의 비위행위 방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부풀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결산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결과인 결산자료를 검사할 때 집행부, 지방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 결산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 또한, 그동안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과정에서 나타나더라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으나,

- 앞으로는 결산 일정이 1개월(6·7월→5·6월) 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 또, 이 법안은 지방재정집행 정보화의 근거를 보강하고, 집행상황을 사업별·내역별로 매일 공개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 이 밖에도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방회계의 원칙‧기준 명확화 등도 추진된다.

□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부회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공청회 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고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를 위한 교육과 토론도 있을 계획이다.

○ 특히, 그동안 보조금을 현금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 사례가 있었던 만큼, ‘보조사업별 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