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협력과
		담당자	과 장 구본근 팀 장 이광용 사무관 김민정
	2015년 7월 15일(조간) (7. 14.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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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보조금, 일선현장 관리와 주민통제 강화

-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방안｣ 마련 -

□ 국고보조금 집행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부처･자치단체･민간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요구 및 실태점검을 할 수 있게 되고,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가 도입되는 등 보조금 관리가 보다 엄격해진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따른 재정 누수를 근절할 계획이다.

	< 보조금 부정 집행 사례 >
･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모델사업｣에 참여한 ○○군의 지역 건설사 대표가 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보조금의 일부를 수입차 구입 등에 사용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참여한 △△시의 보조사업자가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 과다 수급

○ 이번 대책은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조금이 실제로 집행되는 자치단체 일선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 개선방안은 크게 ⅰ)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ⅱ) 보조금 집행단계 관리 강화, ⅲ)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한 보상  및 제재 강화 등 3가지로 압축된다.

□ 첫째, 국고보조금 집행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부처･자치단체･민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집행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중앙부처의 국가재정시스템(디브레인·dBrain)과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간 연계를 강화하고,

○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하는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이를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시스템(e-호조)과 연계해 중앙부처･자치단체･민간 영역에서 집행되는 보조금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둘째, 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단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요구 및 실태점검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보조사업 소관부처 별로 개별적･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금 집행 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에 보조금 전담 정산확인 및 일상감사 조직, 인력을 보강해 일정규모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ㆍ추진한다.

□ 셋째,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한 보상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자치단체의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근절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먼저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를 도입해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자치단체 명단, 부적정 집행 보조사업명, 부정수급자 명단 등을 지방재정 통합사이트(lofin.mogaha.go.kr)에 통합 공개한다.

○ 또한 부적정 수급 적발 등 예산절감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보수 등 우대방안 마련과 함께 부적정 집행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 제정, 고의･부적정 수급 민간업체 보조사업 참여금지제 도입,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도 추진 중이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자치단체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여 국민행복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 “특히, ‘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자율적ㆍ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참고1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방안｣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 기획재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 ◇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의 관리･점검･공개 기능 수행

□ 보조금 관리체계 구축(기재부)*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

○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 마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부적정 수급에 대한 보상(신고포상금제 확대 등), 제재(고의･부적정 수급 민간업체 보조사업 참여금지제 도입 등) 강화

□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관리 강화

○ 행정자치부에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요구 및 실태점검 기능 부여

○ 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 도입

○ 보조금 부적정수급 적발 성과 우수 공무원 인사･보수 우대방안 마련, 법령 위반 보조금 집행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감액 확대

□ 자치단체 보조금 관련 제도 개선

○ 국고보조사업 이력관리시스템,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도입

○ ‘사업별 전용카드 지출원칙’ 교육 등 보조금 지출관리 강화

○ 자치단체의 보조금 정산점검을 위한 조직･인력 보강 검토

참고2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사례1) △△시 ◎◎복지센터 장은 센터 운영비로 개인적 용도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하였으며, 50만 원 상당 의자 구입 시 100만 원을 결제하고 매출취소 후 다시 50만 원을 결제하는 방식(100만 원 결제 영수증으로 정산)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지만, 정산이 수기로 진행되어 보조사업자의 잘못을 입증하기 어려움

⇒ (개선) 민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집행･정산하는 모든 과정을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센터와 같은 부정 집행사례가 시스템 상 자동 검출 되도록 개선

○ (사례2) □□군 사회복지과 김oo 주무관은 노인 지원 관련 10개 사업 담당자로 수십 여 개 노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정산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국고보조금 관련 통합적 세부지침이나 정산 관련 지침이 없고 업무가 과중하여,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제출하는 간이 영수증 등을 단순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산 실시

⇒ (개선)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을 통해 명확한 기준에 의한 집행 및 정산이 가능해지고, 자치단체에 신설된 ‘(가칭) 보조금 정산확인팀이 사업 담당자의 정산 결과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부실정산 문제 해소

○ (사례3) 현재 ◇◇시 주민들은 해당 자치단체의 부적정 보조금 집행 관련 정보를 부처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언론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음

⇒ (개선) ｢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가 도입되어, 주민들은 ◇◇시의 보조금 집행 현황을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주민통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