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 고 자 료	작성과	지역정보지원과
		담당자	과 장 김영수 사무관 정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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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정보처리시스템 효율화 제고

- 국가위임사무 통합정보관리체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가위임사무 정보관리체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자부는 중앙부처가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인 국가위임사무 정보시스템 현황을 진단하고, 지방전자정부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조직, 기관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연계하고 적용할 것인가 전략을 짜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일련 과정

□ 중앙부처가 개발한 국가위임사무 정보시스템의 서버, 데이터 등 정보자원이 시․군․구별로 각각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운영비용 및 장애·보안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 대국민 민원을 처리하는 시도·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선요구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요구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행정자치부는 국가위임사무 통합정보관리체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4가지 세부과제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첫 번째 과제는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1,018건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현황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사무별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유사한 사무를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위임사무 정보시스템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두 번째로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 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시도·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은 인·허가, 증명서 발급과 같은 민원사무와 복무, 차량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공통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모든 지방공무원이 활용하고 있다.

○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정보시스템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지역간 통합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일부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장비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추가적인 시스템 개선에도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구역 개편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두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을 이번 사업을 통해 마련하기로 하였다.

□ 세 번째 과제는 중앙-지방, 지방-지방간의 복잡하고 계층화된 연계구조를 표준화된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인허가·증명서 발급 등의 전 지방자치단체간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업무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연계기반을 마련한다.

○ 또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연계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하게 된다.

□ 마지막 과제는 통합전산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 정보자원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보자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다.

○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을 포함한 통합전산환경 구축방안 설계를 통해 정보자원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장애·보안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이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의 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 정보시스템 담당자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화담당자를 포함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이 협의체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별 의견수렴 회의, 워크샵 개최 등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방전자정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설계되고, 앞으로 국민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방전자정부의 미래 추진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